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당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27억 25백만원, 특별회계 1,412억 12백만원, 총규모 2,839억 37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3%인 76억 1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3백만원이 증가되어 3%의 신장율을 가져왔습니다.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656억 96백만원, 세외수입 498억 61백만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국 ․ 도비 보조금 149억 85백만원, 지정재원 21억 83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267억 2백만원, 보조금 30억 99백만원, 지방채 114억 11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95억 8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01억 83백만원으로 총 2,297억 68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895억 85백만원은 사회복지비 255억 38백만원, 산업경제비 87억 98백만원, 지역개발비 552억 49백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895억 85백만원을 인건비 72억 19백만원, 물건비 90억 75백만원, 이전경비 110억 70백만원, 자본지출 494억 1백만원, 내부거래 128억 20백만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401억 82백만원을 의료보호사업 10억 68백만원, 영세민 구호사업 1억 81백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 57억 34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15억 86백만원, 상수도사업 321억 87백만원, 주택사업 8억 17백만원, 구획정리사업 34억 9백만원, 공영개발사업 952억원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배분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등에 준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등 ′95년도 시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 국 및 사업소별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 ․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55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현충탑 경내 배수로 보수공사 120만원 있고, 현충탑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해서 540만원인데, 작년에도 현충탑에 공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담장하고 조경공사, 나무 식재를 했었는데 경내에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배수공사하고 배수로에 대한 덮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한학수위원
배수로 공사가 1,200만원까지 들어갈 것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P552에 가운데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해서 294명 했는데 국도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신질환자가 294명이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박애원에 시설 자체가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입니다.
한학수위원
그곳에 있는 인원수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한학수위원
그리고 P553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1개소 했는데 이것을 보훈회관 짓는 것이지요? 이것이 국도비 해서 2,500만원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체육관 운영비인데 홀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홀트에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아주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부 국도비입니다. 홀트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장애자 체육대회에도 나가고 해서......
한학수위원
그 넘어 장애인 시설 지역난방공사비 했는데 지역난방이 발전소에서 나가는 그것이겠지요? 이것도 1억 4천만원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탄현지구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그리고 고시지역으로 홀트가 포함됐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것인데 물론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되겠는데 1억 4천만원이면 굉장한 돈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도 전부 국도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국도비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겠지요. 그리고 P556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1,674명해서 이것도 국도비인데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지원기준이 매년......
한학수위원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 안 하나요. 인구가 늘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좀 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먼저 22만명에서 40만명이 더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P557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구호비가 5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우리는 삭감하지 증액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너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부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도 많이 들어올 텐데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광연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한학수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많이 물어야겠는데 다른 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P543에 맨 아래 초과근무수당이 나오지요? 일반직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가급은 5급이하고, 6급이 해당되고, 나급은 7급 공무원, 다급은 8급 공무원, 이렇게......
김경태위원
공무원 급수를 가지고 한 것이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544에 청원경찰(하천폐수방류, 상수원 보호구역)등은 각과에서 배정하지 않고 사회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과의 보수를 전부 주무과에다가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P548에 우리가 현충일 행사에 헌화한 꽃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이 태극단까지 2개인데, 헌화용 꽃이 1,000원에 100개짜리가 있고 또 태극단 묘역 헌화용 꽃이 3,000원에 55개 짜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금액이 틀리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세 번째 있는 헌화용 꽃은 참석인사들이 탑에다가 분양할 때의 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헌화용 꽃은 묘지에다 설치하는......
김경태위원
예, 묘지에다 설치하는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태극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극단 묘지에 설치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P557에 저소득 주민취로사업 구호가 13,000원, 3,8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보면 지금 P79에 맨 아래 보면 취로사업구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3,846명이고 금액은 같지만, 이것은 3,3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가가 13,000원인데 비해서 이것은 1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린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13,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금액으로 다시 맞추다 보니까 3,300명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5천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단가가 13,000원이 맞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5,000원으로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요, 사전에 발견을 못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단가도 조정을 하고, 우선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금액은 같은 것인데요, 지금? 총금액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총금액은 그러니까 인원수를 조정해서 3,846명을 3,300명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먼저 만든 것이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P556에 어려운 이웃 위문(중추철, 연말연시)이 있습니다. 1,300가구인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장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544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청경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도 8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6명하고 거기 8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난 6월인가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광산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청경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청경은 상수원 외곽지역을 관리하고 상수도 사업의 청경은 내근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청경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작년 초에는 없었지요. 이것이 아마 9월부터 저희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진광산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하고 따져봐야 되겠네요. 거기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작년에도 8명인지 거기에서 따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호지역이 고양시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3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양주군쪽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양주가 2.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양주군쪽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거기에도 저희 청경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진광산위원
문제는 지금 양주군 위쪽에 전부 국민관광지로 되어서 많은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거기에 배출되는 하수처리 문제등이 협조가 같이 안 되면 굉장히 상수원으로써의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우리 사회과에서는 유념해 줬으면 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진광산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지불법매립 해서 10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외를 말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장항동, 송포동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진광산위원
그린벨트는 또 그린벨트 따로 관리 중에 있으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도시과에 따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P551를 좀 봐 주세요. 아까 한학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충탑 경내 배수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충탑 배수로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했는데 배수로 보수공사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잘 몰라서 좀 여쭤 보는 것인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배수로는 순전히 토목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진광산위원
그런데 떼어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수로 보수공사에 같이 들어가서 총 1,740만원 하면 되지 2개로 나누어 놓아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도 기술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틸 그레이팅이라 아마 뚜껑을 것인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단가야 배수로 보수공사하고 2개 합쳐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합쳐도 무난할 것인데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계금액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P550을 보시면 민간이전 난에 전몰군경 유족회 해서 400만원, 또 미망인회 400만원인데 유족회라면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모임, 단체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
정광연위원장
몇 개 단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4개 단체에 이 400만원이 가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매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상세하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미망인회라고 하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남편이 전사를 한 경우 군경......
정광연위원장
전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나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회원수요?
정광연위원장
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약 3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4개 단체회원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52에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홀트하고 애덕의 집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시설로는 여기 두 군데이고......
정광연위원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또 가정복지과에 양로원이라든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장애인 복지가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준, 시설운영비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총무라든가 간호사, 보조원등 인건비가 차등급으로 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물론 시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P553의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홀트인데 체육관운영비로......
