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으며,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부터 514쪽 일반 현황과 2024년도 추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과, 9팀, 5지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도직, 일반직, 공무직 등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 신기술 확산으로 홍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와 농촌 활력 증진,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입니다. 홍천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과 농촌 유입을 위해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 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의 다음 세대인 청년 농업인들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여 홍천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쪽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5개소를 추진, 귀농인의 조기 정착과 역귀농의 예방을 통해 농촌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지역발전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로 활동 중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의 조직 활성화와 학습 활동, 농촌 현장에서 영농정보 교류, 기계화 영농과 농작업 환경 개선 선도 등 자조적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농업 발전을 리드해 나가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전문 농업인, 농촌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며, 홍천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촌마을 리더 교육 등 7개 교육과정 4,395명의 계획으로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쪽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업 활동과 관련된 치유 기능의 관심 증대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화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5개 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어르신 복지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치유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농가에 접목하여 소득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2쪽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대중성 있고 특색 있는 홍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기존에 발굴된 42개소의 홍천 으뜸맛집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을 개발, 보급하여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식문화 전문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52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수요가 많은 임대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바로처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농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귀농귀촌 맞춤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형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농한기를 활용한 영농 기초 및 현장실습 교육, 멘토링을 추진하여 신규 농업인과 정착 예정인 도시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강원에서 살아보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장기간 체류와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하여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5쪽부터 526쪽에 식품 스마트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가공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 가공경영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교육과 1차 가공의 기지로 활용하고,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연계한 위탁 생산 및 2차 가공식품 제조와 농산업 창업 지원을 통한 판매, 홍보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하는 식품제조 플랫폼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농식품 관련 창업 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소규모 가공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장 및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시설 개선,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 가공제품을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8쪽 귀농귀촌인 내고장 바로알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 지역 탐방 및 농업 현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동네 작가 운영, 귀농귀촌 소식지를 발간하여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화합 프로그램과 마을 융화 교육을 통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 상생하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29쪽 농업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불편을 겪는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를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과 자가정비 기술 교육을 현장에서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별 농기계 기종별로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기계 수리 순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귀농하고 청년농업 사업이 대부분이신데 그런 게 지역 청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좀 너무 적지 않아요? 지역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승계농업인이나 아니면 이제 다시 귀향을 해서 농사짓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새롭게 이렇게 도시에서 오는 청년들보다 정착률도 높을 것 같고, 또 여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응도 빠를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이제 귀농귀촌인 중점도 있지만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도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또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쪽에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 이거는 맛집 40여 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면이면 은행나무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맛집까지 찾아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42개소를 발굴해서 했는데 사실 어느 한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굴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발굴된 부분 중에서 읍면별로 그래도 특색 있는 맛집들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하고요. 그 쪽에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올해는 그쪽으로 사업비를 좀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맛집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읍면 지역에서, 면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좀 좋은 그런 식단을 갖춘 그런 식당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우리 관광지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같이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가는 건 돈이 안 되거든요, 먹고 자고 가야 돈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제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보려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한 군데라도 가서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아주 정말로 힐링하고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앞으로 우리 관광 분야 쪽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스마트제조 플랫폼 조성,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조 시설을 갖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단계를 나눴는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교육하고 이제 컨설팅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분도 있고, 시설을 갖추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교육과 1차 가공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좀 해결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가공이라든가 기능성 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메디칼 허브연구소에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 해서 홍천 농산물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2차 가공, 그다음에 어떤 제조시설을 더 확장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좋은 기술을 가르치고, 또 제조시설, 제조 능력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이게 이제 상품으로 출시가 돼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2차 지원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우리 예산이 자꾸 편중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우리 예산의 몫이 자꾸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사 때부터 가능성 있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제품 아이디어인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 사업장도 조금 이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좀 잘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소비가 가능하고, 또 좋은 품질, 또 좋은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원자재 공급을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과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업 체제가 갖춰진다면 뭐 2차, 3차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공 전문 분야를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공급이나 그런 수급은 또 지역 농가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모두가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17쪽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일부는 연례 반복적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상당히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쪽인데 방향은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신규로 해서 군비를 좀 세운 건데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경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해서 분석 평가를 좀 해보려고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된 건데요.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매년 4-H 경진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학생 4-H라든가 청년 4-H 같이 합동으로 해서 뭐 교육하고 이런 행사였는데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좀 생산성 있는 경진대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청년들한테 저희가 좀 받도록 하는 그런 대회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현장 실용화 계획이 연계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난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든가 아니면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었나요?

2023년도는... 전년도는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17쪽에 있는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전년도는 꿀식초 가공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사에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이제 한평농장이라고 주말농장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을 지원했었고요. 현재 성과가 좀 있는 거는 이제 꿀식초 관련해서 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아주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만족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제품이라서 상당히 고가인 상태지만 그래도 마니아층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청년 창업농 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도,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이것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은 이제 올해 해봐가지고요.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요. 아이디어는 됐지만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가 많다면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인가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주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 쪽 아니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농업 기반 중에서 부족한 기반을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이디어 출품한 청년 창업농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난해 이제 도 사업을 해서 이제...

지난해 아이디어 사업은 없었고요. 경진대회 사업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제 청년 기초영농 지원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선정된 팀들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꿀식초, 조사료 쪽, 그다음에 주말농장 쪽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투입할 생각이고요. 또 하반기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올해 지원을 못한 사업,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연계를 시킬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물론 이제 당연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뭐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좀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 저희도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보면 다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심사라든가 평가 때부터 잘 선정해서 꼭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농촌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가 농업인 학습단체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가 18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지원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재 지원 같은 경우...

예. 자재 지원은 이제 읍면별로 자재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업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요?

교육 사업하고 이제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된 그런 행사,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교육이라든가 도에 무슨 뭐 중앙대회라든가 도 대회라든가 중앙대회 참가라든가... 연계된 행사, 전국대회 참여, 이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참여할 때 그 식비나 아니면 뭐 이런 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수당은 없고요.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실경비라고 하면...

