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 상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5월 3일 박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조례안,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 김정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임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7일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5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기현 의원, 손분연 의원, 임성배 의원, 하승범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1. 회기 결정의 건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70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에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과 2023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주민 숙원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239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9.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182억 7,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2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652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7,700만 원, 보조금, 128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35억 2,200만 원, 물건비, 19억 2,200만 원, 경상이전, 94억 9,000만 원, 자본지출, 159억 2,100만 원, 내부거래, 251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2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24억 4,0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245억원 등 총 110건, 43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백양산체육공원 소규모주차장 조성에 3억 2,000만 원 등 총 4건,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노인복지기금, 청년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신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712억 2,691만 3,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이 273억 8,007만 2,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986억 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를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712억 2천 6백 9십 1만 3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45억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986억 698만 5,000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213억 6,560만 6,000원 증가하여 986억 698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3,808만 3,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이 4,063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7,8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에서 기부금 수입은 2023년 기부금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2천 4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2,508만 3,000원 증액되어 3천 808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4천 913만 9,000원 증가하여 7,872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1억 6,019만 2,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이 3,675만 원, 2024년도 지출은 3,885만 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5,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 20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271만 3,000원 증액되어 1억 6,119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271만 3,000원 증가하여 1억 5,000 809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조례 제23조에 의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18억 3,388만 6,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이 6억 7,200만 원, 2024년도 지출은 7,500만 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4억 3,0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 2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2,397만 3,000원 증액되어 18억 3,388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6억 2,397만 6,000원 증가하여 24억 3,088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2억 2,571만 5,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이 1억 9,000원, 2024년도 지출은 9,795만 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억 2,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 3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옥외광고 지원사업 및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각각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2023년 결산을 반영하여 340만 2,000원 증액되어 2억 2,57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에서는 옥외광고 지원사업 및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5,332만 1,000원 증가하여 2억 2,77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표 결 결 과)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출석의원(14인)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찬성의원(14인)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반대의원(0인)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기권의원(0인)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 1, 3동, 만덕 1동 지역구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덕천, 만덕 권역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재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2022년 9월 공공수영장 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덕천, 만덕 주민들을 위해 공공수영장 확충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이에 2023년 2월 덕천, 만덕 권역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되었고 12월 용역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부지선정도 되지 않은 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생활체육 진흥법 제3조와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덕천, 만덕지역에 수영장시설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부지선정입니다. 지역구의원이 참석한 최종보고회에서 백양 생활체육관 부지 일원, 개나리공원 부지 일원,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 일원으로 후보지가 3곳 선정되었고 그중 개나리공원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다수 지역구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나리공원 일원이 최종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비용적 측면입니다. 각 후보지별 사업비는 백양생활체육관 부지 일원에 건립 시 436억 원,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 일원에 313억 원, 개나리공원 부지 일원 2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개나리공원이 가장 우수합니다. 참고로 개나리공원의 주차문제를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후보지 3곳 중 가장 적은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다음은 입지 및 제약 사항입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은 덕천 화명 권역에 치우쳐 있고 신청사건립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백양생활체육관 부지 일원은 만덕 권역에 치우쳐 있으며, 지형적 여건상 추가 토목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제적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공원 일원을 제외한 두 부지 모두 녹지 훼손 가능성이 있어 환경적 제약도 있습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설립 가능한 개나리공원 일원은 덕천과 만덕에 중앙에 위치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생활권 내 많은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 설계, 사업공모 신청 등 복잡하고 많은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더욱더 신속하게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비용, 입지, 환경, 시간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개나리공원 일원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지로 선정되어 덕천, 만덕 권역에 지역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손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5분 자유발언(임성배 의원)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 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성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구 차원의 보건 행정의 준비와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잘 넘겼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 보건서비스 수요에 대해 우리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현재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 병원 진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 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본인 분담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보건소는 현재 관리 의사 정원 3명 중 1명의 장기 부재와 대체 의료인력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혈액검사결과 판독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와 물리치료가 안 돼 덕천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덕천지소 재활보건실에는 3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의료 기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진료 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인력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대한공공의학회가 전국 보건소 의사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급여 수준과 진료 및 행정 업무 간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체계의 경우 임기제 관리 의사의 평균 급여수준은 민간병원 진료 의사 임금의 39% 정도로 매우 낮은 반면 보건소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보수는 1,000만 원 이상이 86.6%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불과 5% 정도에 불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2021년 10월 31일 진료 의사의 면직으로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 재공고를 하였고, 2023년 7월 31일 연봉을 6,375만 2천원으로 책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자 5급 상당 하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7,012만 7천원으로 인상하여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의사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기간에 걸친 보건소 상주 의사의 부재는 우리 구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구 보건행정 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대비태세가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2항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제3항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4항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 인력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향후 한방과 치과 진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시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깊이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1, 3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 완화, 도시공원, 녹지기준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등 건축규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완화, 다양한 공공기여 허용,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특례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특별법안이 재정되는 과정에서 초기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신도시의 정의를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일부 신도시만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언론 보도 자료 등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에 해운대구 등 특정 지역만이 해당되는 쪽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인식하여 북구를 포함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안요청을 위해 동료의원인 김성택 의원과 관련 부서 및 의회 직원들의 도움으로 대책안을 만들었으며 화명택지지구를 포함한 북구의 관련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법제사법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렸고, 촉구안도 의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의 기준에는 화명2 택지지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 정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운대 그린시티를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축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선도지구는 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정비구역 중에서 주민참여도, 정비시급성, 도시기능향상, 주변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정비하는 지역으로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부산1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1991년 북구 화명동, 금곡동, 덕천동 일대의 화명 신시가지가 개발되었고 1992년부터 해운대구 중동, 좌동, 우동, 송정 일대의 해운대 신시가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신도시 개발사업이 2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행되는 특별법은 앞으로의 20~30년의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기조와 부산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동서 격차 해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특별법안의 선도지구 지정은 해운대구가 아닌 북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북구주민 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우리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와 협의하고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및 조직구성은 하고 있습니까, 1991년도부터 시행 진행된 신도시 개발사업이 북구와 해운대구의 운명을 갈라놓았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20년~30년 후의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북구는 낙후된 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 주민이 함께일수록 북구의 미래를 개척한 좋은 선례를 함께 만들어 북구에서 살아오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