정광연위원장
체육관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홀트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치료겸 해서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저희 고양시가 상당히 시상도 많이 했고 우수 선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체육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비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쪽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2개소이고 이쪽 이용시설 운영비에는 1개소만 들어가서 궁금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P559에 일반적인 것인데, 공설묘지 일제신고 홍보 전단제작인데 공설묘지 같은 것은 작년에 다 신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대상이 총 5,384기인데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50%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도 보면 저조해서 몇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실적이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고율을 높여가지고 행정수행에 최대로 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신고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P561에 제일 상단입니다. 보상금에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묘지이전 보상이 10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P562에 보면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무연분묘 이전이 있습니다. 10기 ․ P561에 있는 것은 유연분묘이고 P562는 무연분묘라는 것입니까? 식사동 것이 총 묘지 조성하면서 20기 정도를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로 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의 것은 유연분묘가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무연분묘로......
김경태위원
그런데 똑같은 15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연분묘 같은 것은 어차피 식사동에 공설묘지가 있다고 하면 잔여지에다 이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이전할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공사구역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구역내로, 기존에 공사지역에서 제외된 기존 조성된 묘지에다 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식사동 안쪽에다 만들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15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나 똑같은 금액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P561 묘지조성 설계비,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설계비가 총 공사금액이 100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지금 식사동 공설묘지가 총 금액이 1억 2천만원인데, 1억원은 공사비이고 2천만원이 설계비인데, 다른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 분의 100%정도 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왜 ㎡당 2천원씩으로 되어있는 것인지요? P561 위에 두 번째 실시설계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설계비는 당 100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묘지조성 설계비만 ㎡당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주세요. 왜 ㎡당 2천원씩인지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571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초소설치 400만원 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콘테이너 박스 1개에 400만원씩 해서 2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시설해서 묘지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총 여기 투입하는 것이 36억 4천만원인데 올해 이런 계획을 왜 별안간 이렇게 세우셨는지요? 전체 묘지에 대한 것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식사동 묘지조성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P561하고 P562의 문제가 저는 행신리에서 많은 묘지를 옮겼기 때문에 약 130기를 옮겼기 때문에 잘 아는데 쌍분이라야 105만원의 보상을 주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150만원이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무연고묘를 150만원씩 책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P563 맨 상단에 보면 공설묘지 관리용 기계톱 구입은 우리가 봐서 깎으면 되겠지만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2대 값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계톱은 나무 자르는 것인데요.
한학수위원
우리도 이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1년에 1개씩을 꼭 사거든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564에 생활개선에 따른 좋은 식단 추진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지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도공무원들 여비로 계상한 것인데요.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에 따른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데 나가 다니면서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반찬을 가지수를 많이 한다든가 업소에 단속을 해서......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에 따른 보상, 720만원인데 50개소를 매달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24개소를 지정했고, 내년도에 26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범음식점 확대방안이랄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P566에 보시면 맨 하단에 심야퇴폐 변태 영업신고자 보상 했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는데 60만원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됐는지 모르시지요? 이것은 조금 더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한 5건 정도로......
한학수위원
5건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P572 상단에 보면 환경감시원 단속 여비가 만원씩 해서 2명을 4일, 12월인데 이것이 사실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2명이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것도 더 세워야 할 것을 덜 세운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청경 2명에 대한 감시활동 여비인데 직원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환경개선,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
한학수위원
인구는 자꾸 늘고 유해업소, 환경문제는 많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미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P562에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공사 부대비인데 공설묘지가 식사동, 성석동, 내유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3개를 합쳐서 시설부대비를 넣은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넣은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설비가 2억 1,15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1억원하고 해서 식사동 한군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식사동 한 군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식사동 것은 전체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식사동 것은 공사비가 1억원이고 설계비가로서 2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전체 다라고 하면 지금 부대시설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금액이 원래 따로따로 세워야 하는 것인데 왜 같이 세워졌는지요? 3개 합해도 프로테이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0.72/100가 같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같이 해서......
김경태위원
금액보다 다르거든요. 시설부대비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시설부대비가 3개 따로따로 했을 때 하고 같이 했을 때하고 이것은 같이 한 것이니까 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562 김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에 따라 무연분묘 이전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지분을 3천평 조성하는데 그 조성 예정부지 안에 무연분묘 등 20기가 있습니다. 로서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유연분묘 10기는 연고자들이 이전을 하게 되겠고 무연분묘 10기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자측에서 기존에 조성된 묘지로 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현재 식사동 공원묘지에는 전부 20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학수위원
아니지요.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묘지가 있고 추가로 확장할 옆에 면적에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는 유연분묘, 무연분묘 20기에 대한 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동원위원
지금 들어와서......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P576에 위에서 2번째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실시에 있어, 홍보물에 전단, 리후렛이 있어요. 12만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현재 세대수를 한 12만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1매씩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가 6만원 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개씩이나 더 필요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종량제 실시하면서 주로 사람이 잘 못 본다든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경고판을 조사를 해서 한 5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는 한 60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 P578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2,300원을 주는 분이 있고, 15,300원을 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세우신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에 22,300원 단가는 남자직원이 되겠고, 뒤에 15,300원은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여직원은 기준에 일용인부임이 사무실 내부근무이고 남자는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주세요. 일용인부임은 15,300원인데 22,300원은 별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지침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 다음에 P580에 맨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전 페이지에 보면 153명입니다. 거기에서 42명만 추려서 산업시찰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도 한 42명 산업시찰을 보냈고, 금년에 안 간 사람, 전체 일시에 산업시찰을 한번에 가게 되면 청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간 사람이 내년도에 가고 교대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 구입이 있습니다. 500만원 1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내식당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각 동사무소 배치용 쓰레기 규격봉투 이중보관함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33개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P579를 보면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등 모두 29동입니다. 동사무소가, 그런데 여기는 왜 29동을 세우고 이것은 유독 33개동을 세웠는지요? 왜 차이를 두었는지요? 동사무소가 늘어난다고 하면 나머지 것도 비슷하게 33개동을 한다든가 해야지 한 군데는 29개동을 세우고 한 군데는 33개동을 세웠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기준이 어느 것은 29개동, 어느 것도 33개동 했습니다마는 유상수집 보상 같은 것은 전체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3개동 보관함 설치는 미리 전제를 해서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글쎄, 그것은 같이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581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도보다어느 정도 증한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보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으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30억원인데 저희가 10%를 더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583 맨위에 민간위탁금 해서 쓰레기 소각장위탁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에 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줍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전체 운영비가 23억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근거가...... 저희가 대략 산출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44명에 9억 2,600만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11억 2천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5,300만원, 관리가 1억 1,800만원, 약품비가 1억 1,700만원, 공과금이 한 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비가 2억 3,300만원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면 다소 조정이 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585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공중변소 개보수가 있습니다. 500만원 3개소인데 해마다 공중변소 개보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3군데는 어디를 예상하시는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공중변소인데 능곡역 앞하고 일산시장하고, 필리핀 참전기념비, 3개소를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능곡 같은 곳은 올해도 예산 투입해서 다 한 것인데요. 깨끗한데 뭐 할 것이 있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매년 공중변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마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김경태위원
능곡 같은 곳도 보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타일을 바르고 해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투입되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수시로 파손되거나 하면 절감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정화조오니 처리장 건설이 있습니다. 1억 9,3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일단계로 76㎘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공사를 95㎘ 처리능력으로 더 확장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환경사업소 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 들어가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사는 그쪽에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P57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제작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지난 번 3회 추경에 일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1억 6,600만원인데 그 내역은, 1월, 2월, 3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9개월분, 1년치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1억 6,600마원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월이니까 14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76 맨밑에 보면 분리수거 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표창장 제작 했는데 이 표창장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냥 평소의 16절지보다 조금 더 큰 것인데 표창장은 인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3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글자가 많으면 비싸고 글자가 적으면 싸고 그런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어가지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동원위원
그러면 같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P612 좀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것인데 P612, 제일 상단에 표창장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거기는 2,000원이고 표창케이스가 3,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창장 제작이 3천원이고 케이스는 없단 말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있는 것은 액자에 넣는 것으로......