버스 임차료라든가 숙박비 일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H 같은 경우는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서는 4-H가 배제됐었어요?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영농자재 활동 사업에 농촌지도자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지도자회에서 기존에 하던 지원되던 부분이 금액이 좀 적어서 필요한 걸 다 못하고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도자분들이 한 560명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수요를 받아서 읍면별로 수요 받은 대로 거의 전 회원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해요?

대부분 이제 일부 분무기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농자재라든가 농기구,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나 충전식 분무기,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전동가위, 이런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재.

그다음에 금년도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대학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나요?

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과정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사과과가 있는데 사과가 이제 부부 작업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사과과, 그다음에 이제 꿀벌과, 그다음에 복숭아과, 그다음에 정원관리사라고 요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서 정원관리사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 수료기간은 얼마예요?

100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한 8개월가량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100시간을 수료하고 그중에서 70% 이상을 참석해야 저희가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졸업률은 굉장히 높고요. 기간은 이제 저희가 8개월가량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을 하면서 품목별로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과과, 복숭아과, 꿀벌, 다 재배 기술이 주가 되죠.

지금 농업인 농업기술 전문 교육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심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진들은 어떻게...

저희 자체 강사도 활용하지만 또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조금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선택을 해 가지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우리 영농에 도움, 우리 지역에 맞는 사과 재배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저희가 좀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인 새해 영농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강사진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현장 실습에 있어서 이론적인 것보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식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내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 마이스터장들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각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 참석하시는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영농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 분들도 이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력풀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섭외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신규 농업인반 같은 경우는 그분들 교육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경험의 사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심화반이라서 학술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경우고, 새해 영농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강사를 썼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좀 높고요. 외부에서 저희도 소문만 듣고 모셔왔을 때 좀 실망하는 경우가, 저희도 실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추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다른 분들 모셔다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사분들은 다음에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나요?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과 좀 상반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견들도...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했을 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고요. 외부강사 중 이제 일부 저희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남쪽의 일을 갖다가 여기다 얘기해주거나 이럴 때 조금 이해도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로 보고 저희 자체 강사진들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으뜸맛집이나 이런 대표음식 개발을 매년 이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러한 대표 음식에 현실적으로 보급되는 음식 메뉴가...

사실 지금 하려는 목표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전수를 하려고. 지금까지 완전히 정착한 메뉴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대중성 있는 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명이핫도그 정도 해 가지고 축제 때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품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천휴게소나 이런 데에서 나갈 수 있는 상품화, 거기가 지금 홍천휴게소가 타 지역 이름으로 나가는 핫도그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푸드 중심으로 지금 했을 때는 이제 홍천 명이를 활용한 핫도그가 조금 대중성 있게 가고 있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상황이고요, 상품화를 위해서는.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찰옥수수를 활용해서 찰옥수수죽이라든가 리조또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조금 더 개발하도록 찰옥수수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가격이라든가 대중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품질로 고급화로 가다 보면 또 대중성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고민은 되지만 좀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접근이 쉬운 걸로 금년도는 이제 찰옥수수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크게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메뉴들을 대중성 있고 특색 있는,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다가 개발할 수 있게끔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관내에 외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회하고도 MOU를 맺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홍천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그러한 메뉴가 개발이 되면 청년 창업농이나 아니면 4-H, 이런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가를 조그맣게 하나 오픈을 해서 대중에 대한 호감도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게 아이디어나 그때 당시 즉흥적인 메뉴에 그치지 말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한 번 개발하고 보급해서 안 되면 접고 이러지 않고요. 가능하면 보급이 가능한 걸로 좀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걸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개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전통시장에도 그전에 이제 홍총떡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총떡이 사실은 크게 지역의 대표적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고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데 쳐도 홍총떡이 홍천의 지역 상품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나올 정도로는 이제 브랜드화 되기는 됐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앞으로 만드는 제품들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업하고 전통시장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총떡이나 아니면 명이 핫도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홍천군민들이 늘상 그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홍총떡은 접할 기회는 시장에 계속 있긴 하지만 명이 핫도그는 좀 아직은 그렇게 상품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있어야지, 홍천만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뭐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메뉴와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다고 하면 과연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홍총떡은 이제 의원님이 보시는 여러 가지 총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홍총떡으로 했고, 평창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껍데기까지 갈아가지고 좀 약간 시커먼 총떡이고요. 저희는 껍데기를 제거한 안에 것만 하기 때문에 좀 연하면서 하얀색이 나오고, 홍천은 약간 좀 특별한 건 홍천 메밀을, 국산 메밀을 쓰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특색을 갖고 가는데 홍보라든가 또 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메뉴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527쪽 창업보육기능 강화로 인한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센터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보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100%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을 받는 이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제 국산 종균들을 활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건데요. 진흥청 국비 사업은 이제 국비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 지침을 저희가 어떻게 크게 위배돼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국산 종균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술까지 같이 하는 업체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저희 홍천군에는 사실 많지 않아 가지고, 한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그 업체가 신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원 내용은 이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이나 장비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건물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건 안 되고요. 저희가 포장재, 원료 구입, 이런 거는 안 됩니다.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100%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라서 농산물 소비 쪽으로도...

지난해도 이분한테 보조가 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신청한 분은 이제 내면 분인데요.

알고 있어요.

아,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내면 분입니다. 거기는 서석분이시고 여기는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부담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지금 뭐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90%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국비나 도비 비율이 배정된 거라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것도 시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시범 사업이에요?

예.

그럼 이 가공 플랜트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에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시군에. 신청을 받으면 이게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편성을 해서, 위원들을. 각 지역을 신청한 분들의 가공 사업장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다 심사를 합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도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홍천군이 선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디에다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전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되는 데가 북방에 파머대디라고 그 업체가 됐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대부분 현재는 이제 농산물을 활용한 즙이라든가... 즙 부분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 대한 즙이에요?

