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 349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2026.6.15.) 유환규 의원 5 분 자유발언 원고   춘천시 수의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김진호 의장님과 배숙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 후평 1·2·3 동 지역구 빨간리어카 유환규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춘천시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말씀드리며 ,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곳에서 저는 , 시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 공정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최근 언론에서는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여러 업체가 춘천시와 상당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춘천시는 이에 대해 “ 현행 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 동일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업체로 볼 수 없다 ”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저 역시 현재 제기된 의혹과 공개된 정보만으로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

그 판단은 감사와 조사 ,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 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 " 정말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 ?” "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것인가 ?” "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 그리고 행정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우리 지역에는 새벽부터 문을 여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 직원 월급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자격을 준비해 온 지역업체들이 있습니다 .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 혜택도 아닙니다 .

오직 하나 , " 공정한 기회 ” 입니다 .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기회 . 그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입니다 .

하지만 시민들이 “ 어차피 계약은 정해진 곳이 하는 것 아니냐 .” “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 그것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 춘천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입니다 . 행정은 “ 법적으로 문제없다 ” 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행정의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검증이며 , 해명이 아니라 투명한 확인 절차입니다 . 시민이 묻는다면 답해야 합니다 . 시민이 의심한다면 검증해야 합니다 .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 그래야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 언론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둘째 ,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셋째 , 동일 주소지 사용 여부 , 특수관계인 여부 , 실질적 동일 사업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넷째 ,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적정성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다섯째 ,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

여섯째 ,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심사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 몇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 “ 춘천시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 ?” 그리고 “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는가 ?” 에 대한 문제입니다 .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행정 ,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투명한 행정 .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춘천시의 모습입니다 . 저 유환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계약행정을 살피고 , 잘못된 관행과 특혜 , 불공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춘천시민의 신뢰입니다 . 공정이 살아있는 춘천 ,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춘천 , 누구나 기회를 꿈꿀 수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는 시민 앞에 투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며 ,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