조동원위원
어느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P612지역경제과 것은 액자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접는 것이고요. 표지가 있어서 접는 것이고요.
조동원위원
이것은 왜 액자에다 넣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뒤에 지역경제과는 단체로 주는 것이라서 벽에 걸어놓는 내용으로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사진 액자에다 넣어서 벽에 걸어 놓는 것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액자에 넣어 가지고 벽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무슨 표창장이지요? 노사관계에 대한 표창장인가요?
자의
근로자의지역경제과장
날 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근로자도 물론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표창장이니까 케이스에 넣어서 5천원 짜리를 만들어 주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에서도 업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상황하에서 분리수거 우수단지에 시상을 잘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협조를 한다고 하면 근로자에 이상 못지 않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3천원짜리를 주어도 표창장은 표창장이고, 5천원짜리를 주어도 표창장은 표창장인데 이것은 근로자는 벽에 거는 표창장 5천원짜리를 해 주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곳은 종이조각 하나 3천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조동원위원
형평에 맞춰서 3천원짜리를 하든지 5천원짜리를 하든지 맞춰서 해줘야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577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하지 못한 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수거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축폐자재 같은 것을 모르게 버리고 간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내년도에는 건축폐자재 수거업체를 허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인가하고 500m 떨어진 거리를 허가조전에 넣었었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신청업소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행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거리제한을 명시해서 내년도에는 허가업체를 선정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허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예산상 사실상 사장이 되는 것이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고, 그래도 이것은 그냥 밤에 가져다 버리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적발하면 고발과 동시에 행위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종종 이런 불법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 차량로프 구입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용어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이 부피가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스치로폴등......
조동원위원
붙들어 매는 로프, 그것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쉽게 말씀드려서 밧줄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P578 국내여비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물론 다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여비가 당초에 기본여비, 정액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개별로 선 여비를 포함해서 관서당경비의 기준이 합쳐져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사회산업국장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로 하여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정액여비가 있고, 활동여비가 있고, 관서당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비를 따지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무슨 여비, 무슨 여비, 무슨 여비,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1인당 여비가 월 10만원이 넘어가는데 1년에 12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여비, 무슨 여비, 무슨 여비 전부 따져 보니까, 그래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님이 와 계시니까 각 실과에 총체적인 여비와 인원수를 자료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할 때까지 좀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 P582에 물론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 수리 했는데 총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에 활용하고 있는 저울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총 대수입니까, 지금 현재?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 수리하는 것은 상공계인가에서 계량기 일제점검 때 거기에서 조사해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창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지금 동에서 하고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몇 군데에 부착을 시켜놓고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저울이 8대나 필요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창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10대를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재활용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저희가 유상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차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현지에 나가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기 때문에 8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84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원 목욕비 했는데 가로원이 153명이지요? P584 제일 하단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153명이 전부 다 리어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100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100대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00대 중에서 지금 현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수리를 해야 될 대수가 40대로 예산을 세우셨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수리 대수도 40대로 예산을 세우셨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백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00입니다.
조동원위원
100대에서 40대를 수리를 하면 60대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P585에 보면 40대를 구입을 더 한단 말씀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40대 또 신규로 내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153명의 가로청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0대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53명은 쓰레기를 쓸어서 모으는 분들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가로미화원 증원이 한 3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청소원 목욕은 153명이 하는데 지금 리어카 보유대수는 100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은 남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청소원은 리어카를 끌든 쓸든 다 같이 목욕하는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리어카는 100대이고 53명은 빗자루로 쓰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2인 1조 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조동원위원
2인 1조는 안 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조동원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리어카는 100대이고 사람은 153명인데 또 40대를 구입을 한단 말에요. 그러니까 14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13명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지금 100대의 리어카에 53명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는데 13명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13명입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청소원이 113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요구 되어 있는 것이 30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113명이라고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113명이 내년도에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30명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143명이잖아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143명인데 목욕을 하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비는 같이 포함을 시키고 143명의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동원위원
저는 예산을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P582에 재활용품 인부임이 들어갔어야지 왜 한군데에다 했어요?
김경태위원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P584를 보면 가로청소원 목욕비가 153명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P579를 봐도 가로환경 미화원도 153명입니다. 현재 153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P579 맨위에 봐도 가로환경미화원 간담회 및 격려가 15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153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 153명도 실제 가로청소원은 143명입니다. 여기에 재활용 수집원을 포함시켜서 간담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10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랬으니까......
조동원위원
재활용품의 수집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아까 일용인부, 남자인부 말씀드린......
조동원위원
P578에 좀 보세요.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해서 22,300원, 3명, 15일, 12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청소 미화원 목욕비가 153명 중에서 내년도에 30명 증원을 해서 143명, 나머지 10명을 재활용품 선별 작업하는 인부들에 대한 목욕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 3명은 무엇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남자인부를 쓰는데 별도 가로청소원 외에, 그 인원을 저희가 목욕비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보신 22,300원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같이 써 가지고 저희가 10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간담회도 동시에 같이 하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P153명 중에 내년도에 증원 30명까지 봐도 143명, 그러면 10명이 남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재활용품 선별 작업 인부가 목욕을 한다면서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0명에 대한 인부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인부임이 P578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 인부임 해서 22,300×3명×15일×12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부로 쓸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지요. 143명에다가 여기 3명, 6명, 9명이란 말에요. 9명이면 152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153명이 세워졌거든요. 한 명분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2,300원짜리 3명은 남자이고 뒤에 15,300원 6명은 여자라고 했단 말에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9명이면 내년도 합해서 143명이면 전체가 152명이 되어야지 153명이란 말이에요. 감독관이 1명이 더 있는 것인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세워져 있는데 적환장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여기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또 충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기히 2명을 쓰고 있는데, 적환장 관리원을......
