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7일 제 1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동원의원, 간사에 정영진의원을 선임하고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종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5건의 안건에대한 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고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오늘은 휴회기간중 의원동지여러분이 심도있게 심하여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우리시에 전입한 강래윤 국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의건,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94년9월 8일 김희태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에 위촉하여 9월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있으며, 11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7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김희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등 93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62억9,588만 2천원이며, 세입은 2,684억 4,139만1천원이고, 세출은 2,057억 4,835만 5천원으로 626억 9,303만 6천원은 이월액이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089억 3,567만원이며, 세입은 1,244억 5,472만 4천원이고, 세출은 803억 1,836만 6천원이고, 이월액이 441억3,635만 8천원이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473억6,021만 2천원이고, 세입은 1,439억 8,666만7천원이며, 세출은 1,254억 2,998만 9천원으로 이월액은 185억 5,667만 8천원이였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 1,244억 5,472만4천원으로서 예산액 1,089억 3,567만원의 114%이며, 징수결정액은 1,278억 9,563만 7천원이고, 불납결손액 1억 1,378만 9천원과 미수납액 33억 2,712만 4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 6%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23%, 납세자 의식결여가 36. 5%등으로 그 원인이 나타났으며,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803억1,836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 9%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73억 7,784만 3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66%이며, 사고이월액이 34%를 차지하고있으며, 예산현액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1,439억 8,666만 7천원으로서 예산액 1,473억6,021만 2천원의 97. 7%이며, 미수납액 11억5,926만 1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 8%로서 채무자재력부족이 41%인 4억 7,551만원이 미수납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기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501억 2,082만 4천원의 83. 5%에해당하는 1,254억 2,998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2억 3,290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6%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54억 5,792만 7천원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46. 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38. 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3년말 기금현재액은 4억 1,384만 1천원이며,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251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4,309만 5천원, 경영수익투자기금이 3억 5,823만6천원이였습니다. 93년도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43억 6,236만 2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방채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802억 2,110만원이였습니다. 93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465억 9,302만 8천원이며, 행정재산은 427억 5,668만 1천원이고, 보존재산 8억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은 29억 6,619만 2천원이였습니다. 1993년도 물품증감결산 현재액은 40억 6,418만 5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서는 총 51억 2,978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329만 6천원을 지출하고, 648만 8천원이 불용액이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억2,329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지출하고648만 3천원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이 44억 8,638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일반회계가 33억 2,712만4천원, 특별회계가 11억 5,926만 1천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기인하여 세입업무가 폭주함에 비해 세수인력이 부족함으로서 세수증대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세수인력 확보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마련,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93년도 세출결산액중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160억 5,514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4억5,792만 7천원을 합해 총 315억 1,307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1.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상황 변경시 예산을 정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나 이러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였음에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금후에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예,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정연진 의원입니다.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외 1건은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제 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용품처분시 비현실적인 예산낭비요소를 줄임으로써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 법정장부를 간소화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불용품처리시 감정기관에 감정액 평가의뢰 대상을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것을"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불용품 처분시 단가 상향조정과 소모품 대장을 삭제함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토지 7필지 78,136. 8㎡와 건물 15동 15,572㎡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11필지 1,248㎡이며, 관리환 재산은 토지 1필지430㎡이고 대부(사용허가) 재산은 토지(무상) 8필지23,052㎡이고, 건물은 유상 1동 117. 6㎡, 무상2동 237㎡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중 토당동 302-2번지 철도용지로539㎡를 무상대부하는것은 지방자치제의 재정확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유상대부토록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능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일산선지하철공사성실시공건의촉구결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상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능도시계획(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10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10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나 한양공원에 포함되어있는 한양골프장 지역을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였다가 94년11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된 양호한 자연조건을 감안,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려던 한양공원을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어 공원지역중 성사.화정지구에 인접한지역은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진하고 기존골프장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제외하여 운동장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양공원중 제 24회 임시회에서 성사. 화정지구 인접지역 74만 4,866㎡를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기존골프장지역 87만 4,690㎡를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한양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인 1964년도에 기히골프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새로이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운동장 : 골프장)입안에관한 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10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10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으나 안건의 중요도를 참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였다가 94년11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한양공원내에 있는 기존 골프장시설을 공원에서 분리하여 운동장(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진 및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양골프장의 기존 36홀 141만 848㎡와 신규증설골프장 9홀 44만 244㎡를 운동장(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한양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인 1964년도에 기히 조성되었으므로 운동장(골프장)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설되는 대중골프장(9홀)은 당위원회에서 현지출장 조사한바 경사도가 완만하여 토사유출 등의 피해유려가 적은것으로 판단되었고, 동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은 목장용지 48. 4%, 농지15%, 임야 25. 5%, 기타 11. 1%로 되어있으나 임야의 수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양호하지 못한편이며, 농지의 경우는 대부분 유휴상태이었고 목장용지 및 축사, 관리사주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설치로 잔듸, 조경수, 유실수 등을 식재함으로써 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감안하면 대중골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금번 그린벨트지역에서 대중골프장을 신규설치함으로써 규제일변도의 그린벨트지역에도 개발의 일대전환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민의 우려가 예상되는 골프장증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 및 줍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선지하철공사성실시공건의촉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1월 25일 김익환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익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 및 각 택지개발지구 입주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95년 6월 완공예정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산선지하철 개통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있던 중, 동 지하철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부의 특별점검결과 총 9개 공구 중 무려 6개공구에서 무더기로 부실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완시공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평소 시민의 안전은 외면한채 영리목적에만 급급한 시공업체의 몰지각한 행태와 관계당국의 불성실한 지도. 감독에 기인한 처사로서, 시민들은 최근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관련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뜻을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와 필요한 절차,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신고 및 공작물설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구쥘법 등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결과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및 찻집관로가 완공되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향후 투자비등의 재원확보방법은 하수도법 제 21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하수도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하고,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하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원칙으로 하되 세출부족액 발생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결과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제도의 개선(종량제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판매가격, 판매절차 등을 명시하고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부과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쓰레기봉투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한양공원)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의원
의장!

