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의원은 2022년 26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북구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한 시점에 고민한 추제와 임기 마지막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북구는 혁신이라는 이미지와는 항상 반대편에 서야 될까요, 여전히 북구는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10.7%, 재정자주도 22.8%로 2023년보다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구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하기위한 예산의 부족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혁신을 북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영역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혁신은 목표, 성과, 베네핏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치열하게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각 부서는 혁신을 통해 북구를 한단계 더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로 첫재 여러분들이 매년 제출하는 각 부서의 목표와 성과 때문입니다. 각 부서가 제출하는 목표 즉 성과를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달성해야하는 성과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방법 역시 찾게 됩니다.

목표와 성과가 올바르지 않으면 혁신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교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공동주택 교육 실시, 기후체험관 방문인원 이와 같은 것들이 1년 동안 반드시 달성해야 될 성과라면 성과 달성을 위해 혁신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성과지표의 특성은 매년 항상 모든 성과지표들이 100% 이상 초과 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로 보이나 여러분들은 항상 달성할 정도의 성과 수준을 산정하고 매년 비슷한 방법으로 100%이상 초과 달성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목표와 기준에서는 혁신은 역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자 하는 북구에 만연한 아니 공무원 조직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잇따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북구에 도입을 건의드린 기후위기시계 관련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여지긋이 기후위기시계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출한 디지털 시게입니다. 1.5도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임계점으로 이 한계를 넘어가면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이 급격히 심화되는 환경파괴의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년간 구독료 포함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북구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2,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기후위기시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북구에 도입한다면 이 이상으로는 북구는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보이는 사진은 최근에 국가적으로 문제 되고 잇는 싱크홀 관련 사고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기사는 2025년 4월 13일 발생한 북구와 인접해 있는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관련내용입니다.

혹시 북구는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도로교통공단 혹은 부산시 차원에서 또는 북구내 어느 부서가 해야될 일이야 등의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저는 그 자체가 혁신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싱크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대안을 어ᄄᅠᇂ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대안을 어ᄄᅠᇂ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행방안이 ᄈᆞ르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에 건의드린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스마트 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안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여 북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에 부합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가 각 부서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은 북구는 공모사업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부서와 관련된 국가 공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5년 과기부에서 공무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버은 2024년 기준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전국 990개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사업을 자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모 부서에 본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제가 들었던 답변은 사업에 대해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추후 알아봐 주신 부서는 재무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재무과가 전산시스템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재무과는 관련사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후 구청장님의 지원과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등의 적극적 행정으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두 개 사업이 과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 16개 부처의 공모사업만큼은 관련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북구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적어도 부서 간 회의나 검토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이 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북구의 드라마틱한 도약과 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북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발전의 길에 징검다리 하나만큼은 반드시 놓겠다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북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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