즙이 홍천에서 생산되는 각 농산물의 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양배추하고 여러 혼합 음료를 많이 만드는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즙... 양배추하고 뭐 다른 걸 혼합된 거, 그다음에 비타민을 좀 활용해서 ABC주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기존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그랬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거의 온라인 유통을 해서요. 매출이 상당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그동안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 자료는 저희는 받지는 않았고요.

이분이 직접 도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각 시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홍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자는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이분 한 분이... 홍천군에서는 한 분이 신청을 해서 도에 이제 신청이 됐고요. 선정은 도에서 하신 거고요.

그 밑에 사업도 같은 사업인가요?

시설 장비 지원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도 도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에 저희가 올려서 도에서 또 지금 있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 이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전년도에 이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것도 홍천군에 2개소가 돼 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에요?

이 사업은 2개소인데 별땅한과라고 삼마치 쪽에 있는 한과하고요, 순옥한과, 한과 2군데가 됐습니다.

시설 장비를 개보수, 개선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그러면 이 두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었나요?

여기는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이 사업이 원래 매칭이 이렇게 90% 보조에 자부담 10%로 매칭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그래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사업들이 좀 보조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지금 가공 플랜트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사업이잖아요. 4억 5,000을 국비하고 군비 지원을 받고, 자부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홍천군을 대표하는 가시적인 상품화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원만 받고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동안 계속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조사업을 받으면 이제 보조사업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혹시 그 중간에 안 하거나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다시 환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도 도에서도 심사할 때 기준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그쪽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뭐 하다가 정말 천재지변이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심사에 대해서는.

유지한다기보다는 이 사업,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업체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끝나버릴까 봐 이제 그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도 그 상품, 상품에 대한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즙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은 새롭게 하면서 가공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천 농산물을 이용한 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보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서울에 가서 많이 배우고 있고, 빵 기술에 대해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 제품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매년 시범 사업을 많이 해요.

예.

보조율도 상당히 높고요. 90%, 100% 보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매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체나 법인이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창업 지원 같은 경우 한 63개소를 지원했는데요. 지금 한 60개 업소가 그래도 폐업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돈은 못 벌고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사업장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 소득이라든가 사업장을 유지할 정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농산물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뭘 대라고 그러면 크게 발전된 게 몇 군데 저희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지하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홍천군을 대표하는 농식품 가공 산업으로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517쪽이고요.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목표 중에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제 애를 쓰시는 것 같고요. 농촌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승계농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이 홍천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연봉은 얼마 정도를, 수입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기초생활을 하려면 3,5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돼야 그분들도 생활을 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혹시나 이제 좀 전에 했던 파머대디 그분은 워낙 이제 성공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또 우리 딸기를 주셨던 분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외에도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역에 청년 농부로서 정착해서 샘플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이 좀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 홍천군 주력 작목이 이제 한우, 인삼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이제 한우, 인삼의 승계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보고요. 또 젖소농가도 있고, 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은 분들이 꽤 있고요. 청년 농업인들 그룹들이 저희가 이제 있는데 지금 파머대디 그분도 사업도 하지만 마케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괜찮게 소득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기본소득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외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 많이 홍천을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계농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이시니까 쉽게 접근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른 분보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좋아서 다시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지역에 있어서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확대 돼야 된다. 또한 성공한 청년 농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샘플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례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계속적으로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좀 활용하게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일어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업도 확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쪽이고요. 158쪽인데 여기 보면 귀농 새내기 정착지원, 이분들도 이제 홍천을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5년 이내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2,500만 원의 비용인가 봐요, 사업비가.

1억 2,500.

그러면 여기 농기계를 구입을 하든 묘목을 구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 80%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분들 지금 사업을...

신규 사업.

하여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이분들은 돈 벌러 오신 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귀농을 하실 분들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귀촌은 아니고요. 영농하실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분들도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영농에 대한 수입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영농 활동하는데... 홍천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국적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홍천이 귀농귀촌 선호지역으로 이제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홍천 가면 뭘 지원하나 이런 게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홍천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어떤 유인책들이 좀 있는데 그중 한 가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귀촌은 아니고 귀농을 해서 정말 영농에 종사할 분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좀 두고요. 지금 와서 조금 영농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채워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 또 홍천으로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딸기 감사드리고요, 나기호 의원님 소금빵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올해 205억이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여느 부서는 행복나눔과 빼놓고 다 감액이 됐는데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총액은 그렇습니다.

예산 따오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36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축 예산들이 국비 사업들이 있어서 큰 규모가 좀 있어서 전체 총액은 좀 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증액된 건 없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이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예산 중에 지방소멸기금을 좀 보니까 52%인데 기술보급과는 다음 시간에 있지만 비율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요인이 무엇인지.

사실 지역소멸 대응기금은 어차피 지역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 올케어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그게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총 73분인데 전문경력관 한 분이 계셔요.

전문경력관은 이제 농기계 분야...

수리하시는 분인가요?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가 수리 서비스, 바로 처리 서비스,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 계시길래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아까 2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가 있죠? 하나 듣고만 잊어 버렸는데...

귀농 새내기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 사업 중에 이제 4-H 기초영농 정착 빼고는 전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100% 보조네요, 그렇죠?

아이디어 경진은 어떤 약간의 행사성도 있고 그래서 보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현장 실용화는 이제 보조인데 이건 이제 비율이 좀 있고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 상품전도 저희가 이제 출품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거라 이것도 이제 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창업,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지도사도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또 올해 추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있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범위가 있는데 농기계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은 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육 사업, 이쪽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해마다 지원을 받고 신규 사업이든 계속 사업이든 계속 그분들이 계속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걸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사업을 신청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표에 우선 보조금을 기존에 받아왔던 게 어느 선이냐 이래서 보조금을 안 받은 분들이 우선순위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해마다 그분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홍보가 안 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방법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좀 신경 더 써주시고요. 계속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최대한 홍보를 여러 채널로 좀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홍천 식문화 발굴 육성 있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천군의 대표적인 식문화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소장님은요?

