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일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총무국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농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농지세가 몇 평이상 과세가 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천평됩니다.
이준득위원
전에는 3천평 했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2천평 추가해서 5천평......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천평이 되어야 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득위원
4,900평은 안내도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필요경비를 산출해봐야 되기 때문에, 을류농지세, 밭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딱 4,900만원이다, 얼마다라고 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준득위원
대강 5천평 정도로 생각을 한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강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확히는 필요경비를 다 산출해서 순소득금을 산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점 조금만 더......
이준득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증대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지세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효자원에서 특별히 파는것이 있어서, 효자원 나무요. 그것을 추가로 4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민방위보조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80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2페이지요?
이철의위원
102페이지 중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1,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양강사한테 지급할 것이죠.
이철의위원
그런데 21,000원씩이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고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가 합해지니까, 이것은 국고보조 만들어간 것이죠. 도비보조, 국비보조, 시비보조를 다 합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날수로 따져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설치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위에 보면 재활시설증개축 및 장비보강 그랬는데, 이 재활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의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 및 장비보강은 홀트이고,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는 애덕의 집이요. 맨끝에 있는 것은 지체장애자 협회입니다. 그 위의 가운데 것이 애덕의 집이구요.
이철의위원
위의 재활시설 보강이 애덕의 집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92페이지 맨 아래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 변상금이요?
이철의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국유재산을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95년도에 들어오면 그 점용을 2년 했으면 2년간의 변상금을 받고, 3년했으면 3년것을 받습니다. 그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해먹은 것을 신규로 임대해 줄 때 그때 추가로 받는것을......
이철의위원
임대를 하지 않고 해먹은 것을 받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32페이지에 행정관리 시범단지육성, 8개동에 8천만원, 그냥 돈으로 1천만원 주면 시범동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시범동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세우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성사 2동, 백석동, 이렇게 해서 8개동을 선정했는데, 시범동은 다른 동보다 투자를 좀더 해서 시범동답게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관당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데, 이것은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뭘 하셨다는 것을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재배정해주면 거기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준위원
'9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4년도에는 7개 시범기관이 있었죠.
허준위원
어느동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창릉동, 효자동......
허준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복이 아니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중복되지 않습니다.
허준위원
알았습니다. 51페이지 고운공단, 경성농원 건축물 일제조사 800개 업체인데, 전에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조사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해볼려고 시도는 하는데 과연 조사를 하도록 허용을 할는지, 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조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협의하고 절충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허준위원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할 것입니까, 하청을 줄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접 해야죠.
허준위원
여지껏 못한것을 할 수 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에서 협조만 해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몽둥이 들고와서 저지하고 그러면 불가항력인데, 협조해줄 전망도 보이기 때문에......
허준위원
무슨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야지 그냥하면 똑같은 현상이 얼어나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에 수도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다 해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좌 거기에서도 정식으로 등록을 해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식등록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편의진은 해줘서 어느정도는 순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준위원
같은사항 56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입니다. '95년도에 50％, '96년도에 50％, 위의 두 사항은 같고, 5년분할 매입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어느 기점, '95년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떤것 말씀이죠?
허준위원
공용의 청사부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는데, 그위의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그것말씀이에요?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 농곡지에서부터 쭉 착공할 때를 계약지점으로 하면 어떠냐는 것이죠.
부지구입은 착공하고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구입해 놨다가 건축은 건축대로 추진하는데, 그것하고 일치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능곡지구는 왜 '95년에 50％, '96년에 50％를 해 놨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능곡지구는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이자가 붙지 않도록 '95년도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96년도 상반기 6개월내에 완불해서이자를 물지 않을려고 계획적으로 2년에 50％씩 하는 것으로해 놨고, 그 다음에 일산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60억은 이자가 안붙기 때문에 5년에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밑에 화정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는 163억 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자가 10％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63억이 엄청나기 때문에 5년 분할로 이자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계약을 '95년도에 하지 않고 '96년도, '97년도쯤 착공시기와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당초예산에는 짜기가 힘들고해서 '95년도 하반기, '96년도 상반기, 이렇게 몇달 사이에 사는 것으로 일부러 분할구입 계획을 했습니다.
