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농가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한 계단 더 도약하는 고창군을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군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보며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교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 출산율이 2018년에는 0.98명, 2023년에는 0.7명으로 급감하여,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2024년 고창군 관내 21개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0명으로 작년에 비해 22명이 줄었고, 읍내권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입학생이 5명 이하이며 이 중 4곳은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3년 기준 고창군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3%, 평균연령도 54.9세로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군은 대한민국 어느 곳 보다 가파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구조 또한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육시설, 학교, 병원, 대중교통, 식당 등 서로가 연관된 지역사회 구조는 무너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지역소멸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정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겠냐?”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꾸어 갈 자랑스러운 고창의 미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구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을 상향했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업무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능이 미약하고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컨트롤 타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군이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있어 시스템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2024년을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 5만명 유지를 목표로 앞으로 10년을, 인적, 물적,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인구정책팀’을 ‘인구정책과’로 승격시켜 군수의 직속기구로 개편하여 인구정책‘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고, 고창군 각 부서마다 산재된 ‘인구정책’업무들을 통합·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인구대응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정책에 있어 특색 있는 업무 발굴과 국가 인구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에서도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억원 플러스 아이드림’정책 시행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남 화순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또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에게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및 기업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앞으로,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구감소 대책 등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앞으로 더 많은 정부 예산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누가 먼저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특구당 30억에서 100억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특구 신청을 위한 지역협력 협약에 시·군·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 19개의 기관 중, 지자체로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곳이 신청하였습니다. 지역인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 군에 돌아오지 않아, 매년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군 상황을 고려할 떄, 지방에서도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1차 공모는 끝난 상황입니다만, 2차 공모가 계획되어 있는만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만큼, 최근, 20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서 우리 군민들의‘삶의 만족도’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향후 10년 이후 고창에 거주하겠다는 분들도 10명중 9명이나 되는 등 해가 지날수록 더 살기 좋은 고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4 갑진년 한 해도, 고창군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