여기서 이제 식문화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것을 크게 표현한 것뿐이고요. 음식 개발 쪽이라고 보는...

먹거리죠?

예. 먹거리를 개발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뚜렷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명이 핫도그로 해서 홍천 명이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좀 생산이 돼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쪽을 활용하고요.

명이 핫도그를 우리가 먹어본 적이... 행사 때 먹어봤었나...

축제 때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육 행사 때도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약하지만... 지금은 이제 즉석식품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휴게소나 이런 데 공급하려면 상품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품화 쪽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좀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상품화가 개별이 되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에 납품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특허를 해야 되지 않나요, 특허 없이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상표만 받고 있고요. 식품 특허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한데 조금만 변형해도 바로 특허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선점을 하고, 브랜드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상표만 먼저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식품을 개발했는데 또 기타 등등에서 모방...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홍천에는 옛날부터 대표 먹거리가 춘천 닭갈비도 있고, 막국수도 있지만 홍천 쪽에서 처음... 닭갈비도 홍천이 원조라면서요.

예, 저도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선점을 뺏기는 바람에 춘천 닭갈비도 됐고, 막국수도 홍천이 원조라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언비어는 아니죠?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막국수하고 닭갈비는 홍천이 최고 원조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었고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막국수,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춘천보다 홍천이 많았어요, 와서 드시는 분 비율이. 보니까 막국수를 개발해서 지금 경관사업으로 기타 등등 메밀을 심고 있지만 경관사업뿐만이 아니라 막국수를 이용해서 식문화 아니면 개발, 막국수뿐만 아니라 메밀을 이용한 식품 개발을 좀 더 행정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횡성 쪽에 뺏길 수도 있어요. 횡성에서 막국수에 대한, 아니면 메밀에 대한 걸 작년에 실무자가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발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재배면적, 기타 등등 해서 걔네가 조사를 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막국수뿐만 아니라, 메밀뿐만 아니라 메밀 산업도 잘못하다가 횡성이 선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국수, 메밀 쪽에 좀 더 권장... 메밀을 더 권장하고, 또 메밀을 이용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식품을 개발해서 홍천에서 그런 거는 선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1등 주자가 되지 않아야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점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거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음식이라든가 메뉴가 나오면 홍보를 또 잘 하고, 그걸 또 실행할 수 있는 업소라든가 이게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메뉴를 잘 개발을 해보고 그런 게 이제 같이 맞닿으면 그 업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지금 화촌면...

화촌, 서석.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외국산보다 국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도 제가 메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마 경관사업뿐만 아니라 재배 면적도 더 확대하고, 또 기타 부수적인 사업을 더 추진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도 아마 농정과 쪽에서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시고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23쪽 마지막입니다. 농가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 항상 작년에... 많이 사용하시죠, 농가분들이?

예, 전년도에도 한 1만 건 이상.

그러면 임대료...

임대료가 전년도에 한 3억 800 정도.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건가요?

사실은 이게 50% 감면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이제 저희가 감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를 지금 자운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장기 임대 나가는 농기계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법인 쪽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축협 쪽에 나간 것도 있고, 그분들 이외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회원 아니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구제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못 썼다 이런 얘기는...

그럼 저한테만 전화 주시는 건가요?

전화를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들, 영농조합 회원 아니신 분들 아니면 거기 작목반 아니신 분들 외에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분들이 임대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나도 쓰고 싶은데.

예. 저희가 이제 거기는 이제 그분들이 임대료를 법인에서 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쓰면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임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법인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를 임대해 드리면 되어든요.

만약에 다 나가고 거기 작목반 지역에 있는 걸 쓰고 싶은데... 뭐 기타 등등 콩뿐만 아니라 쓰고 싶은데 회원이 아니라고 아니면 그분들이 임대를 받고 가서 장기 임대 작업을 하시지만 그분들에게 특혜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특혜를 드린 건 아니지만 어차피 회원분들이 쓰는 건 맞는데 그 외의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선은 그렇게 민원이 좀 있으신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 판단을 좀 해보고요. 현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방법이 있다면...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장기 임대를 드리고 위탁을 줬지만 그분들 게 아니잖아요. 빌려드리는 농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있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임대할 때는 그분들이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느 분인지 좀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를 반납했을 경우에 세척 소독 다 하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우리 센터 내에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항상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마다 작년,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 이제 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농가분들께서 세척을 현장에서 털어오는 것이 더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부분인데 그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사용하고 만약에 마무리까지, 세척까지 해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기타 등등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빌려갔는데 세척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려서 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좀 행정에서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좀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전화를 자꾸 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행정의 역할에 힘도 없고 정책도 할 수는 권한이 없는데 왜 저한테 자꾸 주시는 걸까요?

저희가 한번...

행정을 너무 거리를 두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분들한테? 그래서 그 관계도 올해는 준비하셔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좀 해주십시오. 해주실 때까지 계속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께 저희가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필요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가서 여쭤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운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 나간 기계가 많아요.

꽤 있습니다.

