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신북읍 · 동면 · 북산면 지역구 의원 박제철 입니다 . 먼저 ,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오늘 , 춘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권역이 더 이상 계획과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설립 , 신북항공대 이전 , 그리고 소양호 교량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춘천시가 도심과 읍 · 면 지역 , 남부와 북부 간에 생활 SOC, 재정투자 ,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 년 11 월 「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 」 를 대표발의하여 , 균형발전을 선언이 아닌 행정이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제도화하고자 했습니다 . 조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어떤 현실을 , 어떤 우선순위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

신북 · 동면 · 북산 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고 , 행정 · 문화 · 복지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채 도시 성장 과정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 첫째 ,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생활 인프라이며 ,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

동면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향후 2~3 년 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 행정 · 복지 · 문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공공 커뮤니티 거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또한 , 현재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밀집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고령자와 아동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간 교류와 돌봄 , 주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 주민들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 문화 · 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민 건의와 시설 활용도 재검토 결과 , 기존 계획으로는 중 · 장기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 현실적인 규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제는 행정 절차와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고 ,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 둘째로 , 신북항공대 이전은 누적된 희생에 대한 응답이자 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 과제입니다 . 신북항공대는 1955 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 헬기 소음과 분진 , 저공비행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중첩된 개발 제한을 통해 신북읍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습니다 .

특히 , 2016 년 헬기 추락 사고는 주민들에게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임을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 그 이후에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2025 년 8 월 「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하였고 , 이를 통해 이전 추진에 대한 행정의 책무와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제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 추진위원회 구성 , 국방부와의 상설 협의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실행이 따라야 할 때입니다 . 마지막으로 ,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와 조교리를 잇는 소양호 교량 건설은 1973 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형성된 ‘ 육지 속의 섬 ’ 북산의 구조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오랜 숙원 사업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 현재 조교리와 물노리 등 북산 지역 주민들은 병원 진료 , 학생 통학 , 행정 업무를 위해 직선 거리로는 가까운 생활권임에도 소양호를 우회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동을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으며 , 차량 이용 시에도 편도 1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 여건 또한 제한적이어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 접근이 어렵고 , 고령자와 아동 등 교통약자일수록 이동 부담과 생활 불안이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 소양호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은 관광이나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 수십 년간 고립을 감내해 온 북산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 이제는 더 이상의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의지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동면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신북항공대 이전 , 소양호 교량 건설은 각각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 동북부 권역의 삶의 조건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 조례는 마련되었고 , 문제는 충분히 진단되었습니다 .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

춘천시가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닌 , 시민의 삶으로 체감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이상으로 본 의원의 건의를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