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기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아산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2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2건, 안정근 의원님 2건, 총 19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발언(이기애·위민경·이강미·김민규·명노봉·김은아 의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위민경 의원님, 이강미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켜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더 강해지고 길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아산시가 경험과 민원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행정에 나서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8월 17일 전국에서 3,44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1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22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아산시는 35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당수는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열탈진과 열사병 증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폭염의 위험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냉방시설이 가까운 도심과 그렇지 못한 농촌, 건강한 청년과 고령 농업인·독거노인·야외 근로자가 체감하는 그런 위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까운 예로, 선장·도고·신창과 같은 관내 농촌 지역에는 한여름에도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 농업인이 많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그늘과 냉방시설이 부족한 승강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폭염은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산시도 해마다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을 실시하고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개를 설치했느냐’보다 ‘가장 위험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여름이 오기까지 ‘아산형 폭염 취약지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지표면의 온도와 녹지율, 고령인구의 독거가구 분포,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 현황, 버스 승강장과 무더위쉼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읍·면·동 단위에 그치지 말고, 마을과 생활권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실제 위험지역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구축된 폭염 취약지도를 예산편성과 시설 배치의 공식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늘막과 버스 승강장 냉방·송풍 시설, 무더위쉼터와 살수차 등을 부서별 판단이나 민원 건수에 따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예산과 시설을 우선 투입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기준을 세우는 것과 함께 무더위쉼터의 숫자가 아니라 접근성과 이용 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지, 실제 문이 열려 있는지, 냉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마을 방송과 문자, 안내표지 등을 통해 시민이 쉼터의 위치와 이용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 점검을 넘어 농촌 지역을 위한 별도의 폭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고령 농업인과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순찰과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이·통장과 자율 방재단,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연계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농작업 자제를 적극 안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쉼터 이용 실적, 취약 가구 안부 확인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다음 해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폭염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오래 찾아올 것입니다. 시민이 쓰러진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미 실패한 행정입니다. 재난 행정은 사후 수습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산시는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 ‘아산형 폭염 취약지도’를 구축해 폭염정책과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위의 점 하나는 단순히 좌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이웃이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시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폭염을 민원이 아닌 데이터로,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의 행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경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면과 배방읍·장재리·휴대리를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몰라서가 아니라 달라서’ 생기는 분리배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다국어 QR 안내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관내 쓰레기 배출 현장을 둘러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안내는 있었지만, 정작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룸촌과 거점 배출장소,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낡거나 쓰레기에 가려진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내국인도 헷갈리는 분리배출을 외국인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무질서나 무관심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주민은 몰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나라에서 익숙했던 제도와 한국의 분리배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산시는 이미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아산시 외국인 인구는 4만 2,32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합니다. 특히 둔포면과 신창면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각각 32%와 31%로, 주민 3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은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아산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일상적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산시도 그동안 의미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신창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이어온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은 현장에서 답을 찾은 매우 뜻깊은 우수 사례입니다. 다만, 교육은 종이 안내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이 안내문은 훼손되기 쉽고, 배포가 끝나면 시민들이 필요한 순간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 누구나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내체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 다국어 QR 표지판의 단계적 보급을 제안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로 종량제봉투 사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배출 요령, 배출 시간과 장소를 그림과 짧은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 시·군 사례처럼 종량제봉투에도 QR코드를 적용하면,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까지 올바른 배출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외국인 주민과 1인 가구가 밀집한 원룸촌과 거점 배출장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클린하우스뿐 아니라 원룸 공동배출장소 등 현장 여건과 맞는 곳에 설치하고 효과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과 다른 인구 밀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QR코드 안내 내용은 배출 기준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수정·보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미 여러 부서에서 관련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온라인 안내 체계로 모아 관리한다면 기존 자료를 활용함에서 시민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QR을 설치하고 보는 것을 넘어 기존 행정 자료를 하나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적극행정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충남의 2045 탄소중립이 강조하는 자원순환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 현장에서부터 작용하는 작은 실천과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이 정확해지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다시 순환하고, 소각과 매립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현장 노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결국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등 현장 종사자들의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장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QR 안내 하나가 독립생활을 시작한 청년과 우리 아산시를 찾은 외국인을 비롯해 분리배출 기준이 낯선 모든 시민들에게 ‘이해의 다리’가 되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덜며 생활 속 탄소중립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아산시가 깨끗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그 출발점에 스마트 다국어 QR 안내체계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산페이가 일부 시민만의 혜택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페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높은 정책이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이 떠올리는 아산페이는 ‘혜택’보다 ‘오픈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모바일 아산페이는 20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시작되고 하루도 채 안 된 10시간여 만에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구매하지 못한 시민은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361억 원에서 610억 원 규모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황은 살펴보면 시민들은 월초뿐만 아니라 월중과 월말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판매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월중과 월말에는 구매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산관리의 실패입니까? 하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기회의 공정성까지 줄어서는 안 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누구에게, 어떻게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경제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도 모두 다르고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필수 지출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또한 근무 중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판매 시간에 접속하기 어려운 시민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산페이가 필요하지 않은 시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화폐의 혜택이 더욱 필요한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매 방식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 수요에 맞춰 발급과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발행 규모와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판매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 단위 판매, 격주 판매, 판매일 분산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판매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월별 구매 인원, 판매 완료 시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바탕 개선되어야 합니다. 