김경태위원
2명을 쓰면 숫자가 더 늘어나서 154명이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서요. 이것 들치고 저것 들춰야 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좋습니다. 여비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렸고,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서 몇 가지만......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577 중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200개,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200개 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형음식점등에 보급을 해서 퇴비화가 되면 소요되는 농가에다 활용토록......
한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드는 시설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주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자체가 퇴비가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수거해서 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퇴비가 됩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P583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계근용 저울구입 5만원, 24개가 있는데 아까 수리하는 것 8개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총 전부...... 이것이 각 동에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도 재활용품 이용 차량을 3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한학수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있는 것 8개하고 24개하고 하면 32개인데 각 동별로 하나씩 주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차량 한 대에 저울을 2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차량 한 대에 2개를......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P582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창고 및 적환장 소독약품 구입해서 48,000원, 20박스인데 48,000원 하는 약품이 어떤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마는......
한학수위원
1박스에 48,000원이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약품류는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20박스인데 병수로 하면 굉장한 양일 텐데 1박스에 몇 병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적환장 소독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적환장의 경우는 매일 소독을 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파리등 때문에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심의에 임할 때는 실무 공무원을 자리에 배석시켜서 미비된 부분을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또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실무공무원이 답변자료를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회의진행에 많은 지장이 온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는 반드시 실무공무원도 대기를 시켜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쉬운 것이 많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정보비하고 같은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것으로......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판공비입니다.
한학수위원
노인복지시책추진, 5백만원을 해 놓아서요. 그 다음에 P589 이것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회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급식비 해서 150명, 2회, 5천원 했는데 노인들한테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서 노인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활동도 하시도록 이런 것은 좀 많이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경로당 개관 기념품 구입 등 쭉 보면 전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활용해서 부족하면 추경이 다시 더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P591 재가노인 복지사업,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양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불편해서 집에서 기거하면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치료도 해 주고 뒷바라지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국도비뿐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국도비만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P593 맨 하단에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 5개소인데 올해 노인정 난방시설을 1개소에 130만원씩 교체비가 나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계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나중에......
한학수위원
노인정 하면 별도로 크게 지은 곳도 있지만 대개가 방 커다란 것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인데 130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가 많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존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590에 제일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3만원씩 150명인데 이것은 혹시 150개소 아닙니까? 150명이 맞는 것입니까, 150개소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인원수가 맞습니다. 중추절하고 구정 연말 때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150명을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1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수용시설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150개소 아닙니까? 150명이 아니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노인정이고요. 건강한 노인들이고 이것은 불우한 노인보호시설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93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건립에 토당동 신안 노인정 건축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통으로 나왔는데 고봉 13통, 관산 14통인데, 토당동 신안 노인정 건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행주 18통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행주 18통이면 어디가 18통입니까? 신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신안 어린이놀이터, 신안연립에 놀이터가 있답니다.
김경태위원
신안연립이라는 곳이 없는데요. 능곡 중 ․ 고등학교 앞입니까? 그런데 다른 곳은 3천만원인데 여기는 왜 2천 5백만원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해 온 대로 계상을 한 것인데 다른 곳보다 규모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94 아까 한학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노인정 보수가 있습니다. 4백만원, 5개소인데 5개소를 앞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선정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벽제 2노인정하고 풍산 1, 6통 주교 2통, 송포 3통 노인정 이렇게 대략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노인정 보수가 금액이 다 동일하지 않을 텐데 똑같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노인정 나름이지 더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을 텐데 꼭 400만원씩 해야 되는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소유액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596 상단에 부자가정 세대지원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데 종전에는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엄마와 자녀들만 있는 가정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녀들만 있는 가정을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대가 나왔는데 가정당 월 30,850원씩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P600 중간에 민간위탁금, 부녀사업 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 백만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송산 10통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마을 선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백만원만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604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 신축비지원 1개소는 우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평에 신규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요? 미정이라는 얘기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 위의 것은 우리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605 민간위탁금, 신규 공립 보육시설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전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화전 복지회관 신규로 만드는 데 말씀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또 그 밑에 공립 어린이집 냉방기구입,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덕이 어린이집, 향동 어린이집, 삼송하고 화전 복지회관내에 새로 되는 곳에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P608 보상금 중간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8명 있는데 월 10만원씩 주고 모니터요원을 쓰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P593를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행신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부지비는 동네에서 마련을 하고 건립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지매입까지 했는지요? 부지 규모가 33평밖에 안 됩니다. 33평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는 경로당 부지인데 이것을 저희 시유지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토지가 적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남의 땅에 지어져 있었는데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경매 처분해서 구입해서 시로......
진광산위원
그럼 기존 지어져 있는 것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다음에 P594 시설장비유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해서 백만원씩 있는데 작년에 일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이들이 마구 타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매년 범위내에서 세워가지고 적절히 운용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599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참가선수 급식비 해서 5천원, 150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급식 보상해서 100명, 만원씩 되어 있지요. 지도자라서 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부의 날 행사는 저희 자체 행사가 되겠고, 그 밑에는 도에 올라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점심하고 저녁까지 두 끼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P588입니다. 여비에 노인아동 복지시책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노인아동, 아동까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희태위원
복지시책 추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직원들이 노인시설하고 아동시설에 지도 나갈 때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P592 제일 하단에 시군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시군이라고 했는데 타시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볼 때 시군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시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월 60만원씩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김희태위원
우리시에서 노인대학을 1개소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희태위원
P594입니다. 노인정보수,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이라는 것이 각 단위 부락 같은 곳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고 한데 노인정이 등록이 되어있는 노인정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마을마다 노인정이라고 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신규 아파트단지에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마는, 마을 단위의 노인정은 오래 되어서 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태위원
노인정으로 등록은 다 된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P605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립 보육원에서 보육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7만원부터 약 13만원까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연령별에 따른 차등도 두어 받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만 6세미만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어느 어린이든간에 다, 저소득자녀라든가 그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우선 저소득자 가정 어린이가 우선적으로 입학이 되겠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 일반가정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P160를 보면 계량기 검정장비구입 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량기가 어떤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울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점검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캘러퍼스라고 맨 위에 있는 것은 판수동 저울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 경도시험기라는 것은 기울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미경이라는 것은 0.1㎜이하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 그 밑은 전부 전압조절기는 전압을 조절하는 기계, 멀티미터라는 것은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진광산위원
전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여태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도에서 하던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도 사무위임에 따라서......