거기 창고를 지금 현재는 개개인이 하우스에 관리하고 있는데 창고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정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거기 자운초등학교가 폐교됐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 이용해서 거기 창고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임대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 갑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봐서 거기 임대하고 쓰는 분들하고 말씀도 나눠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현재는 각 농가에서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께서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 주민분들이 50% 이상 서명해서 원하신다면 교육청에서도 임대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성이 계속 나온다면 저희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세요, 그분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있지 않고 개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이 한쪽에서 원하신 창고 아니면 뭐 기타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빌려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든지 한꺼번에 보관하면 좀 더 시설 관리 내지는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25쪽 식품 스마트 제조 플랫폼 조성 보면, 중간에 보면 농산업 창업교육관 신축이라고 한 개소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 군비 해서 30억짜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 중심으로 이제 가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또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분들 창업 교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이고, 주로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뭐 같이 협의하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거고요. 또 일부는 창업 사무실을 거기다 개소를 할 수 있게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관은 교육도 하고 실제 창업 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본인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도 할 거고요. 본인들끼리 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관 신축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센터 내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 2층 규모로 하고요. 1층은 이제 실습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2층이 이제 창업 교육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유통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걸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농업인이라고만 돼 있지, 어느 청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0건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에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권역별, 읍면별 새로운 작목이 특화작목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서면은 수박 수직재배 단지 1.5ha를, 내면 지역은 여름철 쪽파 10ha를 확대해 고랭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면을 중심으로 양파 3ha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의 부추는 1일 출하 5t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4쪽부터 535쪽에 축산 현장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축산 현장 신기술 보급을 위해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고품질 퇴비 발효 시스템 보급과 젖소 케토시스병 예방, 스마트 축사 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의 사양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해 운영 중인 초유은행은 한우 농가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차질 없이 생산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536쪽부터 537쪽에 쌀 품질 향상 등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알찬미 중심의 신품종 보급과 금년도 이른 추석을 감안해 조기 햅쌀 출하를 위한 조생종 재배단지 등 90ha를 육성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기술 보급으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기술 시범과 유기농 쌀 생산단지 120ha를 유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해 벼 전 과정 디지털 연동 기술 시범, 벼 드문모 심기, 농업용 드론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노동 강도 경감 등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38쪽 밭작물 고소득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소득률이 낮은 밭작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밭작물 2기작과 2모작 등 작목별 재배작형 체계를 정립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품종인 대왕콩 재배단지를 서석면 지역에 조성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작업 지원 사업 80ha를 추진하여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과 병해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주요 종자 안정생산·보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벼 150ha, 찰옥수수 16ha의 보급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자 채종을 위해 방제 지원,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벼 채종단지에 육묘상자에 1회 관주처리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그로모아 처리법을 적용하여 병해충 방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범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 지역 적응성, 재배 안정성이 높으면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토종 자원 중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종자는 매년 증식을 통해 성질을 유지 보존하고 소비자 대상 씨앗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40쪽 원예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 및 실용화는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차, 천적을 활용한 환경친화농법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과 시설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고랭지 엽채류 생산기술 보급과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군 딸기 재배 농가에 우량묘를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상추 자가육묘 시설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인삼 터널식 해가림 시설 보급, 버섯 신품종 도입 등 병해 감소, 수량 증대를 위한 실증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남면 지역에 참취 단지를 조성해 옥수수, 감자 등 관행 작목의 작목 전환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며, 산채 포장재의 규격화와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땅두릅 촉성재배 단지 확대를 통해 겨울철 농한기 소득원을 확보해 나가고, 구기자, 오미자 등 특용작물의 포장 개선과 생산 장비 현대화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2쪽 국가관리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단 운영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농림지역을 비롯한 산림지역과 홍천강변 등에서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117h 방제비를 확보하여 산림과 보건소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에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 과수 작목이 우리군 소득작목으로 확대되고 있어 신규 과원 기반 조성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우리군 주력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신소재 타이벡 재배 시범사업과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 등 시설장비 지원, 유통 개선을 위한 저장시설 및 포장 개선, 재해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과수류 동상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545쪽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사업은 농약, 비료, 경영비 절감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액상 미생물은 연간 500t 규모로, 특히 도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공급하고 있는 입상 미생물은 연간 300t 규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6쪽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토양, 수질, 중금속, 잔류 농약 등 검사를 연간 6,695점을 분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잔류농약 분석 항목 증가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분석 지원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에 스마트팜 환경 개선입니다. 영귀미면 성수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0.9ha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이 임대 농장을 경영해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실습 교육, 임대농장 운영, 스마트팜 창업에 3단계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재배 수정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화분매개 디지털벌통 시범, 저온성 필름 사용 등 노지 환경 조절, 기존 시설 하우스의 관수 환기 등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팜 환경 개선을 확대해 효율적인 환경제어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책자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534쪽에 축산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확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축산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축산과하고는 뭐 이렇게 좀 중복되거나 이런 걸 피하려고 어떤 소통 같은 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쪽에서 연구 개발된 사업이 진흥청 라인으로 이제 국비 신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축산과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던 사업이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기술 보급 사업,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은...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축산과랑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축산과학원의 신기술 보급 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사업의 내용적이 포괄적으로 가면 약간의 중복성도 있습니다, 가축 발효, 퇴비,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흥청의 신기술... 이 중에 이제 약간의 기술들이 시범 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암만 신기술을 거기 기존의 축사에다 접목을 하려고 그래도 축사가 표준화가 안 돼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개소수가 많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1개소, 2개소, 많으면 조금 더 이제 몇 개소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대량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곳에 이 사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아야 저희가 이제 지침상에 있는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사업입니다.

요즘 나와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려면 축사가 어떤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되고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실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축사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과에서는 축사 표준화 시설을 좀 서두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런 지원은, 기술 같은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암만 좋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541쪽이고요. 지금이 농한기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농한기에 제가 얼마 전에 땅두릅에 대해서 맛을 사실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홍천에서 생산되는지도 궁금하고,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재배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천 관내에 11농가에 한 5ha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농한기의 소득 작목이라서 겨울철에 사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재배해서 소득을 보는 사업이라서 지금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확대를 위한 어떤 마중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에만 생산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빠르면 1월 말부터 3월 초 이렇게까지도...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가능하다?

예.

농가 수익이 이게 좀 괜찮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농한기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당...

단기간...

예. 단기간 소득원으로는 소득 금액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태이고요. 괜찮기 때문에 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월까지 하게 되면 3월 이후에는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년생이 아니고... 단년생이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근을 채취해서 심어서 이제 3월까지 소득을 보고 다시 다른 작목으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다시 접었다가 접은 장소에 다른 작목을 심고요. 겨울에 다시 시설을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다시 설치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옮겨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10월쯤에?

