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면·흥덕면·성내면·부안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내린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난 상황속에서도 심덕섭 군수님과 안전총괄과를 필두로 군청 및 읍·면의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비상근무를 서는 등 총력을 기울인 대처 덕분에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인도하고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반려묘 개체 수 추정치가 반려견 544만, 반려묘 254만으로 총 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반려동물 인구도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펫보험 계약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2022년 7만1896건으로 증가했고,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펫보험 시장도 5년간 10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로써 사람들의 소비문화가 바뀌고, 국내 한 보고서는 국내 펫마켓 규모를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내다볼 만큼,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 증가는 경제적 면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올바른 이해와 복지, 견주의 책무를 넘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지원을 통해 고창군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공원 조성입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뉴스를 접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공원 산책 시 안전 문제, 반려견 배설물 처리 문제,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다툼과 불화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려견 놀이터나 전용 공원이 조성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갈등이 감소될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고 견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와 단체들은 반려동물공원 및 테마파크 등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펫티켓 교육 등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장이 될 수 있어, 이천은 덕평휴게소에 카페, 놀이터 등 여러 부대시설을 모은 반려동물공원이자 휴게소를 조성했으며, 강원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견 테마파크로 알려진 강아지 숲이 박물관, 수영장, 산책코스, 운동장 등을 갖춰 반려동물 가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양 패러글라이딩, 양양 투명카약, 삼척 레일바이크 등 반려견과 같이 이색 액티비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은, 반려견과의 동반여행지로 반려인들이 선호하는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반려동물 공원을 시작으로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반려인 인구의 여행 수요를 만족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만8273마리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으며,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내·외장형으로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53%에 불과했습니다.

고창군은 23년 6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현황은 1,525마리,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약3천 마리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00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기·유실 동물이 1차 적으로 구조되는 곳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있다가 공고 기간 15일 이내에 다행히 견주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창군 유기동물 보호소는 30자리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넘어서면 ‘의자뺏기’처럼 맨 처음 들어온 동물이 안락사되는 구조로, 매년 100마리가 넘는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물 또한 소중한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저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먼저,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동물등록 취약 지역은 직접 찾아가서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체 42곳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내장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고창군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자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입양비를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상 반려동물을 돌보기에는 턱없는 금액입니다. 제주도는 입양비 외에도 입양 동물에 대한 물품 구입비 10만원 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입양 대책 등 동물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장묘업 추진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에 대한 장례를 예를 다해 치르듯 반려동물 가족들에 대한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기준 애완견 장례식장은 63개소이며, 전북은 전주, 남원, 완주, 임실에 4개소가 운영중 입니다.

이 중 임실 오수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 불을 끈 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견분곡」에서 나오는 지명을 뜻하는 곳으로,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조성된, 임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전국 최초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로 2018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조성 완료했습니다. 화장시설, 수목장지, 추모실,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 산책로 등이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반려인들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묘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전북 상부 4개소, 전남 하부 3개소로 호남권에 총 7개소로, 고창에 이러한 시설을 조기에 선점해 유치한다면,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관내에도 조속히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만들어, 반려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장묘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1인 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으로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행위의 처벌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이 확립되어, 비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는 고창군의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이 지나고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꽃이 가득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