정종득의장
예, 허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한양골프장이 64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의장
질의답변을 하실분을 발언대에 입회해놓고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원
도시계획국장보다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시장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허준의원
출석요구는 안해도 여기와 계신데, 우리 시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득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동원의원
의장 !진행발언입니다.

정종득의장
예.

조동원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득의장
조동원의원에게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익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익환 의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허준의원의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질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결정을 하기위해서 의견조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준의원이 질의하신것을 질의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회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에서는, 무슨 공연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동원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것은 김익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허준의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조동원의원
의장님 !점 정회를 요하는 것은 지금 답변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결국답변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회를 필요로하지 않나해서 점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득의장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허준의원이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사안에 따라서.....,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의원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허준의원께서 질문의 답변을 시장님을 요청하신 것이죠?

허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의장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그래서 본의장이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출석요구를 사전에 질문요지를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발송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함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무국장님이기 때문에......

허준의원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것입니까?

정종득의장
예,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는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원
저는 행정책임자로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시장님도 나와계시니까 도시계획국장한테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본회의장 질의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시장님께 제의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한학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종득의장
한학수의원 !

한학수의원
의장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의장
저희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요지를 시장에게 발송한 다음 그 요지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출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준의원의 질문내용은 집행부에 이송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준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은 나에게 사전에 질의를 할 것이냐고 물어본적도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요청했고 답변을 시장님이 하시도록 의장님이 지금 권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면 모르지만, 계신데 답변회피한다든지 다른분에게 위임한다고 하는것은 점 보기에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의장님이 요구한데 대해서 사실은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종득의장
지금 이것이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허준의원께서 사전에 질문요지가 이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질문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은 규정상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유권해석을 내리기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인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세요.