허준위원
기왕에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다른데다 팔아먹지 못할것 아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팔아먹지는 못하죠.
허준위원
청사 구상에 대한 것이 아직 거의 없는 상태인데 대지구입비를 먼저 지불한다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부담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5년도에 50만이 넘게 되니까 '95년도 말이면 구청문점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에는 부지가 시청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시청부지가 있는데, 또 시청부지가 둘씩 잡혀있는실정인데, 그것은 편의상 시청부지로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개공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시청부지로 계약을 해 달라는데 시청으로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청으로 딱 이렇게 할수는 없느니까 시청 또는 구청으로 하든지, 업무용의 편의시설, 이런 공공용의 청사부지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토개공에서 계획을 바꾸는 중이에요. 바꾸는 중인데, '95년말 '96년초면 지금도 출장소가 하나 올라가 있지만 구청문점 대두되면 구청승인 문점 그때가서되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미리 사놔야 되는데, 미리보다도 '95, '96년초면 구청문제하고 맞물려서 사게되는......
허준위원
토개공 입장 같으면 '92, 3년도에 조성이 되었을때 바로 사라 그러고 계약이 되었어야 되는것이 토개공의 이익금에서 좋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미뤄왔으니까 더 미뤄도 된다면 고양시입장에서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미뤄서 일괄해도 좋은데, 이 자금이 관공서의 수입은 제한이 있어서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한데 물려놓으면 예산을 다른 것은 못합니다. 실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그 부지만은 그것하고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것 같아요.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지비까지 겹쳐놓으면 시재정가지고는 일시에 해결방법이 없다구요.
허준위원
좋습니다. 한번 최대한 계약을 미루는 방법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하는 듯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장을 화정동에 했는데, 만약 그린벨트에다 하게되면 비용이 훨씬 싸게 막힐 수 있을텐데, 그린벨트에 민방위교육장을 할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린벨트에는 민방위 교육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린벨트에는 시청 청사도 안된다고 하는 마당인데, 민방위교육장은......
허준위원
민방위교육장이야 방위를 위해서인데 그린벨트에서 수용해야지, 군사시설은 전부하는데, 민방위가 군사시설에 버금가는 행위아녜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19억5천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2억 3천만원으로 17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천부지로 있던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되는 것이 많아서 하천부지가 신도시로 편입된 것도 많고, 또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부과대상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것이...... 2억 3천이 줄었다면 모르지만, 17억 2천이 줄었으니까.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천부지중에서 농작물로 하는것 있잖아요. 농작물로 하는 것은 부과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용료 자체가 되지요. 예를 들면 150／1000에서 50／1000으로 줄어드니까 대상지도 줄고 요율 자체가 낮아져요.
정영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하천부지 부과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정영진위원장
점 이해가 잘안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310명 1억5,500만원, 그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설보면 294명인데, 정신질환자 요양은 한군데인가요? 더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의것은 정원숫자가 310명이고, 그러니까 요양시설 운영비는 정원으로 따져서 줬고, 또 시설보면 현원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설문동 박애원이에요.
이준득위원
숫자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점 저번에 가보니까 한 350명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 350명이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유료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유료까지 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득위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따로따로 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여기는 무료부분만 하고 유료부분은 따지질 않았는데, 그 유료 부분까지 합해서 350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준득위원
숫자가 잘안맞고 그래서, 약 3억이 더 들어가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는 전부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전부 국고보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보조로 지원해 주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자료 51페이지, 고운공단, 경성농원 건축물 일제조사가 나와있죠? 그것에 대해서 '95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한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원인이 뭡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입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양성화 얘기도 있는데, 양성화하기 위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성화는 다른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를 확대하는데, 예를들면 거기 무허가 건물로 지어진 것 이전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대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같은것이 맞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을 종합토지세 차원에서도 세금도 더 들어오게 되고, 사실과 부합되는 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죠.