진광산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방으로 이관 된 사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쭉 해 왔던 것이면 새로운 것이 필요한가 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도 사무위임에 따라서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611 유류시료 채취가 있습니다. 휘발유 4ℓ, 정유 4ℓ 석유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또 시료채취를 하는데 4ℓ씩 필요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주유소가 거의 단속대상이 되겠는데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50개소를 취하고,
진광산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4ℓ씩 필요합니까?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ℓ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2ℓ는 분석용으로 채취 해서 한국석유 품질 검사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왜 석유는 안 되어 있습니까? 석유도 많이 쓰는 것인데 휘발유, 경유만 되어 있지 석유는 안 되어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덜 쓰는 양으로 판단이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에 P612 노사정 간담회 5만원, 17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를 방문하는데 5만원이고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몇 사람이 하는지 5만원 가지고 될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의 것은 저희가 매년 등산대회 겸해서 회사에 노조대표와 회사대표, 저희 공무원, 담당과장이 같이 등산대회도 하고 또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회식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의 것은 실제로 등산대회가 아닌 식당에서 간담회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식비는 5천원씩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원씩 되어있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618를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통 공예품 집산단지조성(부지 1,210평, 연건평 725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있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부지선정은 못 했는데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예산업체가 전부 영세해서 비닐하우스 등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어 가지고 우리 고양시 공예품이 상당히 도나 중앙에서도 우수성을 인정 받아서......
진광산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고양시 여건으로 봐서 과밀억제지역, 공장이전 촉진지역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725평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흑자는 안 됐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착오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선정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이 말씀하신 공예품 집산단지 조성이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땅값을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고 또 건축비는 평당 60만원을 계산했는데 평당 60만원에 한다는 얘기는 조립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평당 30만원짜리 땅에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린벨트도 지금 30만원 가지고 지을 데가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근린상가에 지을 모양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공장이란 말입니다. 과연 건축허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평당 30만원짜리면 전 ․ 답이나 임야 같은 곳에 할 텐데 농지전용관계도 있고 상당히 의욕은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그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허가가 안 나온다고요. 이것이 동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력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김경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일단 평당 30만원짜리 땅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세워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땅 부지선정 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땅도 구하지 않은데서 평당 30만원짜리를 찾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자기들이 할 장소가 있을 거란 말에요. 장소를 물색해서 한다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공장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해서 했어야지, 계획만 세워줘 가지고 땅을 찾는 반대로 되는 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P608 중간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8명을 10만원씩 준다는 것인데, 꼭 10만원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 물가모니터요원들이 8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물가조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 10만원, 어느 측면에서는 적다고......
김경태위원
적지요. 실제로 전념한다면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611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은 저희가......
김경태위원
아니요. 그 밑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나머지 시범마을 육성 관계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인데, 2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마을당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전기선을 교체한다든가, 노후 수도꼭지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비가 600만원이 있으니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범마을에서 수도꼭지나 고쳐주고 하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P617 중간에 보면 출연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출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 조성자금 출연도 위의 것은 운전자금이고 밑의 것은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시군별로 할당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경기도에다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산업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P622하고 P623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나옵니다. 포장공사가 있고 한데 실제로 산업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6급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비, 시비가 있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P624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산업육성,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가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타이프 비닐 온실 4,200평인데요. 참여 농가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비닐온실을 지어 가지고, 지역특화, 그러니까 1개동에 1명품 지역특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비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억 6천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643 민간자본이전, 축산단지조성 사업도 있고, 한우경쟁력사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이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6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송포에 양돈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8천평에 건평이 6천평, 그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한우경쟁력 사업은 18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 또 자동화시설, 그런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도 29농가인데 현대화시설, 자동화시설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여기에도 자기자본은 없는 것입니까? 다 도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자기자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이 있는데 한우경쟁력 사업은 3억 376만 8천원이 자부담이 되겠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부담이 4억 1,1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9억 6,475만원이 있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융자가 24억 2,242만원이고 자부담이 9억 8,280만원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축산단지 조성은 6농가가 8천평 부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단위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만약에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송포 구산리에......
김경태위원
그럼 동네 인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산업과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6농가가 모여서 현대식 시설을 해서 처음에 기르는 것부터 나중에 가공해서 나갈 때까지 전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폐수시설도 완전 자동으로 해서 요즘 우리가 하는 공해없는 사업인데, 위치는 구산2리 장산마을 큰 하천 바로 옆에 있는데, 아직 인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바로 또 밑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TV를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대단위 특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단 반발이 났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20억원 사업인데 2억원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P139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7,161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 사항인데 융자가 대신에 24억 2,2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P139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P647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맨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저장탱크에서 차량으로 대당 3만원씩 금년에도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비를 운반비 3만원씩 해서 월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자부담이 50% 되는 것이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P622를 봐 주세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인데 각 단지 진입로하고 이것이 전부 농로로 봐야 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다 농로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전부 지주들이 승인을 해야 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존의 농로에 농지를 매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사용승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경지정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그럼 경지정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는 것이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은 거의 다 기존에 되어 있어도 사용승낙을 잘 안 해 주어서 사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해서,
김경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화전교-도내동도로 포장공사는 뚝 밑의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정정이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이 장항동하고 주엽동으로 사업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기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628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고자료를 보면 보고자료 P146입니다. 화훼분야는 3천평이고 대상농가가 몇 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도에다 273억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300여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책정이 화훼분야가 18억 5,400원, 채소분야가 5억 7천만원, 한 23억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농가 선정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광산위원
농가선정을 다시 하고 있다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당초 우리 계획은 많았는데 책정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일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도비, 시비 해서 도에서부터 사람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훼 같은 분야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과자체내에 사람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몇 년 이상 했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전혀 안 해 봤던 사람한테 이선 시설을 주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실패하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람 선정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여농가 선정은 기준을 세워서 적절히 선정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629에서부터 쭉 꽃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 P634를 보면 보상금에서 농가해외연수 등이 나오는데 절하관 보상은 올해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기 넣었습니다. P632에 꽃 전시회 전시관 보상으로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절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고 나서 몇 번의 회의를 갖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입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회의예산은 넣었습니다.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진광산위원
평가회의니 이런 것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2번 계획을 넣었는데요.
