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이경입니다. 먼저 의원 상호 간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용준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했지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홍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안 모색을 위해 홍천군 재정 운용 상황을 살핌으로 주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재정혁신으로 자립지역 홍천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365자료에 따르면 22회계연도 결산 기준 홍천군 재정자립도는 9.56%로, 전국 225곳 중 187위이며 강원도에서는 14위로 하위그룹에 속해 있고 23년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05% 하락한 8.51%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자주도가 높아 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없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23년 홍천군 보통교부세는 내시액 대비 500억가량 감액되었고, 24년 가내시액은 4,334억 7,600만 원이지만 얼마나 더 감액될지 추측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부동산 교부세도 22년 내시액 411억 2,800만 원에서 98억 6,500만원 감액, 23년은 38억 6,000만원 감액됨으로 23년 보통교부세는 -16% 및 부동산 교부세는 –18.3% 감액되어 홍천군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는 종부세 폐지는 자립도가 낮은 홍천 같은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지자체도 생길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21년 248억 9,750만 원, 22년 312억 6,300만 원, 23년 234억 1,8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액을 받았다고 볼 때 홍천군의 재원도 교부세 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 살림에 대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긴축재정 등 효율성과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홍천군은 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이 1,170억 원가량 쓰이지 않고 불용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세수 예측 실패,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등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거나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균형 재정 원칙에 따르지 못하고 재정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놓치므로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홍천군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천군에 제안합니다. 1.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잉여금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시 부서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절대평가뿐 아니라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투명성을 보여주십시오. 3. 단기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해 주십시오. 4. 홍천군의 현재 재정 현황과 과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5. 일시적인 지원 정책이나 현금성 지원금 정책을 지양해 주십시오. 6.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변화와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계획성 있는 홍천군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견고화를 이루고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함으로써 자립 홍천, 지속 가능한 홍천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