허준의원
예, 허준 의원입니다. 고양시에서는 한양공원 설계를 언제 계획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양공원 골프장에 관계된 것 말씀입니까? 한양공원 전체를요?

허준의원
예, 141만 ㎡인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971년도입니다.

허준의원
한양골프장은 언제 생겼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96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허준의원
그러면 년수로해서 7-8년이 지난 다음에 공원계획을 했는데 왜 골프장이 운동장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71년도에 공원을 84만 ㎡나되는 한양골프장을 공원지역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연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한양골프장이 운동장으로의 개념보다는 공원으로 판단했지 않으면 착오로 조정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중에는 지금 한양공원 전체면적이 약 42만 6천평입니다만, 141만 840㎡가 전체의 한양골프장의 36홀의 면적인데, 저희가 공원으로 조정한 것은 거기에 약 80만 ㎡밖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공원조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없이 공원으로 입안계획 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허준의원
그러면 기금와서 공원지역을 골프장으로 바꿔야하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양공원 전체가 지금 현재 36홀을 쓰고 있는 운동시설이 약 44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일부분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것은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운동장이 서로 상치하니까 현실을 그대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허준의원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의원들이 당선되고 지방의회가 생긴지 벌써 3년 반이나 장구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왜 그동안 일찍하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을 이제와서 9홀을 증설하는 문즈지 같이 대조해서 시민의 여론을 야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가 이안하고는 다릅니다만, 뉴코리아 관광골프장도 아직 시설 결정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종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한양 골프장도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종용을 해서 운동장시설을 결정하는데 비용만도 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해서 이것을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측량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으로 받아 들일단계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허준의원
그러면 도시국장은 그때당시 1971년도에 도시국장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금 의원들이 이런것을 동의를 해줘야되는 어떤 불가피성을 감안했다고 하면 이런 행정 미스는 다시없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9홀을 더 증설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운동장으로 바꾸는 여론의 촛점이 될 수 있도록 한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야 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보존해 나가고 재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내년부터 재정비작업에 착수해서 과거 20년전에 계획하여 현실과 상치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서 현실에 적정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맞는 도시계획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의원
지금 9홀, 14만평 규모를 증설하면서 시민의 여론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증설하면 고양시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생각해봤습니다.

허준의원
이렇게 반대한다고 했을때도 강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까 원흥동 통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개의 도시계획 시설을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진지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간과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방법이 9홀을 더 증설되어서는 우리 지역에 안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합리타당 할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고 시초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시작입니다.

