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과 덕천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어제와 오늘은 학생들의 입학식이 열린 날입니다. 요즘 입학식에 가면,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고, 유치원 추첨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유아 모집은 미달이 발생하고, 취원 대상 아이들이 없어 폐원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폐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 관내 어린이집은 2021년 167개소에서 24년 말 127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202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동결되면서 앞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육료 예산의 80%가 교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20%에서 퇴직금, 급식비, 시설유지비 등 기타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장 급여는커녕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단순한 시설 운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보육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결국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보육난민 처럼 대체 보육시설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일부 가정은 보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원장과 교사들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아이들의 성장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감소는 단순히 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나아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원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라는 정책 방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 자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인근 사하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구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맞춤형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부모님들에게 안정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 널리 혜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