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준득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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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늦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주일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오늘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깜박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설

설진설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427억 2500만 원, 특별회계 1412억 1200만 원으로 총 283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일반회계가 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4% 감되어 평균 신장율은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1427억 25500만 원으로 94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2%가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4년도 당초대비 36% 증가된 656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6% 증가된 498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 보조금은 0.6% 감소된 149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5억 7800만 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45억 8100만 원, 사회복지비 6천만 원, 지역개발비 24억 89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44억 100만 원, 민방위비 28억 8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0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29억 2400만 원, 물건비 97억 6300만 원, 경상이전 41억 8200만 원, 자본지출 177억 2900만 원, 보전재원 1억 8300만 원, 예비비 7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개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 특별회계 4억 55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 7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배분이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사업성 경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복지향상 등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 등도 참작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 및 사업소별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고내용은 95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허준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허준위원

업무보고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설진성간사

그것이 업무추진인데, 앞으로 예산안과 연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준위원

문항을 못 알아듣겠어요.

설진성간사

그렇게 하시죠. 예산안과 연계가 되어서 예산안 질의하실 때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허준위원

8페이지, 국가기본방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확행? 활자가 확행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투자를 하는데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허준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글사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써 버릇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고차원적인 말을 어떻게 마구 만들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확행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위원

누구 한 사람 국어사전 좀 찾아보고 그 뜻을 풀이해 봐요. 우리말로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

허준위원

무슨 말이냐 그것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무원들은 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허준위원

호적이 우리 한글로 쓰여지는 시대가 되었고 또 법에서도 우리 말로 풀어쓰는 한자가 아닌 우리말로 전부 시행되고 있는 터에 보통사람이 알아듣지 못할지 말을 쓴다는 것부터가 가상적인 행위라고요. 이것은 시행가능성이 없는 말 같은 것이니까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라고요. 무슨 일인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내년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색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더 확대해서 행하겠다는 얘기죠.

허준위원

그런 말로 풀어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허준위원

투자 확대하면 되지 뭘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태여…… 오히려 투자확대나 확행이나 같은 말 아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좋고 확대해서 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준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구호라야지 알아듣지 못할 구호를 내놓으면 사실은 지금 나와 같은 의혹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확대란 말로 고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간사

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세요.

허준위원

확대 괜찮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좋습니다.

허준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아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 하는데……, 선생노릇 몇 십년을 해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게 위원장!

설진성간사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지파출소 방범대원들이 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그 사람들 월급도 시에서 나가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그것은 어디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총무국 소관에 있을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아, 그것도 총무국 소관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그럼 총무국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35페이지에 청경이 급수가 몇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청경 급수는 청경인데, 호봉이……

이준득위원

가급, 나급이라는 것이 붙어서 여쭤봤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가, 나, 다급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업무의 복장섭을 가나다로 나누어서 가에 속하는 과가 어디고, 나에 속하는 과가 어디고, 저희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준득위원

청경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한테 와 있는 청경은, 우리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는 청경은 2명입니다.

이준득위원

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기획실 청경은 어디에 근무를 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밤가시초가집을 내년도에 민속전시관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청경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넘어 일반수용비에서 37페이지 끝에 보면 모든 홍보책자들이 연중 신도시 중점으로 된다고 하는데 무슨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신도시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너무 편중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알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홍보책자를 배부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농촌지역이고 아파트들이 불어나는 지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행정력을 전부 신도시로 투입해서 그외의 지역은 점점 더 동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주민의 반발도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도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런 것을 골고루 펴서 고양시가 같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위원

거기에다 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신년도 95년도에 새로입주할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만부이준득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에게만 주고, 또 누구에게는 안 준다고요. 그것이 어떤 편향적인, 어디에 가보면 관리실에 그냥 쌓여있고, 실제 다른 사람한테 배부되지 않는 경향이 지난 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내가 신도시에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받아봐도 입주민으로서는 받지를 못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관리실에 있을 것입니다.”하더니 그때 1만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이 몇 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져갔다 이러는데 이왕이면 입주민을 다 준다든지, 또는 시의 가옥수대로 다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2중, 3중으로 배부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배부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홍보책자로서는 오히려 어떤 특혜의혹이나 주고 간접적으로 다른 의미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원주민에게도 원주민하면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득 위원께서도 사실 시민이 되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홍보책자를 모든 가옥에 적어도 1부씩은 돌아가도록 하는 어떤, 조금 싸더라도 질이 낮은 것이라도 다 돌아가서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시가 되면서 바뀌어야 할 모든 사고의식, 교통 등등의 것을 다 함께 돌려볼 수 있는 책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신도시 입주계획이 1만6천 세대입니다. 우선 이것이 시기별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1만부를 제작하게 되면 이것을 동에다 배부를 해서 동으로 하여금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부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해 주시고,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하반기에 입주하는 세대들에게는 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허준위원

입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원래 사는 사람도, 입주하는 사람만 2,500원짜리를 받고 입주하는 사람만 급수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사실지금 문제는 입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고양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보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두에게 주는 책자를…… 이것이 만부하는데 2,500원씩 든다면 천부라고 했나? 좀더 많은 숫자를 해도 종이값밖에 더 드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에는 ……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 사항을 수정해서 내고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위원

44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풀보조액이라고 해서 2억 2천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중에서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단체도 있고 정액보조를 못 받는 단체들도 있는데, 못 받는 단체들이 어떤 연중행사를 하려면 행사비 같은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어느 사회단체든지 요청만 해오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러니까 행사가 정해져서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곳 외의 행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준득위원

사회단체들이 고양시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이준득위원

민간경상보조 풀보조라는 것은 가는 곳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단체는 똑같은 명분속에서 필요로 했을 때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어느 사회단체든지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행사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과거에 보면 자체조달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저희한테 행사비 요청을 해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왜 이런 말씀므로 여쭤보느냐 하면 고양시에는 사회단체가 많고 그런데 풀보조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억지 춘향으로 힘에 겨운 행사를 치르는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회단체 중에서도 몇몇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풍보조액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가 나갈 때는 그런 필요한 서식의 내용을 같이 겸시시켜서 홍보를 해 주면 상당히 보람있게 각 사회단체가 골고루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풀보조금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그런 좋은 뜻이 담겨져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풍보조에 대한 어휘는 어떻습니까? 풀보조란 말의 풀은 무슨 뜻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풀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풀……

허준위원

누구 영어 아는 사람 답변 좀 해 주세요. pull?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pool.

허준위원

그 풀은 내가 봐서는……(장내소란) 지금 전체라는 말보다는 내가 알고 있기는 풀은 가득이라든지, 가득한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보조라든가 이런 표현이 더 나을텐데 풀보조란먈이 다른 데에서 나온 말인지, 사실 풀보조하면 행사하는 것을 다 보조해 주는 뜻으로 내가 지금 쉽게 듣는다고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설진성간사

실장님, 풀보조 그러면 보통 full로 아는데 pool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설진성간사

그 정확한 뜻을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자고요.

허준위원

그래서 그런 말로 쓰지 말고……

설진성간사

그것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허준 위원님 말씀대로 풀보조란 용여를 많이 쓰는데 바꿔보시자고요. 정확한 뜻이 총괄이죠? pool.

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