허준의원
지금 막말로 사실은 총대를 의원들한테 넘긴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점 질의를 계속 합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허준의원
지금 금방 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했던것입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거기 조용히 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하는 사유가 타당할 때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준의원
반대사유가 타당할 때 안 할 수 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허준의원
사실은 점 의원이 된 것을 항상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항상 비분방개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런 제안을 시장이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 사실 조금이라도 일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제안만은 중 좀 거두어 주었으면 더욱이 고양시가 강매동 저유소라든지, 또 기히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같은것이 분당지구에서도 주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고양시에는 그것도 300톤도 모자라서 일일 600톤의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는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을 갖다가 물론 시 재정에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에는 상당한 위화감과 반대의사를 받고 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내놓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고속전철 기지창이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이런문제 때문에 고양시민과 다 함께 위해 업소만 들어오지 고양시 자족권을 위한 시설에 대한 많은것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식의 제안을 했다는 시 행정당국의 의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도 골프를 하지못하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어떤 운동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골프가 대중화 되어가야 한다는것이 일반 골프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이론이고, 우리나라도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시가 골프장, 지금 몇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인구 1백만 도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골프 연습장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지로 나가서 골프장나가 해야할 골프장은 한양골프장 같은 36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회원죔 철저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운동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확장해서 우리 100만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진하고 또 증가추세에 있는 골프인구를 수용하는 대체시설을 마련해서, 골프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이 그외에 이 골프장에서 고용되는 고용효과도 증대가 될것이고, 지금 허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혐오시설만 수도권에 있어서 들어오는데 자족권은거의 포기한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지구내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땅을 개발해서 시민휴식공간과 체육공간으로 쓰고, 세원도 개발이 되고 고용증대가 되고, 이런다면 바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의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가 무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유휴지로 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입지하는 이 땅에도 축산으로 쓰던 초지가 있습니다만, 다 폐농하고 지금 유휴지로 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조용히 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런 시설이 우리시가 현재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서 불편한이 지역을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편중으로 개발하는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만,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어떤 개발제한구역에다는 의도적으로 개발이나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 할 수 없는 규제 이런것을 하나하나우리가 자족권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시도로 본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좀 조용히 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런점을 봐서 바로 허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화감보다는 자족권을 찾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의견이 이런 의도와 충돌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의도가 더 맞는다면 당연히 안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점 말씀드린 이런 제안이 전체 고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의원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는 골프에 채도 안잡아 본 사람이라고, 또 매력을 갖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은2차적인 문제입니다. 골프장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오염도 측정에서 한양골프장이4. 6배의 오염도가 나와서 시정명령을 시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시설의 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비료를 많이 써서 주변에 상당히 농약공해에 시달린다는 이런 시정의 일부분을 듣는 정도로 알고 있고, 이건을 검토하면서 제출되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농약을 사용하고 그래도 배수를 한데 모아서 저류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농축시키고 분해시켜서 다른 환경기준치가 선정한 이하로 배수를 하므로써 추후의 어떤 주변의 오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지로 일전에 골프장에서 지금 허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것이 있었습니다만, 순간의 그런일이 있었던것으로 보고 철저히 환경정리를 해서 다른데보다도 공장이나 축사나 일반 가정이나 이런데 보다도 더 엄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오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준의원
질문계속 합니다. 저는 사실 골프장에 몇번 가봤습니다. 구경도 해 본 사람이고 또 그안의 시설물도 더러 본 사람인데 사실은 점 어렸을 때 거기에서 여치잡고, 버섯따고, 가재도 잡고 했던곳입니다. 거기가서 그런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공해가 심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 무슨숫자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프장의 공해는 우리의 상상이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다 계신분들이 주민이 주요이신데 이분들이 상대빈곤때문에 여기와서 골프장 시설에 대한 반대를 하시리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골프치는 사람 보기 싫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골프장 때문에 오는 모든 공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도시 또 화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오수나 폐수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난지도에도 큰 폐수장이 있어서 창릉천을 갖다가 폐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구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가 농약중독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수백억이나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신도시라든지, 화지구 등등의 오수. 폐수를 우수 폐수를 갖다가 분리수거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겠느냐? 역시 생태게는 그 이전의 수원지에서부터 파괴되지 않았느냐?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의원님 그 두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환경을 보호해야되고 또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느끼고 하고 싶습니다만, 여치잡고 가재잡던 그런 것은 거기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놀고 천렵을 하던 그런 하천모두가 현재 오염되고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우리는 그것을 살리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골프장에서 농약을 쓰고 또 비료를 많이 써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일은 절대로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를 해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서 붕어나 이런것을 길러가지고 이런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것으로 앞으로 우리 주변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자연이 전부 황토가 되는것이지, 여기에는 이 나일론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거나 가중되거나 이런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방청객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든 성심성의 없는 답변이든 들은 다음에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는 야유하지 마시고, 중 당부드립니다.

허준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피하고 계신데 고양시에서 하는 행위가 도시국장님이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을 전담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협의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단계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허준위원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때는 시민들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함께생각하고 이곳에 촉각을, 촉각이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기와 서 계신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점 아까 말씀드린 이유중에서 최소한도 시민들의 생활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는 물론이지만 사계의전문권위자에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것이 내가아니더라도 완벽한 환경에 대한 대처, 또 인근 주민에 대한불편해소, 또 우리가 추구해나가는 환경보존, 복원 이런 문좌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서 대 전점 이것이 좋을때 그런문좌 보완할 사항이지, 또 가지이고 지엽적인 얘기이지 대처해나가야지 그것이 대 전좌 아닙니다.

