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여, 고독사와 자살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고독사의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예방 정책은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북구는 급격한 고령화로,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북구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금곡동이 4,255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포2동(1,653명), 덕천1동(1,444명), 구포3동(1,360명), 덕천3동(1,357명), 만덕2동(1,337명), 구포1동(1,317명), 덕천2동(1,225명)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 화명1동(897명), 만덕3동(840명), 화명3동(815명), 화명2동(812명), 만덕1동(788명) 등 전 지역에 걸쳐 많은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곡동은 독거노인이 북구에서 가장 많으며, 구포·덕천 권역 또한 전통적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일방적 지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수혜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취약한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른바 ‘관계 빈곤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고,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두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으며, 미국 역시 2023년 ‘외로움·사회적 고립’에 관한 국가 권고문을 발표해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영국은 의료 현장에서 약 대신 취미 활동, 봉사, 지역 모임을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주치의 방문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의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피캡(Happy Cab)’ 택시를 도입해 행복교육을 이수한 기사와 동승객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움직이는 소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지원과 외로움 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키오스크와 앱 하나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진정한 편리함일까요? 오히려 디지털 장벽이 더 깊은 단절과 고독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동네 어귀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던 따뜻한 공동체의 시간은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북구형 사회적 처방’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1,000원 어르신 스스로 경로잔치"입니다. 1,000원의 낮은 참여비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가재도구를 챙겨 정구지전을 부쳐 나누거나 판매하는 자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칩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 처방'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1,000원의 참가비란 최소한의 재료비를 정산하기 위한 상징적인 금액이며, 어르신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정구지전은 계절에 따라 김치전, 빈대떡 등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동네 단위 작은 축제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어르신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물질적 처방’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처방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가 곧 복지이고, 연결이 곧 예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1,000원 어르신 스스로 경로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