이철의위원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지적삼각점 영구조표 설치의 현황을 보게되면 보유가지적삼각점이 19개, 보조삼각점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점 옛날에 알기로는 1. 2. 3골프장 측량을 할 때 삼각점을 어디서측량을 해서 들어왔냐하면 법원리에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현재 지적삼각점을 12개씩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좌 임야라든가 이런것을 측량할때도 이좌 멀리서 측량을 해오지 않고 이 부근에서 그 기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시청 옥상하고 고봉산에 둘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갈수 있는 것이죠.
이철의위원
임야라든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차를 줄이기 위해서 두군데를 설정해 앞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측량할때 거리를 따가는 것이죠.
이철의위원
임야건, 대지건, 여기서 바로 한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점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임야같은 것은 원래 평수가 넓어서 근방에서 기점을 잡아서 하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삼각측량을 하더라도 실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같은 경우는 삼각측량을 하더라도 실지를 같이 대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시청 옥상이라든가 이런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고양시내에 있는 큰 임야같은 것을 측량한다고 하면, 삼각점이나 이런것을 찾는데, 옛날에 점보면 법원리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들어오더라구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그것은 지리원에서 각 기점마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좌표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나오는 좌표를 따서 거기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오기 때문에 번잡하고 좌표상의 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고봉산하고 시청 옥상에 가시권이 많기 때문에 실제 보이지 않는 점을 설치해서 광대지 측량이 있을때는, 자꾸만 측량을 하므로서 공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점에서 영구적인 점을 만들어 놓고, 그 점에서부터 측량을 하면 공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려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야같은 것은 개인이 측량할때는 사실상삼각측량까지는 할수 없고 실지현황을 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좋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삼각측량을 해야 되는 문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설치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기점으로 잡아서 했다가 그것이 쥰로안맞으면, 또 삼각측량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두점을 아주 확고부동한 점을 만들어 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앞으로 여기에다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측량하면 된다?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예.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출부분 총무과 소관의 174면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행정전화가 북부출장소간, 시에서 동사무소간 행정전화뿐만 아니라 팩스전용회선도 있고, 이것이 전부 우체국의 전주를 사용해서 설로를 가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전화 전용사용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준득위원
전화 전봇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16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8억 70만 8천원이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 6월 27일날 4개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하는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것이 8억 70만 8천원을 선관위에 줘서 거기서 이것을 집행하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개 선거를 치르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고 정산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맨나중에 설명했던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역도선수단건인데, 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역도선수단은 도에서 각 시. 군마다 특기 있는 선수단을 맡아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도선수단이 도 지시로 인해서 옛날부터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역도선수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도선수들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출전할때마다 훈련비며 이런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허준위원
그런데 인건비, 일체 거의다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합숙을 하며,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상시의 훈련은 우리 고양시에는 역도 훈련원이 없으니까 경기도내의 역도를 할 수 있는 체육관, 수원시에서도 하고, 또 서울에 전국 대표선수단이 하고 있는 훈련장소, 대표로 선출되면 거기가서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주로 훈련을 하죠. 훈련은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런것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훈련 할 때는 저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 가서 격려도 하고, 또 훈련하는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받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출전만 하면 그만이지,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은 안하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수원시에도 역도 선수가 있어요. 육성하는 역도 종목이 수원시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주고 다른데가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허준위원
아니, 좀더 바람직한 고양시 선수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디 선수인지도 모르는데 도 행사에만 출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지방자치점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모한 짓거리가 아니냐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액을 줘가면서 선수단을 키워야 하고, 또 도 출전행사에 내거는 행위라면 고양시 재정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도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 하다라도 우리고양시민이 봤을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관료 행정의 잔재 아니냐구요.
이철의위원
도체전에만 나가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체전에만 나가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대항 할 때 고양시 대표선수로 나가는 것이고, 도 대표로해서 나갈때도 고양시선수로 출전하는 것이고, 전국대회에 나가도 고양시 선수로 나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했을때도 고양시 마크를 달고, 츄리닝을 입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명예와 모든 위상을 높여주는것이지, 경기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허준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때에 와서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 주든지, 시민과 어떤 공동체감을 갖게 해준다면 조금 이해가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파카도 매년 1벌씩 사줘야 되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역도가 시민의 날 종목에 없고,......