진광산위원
안 넣고도 하실 수 있으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꽃 아가씨 선발 및 꽃 전시회 개최 관계기관 격려등 격려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 P644 좀 봐 주세요.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비 해서 60농가입니다. 올해는 30농가 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진광산위원
올해는 100% 다 하신 것으로 감사자료에 내 주셨는데, 과연 내년도에 또 60농가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라도 G ․ B지역이 오염이라든지, 정화문제, 축산하는 사람들이 가뜩 어려운데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서 60농가 또 내년도 가면은 G ․ B지역이 포함이 안 되면 아마 사업 할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60농가가 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히 G ․ B지역에서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교훈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G ․ B지역도 설치한 지역이 있다니까 그것을 찾아서 꼭 G ․ B지역도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시내용이......
진광산위원
도시과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국에 직접 하시든지 직접 하세요. 다른 곳의 예를 찾아가지고, 도시과는 안 하면 좋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645 민간위탁금 해서 영세양축농가 분뇨처리비 지원인데 이것은 각 양축농가의 저장탱크에서 전부 가져다가 전부 모으는 작업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622 하단에 화전교-도내동 도로포장공사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항동하고 주엽동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아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P625 민간위탁금,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지원 했는데 이것이 매년 체육대회 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강원도에서...... 매년 1회씩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 매년 체육대회를 지켜보았을 때 과연 매년 해야 된다고 느껴서 예산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보셨으니까 느낀 감을 말씀해 보시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는 견해로는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이랄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내용은 물론 제가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족과 같이 하루를 즐긴다는 의미에서는 계속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화합이나 피부로 느끼는 후계자로서의 체육대회라는 어감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체육대회가 과연 정말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보다 한 번 걸러서 해 주는 것도 후계자들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느낌도 알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체육대회를 한 번 치르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해서 나름대로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잘 되면 이상이 없는데 더 역효과가 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잘 재고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P629에 꽃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꼭 가져야 되겠느냐 물론 이 금액을 줄여서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매년 가서 보지만 사실은 대화가 진짜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라장일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팍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크게 광범위하게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좀 줄여서 꽃 아가씨 선발대회 추진사업을 줄여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 번 전시회도 잡상인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주변정리에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화훼조합에다 자금을 전부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꽃 전시장은 신도시내 호수공원에다가 협의를 해서 상설전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고양은 꽃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공원의 상설전시장이 운영되면 별도의 꽃전시회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제 입장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또한 호수공원에 적극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서 상설전시장이 운영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정광연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꽃탑, 꽃동산, 분수대, 꽃아가씨 선발 및 꽃전시회 개최 관계기관 격려금등은 많이 제외를 해 놓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물론 다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중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잠깐만요.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가지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P624 상단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독초소 전화설치 해서 40만원 했습니다. 농지불법 전용 단속은 각 처에서 하는데 초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40만원이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항동에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하나 가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럼 40만원이면 많고, 한 대면 많고, 두 대면 적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한 대 설치비가 40만원은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전화기 값까지 해서 25만원이면 충분한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 44만원씩 7대에 3백 8만원인데 어디 먼 곳을 갔다오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후계자가 275명인데, 매년 강원도에서 1박 2일로 가족과 동반해서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한학수위원
버스 한 대가 44만원에 7대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1박 2일이 되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그럼 계산이 이상하잖아요. 1인당 얼마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75명인데 가족까지 합치면 약 300명, 그래서 7대가 44만원,
한학수위원
그러면 44만원 해서 7대, 어디를 2박을 하는 것인지 한 대가 얼마가 가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박 22만원씩 이틀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꽃전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꽃 전시회를 내년도에는 경기 화훼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후원을 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3년 동안 꽃전시회를 하면서 경기화훼하고 각 단지별 농가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경기화훼에서 주관을 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동안에 관주도를 민주도로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경기화훼조합이 상당히 운영문제라든가 조합원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작년에 다 넘기려고 했는데 못 넘겼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관주도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관주도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로 지금 검토를 하면서 민주도의 육성을 하자 하는 가정에서 지금 현재 경기화훼조합이 주관을 하는 문제를 신도농협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후원을 한다고 해도 일단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관에서 지도해 주고 홍보해야 할 입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주관이 그리고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화훼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천여 조합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조합원이 한 600여명......
진광산위원
경기화훼조합하고 각 단위조합의 작목반하고의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화훼조합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반쪽 밖에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 조정을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에 닥칠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P640를 봐 주세요. 산업과에서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10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 양수장비 교체 해서 양수기(엔진+펌프)가 있는데 고치는 것이 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유대수 10대에 9대는 엔진, 아니면 펌프를 고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또 5만원 세워져 있고, 그 밑에 53만원씩, 9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0대 보유에서 10대 시설장비 유지비가 서 있고, 그 밑에는 또 엔진이나 펌프를 교체한다고 53만원씩 9대가 서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엔진하고 펌프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양수기만 별도로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유대수가 10대라고 하셨습니다. 10대 시설장비 유지비가 서 있고, 그 밑에는 양수기 교체비 해서 엔진, 펌프 따로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지요. 엔진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9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또 10대로 되어 있으니까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양수기만 따로 있는 것이 10대가 있고, 양수기하고 엔진하고 붙은 것이 9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넘은 것이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에 9대를 교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수기 엔진이 달려서, 휘발유나 석유를 쓰는 엔진이 따로 달린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양수기만 따지면 17대입니다. 아니......
진광산위원
보유대수를 말씀하시라니까 10대를 말씀하셨으니까 10대 중에 9대를 교체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또 왜 세웁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교체한다는 9대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인데 오래된 것을 아직 폐기처분을 할......
진광산위원
휘발유나 경유를 써서 양수를 하는 양수기가 9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위에는 전기로 하는 양수기 얘기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라는 사항은 양수기만 있습니다. 물 푸는 기계를 경운기에 부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발동기에 붙여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물 푸는 기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9대라는 사항은 양수기하고 엔진하고 같이 붙은 것이 9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경지처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는 사항에서 노후화 되어서 9대를 폐기처분 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보유대수가 나와야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양수기 19대하고 엔진......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양수기펌프 해서 16대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총 보유대수가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인데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야 이해를 하지 양수기, 양수기, 양수기 해 놓고 이쪽은 16대, 이쪽은 엔진 해서 9대, 이쪽은 10대, 이러니까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보유대수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총 보유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대는 새로운 양수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16대는 양수기만 사는 것입니다. 물 푸는 기계만......
