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민원업무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하셨을 겁니다. ‘담당부서로 전화 돌려드릴게요’ 오늘 본 의원은 이 이야기의 내면에 숨어있는 민원사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여러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처리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의 경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부서를 찾아 헤매기도 하는데 하세월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핑퐁민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민원사업소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배분은 구민의 요구사항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화,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업무통합을 통한 집행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구의 행정사무가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주민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자료화면 보여줌)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를 바라는 주민의 선한 마음이 몇 번의 핑퐁 이후에는 좋은 이야기로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보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도로부지인지 녹지대인지 교통시설물인지 도로부속물인지 이에 따른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민원처리 요청을 위해 구청에 전화를 하면 몇 번의 전화돌림을 당하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시된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공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들이지만 부서별로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고 단순사무처리 구조로 인해 조금만 문제가 복합적이고 복잡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더욱더 소관부서부터 찾기와 민원을 서로 안 맡으려는 부서 이기주의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민원사무 중 그 성격과 처리방법이 유사한 업무들의 통합을 기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각기 흩어져있는 인력과 장비,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낭비요인들을 줄이고, 능동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사업소의 신설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는 융복합 시대를 맞아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협업 활성화와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 등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복합 민원사항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소 설치 운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개선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주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있는 차량, 공무직 등의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절감과 행정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관련한 업무와 부서별 중첩된 업무를 생활민원사업소로 이관함으로써 남은 여력을 구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생활민원사업소 설치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리민본(民利民本)이라는 글의 내용을 아시나요? 정치와 행정의 근본은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민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과 의미처럼,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복합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 조정과 협업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 이익을 위하고 주민이 근본이 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우선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행정, 원칙이 있는 원스톱(one-stop)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사업소 신설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