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김희태 위원, 간사에 설진성 위원을 선임하고, '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희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 1차 본회의에서 시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9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본청 각 실. 국 및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현지확인 장소별로 위원 2인이상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실. 국 및 사업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별첨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통보서 등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9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 예산안개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내역, 주요투자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3％가 증액된1,42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대비 3％ 증액된 1,41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여 '95년초 예산규모는 2,83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계상내역을 분석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1,427억 2,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56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498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국. 도비보조금 149억 8,500만원, 일반부담금 등 지정재원으로 21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95년도 재정자립도는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인건비에 203억 7,300만원, 물건비에190억 3,500만원, 채무상환이 1억 8,300만원, 국. 도비보조사업에 246억 2,000만원, 특별회계 지원에128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4억 1,1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06억 2,600만원, 투자사업비에448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27억 2,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 증액된 규모이고, 최종 예산보다는 16％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412억 1,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대비 각각 3％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에 952억원, 상수도사업에 321억 8,700만원, 주택사업에 8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0억6,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5억 7,500만원, 토지구획정리 34억 1,000만원, 주차장관리에 57억3,4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4억 5,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에 15억 8,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2,839억 3,700만원으로 전년 당초대비3％ 증액되고, 최종대비 8％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656억 9,600만원, 세외수입 1,765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국. 도비보조금 180억 8,500만원, 지정재원 13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229억 5,900만원, 물건비 274억 500만원, 경상이전비 223억 9,200만원, 자본지출 1,677억4,300만원, 융자. 출자금 7억 5,400만원, 보전재원 57억9,700만원, 내부거래 128억 8,500만원, 기타 3억200만원으로 편서하였으며, 예비비는 23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총 1,427억 2,500만원으로 지방세가656억 9,600만원, 세외수입 498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국. 도비보조금 149억 8,500만원, 지정재원이 2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203억 7,300만원, 물건비에 190억3,500만원, 경상이전 153억 6,600만원, 자본지출671억 8,000만원, 보전재원 1억 8,300만원, 내부거래12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7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412억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267억 100만원, 국. 도비보조금 31억원, 지정재원11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25억 8,600만원, 물건비 83억 7,000만원, 경상이전70억 2,600만원, 자본지출 1,005억 6,300만원, 융자. 출자금 7억 5,400만원, 보전재원 56억 1,400만원, 내부거래 6,500만원, 기타 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15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1,427억 2,500만원중 지방세가 656억 9,600만원, 세외수입 498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보조금이 149억 8,500만원, 지정재원이 2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에 5억 9,100만원, 일반행정비 345억 8,100만원, 사회복지비 256억9,800만원, 산업경제비 87억 9,800만원, 지역개발비577억 3,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4억 100만원, 민방위비 28억 8,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7억 5,270만원으로 부시장 관사구입에 1억5천 10만원, 국장관사구입 1억 3,140만원, 능곡지구동청사부지매입에 있어서 능곡지구 1동이 2억 2,200만원, 능곡지구2동이 2억 6,700만원,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에 있어서 6억 620만원,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에 16억3,890만원, 일산신도시 동청사 매입 분할납부비가 5억1,100만원, 동청사건립 송포, 송산, 식사, 흥도, 화정 2동, 행신 3동이 되겠습니다. 