진광산위원
물 푸는 기계만 따로 사서 요새 어떻게 씁니까? 경운기 있는 지역도 다 농가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전기 양수기겠지요. 10만원 정도 되는 데 한 대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밑에 전동 모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또 6개이고, 알 수가 있어야지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관정보호용 안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0만원씩 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정 위에 덮는 뚜껑이 되겠습니다. 관정 보호하는 뚜껑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뚜껑이라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를 박아서 그것이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갖다 놓고 퍼 올릴 때 덮는 뚜껑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안에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도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저희는 306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내시된 것이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650에 보면 주정차단속이 있는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인부를 서울에서 보면 여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자를 써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단속업무가 시비가 항상 일어나고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자로서 감히 폭력에 가까운 그런 경우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인천이나 서울시는 대부분 단속을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서 하는 것은 덤비지를 못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P653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징수정리 인부임하고 그 밑에 주정차 위반단속 해서 많이 나오는데 주정차 단속비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부임이 되겠는데......
한학수위원
인부임이 왜 줄었습니까? 더 늘어야 될 텐데 왜 줄었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위에 보면 작년도에는 858만원, 금년도에는 918만원 해서 60만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여비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차량도 많아지고 해서 늘어야 될 텐데 줄었어요. 주정차 단속은 점점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월액여비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인원도 좀 늘려서 과감하게 해야지 고양시에 주정차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의무경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의무경찰 20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주청자 단속에 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P655에 가운데 보면 임차료 중에 폐차처분차량 임차가 22,000원에서 250대 550만원인데 폐차처분 되는 차량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버린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아무 곳에나 버리고......
한학수위원
22,000원 가지고 갖다가 버려줍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폐차처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인데 대당 22,000원씩 250대를 예상해 가지고,
한학수위원
250대면 아마 거의 될 것 같은데 골목마다 지금도 보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650에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6천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인데 지난 번 1차 할 때는 우리가 7억 7,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럼 기본 먼저 주고 나머지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P157에 보면 당초에 용역기간이 ′91년도 11월 3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기간에 따라 유보된 것인데 당초 예산이 7억 7,500만원입니다. 그럼 일부는 지급하고 나머지 6천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작업한 것은 전액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타설준공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전개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7,750만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연계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6천만원을 예상을 해 놓은 것이지 계약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당초 7억 7,5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 추진하는 것이군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 때문에 유보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한 것이고 회사도 똑같은 동명기술 공단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P648 좀 봐 주세요. 큰 것은 아닌데 어깨띠 같은 것은 매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쓰는데 오래 되고 구호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무래도 분실이 되고 해서 추가로 500매를 더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인데 P655 폐차처분차량 임차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몇 대나 폐차처분 됐습니까? 금년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0대의 폐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진광산위원
도시보다는 사람이 적은 그린벨트 지역에 많이 버려진 차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4대를 넘버를 다 떼어놓고 길에 며칠을 세워놨다가 그것을 끌어다가 저쪽 한 구석에 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한 대는 펑크가 났으니까 그것은 못 하고요. 이런 것은 차적조회를 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업주를, 차적 조회가 됐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 대당 5백만원씩 주고 사다놓은 것이랍니다. 저희가 차적조회 하다 보니까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제3자가 거기에 놓았는데 왜 끌어다가 불을 놓습니까? 그럼 불 지른 사람을 잡았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못 잡았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소방차가 오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사에서 그런 것 같은데 폐차처분 하기 싫어서......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키가 어디에서 나서 3대를 다 끌어다가 한쪽에 놓고 불을 질러 버립니까? 버스 3대가 한꺼번에 타니까 놀래서 소방차고 뭐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계속 단속을 했거든요. 치우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 고발한다고, 도로변에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시로 수출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진광산위원
아니 도로변에 놓았었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놓은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아마 땅 주인이 그랬는지 그것은 몰라도 하여간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하마터면 거기 근처에 불로서 날뻔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역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 한적한 곳이나 공터에 많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보고 하신 것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P151에 원서지구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원서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의료보험 기금 운영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보다도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P154에 현재 버스가 7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차를 13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5대 증차해서 13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해서 예비차 1대를 확보하고 6대를 왕복교차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3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20대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마을 노선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수지타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수지타산보다는 사실 당초 계획은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 노선을 보면 기존지역 외에 4군데 정도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13대를 증차할 것이 아니라 기존노선에다 이것은 노선이 조그마한 길이거든요. 그럼 7대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다니던 곳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이것은 진입노선이 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노선들이에요. 그럼 차 2대 정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지만 다닌다고 하면 오지에서 중앙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오지쪽만 다녀서 큰 대로만 놓아주는 정도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6대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고 또 배차시간이 40분 내지 50분, 한 시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한두 대씩, 상당히 원하는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운행을 계획하고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보면 대강 노선이 5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식사동에서 지영동, 사리원동에서 삼송동, 용두동에서 화전동, 가좌동에서 대화동, 그리고 기존 있는 것이란 말에요. 그럼 이런 곳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노선에 두 대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4억 400만원인데 무려 11억 8,202만원이 늘어난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운 것이, 그런데 20대가 다녔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도 적자는 불을 보듯이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교통을 중심으로 일반 버스회사가 운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마을 농촌마을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험운행이랄까 여러 문제점도 도출되고 해서 저희가 구역별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노선별로 2, 3대씩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분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13대씩 증차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짧은 곳의 운행은 2대 정도면 되거든요. 한 노선에 그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도동에서 장항동까지는 큰 노선입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짧게 해 준다면 오지에서 큰 도로변만 나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입니다. P688하고, P689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원당 역세권 주차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역세권 주차장은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 같아요. 화전, 원당역, 삼송역에는 토지 매입비가 없거든요. 설계비는 있고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화전도 설계비가 있고 그런데 화전도...... 우선 화전부터 얘기하지요. 화전역세권 주차장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전은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철도청하고 지난번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원당역야 어떻게 됩니까? 원당역에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원당역세권은 가설물이 2년 동안 허가가 난 구역이랍니다.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설물이 철거된 다음에 구입할 계획으로, 시설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기히 설계비만 우선 넣으신 것이군요.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설계비만 넣은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삼송역은 천상 고수부지에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땅값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기존 주교지역 주차장도 땅값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솔직한 얘기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땅값을 비교해 보면 P689가 되겠습니다. 원서지구 주차장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서 옆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유소 있는 삼각지 땅입니다.
김경태위원
부지 매입비는 따져보면 2,873평이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19억원이니까 평당 66만 1,329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 주거지역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4,888평이니까 따져보면 33만원꼴입니다. 그러면 둘 다 그린벨트지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66만원 꼴로 계상을 하고 하나는 기존 17억 7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한 33만원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출관계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그린벨트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할 수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이 토지의 감정가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감정가는 더 낮아졌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가라뫼 앞에 3~4중로가 있습니다. 그 땅이 한 40만원 갑니다. 그런데 감정을 했던 10만원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나왔단 말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교지구도 우리가 건설부에 승인받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수용비일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실제로 주민이 반발했지만 먼저도, 아마 더 반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또 그 앞에 고양동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옆입니다.