10월, 11월, 이쯤에 옮겨 심는...

옮겨 심고 길렀다가 다시 1, 2월에 생산하고 다시...

다른 작목 심고 다시 겨울에 이제 또...

판매처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량이 좀 달리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백미향이라는 품종인데요.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이라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의 없다고... 강원도에 우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춘천, 양구, 홍천 이쪽에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치고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홍천이 좀... 우선 시작은 춘천, 양구가 먼저 했지만 저희가 면적을 지금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 단어를 잘 몰라서 543쪽에 과수 타이벡 재배 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타이벡이라는 게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잘 없어서 이게 뭐...

이게 이제 신소재라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감귤, 제주도 감귤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타이벡 감귤이 나왔어요.

감귤이 홍천에서 돼요?

홍천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그 소재인데요. 이거를 쓰니까 지금 저희가 반사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반사필름.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처리도 곤란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불편도 없고, 또 이제 지온 상승 억제라든가 햇빛 반사율이 기존 것보다 더 좋아져서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 사례를 보면 타이벡 감귤이라고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홍천에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제 기존 반사필름 대신 이걸로 해서...

기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멀칭비닐 같이 까는 거입니다.

재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아닙니다. 사과나 복숭아 포장에다가 까는 겁니다, 바닥에.

마지막으로 539쪽이고요. 주요 종자 안정에 대한 보급 시스템 구축 돼 있잖아요.

예.

토종 종자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종 종자가 홍천관내에 어느 정도, 몇 종이나 지금 보급이나 확보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21년도에 종자 관련해서, 토종 종자 관련해서 책자를 만드는 걸 지원했는데 그때 한 102개 품목을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더 발굴하고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유전자원센터에 43종을 등록이 돼 있고요, 홍천 걸로. 더 발굴하면 더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102개 품목 정도...

이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 우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종자의 가치를 보면 우량이 이제 좋은 종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교잡을 해 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토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토종의 가치이고, 이 중에 좋은 성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존 유지하는 게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종자를 만들려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하고 발굴해 놓는 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43종이라면 홍천 이름이 다 달려 있는 거네요.

예.

다행이네요. 더 발굴될 수도 있겠네요.

더 찾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555쪽까지는 일반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규 시책 1건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557쪽 상수도 요금 업종 체계 개선 및 기본 요금제 폐지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 인상 없이 동결되어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기본요금입니다. 가정용은 10t까지 5,385원, 업무용은 20t까지 2만 7,755원, 영업용은 30t까지 4만 5,159원, 목욕탕 1종은 200t까지 31만 719원, 목욕탕 2종은 200t까지 41만 635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종 체계 개편안은 업종 구분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기존의 5종을 3종으로 통합하고,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여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기본 요금제 부과에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44.34%,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5.9%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보다도 낮아 공기업 경영 수질 악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60%까지, 하수도 요금은 35%까지 향후 5년간 인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법제심사 및 물가 심의를 거치고, 하반기 간담회 및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558쪽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정수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급수구역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1일 700t의 시설 용량을 1,300t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취·정수장 부지의 토지 협의와 시설 확장에 따른 하천수 사용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수도 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59쪽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서면 반곡리, 개야리, 모곡리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4km를 확장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 이후 서면 동막리, 대곡리, 굴업리 구간에도 지속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560쪽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장전평리 배수지를 설치하고, 홍천읍 결운리 등 7개소의 배수관로를 확장하고자 하며, 북방면 부사원리와 서석면 수하2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561쪽 홍천군 상수관만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강화하고자 상수도 관망의 블록화, 수압 및 수질, 시설물 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3억 원을 투입하여 관망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홍천군의 유수율은 2014년 60.6%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83.3%로 대폭 향상되었으며, 우리 군의 유수율 달성 목표인 85% 달성을 위하여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62쪽 화촌면 내삼포리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화촌면 내삼포리 화촌중학교 앞에서부터 삼포초등학교 구간은 주철관 도장 탈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동홍천 휴게소의 수압 부족에 따라 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80mm 배수관을 150mm로 확장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563쪽 지방상수도 상수관 세척 용역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중 상대적으로 탁도가 증가되는 구간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의 배수관과 급수관에 대한 관세척을 실시함으로써 관로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564쪽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태학정수장 응집제 자동 주입 시스템 구축, 도관정수장 자동제어 시스템 개량,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속초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설치 등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5쪽 화촌면 성산정수장의 집수매거 및 정수지 보강공사입니다. 성산정수장은 홍천강의 하상 변동 등으로 홍수 시 유입됨에 따라 여과지에 부하가 발생하여 9억 원을 투입하여 집수매거를 개보수하고, 두촌면 철정리 지역까지의 급수구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을 송수하기 위한 정수지의 펌프 능력 개선 및 제어 방식 변경으로 시설물 관리와 지방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6쪽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나 마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지하수법」및 홍천군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으로 급수시설의 시설 진단과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6가구에 대하여 지하수 시설 설치, 지하수 시설 개선, 정수장치 설치로 급수구역 외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2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9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에 따라 남면 남노일리 여우네와 두촌면 철정3리 지다치 소규모 수도시설은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영귀미면 좌운1리 조항 소규모 수도시설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568쪽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일 2,000t의 하수처리장과 관로 12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86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69쪽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서석면 풍암 등 10개 마을 하수도에 대하여 12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여 수질 개선과 마을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결과가 도출된 문제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마을 하수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홍천읍 와동1리 지역에 3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4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협의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까지 하수관로 매설을 마무리하여 주거 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571쪽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홍천읍 북방면 하수처리구역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운영 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2024년도 임대료와 운영비는 3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572쪽 홍천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 강화로 안정적인 수질 기준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2개소, 마을하수도 37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2024년도 운영비는 65억 2,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573쪽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서면 어유포리와 팔봉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1일 100t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7.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시설 부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설 부지를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지로납부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요금 부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푸른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른물 시스템에서 보면 수용가 관리번호가 지정이 되면 지로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괄로 처음에는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돼가지고 계속 오류가 발생하다가 지금 이제 오류 수정해서 2월 고지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로납부할 수 있게끔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어차피 그걸 다 전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으시나요?