허준위원
예, 지금 도시국장 말씀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고 세계가 환경문제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50%이상의 녹지지역을 가지고있으면서 요사이 신도시개발 등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한양골프장이나 기타 골프장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위락시설을 위락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걸 운영했다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펄펄뛰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먹질, 욕질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것이 이웃 주민에게 많은 혐오와 고충을 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이렇게 정말 우리 의회를 개원한 이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즈음해서 이러한 제안은 시정 당국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철회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허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환경문제나 또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대한 대처, 또 주변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에 비해서 개발을 제한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불만,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반이 됩니다. 우리시 면적의 절반이 되는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꼭 묶여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해서 주민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되고 그러면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검토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라고 지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잘 했구나, 지역주민들도 좋다, 또 다른데 사는 지역주민들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더욱.......

조동원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와 답변중에 있습니다. 방청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있다가 어떤 표결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처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거듭 당부드리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여러 문제를 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해서 좋은시설이 되도록, 또 시에 이바지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준의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불과 며칠전입니다. 남산 외인 아파트가 불과 몇 초만에 수천억이 되는 재산을 허물어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하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 낭비되는 이러한 불과 몇 초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렇게 속단속결하므로써 성수대교 같은 것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제적인 빨리 빨리라든가 이런 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8우스개 거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신중한 시민의 여론을 더 청취하고, 또 시민의 여론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안을 제안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문점 남산의 외인아파트와 같은 전처를 밟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설을 과거에 갑론을박하면서 시설했음이 큰 후손들이나 훗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 인해서 소득을 보는 층이나 또 세원을 받고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시정이나 잘했다는 전점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지금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속단을 했고, 또 성수대교 같은 문점 여기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 또 주민의 바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파괴가 되었을 경우 환경이 어느정도 파손이되고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침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주심이 이건을 입안한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근 주민이 여기와 계신분들도 바라시는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풀고, 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하여금 완벽한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여하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하고 이런 등의 조치가 있으면 이 입안이 후세에도 좋은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준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아주 거북한데 사실은 이것이 특혜 의혹이라든지하는 이전의혹 같은 표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 모습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특혜의 혹 같은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나도 의원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혹을 갖게된 저의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다급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 대화나 설득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의원님 구체적으로 조금만 깊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는데 편할것 같습니다.

허준의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전시장이었던 송달용시장이 거기 전무니, 뭐니해서 여러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못할 잡음이 있는데, 그것이 다행히 잡음이길 바라고 사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 행정에는 무언가 시민의 의혹을 갖지 않도록 시민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을 갖다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이 아닌가해서 이런 생각때문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말씀이 계시니까 일부 인사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벗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골프장에 대한 살림살이는 점 깊이 모릅니다마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원죔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9홀 대중골프장을 더 만든다고 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양골프장 등은 완전히 회원죔써 회원들이 주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떤 오너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욕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군수와 시장을 지내신분이 2년전에 한양골프장에 임원으로 몸담고 계십니다. 그 분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평생을 공직에 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36홀을 가지고 굉장한 골프장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없다,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와서 골프치는 정도이고 억지로 억지로해서 고양 몇몇 사람들이 간간히 들어가서 골프를 즐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5만평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양골프장 등이 고양시에 기여하는바가 없어서 어떻게 고양시에 기여할 바를 찾던 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지가 있으니까 그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것도 도시계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받아서 운동장 시설 결정을 하는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시고 오히려 주변의 골프장도 시설결정을 도와줘라, 시가 무슨 돈이 있냐, 해서 뉴코리아 골프장도 시설결정에 종용을 해 주시면서 시에 공헌할 수 있고 시민에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에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만, 그 분이 들어가신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구상해내고 주주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결국 시에다가 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임에 그분의 과거의 공직양심을 걸고 이 계획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거기 회원도 아니시고 또 일시 몸담아 있다가 그만두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혜는 일말의 의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선배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은 오너나 전임시장에 대한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좀 조용히 해주세요.

