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충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전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한 우리 남원 농촌의 해법을 찾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후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농업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인 ‘삼농(三農) 정책’을 주장하셨습니다.

농민이 편하게 농사짓게 하는 ‘편농(便農)’,

농업을 통해 이익을 많이 내게 하는 ‘두농(厚農)’,

그리고 농민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尙農)’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남원의 농촌은 다산 선생이 경고한 반대의 길, 즉 몸은 힘들고 이익은 없으며 청년들은

떠나가는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정책은 단순히 생산과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과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 확실한 돌파구가 바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햇빛 수익을 나누는 「남원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30년까지 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 현장에 숨겨진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전 참여 의향을 밝힌 수많은 마을이 정작 실행 단계에서 좌절한 원인은 명확합니다.

주민 갈등을 차단할 제도적 가이드라인 부재, 고령 농민의 행정 절차 한계, 그리고 한전의 배전망 계통 용량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입니다.

주민 참여 사업은 기존 마을회로 운영하면

‘일 안 하고 이익만 챙긴다’는 갈등이 생기고,

협동조합으로 하면 ‘나만 쏙 빼놓았다’는 소외감이 커집니다.

돈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마을을 갈라놓는 비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에는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선도 마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관내 「양촌마을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부지 임대, 정관 정비, 자부담 마련을 거쳐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나아가 햇빛 수익으로 주5일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까지 세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도 9개 마을이 전북 2차 공모에 신청하고 9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품고 판을 깔았는데, 남원시 행정이 계통 용량 확보나 가이드라인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공모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이는 관성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마을 내부 갈등을 원천 차단할 ‘남원형 표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협동조합에 신탁하고 정관에 따라 전 주민에게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하는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갈등 예방 조항을 갖춘 마을을 시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신해 현장을 뛸 ‘원스톱 행정 지원 및 전담 컨설팅 체계’를 즉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세우고 금융 및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장벽입니다.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등을 ‘햇빛소득 지원 원스톱 센터’로 지정하여 서류 작업부터 인허가 대행까지 밀착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의 ‘배전망 ESS 우선 지원’을 선제 유치하여, 한전 선로 용량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약 없는 한전의 선로 신설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관내 변전소 잔여 용량을 사전에 공개함은 물론,

전북도가 확보한 ‘배전망 ESS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남원시 신청 마을들이 최우선 배정되도록 강력한

대도(對道)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전 수익금이 마을식당 등 공동체 복지로 선순환되도록 돕고,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청년 농업인이 어르신 농사를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 바우처’와 연계함으로써 [어르신 노후 복지]와 [청년 농부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생각하는 것은 쉬우나,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기술적 계통 문제와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되, 소처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농민들의 실리를

챙기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농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질 가장 현실적인

민생 마스터플랜, 「남원형 햇빛소득마을」의 완성에

전력투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8. 24.

남원시의회 의원 전 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