허준위원
종목이 없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어떤 선수다라든지, 좀더 바람직한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시민체육관이 있는 그러한 운동경기의 선수를 해준다면 시민하고 일체감도 있고, 시민중에 누가 선발 될 수도 있는 공동체 의식도 있을텐데, 소외된 남의집 양자도 제사지낼때만 와서 절하는 양자격인데다 퍼붓는것 아니냐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허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하고 일체감 있는 운동을 명실공이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의 대표라든지, 고양시민의 일부를 추려내서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다음에 금년도는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구상을 해봄직 하지않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준위원
늘 시키는 것을 관료행정식으로 쫓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을 만들것도 아니고, 도에서 또는 어디에서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하는 행위같은 것은 사실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행위 아니냐, 다음에는, 시민의 대표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태권도라든지, 등등 국가대표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을 키워서 국가대표를 만들었다든지, 고양시의 위상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왜 남의 서울특별시민인지도 모르고, 부산시민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경기도 대표라고 이름만 갖다 붙여서 하는것은 좀 뭐하지않느냐?
이철의위원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에요. 고양시에 적을 둔 것이지 경기도에 적을 둔 사람은 없어요.
허준위원
생각은 그렇죠.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민하고 결속된 모습의 선수였으면 하는것입니다. 또 하나 해장국 대화가 16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전에 했던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해장국 대화라는 것이 우리말을 써서 아주 구수하게 해주긴 했지만, 말 자체를 다른말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맨하단에 모른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래한글이 무슨 뜻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컴퓨터......
김정무위원
컴퓨터에 쓰는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서 작성할때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드같은,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워드, 컴퓨터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4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기념품 5만원×50개를 했는데, 50개를 누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빈들 기념품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내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50개를 가지고 되겠느냐? 500개를 해도 안될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숫자 관계는 집행할 때 단가를 줄이든지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47페이지, 조그마한 것인데 맨위에서 두번째 무선호출기사용료가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호출기가 작년 단가 1만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가가 내려진 얘기가 없는데요.
김정무위원
내렸어요. 12월달에 아마 내린것으로 나왔을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렸더라도 예산은 내린 가격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남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런것들이 뭉치면 커지니까요.
허준위원
그런데 호출기 사용료가 확실히 내렸으면 내린 금액으로 해서예산을 잡는것이 낫지, 작년도에 했던것대로 하는것보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위원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고쳐서......
김정무위원
149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정복을 3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춘추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해서, 옷의 종류가 다르죠.
김정무위원
경찰관들도 2번밖에 안하잖아요? 그다음 150페이지 보상금에 공로연수자 해외여비(부인), 이것이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공무원은 그위에 공로연수자 해외여비공무원이라고 해서 국외여비 3명 750만원 들어갔죠? 부부동반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김정무위원
명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명년도에 정년퇴직 할 사람 3명을 예측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개소인데, 무슨 방범초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방범파출소인데 경찰서와 파출소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다가 경찰서 계통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2개 파출소에 1개씩.
이준득위원
2, 3개로 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파출소 12개소에 1개씩 해 주는 것인데......
김정무위원
파출소의 방범들은 방범초소가 없어요.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지, 무슨 초소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9명......
김정무위원
자율방범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범대원 11명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방범초소로 알고 있어요.
이철의위원
점 질의하나 할까요?지금 12개소라고 그러는데 방범 경찰파출소가 12개라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럼 방범대원수가 얼마나 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9명이요.
