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육백삼십구 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원(일조칠천이백육십사억원)으로 올해, 1조 9,189억원(일조구천일백팔십구억원)보다, 예산은 1,925억원(일천구백이십오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육만일천일백삼십일개) 감소했다. 우리 고창군의 노인일자리도 10%를 줄이면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