작년부터도 수시로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3월 중에는 마무리해 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예. 3월까지 마무리 될지는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조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57쪽이고요. 현행 가정, 업무, 영업, 욕탕, 공업으로 이렇게 5개의 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가정, 일반, 욕탕으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가정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기본요금이 10t까지는 만약에 1t이나 2t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10t을 부과하고, 업무용 같은 경우는 뭐 1t이나 2t을 사용한다고 그래도 20t을 부과하는...

기본이...

예, 기본요금. 그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면서 실제 사용이 1t을 사용한다 그러면 1t만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 같이 물이 많이 쓰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업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공업용은 저희가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할 때는 그거를 삭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업용은 아직 사용이 없다?

예. 지금 욕탕용 같은 경우도 욕탕 1종 같은 경우는 대중탕이고, 욕탕 2종이 이제 고급 사우나 같은 건데 홍천군에는 욕탕이 1종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하수도나 하수도의 요금이 이제 뭐 5년간 60%, 35%... 이게 인상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가격이 저렴한가요, 저희가?

타 지역에 비교해서는 저렴한 편이 아니라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금이 높다는 얘기죠?

예. 지금 대도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춘천시라든가 이제 급수 구역이 작으면서 급수 인구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지는데 저희 같이 급수 구역이 넓고 급수 가구가 산재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생산단가가 좀 높아진...

지금 높은 상태에서 좀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전국에서는 제일 높은...

아, 근데 더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금 현실화율이 한 62.29%였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38% 정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0쪽이고요. 이제 지방상수도 배수관, 지금 부사원 쪽에서는 아마 식수 공급이 아마 안 되고 있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올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춘천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춘천시에서도 조양3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지금 본궁에서 들어올지 아니면 동산면에서 들어올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같이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농장이 좀 있으시고 거기에 아마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가 빨리 조속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이고요. 지방상수도 세척 용역이 돼 있습니다. 관세척...

1km.

1km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얼마에 한 번씩 세척을 하세요?

얼마라는 기준은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노후관... 내구연한이 지나면 노후관 개량을 할 수 있는데 주철관이라든가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몇 년이요?

주철관,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PE계열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척할 부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구간 중에서 수용가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세척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예, 크지 않습니다.

이게 세척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못 하는 것 같아서...

한 1km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상태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이걸로 인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더 길어지나요, 그런 효과도 있나요?

내구연환 길어지는 효과는 없는 거고 단지 이물질이 나오는 수용가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목조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 상수도 요금 업종 구분이 가정용은 기존 가정용으로 하고 업무용하고 그다음에 영업용이 일반용으로다가 전환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간 인상 폭을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를 60%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1년간 한 8%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60% 인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간이면 8%만 해도 5×8에 40으로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재가 38%이기 때문에 60%라고 그러면 그 차액만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최종 톤당 단가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5년 후에 60%로 인상하시게 되면...

현재 톤당 540원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정용 1t에서 10t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후에는 820원 정도로...

지금 단가 금액도 강원도 내에서 최고 단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현실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인상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55% 인상부터 60%, 70%, 80%, 다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게 어떤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매년 인상 폭이 높아지면 주민들한테 이제 큰 부담으로 갈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가 보면 2018년부터 아직 인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202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물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에게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주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 이제 10t 미만 같은 경우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에서 대부분 기본요금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가정용 수용가 중에서 한 50% 정도가 10t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이요?

49.8% 정도가 10t 미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상 폭이 너무 과다하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도 강원도 내에서 상수도 요금이 최고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 60% 인상까지 되게 되면 5년 후에는 기본요금 1t당 820원까지 오른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춘천시라든가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인상을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는 얼마씩 해요?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춘천시가 지금 570원.

인근의 횡성 같은 경우는요?

횡성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횡성이 원주권에서 같이 부과하시기 때문에... 원주가 1,095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단가가 홍천군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희보다 높은 시군이 고성군이 지금 제일 높고요. 고성군이 높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높은...

지금 538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가정용만은 제가 검토를 안 해보고 전체 요금으로 검토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요금 같은 경우 요금 단계를 저희가 6단계를 지금 현재는 계속 앞으로 유지할 생각이 가정용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누진세가 붙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는 6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 요금제가 없어지면서 사용한 만큼 기본요금을 추가로다가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기본 요금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 요금제를 지금 폐지하시는 거잖아요.

예.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당초에는 10t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적용을 했는데 그 이전에 10t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10t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금액 만큼에 대해서 538원을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0t까지는...

가산금이 추가로 더 늘어나잖아요.

사용량이 늘어나면 비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가산금이 그만큼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본 요금제가 폐지가 되면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20t을 사용했다고 쳐요. 그러면 20t에 대해서 톤당 538원을 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10t까지는 540원이고 그다음에 11t에서부터 20t까지는 단계별로 요금이 다르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폐지에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폐지하면서...

가산금은 그대로 그 금액을 가중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10t 미만, 저희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50% 미만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것으로...

그럼 10t에서 20t을 사용했을 때 가산금은 얼마가 지금 부과가 됐어요?

현재는 10t까지가...

540원.

그다음에 11에서 20t까지가 790원.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가산금이 늘어나는...

그럼 지금은 기본 요금제가 폐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10t까지는 540원을 적용을 하고 10t에서 20t까지는 기존의 가산금 금액을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790원, 1,030원 이렇게... 그럼 10t 이상을 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기본 요금제 폐지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10t 미만 쓰는 수용가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 570원이라고 하면 홍천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원주도 그랬고.