이철의위원
12개에 19명?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민생치안 방범요원 15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어느 방범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 봄, 가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하는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철의위원
그럼 우리는 인건비를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결과보고 같은 것은 받아요? 돈만 내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산은 받죠.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역안정으로 돌려주지 않고 여기에서 별도로 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서 우리 예산부분에 있는 것인데, 여기 지침상으로는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경찰소관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만 아까 그부분에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김정무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김정무위원
예, 1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대학생 부업알선 13,000원씩 50명, 부업을 알선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대학생 부업알선책으로 시. 군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경향신문에서 접수된 것이 고양시로 오는 데이타도 있고, 거기에도 우리가 관내 대학생을 플러스해서 50명을 각 실. 과. 소. 동에다 배치해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측에서는 부업알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김정무위원
문안이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부업을 알선해 주는것 같은 그런...... 158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인지 모르시겠죠?51개나 되니까 아실수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다 경찰서 소관인데 아까 들은 얘기입니다만,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돈으로 줍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물건을 해준것은 우리 자산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관리를 안하죠. 사실은......
김정무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휴대용 전화기 자체가 자산취득비의 예산에 해당되기때문에......
김정무위원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샀으면 우리 자산목록에 되어 있어야 하지않느냐는 얘기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니까 관리전환으로 경찰서에서 관리만 하죠.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목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초과근무수당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금 근무시간이 5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5시에서부터 3시간이면 8시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다 줬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이제 초과근무수당은 10시 넘어서 일할 사람들만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 사람들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이 많이 된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그럼 10시 이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당을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당을 주지 않고 별도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근하는데 상당히 불편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어서 시자체로는 어떤 방법이 없긴 하지만 10시 이후에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결재를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되기 때문에 실지로 야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밀린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성질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외에 잡무 2, 3시간 일하는 것은 결재를 안맡고 그 대신 일률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만 월 얼마를 주도록되어 있어요.
정영진위원장
하든 안하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1시간하고 3시간 했다고 하고, 안하고도 전부 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먹고, 그러느니 지금 형평이 잔무정리를 안하고 나가는 공무원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고, 단지 10시 넘어서 하는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영진위원장
예, 그 다음 123페이지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생일때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이 출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통지되는 소요액을 우리 기관에서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주는대신 우리는 출연금을 주고, 그리고 대학생이 나중에 2년후에 졸업하고 이것을 갚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탄 사람이 갚아 나가는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그럼 다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들어오죠.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죠. 등록금도 인상되고, 학생들도 늘어나고......
정영진위원장
갑절 이상이 늘어나는데, 등록금이 늘어도 그렇고, 대학생수가 갑자기 금년보다 많이 늘어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구가 늘고 그래서 학생수도 늘어나고, 등록금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한 것이기 대문에 정확성은 없죠.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역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안해줬던 것을 새로 해주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도에 청사관리원 노무화, 작업복이 작년에 바뀐 것이. . . .
정영진위원장
저도 그렇게 봐지거든요. 청사관리 6명, 노무화하고 작업복이 들어가니까 금액 증액이 맞는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는 청사관리원이 노무화하고, 작업복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그런데, 청사관리 요원들이 사실 작업이사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청사내에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동사무소 청사관리원까지 다 합해진 것이죠. 60명이라는 것은 본청에 8명이고, 동사무소에 29명이고, 사업소에 11명이고, 신설동을 12명으로 봤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이것도 점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각동사무소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이 시하고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시하고 동인데 시외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시내. 시외로 구분이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하고 각 동도 사용료를 다 내야 되요.
정영진위원장
점 잘 몰라서 그래요. 시하고 각 동간인데 그것이 시내도 있고, 시외도 있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외. 시내는 고양시 관내 시내. 시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외지역이다 하면 그린벨트지역을 하는 서울시에 관계되는 전화국에서는 2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시외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거기에서 돈을 받는 기관측에서 시내지역과 시외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외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의 신원동, 동산동 이쪽의 서울시 전화구역하고, 우리 고양시 순수한 전화구역하고, 종전의 그것으로 구분이 되요.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내. 시외로 구별이 되면 행정전화 12개선은 그린벨트와 연결되는 그쪽이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잘 이해가 안되는데 나중에 개별적인 시간을 갖고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서울전화국하고 원당전화국하고의 구분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좋습니다. 147페이지 맨위에 유대전화 및 차량전화요금 4대인데, 휴대전화하고 차량전화하고 요금이 각기 다릅니까? 평균해서 5만원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균한거예요.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휴대전화를 얼마로 치고 차량전화는 얼마로 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초당걸때 25원씩인데, 휴대전화나 차량전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아니고 5만원을 그냥 예측한......