허준의원
참 아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안해주는가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지방자치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 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내신 이 의안에 대해서 꼭 부결하고 싶거나 반대하고 싶은 의사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이런관심사가 앞으로 지방자치점 원만히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라고 생각된다면 조금쯤은 이것을 양보해서 시민과의 대화나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안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한번 제안해 주실것을 간곡해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꼭하고 싶으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나가고 뚫어 나가는것은 저희들이 시도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절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하는 과정이고, 또 여기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주민들하고는 이것이 되어나가면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이 챙겨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결정이 되고 도에 가서도 또 한차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중앙정부에 가서 또 이런 수난을 겪어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놔야됩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 개발에 의도가 실현되는 것인데 실현성이 있다고 딱 장담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개발제한 구역내 불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돌출구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시민의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것을 시민이 막고, 못 올라가게 해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겠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잘사는 지역으로 되겠느냐 왜 우리가 막느냐 중앙에 가서도 힘들텐데 잘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 이 문제를 두서없이 질문에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종득의장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 문좌 그래서 지금 철회하지 않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마무리짓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득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되는 안건인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준의원 반대 토론해 주세요.

허준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하신데 대한 반대의사를 함에 조금 점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하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도 산업분과위에서 동의의사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생전 처음 아마 점반대의사를 펴는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우리 고양시민의 대표격인 여러분들이 또 우리지방자치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또 기자님들까지 정말 다른 어느때보다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점 제안해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시민중에 어느 주부께서 저에게 편지한 것을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구산동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샛강 살리기라는 좋은일에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사장 방우영씨가 고양시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양골프장을 증설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몹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일보의 구호에 발 맞추어 정말 할 수 있는한 최대로 샛강을 비롯한 환경살리기에 동참해 온 주부로서 말입니다. 모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좋은 일을 시작한 분에게 왜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서울의 복잡함을 벗어나 아름다운 고양시로 막 들어서면 오른쪽에 한양골프장 푯말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양시민들을 부러워 할거예요. 저렇게 좋고 넓은 골프장이 있으니 하면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가 아파트 택지다하여 고양시의 녹지는 이미 너무나 훼손되어졌습니다. 그 몇 안 남은 녹지는 고양시의 한쪽 폐나 다른없는데 그것마져 덜커덕 칼질이라니요. 시의원 여러분!고양골프장이 증설되는것이 고양시가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뭐 그리 급하다고 중대하다고 또 이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덕이 땅에 덜어졌다고하고 빈부격차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것은 엽기적인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지금, 올여름 이상하리만치 더웠고 또 겨울은 이상하게 자주 따듯해집니다. 환경보호 운동이 이제 더 이상 한가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설마 골프장이 환경에 무슨 위해를 주느냐고 물으시는 시의원님은 안계실줄 압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는데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궁색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사 사장 방우영씨는 이제 국민을 우롱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얕보는 골프장 증설 계획도 취소해야 합니다.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었을때 시민들의 의식도 한차원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바야흐로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신세대 주부들이 무섭게 깨우치고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면서 대충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연녹지에서도 풀려나고 증설까지 한다면 최신식 불도우저에 날개까지 다는 셈입니다. 그 괴물들이 고양시를 마음껏 훼손해도 더이상 아무도 말릴 수 없을거에요. 시의원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양시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이번 계획을 막아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이 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994년 12월 8일 구산동에서 강산이 명산이 엄마 고재경 올림. (장내소란) 저는 3년 반전에 사실은 우리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의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때 출마할 당시에 시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를 저는 저버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또는......

조동원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종득의장
예.

조동원의원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위해서 나가신분이 무슨 발언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정종득의장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의원
반대토론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득의장
허준의원 계속하세요.