이건 전체 요금으로 계산한 부분이고요.

가정용으로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상수도 이용하는 군민이나 시민들이 가정용이 가장 많잖아요. 아무리 현실화를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요금이 홍천군이 가장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현실적 가격을 적용한다고 해서 추후 5년간 820원까지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화가 어느 현실화인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현실화인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현실화인지.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현실화율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 금액 가지고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해온 상황입니다.

매년 얼마 정도 적자가 났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것만 한 64억 정도 보조됩니다.

64억이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로 보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로 확장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라고 해도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로 확장은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예, 많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곳에 대한 공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수도가 굳이 홍천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좀 한번 다시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년간 820원까지, 최대 820원 인상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기본요금이 한 3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으로 돌아섭니까?

그래도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돌아서지는 못...

지금 군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요즘 근래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군민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도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이러한 손실 부분을 좀 감내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못한 부분이 감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적자 폭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뭐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같은 경우도 계속 요금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실적인 기존의 기본요금 단가도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또 최대 60%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높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상 폭을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인상안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곡리, 개야리, 모곡리, 추후에 이제 동막하고 굴업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향후는 거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춘천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춘천시에서 진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면 지역은 대부분 생활용수 공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나요?

이번 단계까지 하면 이제 모곡리까지, 개야리, 모곡리까지 공급이 되고요. 사업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 사업으로 동막이라든가 굴업까지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길곡도 있어요. 길곡리도 그렇고, 지금 모곡리는 모곡 몇 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2리까지...

3리하고 4리에 대해서는.. 동막이 넘어가는 고개가 4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조그만 고개 있는 한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리에서 동막까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번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반곡리 쪽에서 길곡 쪽으로 넘어오는 쪽에도 지금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길곡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곡이라든가 길곡까지 다 전체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각 면의 생활용수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각 리별로다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게 했으면. 일부 리에만 이렇게 좀 배제를 시키고, 일부 리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은 면 주민들끼리도 불만이 상대적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차적 단계에 따라서 공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팔봉하고 어유포, 이쪽은 지금 거기가 생활용수가 공급이 됐나요?

네. 팔봉, 어유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길곡 쪽에도 추후에 사업을 편성을 해서라도 좀 1개 면이 좀 마무리될 수 있기를 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도 그 요금제에 관해서 가정용과 그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업무용은 대부분 공공요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은 보통 사무실로 보시면 되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영업용은 식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톤당 단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업종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업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업용으로?

공장이 일부는 업무용하고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 기업에 부과하는 그 요금은 어떻게 정해져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용은 15mm 계량기로 연결이 될 테고, 그 이외의 식당들은 더 구경이 큽니까? 20mm, 25mm 그렇게...

많이 쓰는 가구 같은 경우는 25mm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용은 이제 요금을 똑같이 받으니까 15mm로 연결된 그런 계량기냐 아니면 20mm로 연결된 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본 단가를 매길 때.

단가를 매길 때라고 하더라도 실제 15mm에서 10t을 쓰는 거하고 20mm에서 10t을 쓰는 거하고는 요금제가 같습니다.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15mm로 연결된 데는 이제 기본요금 요금 체계가 좀 다르고, 20mm로 이렇게 계량기를 연결한 데는 단가가 또 달라서 우리 군도 그런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경별 요금제라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고 저희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장은 덜 쓰니까 요금을 덜 낼 수밖에 없어서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용이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못 나고 적자가 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로 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 활동하는데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상하수도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들어올 때 뭐 분양가를 낮춰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도 기업을 유치할 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영업용이라고 그래서 아예 톤당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3배 차이 나나요?

한 3배 정도.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다른 지자체들 다 이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우리 지역은?

어쨌든 뭐 영업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영업용들은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원자재를 사서 음식을 만들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안 팔면 본전은 고사하고 더 손해를 보는 게 영업용, 영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면... 내 기본 자본금이 투자가 안 되고 그냥 안 쓰는 것과 내 자본을 투자해서 이거를 팔지 못하면 손해가 더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요금 체계를 정할 때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만들어놓은 게 다 팔려야 이게 정상적으로 수익이 되고, 부과되는 요금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수도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원가 이하로 많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이 영업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4쪽에 지방상수도 취·정수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태학정수장에 응집제를 자동 투입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투입하게 되면 슬러지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슬러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슬러지...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비율로 해서 그게 그냥 일반 우리 수돗물로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효율이 높아져서...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인 거고 응집제를 적정 투입하게 되면 어떤 알루미늄이라든가 어떤 그 성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응집제 자동 투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퇴비 액비화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슬러지가 작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작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슬러지를 응집제라는 부분이 이제 약품을...

쉽게 얘기해서 좀 알뜰히 안 모아진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슬러지가 양이 준다고...

슬러지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응집된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슬러지 양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슬러지가 될 부유물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집침전해서 또 여과지를 거치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가 오염물질 같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는 걸러지는...

제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매곡리에 공급되는 그런 슬러지는 언제부터 정상 퇴비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수치는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재검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가능합니까?

그건 수치를 한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식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제가 홍천 상수도 요금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할인 혜택이나 감면 혜택이 따로 되는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자는 좀 할인되는 폭이 있거든요. 상수도 요금은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모범업소 같은 데는 지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모범업소, 그런 데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집행부 고민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때, 아까 누진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 계량기는 하나 쓰는데 가구 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누진이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가구 분할 신청하면 가구 분할이 되는데 이게 기존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하나가 올라가서 거기서 되다 보니까 계량기가 별도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꺼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복지 부분이나 다각도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566쪽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지원 사업, 16개 가구에 공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적합한 지역에 이렇게 뭐 정수기, 정수 장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평가 기준이랑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3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면 방내리 수유동, 부적합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출발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만 해도 한 30가구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 사업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확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소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군비입니까?

4,950만 원,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됐네요.

예.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이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