돈 있는, 시간 있는, 먼저 살 수 있는 그러한 특정 사람들을 위한 아산페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아산페이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정책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매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장재·휴대 지역구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들물빛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치는 구조적인 여건으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 대신 보행자주의 전광판 등 대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체와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입니다. 아산시는 충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배방과 탕정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어린이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아산시에 5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는 약 3만 7000명에 이르며, 배방읍과 탕정면, 온양4동은 어린이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곧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과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기존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발생하며 아이들의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이어야 합니다. 다행히 아산시도 미래형 교통안전 정책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는 갈산초등학교와 풍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보행자와 차량은 물론 전동 킥보드까지 AI 영상 분석 기술로 실시간 인식하여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로를 제공하고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입니다. 또한 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성이 검증되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리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하차구역 조성과 용화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등 총 21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확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이나 차량의 과속 접근 등의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운적자에게 즉시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하고 보다 과학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갈산초와 풍기초에 추진 중인 AI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조속한 확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방과 탕정 등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아산형 AI 스마트 스쿨존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LED 신호등, 어린이 안심 하차구역, 스마트 경고표지, CCTV 통합관제를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조심해서 건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만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 먼저 아이들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AI로 지키는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도시. ‘아이가 가장 안전한 도시 아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4동·신창·도고·선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명노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반복되는 아산시 예산 운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민원인이나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산의 규모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산시 예산은 이미 2조 원 시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행정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느냐보다, 얼마를 정확하게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기계적인 편성은 없는지, 그에 따른 집행에 오류와 지연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년도 답습형 기계적 편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하지만 수백 개에 달하는 사업의 현장성과 타당성을 하나의 부서가 모두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 늘리고, 조금 줄이는 방식의 ‘관성적인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이 낮거나 매년 반복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왜 그런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의결 이후의 집행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통과된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아산시의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3.16%,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두 개 사업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개별사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반복됐다면 이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상시적인 관리체계,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말이 되어서야 문제를 발견하고 정리추경으로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웅 이순신 축제’입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합산해야 전체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원조차 이 사업에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총괄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든, 별도의 ‘예산사업 총괄관리팀’을 신설하든,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관리하지 말고 사업 단위로 전체를 보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부서 간 쪼개기 편성을 막고 예산과 성과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 뒤에 혹시 기계적인 편성과 집행 관리의 부족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단순히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계획대로 제대로 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아산시 예산 운용도 이제 관습과 답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편성하고, 더 꼼꼼하게 집행하고, 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가는 아산시. 그 변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안전국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정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9호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아산시 의회로부터 위촉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조 5880억 9400만 원, 총 세출액은 2조 1404억 5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476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939억 870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31억 34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6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2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2991억 4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9440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51억 1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10억 350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29억 4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6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639억 4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26억 7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2억 7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36억 6100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9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11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50억 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7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92억 9000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9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6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종의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16억 17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566억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481억 9100만 원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84억 3400만 원 증가한 2000억 5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아산시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7조 2684억 300만 원이고 부채는 2098억 2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7조 585억 7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비용은 1조 9834억 8000만 원이고 수익은 2조 685억 81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재정운영 결과는 851억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 1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15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6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 추가 달성 43개, 목표 달성 198개, 미달성 지표는 26개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378억 8308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자금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일반예비비 21건의 138억 6677만 원, 집중호우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및 긴급 복구 사업 등 재해재난 예비비 86건의 211억 8001만 원. 모두 107건 350억 4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60억 82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5억 9101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억 7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2193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