정영진위원장
왜 점 묻느냐하면, 공보담당관실의 휴대폰은 월 10만원씩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것은 5만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공보담당관실 것이 더 많이 쓰기 대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한쪽은 5만원, 한쪽은 1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154페이지, 평통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은 사실 구태여 점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산업시찰이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물론 인원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겠지만, 157페이지에 보면 평통자문위원 간담회는 36명으로 잡았고, 산업시찰은6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인원이 늘어날것을 예상했으면 똑같이 60명으로 잡든지, 아니면 현재 인원대로 잡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될텐데, 한쪽은 60명, 한쪽은 36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늘어난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편성할때 그런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죠. 그 다음에 159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이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수활동비가 많이 생긴것이 맨밑에 대민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한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지고 대민활동비 3만원을 그냥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거기에서 줄어들고 여기서는 새로 생겨서 늘고, 그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을 대민활동비라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161페이지, 이것도 점 잘 몰라서 그런데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똑같은 기관수, 금액도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때 기관별로 8천만원이라고 그랬죠? 그 내역이 시설비로서 4천만원이 세워졌고, 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4천만원을 세워주고, 목별로 쪼개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164페이지 선거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가설 설치 및 통화료인데, 10대 2개표소, 1／2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개표장 상황실 전화가설 통화할 때 15일간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로 줄였습니다. 1달을 봤을때 15일치만 하겠다,
정영진위원장
이해가 얼른 안되는데, 전화를 가설하고 통화료는 통화하는 대로 내는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요금이 있고, 통화하는 대로하고 그러겠죠.
정영진위원장
1／2, 반달치씩도 예약 설치가 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시가설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15일 단위로 끊어야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날짜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을 15일만 사용하는것으로 해서 1／2로 했죠.
정영진위원장
일단 임시전화를 설치하면 설치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용료는 10일을 쓰든 30일을 쓰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내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산출해서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25,000원 추정해서 2개의 개표장을 봤고, 1군데 10대씩해서 15일이면 공고일로부터 선거를 다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1／2만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산출근거가 제 생각으로는 안맞는것 같아요. 별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임시전화를 가설하면 설치비용이 들고, 3일이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1달이 되었든, 사용료는 내는것으로 아는데 1／2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치비까지 계산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154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졌류재단 출연금 해서 2,500만원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다시 환원되는 기회가 있는것입니까? 그냥 내놓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는 것이지 다시 환원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허준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국졌류를 한다면 그때는 어디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군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허준위원
차라리 이런 돈으로 지방자치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오히려 오해가 적을텐데, 나중에 우리가 세워서 나가면...... 이것은 그냥 거기다 주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공무원 가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는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허준위원
이것은 좀 억울한것 같네요. 그 다음 아까 대강 얘기된 것인데, 내무행정비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허준위원
169페이지, 매년 나온 얘기인데, 제도시설물(보안입간판) 인데, 아까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법곳∼일산간, 구산∼일산간인데10개, 5개씩 하는 모양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객관적으로 10개씩 세워도 괜찮을까요? 줄이면 어떻겠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158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해마다 초소마다 30만원씩 계속적으로 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금년분도 줬습니다.
이준득위원
1년에 2회, 그럼 6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인원이 많은데는 더 주고,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이준득위원
방위협의회 지원은 시에서 개최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방위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방위협의회를 전에는 위원들한테 회비를 거뒀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서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장이고, 기관장님들, 또 유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군경위문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점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준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51개소가 경찰지파출소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게 아니죠.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에 전화비도 있고, 난방도 때고, 이런것을 감안해서 야식도 먹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적으나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영진위원장
지난해에는 예산목이 무엇으로 서 있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도 예산이 섰죠.