34억 3,680만원, 민방위비 전용교육장 건립에 26억1,400만원, 신도시 보건소 부지매입 1억 7,63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6억 9,050만원, 일산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건립 4억 7,030만원, 고양향교 보수정비 3억 760만원, 월산대군 사당 담장해체 보수 1,51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5억 5,150만원, 고양자전거체육공원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 포장에 3억 2,000만원, 건전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마사토 부설공사 2,600만원, 청소. 환경비가 총 25억7,650만원으로써, 내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이 8,300만원,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23억원, 정화조 오니처리장 건설 1억 9,350만원, 사회복지비 8,500만원, 고봉 13통 경로당 건립에 3,000만원, 관산 14통 경로당 건립에 3,000만원, 토당동 신안노인정 신축에 2,500만원, 산업경제비가 총 7억 3,650만원으로써,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에 2억 4,000만원, 가축분뇨저장탱크 6,000만원, 저장탱크기폭조 설치 3,750만원, 공예품 집산단지조성 3억 9,900만원, 상. 하수 및 치수사업비 289억 9,56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하천기성제정비공사 5,000만원,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 2억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 삼송리 하수관 부설공사 7,060만원, 경의선 철도횡단 압입공사 2억 150만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0억원,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시설 공사 23억 3,530만원, 일산지구 하수처리공사 15억 540만원, 장항동 443－8번지일원 하수관 부설공사 1억 1,080만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조 7,000만원, 주교 17통 박좍천 정비 5,000만원, 원신 3통 소하천 석축공사 1억 5,400만원, 흥도 2통소하천 복개공사 8,000만원, 효자 7통부터 10통까지 안진천박스 설치공사 1억원, 풍산 2통 흄관 부설공사 9,000만원, 행주 16통 하수도 정비공사 3억원, 화전 9통 하천석축 및 복개공사 9,0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205억8,600만원, 상수도사업소 본관증축이 1억 6,200만원, 대자동 배수관로 공사 6억원, 향동동 배수관로 공사 1억 8,000만원, 법곳동 배수관로 공사 4억 8,000만원, 창릉동 배수관로공사 3억 6,000만원, 덕이동 배수관로 공사 1억 2,000만원, 도로. 교통은 총 311억 9,92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 6,000만원, 덕이∼장산간 도로공사10억 5,790만원,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16억 1,430만원, 토당∼내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15억 1,010만원, 시도 60호선－서오능간 도로공사 5억원, 선유∼삼하간 도로공사10억 980만원, 가라뫼∼은못이간 도로공사 10억 690만원, 장월교 가설공사 3억 220만원, 오금동 방어벽 개수공사 3억1,320만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3억1,810만원, 염화칼슘구입 1억 8천만원, 도로보수용 관급아스콘구입 3,840만원,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5억원, 차선도색 5억원, 도로유지보수 3억원, 보안등설치 1억 5천만원, 가로등설치 2억 3,700만원, 교량유지보수 1억원, 맨홀인상정비 3,000만원, 표지판정비보수 9,000만원, 효자동 도로암거 횡단정비공사 1억원, 보도브럭정비 3억 220만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5억 360만원, 흥도 2통 소하천복개 및 도로포장 8,370만원, 향동 14통 소하천 복개 및 도로포장 8,500만원, 향동 14통 소하천 복개 및 도로포장1억 1천만원, 설문교 주변 석축공사 5,000만원, 삼송전철역접속도로 개설사업 92억 1,900만원, 박좍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 770만원, 벽제소로 1－4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140만원, 관산 19통 홍보마을 진입로 확. 포장 및 하수도공사6,000만원, 사리현동 인도 설치공사 5,000만원, 능곡 17통 농로포장공사 5,700만원, 장항 1통∼송포동연결농로 포장공사 2억 1,120만원, 고양동사무소 진입로교량설치공사 2억원, 고양 1통 교량설치공사 5,000만원, 행신동 성사천 교량설치공사 7,000만원, 송포 3통 아스콘도로포장공사 1억 2,600만원,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공사5억 360만원, 원서지구 주차장설치 19억 500만원, 일산지구 주차장설치 20억 4,620만원, 화전역세권 주차장설치1억 4,780만원, 주교지구 주차장 9억 150만원, 고양동주차장설치 2억 40만원, 시영시내버스구입 3억 9,000만원, 지역개발 주택건설사업비는 676억 6,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택지조성이 1억 3,800만원,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택지조성비가 74억 4백만원이고, 보상비가 46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조성비가 2억 5,900만원, 행신 1차 아파트건설 19억 6,000만원, 행신 2차 아파트건설44억 3,700만원, 행신 3차 아파트건설 73억 6,200만원, 기타 25억 6,350만원으로써,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및 돌줍기에 1억 5,2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동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같은법제 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익환 의원,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