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서면 , 사북면 , 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 먼저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저는 오늘 ,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 춘천 ICT 벤처센터 ’ 가 직면한 현 실적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 입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시는 2024 년 5 월 28 일 춘천 ICT 벤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

이는 춘천이 혁신 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의 결실이자 ,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 지난 1 월 26 일 , 시장님께서는 센터를 방문해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 창업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 ” 고 약속하셨습니다 . 현장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정 철학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

그리고 그 현장에서 들려온 창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시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 창업자들은 시의 정책에 감사하면서도 ,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려 입주했지만 ,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

특히 공동관리비가 개별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인해 ,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 저렴한 임대료보다 비싼 관리비 때문에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인 건의가 아닙니다 .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유지 비용입니다 .

임대료를 낮춘 정책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나 , 관리비 구조가 높다면 창업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쪽에서 덜어준 부담이 다른 쪽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은 입주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전념할 수 있는 ‘ 든든한 안전망 ’ 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 제기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 성장의 사다리 ’ 를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지금 국가적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 전국민 창업 오디션 ’ 을 통해 파격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가 마련한 기반 시설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제로 경감하는 세밀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첫째 , ‘ 공공임대 ’ 라는 본연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 입주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

입주 기업들을 위해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관리비 단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돕는 ‘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 을 운영 해 주십시오 . 시 전용 펀드와의 연계 , 판로 개척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등 입주 기업들이 성 장의 기반을 다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경로를 설계해 주십시오 .

셋째 ,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 기업의 애로사항은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춘천 ICT 벤처센터의 진정한 완성은 건물이 준공된 날이 아니라 , 그 안에서 창업자들이 재정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성공의 결실을 맺는 그날입니다 . 우리 시가 내민 손이 창업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