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신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형준 부구청장님은 건강도시 연맹 세계총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25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신현일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6년 8월 13일 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이경구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이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평구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았고 문자메시지 링크 한 번 잘못 누른 것뿐이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사기범이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혼자 있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고립시킨 틈을 타 돈을 빼가는 ‘셀프 감금’ 수법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화된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통계 현황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피해 발생 건수는 37%가 증가했고 피해액의 규모는 60%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의 피해가 82%를 차지했고 2025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최대 피해 금액은 15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찰서, 은행, 복지기관에서 각각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파편화된 체계로는 교육 대상이 중복되고, 교육 효과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대상의 연령 확대도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시면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수는 60대~70대 다음으로 20대가 많았습니다. 어르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50대, 60대, 20대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직능 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전적인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두려움, 죄책감 등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피해 발생 이후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투트랙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기관별 사례공유회의와 연령대별, 업종별 맞춤형 통합 교육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도용 같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은평구 심리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피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가장 좋은 대책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한 번 교육이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내가 한 가정의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위원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달 경찰서, 금융기관, 관계 부서와 보이스 피싱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모여 은평구민을 위해 논의하는 이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을 국가가 할 일, 경찰이 할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평,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