허준의원
반대토론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기 의사가 중요하면 상대방 의원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년 반 사실은 몇 번인가 시의원으로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의원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다는 모멸감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사표를 못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혼자 나와서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 방척석에 또 밖에 많은 시민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점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때가 사실 의원 뺏지를 점 많이 안달고 다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점 달고싶은 자긍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민이 우리와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방자치좌 그러한 많은 의사가 수렴되었을 때만이 지방자치점 원만히 이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많은 돈을 주면서 외국에 시찰한 경험을 봐서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의사가 수렴되었을때 그 지방자치좌 성실히 모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 외람되게 이 말씀을 하게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제 생활이 누구에게 모범이 되었거나 크게 자랑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신만은 좀더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 발표하지못할 아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점 시의원이 되었고, 또 봉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시실은 고양시의 모든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시의원이 뭔가 하다못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을 창출해 내어서 우리지역에 유치한다든지, 또 공해업소등을 막아낸 전례가 있다고하면 조금 덜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에 우리가 골프장 증설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시의원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라건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조금은 이 문점 그렇게 화급하지 않은문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골프장증설에 동의를 해주어야만 그 골프장이 세계적인 체육시설로 또는 우리 골프를 세계화하는데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 기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점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 더 많은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의회에서는 사실동의도 안해주었습니다마는, 유류저장소가 엄연히 우리 의사와 위배되게 건설되어서 시행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속전철 기지창도 고양시로 올 냄새가보입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고양시로 올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아마 저만이 아니고 시의원님들, 지방자치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아타까움을 늘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해서 사실은 분당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시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고양시로 옮겨오는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것이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이 600톤 규모로......

정종득의장
허의원님, 본건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원
반대토론의 제안설명입니다.

정종득의장
제안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반대토론에 들어가 주십시오.

허준의원
반대토론을 하는것이니까 제안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떳떳한 모습이라도 한번쯤은 만들어 봤으면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민들 여러분이 반대하시는데 구태여 이 시점에 꼭 이것을 관철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듯한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가,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3대 선거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라도 한 다음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다는 동의를 해주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점 의원이 된 하나의 의무랄까 또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노력했던 하나의 일면을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고 이런것이 많은 시민의 여론과 원망을 가져오지 않게, 설령 우민정치가 되어도 좋습니다. 지방자치는 사실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 동안 미룬다고해서 골프장이 안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생계문제처럼 커다란 문죔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나친 제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내년 6월 선거가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좀 더 의원여러분이 시민의 의사를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적극적인 시민의 반대의사에 좀 더 이해와 촉구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재조정해 줄 것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대라는것 보다도 이 안건은 내년 지방자치점 실시되는 시점인 6월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전에 불과 한달도 안됐습니다. 11월 9일로 생각됩니다만, 그때 산업분과위에서 사실은 유보했던것입니다. 아마 저와같은 생각이 그때 많은 분한테 있었던것이 아니겠느가, 이것이 특혜의혹이라든지 또는 가당치도 않은 시민들의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이 문제만은 좀 우리가 깊이 유념하셔서 내년 6월까지라도 유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정종득의장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과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비밀투표중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원의원
의장 !

정종득의장
예, 조동원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동원위원
물론 표결결과가 나와봐아 알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반대토론을 하시는 의원주위에 많은 시민들과 또 관계되는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여기에서 거수에 의한 표결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명에 의한 표결을 제안합니다.

정종득의장
예, 방금 조동원의원께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의원들께서 무기명 투료로 하자고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희태의원과 설진성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희태의원과 설진성의원은 나와주세요. 그러면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은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직원이 배부해드린 투표용지 뒷면공란에 동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경우는 ○ 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느 X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원님의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호명드리겠습니다. 김경태 부의장님, 김익환의원님, 김정무의원님, 이준득의원님, 이철의의원님, 정광연의원님, 정영진의원님, 정종득의장님, 조동원의원님, 진광산의원님, 한학수의원님, 허준의원님, 김희태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14인중 찬성 10, 반대 4입니다. 따라서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람) 퇴장명령합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다음은 일산선지하철공사성실시공건의촉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 사용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