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성장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환경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역의 소득과 산업, 인구를 함께 살리는 미래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도한 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농업도시임에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노령화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고 있고, 소득이 낮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농지는 방치되거나 사실상 유휴부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소멸의 징표가 아니라, 지역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바로 그 전환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미 국내에는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주시 구양리는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한 1MW 규모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수익을 무료급식, 행복버스, 문화활동 지원 등 마을 복지와 공동체 운영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역시 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며,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세운 사례가 아닙니다.

지역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공동체가 그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경제모델입니다.

학술적으로도 이 점은 확인됩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경제 효과에서 지역 주민의 투자 수익, 지역기업 참여, 지역 일자리, 협력 기금의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연구는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으로 주민이 실제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 그리고 지역의 자연 자원에서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전기 생산량만이 아니라 누가 이익을 얻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선택도 분명해야 합니다.

사매 일반산업 단지와 같은 공간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고, 산업단지가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한 자원 보유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에 남아 있는 태양광 거리 제한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가 차원의 법 개정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법이 길을 넓히고 있는데 조례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이클 포터는『국가의 경쟁우위』에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은 천연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원을 산업과 제도, 인프라로 연결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지역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와 실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원은 더 이상‘가능성’만 말하는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공백을 해소할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농민에게는 소득이 되고, 지역에는 기업 유치의 기반이 되며, 도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내일의 남원은 더 이상 뒤처지는 농촌이 아니라,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햇빛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것을 지역의 미래로 바꾸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재생에너지의 길을 속도감 있게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양충모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7. 20.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