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곧 지역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같이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의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고령 운전자들은 반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자동차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령 운전에 따른 안전 우려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자는 말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운전은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나 반응 속도, 인지 기능, 조작 정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 있더라도 안전이 예전과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르신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장치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고령 운전 문제는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운전을 계속해야만 하는 생활 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을 계속할수록 커지는 안전 위험입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한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생활권이 넓고

이동 대안이 적어, 면허를 반납하면 곧바로 병원 이용이나 생계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아무런 보완 없이 운전을 계속하도록 두는 것 역시 더 큰 사고 위험을 남깁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운전을 멈추라”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중의 대책입니다.

국토연구원과 KDI에 소개된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이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면허 반납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반납 이후의 이동 수단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교통 여건이 다르고, 실제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생활 반경이 넓고 대체 교통이 부족해, 같은 고령 운전자라도 처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둘째,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은 운전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면서도 사고 위험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에게는 수요응답형 교통, 마을 단위 이동 지원,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반납만 요구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반납은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능한 선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 운전자 상담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운전 능력의 변화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이 있어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핵심은 예방입니다.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이며, 어르신의 이동권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반납을 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할 때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행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남원시가 먼저 어르신의 삶의 불편을 줄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8. 24.

남원시의회 의원 이 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