김경태위원
동사무소 부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빨리 하면 몰라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곳이 주거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다면, 왜냐하면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된다면 주거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당 따지니까 50만 2, 970원입니다. 51만원꼴이란 말에요.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매입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일산지구는 주거지역 옆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산 2동사무소 옆이라니까, 264만 4,876원 꼴이네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시려면 추진을 빨리 하지 않으면 다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P689입니다. 고양동 주차장 부지매입 여기가 기히 주차장 되어 있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땅을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재무부 땅인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하천부지에 재무부 땅이 들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기히 되어 있는 주차장, 하천 복개해 가지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지금......
김희태위원
그럼 사서 또 할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무소 옆입니다.
김희태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400평 되네요. 그리고 P673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인데 미수금은 없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거기 밑에 보시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206만 3천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김희태위원
미수금이요. 회수수입이 아니라 미수가 얼마나 있느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P674 맨 끝에 과년도 수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희태위원
과년도 수입으로 이것은 다 수입으로 잡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잡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래가지고 1억 8,092만 4천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1억원이 포함되어서......
김희태위원
글쎄 총 예산의 수익금이 1억 8,092만원에서 P675를 보세요. 여기는 1억 8,092만 4천원에서 사업비가 1억 8,092만 4천원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돈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받을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사업비에다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6가구에 1억 8,092만 4천원을 사업비로 다 쓸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 잡히 상태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그런데 36가구에 융자를 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못 받아들이면 36가구를 안 하고 35가구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P667입니다. 맨 하단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심의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 2명이 누구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대부분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민간인 의사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심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입원기간 연장이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진료가 불가능 할 때는 타지역 진료기관 승인등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아마 김경태 위원님이 시영버스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운행 할 때부터 잘못된 노선이 아니냐는 시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아까 국장님 말씀은 협의를 해서 노선을 확정하겠다.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대상노선 5개 노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노선을 급작스럽게 잡을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기존에 운행했던 것은 적어도 연말까지 운행을 해가지고 제반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조정 위원회에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고 각급 부락, 동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확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5개 노선은 저희 안일 뿐이지 그것이 확정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글쎄 안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안을 해야지 그동안 시영버스 운영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노선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안이 제대로...... 물론 각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 흡족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리현동, 관산동, 대자동, 삼송동하면 통일로변 아닙니까? 통일로를 따라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계획 P154를 보시면 문봉동, 지영동, 사리현동은 고봉동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스 2대면 통일로까지 1시간 내에 돌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산동, 대자동, 삼송동 했는데 여기도 고양동에다 버스 2대를 배차하면 대자동이라고 여기 나온 것이 아마 통일로변 대자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최영 장군묘, 쭉 들어가서 그 안의 대자동이 사실상, 버스가 다녀야 될 곳이고 고양동에서 그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동에다 2대를 하면 선유동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해서 대자동을 넘어서 대자 1리에서 참전비로 쭉 나와서 통일로로 해서 삼송리까지 갔다와도 1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2대면, 그리고 고봉동 같은 경우에도 문봉동, 지영동, 사리현동 해서 통일로까지 온다거나, 그래도 2대면 1시간에 회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좌, 구산, 법곳, 대화도 있는데 이것은 송포지역 아닙니까? 송포도 2대면 일산신도시까지 나올 수 있고, 또 용두동, 향동동은 그 지역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13대까지도 필요치 않지 않은가 여기보면 사실상 고봉통, 고양동이 요지인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때 버스 2대씩만 하면 충분히 1시간엔 한바퀴 돌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고양동 같은 곳은 대자동으로 해서 삼송동까지 갔다 와도, 그럼 아예 삼송리에서 버스 갈아타고 간다거나 그러면 수입도 더 많을 테고, 그리고 동에다 배치를 해주면 주차장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다 하면 동사무소는 앞에 공터도 있으니까 밤에 세워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도 불편이 없고, 차고지 임차해서 36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버스가 야간에 동별로 정박을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는 어려운......
김희태위원
어차피 여기 4개 노선이 늘어나면 4개동에다, 4군데에다 놓는 것이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요금관리라든가 일단 사무실에서 그날 결산을 하고 한 장소에 정박을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노선별로 가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대상 노선은......
김희태위원
그러면 4개 노선을 저녁에는 다 한군데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차고지로, 집합을 해야 저희가 지시사항도 있고 요금관리도 하고 그냥 멋대로 두면 저희가 지휘. 감독도 멀어지는, 그렇게 운행을 하기는 또 그런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 되어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노선도 5개 노선이외에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노선만 여기에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김희태위원
차고지는 그렇다고 해도 취약지구 동별로 2대씩 하면 1개동 1시간이면 다 연계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는 5개 노선만을 노출시켰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거기도 3대까지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2대면 되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이것을 확정해서 버스 투입시키지 마시고, 노선을 안을 잡으셔서 다시 하신다니까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내로 바로 안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673를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여기 보면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있고 또 그 넘어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융자 가구수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진광산위원
영세민들이 어려워서 융자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몇% 융자가 됐었습니까? 100% 자금 있는 것이 다 융자가 됐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잡수입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50만원인데 다 나갔으면 잡수입이 없을 텐데 잡수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넘어 잡수입에 50만원은 그동안에 저희가 은행에 관리했던 잔금에 대한 이자가 50만원이 되겠고......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100% 나가지를 않고, 얼마나 작년에는 나갔었습니까? 올해지요. 총액이 얼마에서 융자가 얼마가 나갔는지요?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리고 이것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682를 봐 주세요. 위에 보면 세차비가 있습니다. 세차비가 굉장히 많은데 6,48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정비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세차장을 아예 한군데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세차하는 것이 낫지 6,4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차비를 따로 세차장 가서 해야 될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기사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가능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687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인데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행주산성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왜로서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는지요? 500만원이 줄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형은 주차료가 500원, 대형은 1천원, 그러니까 종전보다 주차요금이 낮게 조정이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어느 조례가, 우리 고양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차장 조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689를 좀 봐 주세요.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공사가 있고 그 밑에 화전역세권 주차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지구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고, 이것이 전부 같은 설치공사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주택이나 건축 같지 않고 이것은 거의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삼송은 33,000원, 평방미터당, 33,136원이고, 화전은 38,567원이고 주교지구는 55,432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설치공사를 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화전지구 같은 삼송역세권은 토량반출이라든가......
진광산위원
삼송은 오히려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계내역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것 좀 별도로 주세요. 오히려 삼송은 하천변이니까 많아야 될 텐데 굉장히 적고 주교동은 평방미터당 55,432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은 반드시 배놓지 마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