정영진위원장
왜 말씀을 하느냐하면, 근간에 우리 관내에 떼강도들이 출현하는 관계로 지역별로 특히 송포, 송산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많은 부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즘 자율방범대가 자꾸 늘어나는데, 파악된데는 다 줬어요.
정영진위원장
송포, 송산동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생겼어요. 거의 부락별로 절반이상 자체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방범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데, 51개소에 그런 부류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우리가 자율방범대로 파악된데는 다 일률적으로 주고있는데, 떼강도 때문에 경찰서에서 권장해서 새로이 생겨서 파악되지않은데는 누락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가 요즘 배로 늘었다니까 10월달에 조사해서 운영비를 배정했는데......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실시설계비,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국토사업 공사를 할 것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1,127만 2,800원이 들어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어디다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여기 183페이지에 맑은강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이 있죠?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곡릉천에 공원, 휴식시설 설치, 건강한 국토사업들을 합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운 것이죠. 그 뒤에도 나오죠.
이철의위원
합쳤다면 말이 안된지, 벤취하고, 잔디하고, 도로하고, 셋을 합치면 액수가 얼마인데, 도로개설비만 해도 1,170만원이드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뒤 184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동별로 나온것이 있죠?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별로 나온것, 그것을 합계한 것에 대한 설계......
정영진위원장
3억 8백만원이 무엇을 합친것이냐는 것이 나와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내역입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5개소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개 내역이요?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마을회관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넣은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선정은 아직 안되었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이 능곡 5통부터 7통까지 합한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안나오는데요. 3억 2천만원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합해서 조금 넘는것 같은데요.
정영진위원장
3억 3,100만원이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186페이지 끝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3만원씩 10명, 지금 고양시 지방청소년위원이 1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명중에 공무원은 빼고 일반인만 10명 세운거예요.
이준득위원
지방청소년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지들로 되어 있어요.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 단체장들, ＹＭＣＡ도 들어갔고......
정영진위원장
거기 보충질의 조금만 할께요.
이준득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10명이 한번만 회의를 하는 것이죠? 수당지급 되는 것으로 봐서,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말에 주로 한번 했죠.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면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원 표창시 상품 구입이 있는데, 1년에 한번 회의한 청소년위원들을, 지도원들을 표창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7페이지에요?
정영진위원장
예, 끝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 시상품 구입이요?
정영진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년 지도위원만, 다른데 청소년 지도위원들,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별로 한 10여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연간 수고했다고 표창을......
정영진위원장
앞의 지방청소년하고 다른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1년에 한번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표창대상이 되나하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정영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요.
이준득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운영, 고양 ＹＭＣＡ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하고 있어요.
이준득위원
그럼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고양 ＹＭＣＡ 누가 이것을 상담하고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ＹＭＣＡ에 상담요원을 보사부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관련계통의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해서상담역은 선발을 했어요. 그 상담역이 상담을 하는데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ＹＭＣＡ 자원봉사 상담자들과 같이 하고 있죠.
허준위원
이번에 고양시에서 잘한다고 도에서 표창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런 상태까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5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마 들어올거예요.
정영진위원장
활동, 상담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점 실적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파악은 했었는데, 실적이 많이 있어요. 전화상담도 하고, 실지로 와서 상담도 하고......
이준득위원
189페이지, 마두 2동 청소년 공부방 노후책상 교체, 마두2동의 청소년 공부방을 언제 했는데 벌써 책상들이 노후가 되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두 2동의 노후책상은 우리가 사준것이 아니고 고양여자 중고등학교에서 50개를 얻어온 것인데, 이 책상이 쓸만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갖다 놓고 쓰지만 책상이 불량하기 때문에 새로 사주는것입니다. 이것은 사준것이 아니고 얻어다 쓰던 거예요.
이준득위원
또 19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 화단보호책 설치, 이것이 관산 25통이면 최영장군.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필리핀 참전비입니다. 거기 광장 안 화단에 화단보호철책을 할려고 그럽니다. 마구 들어가서 잔디가 훼손되고 그래서 거기입니다. 팔각정 있는 부근......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도블럭 도설, 관산 및 원신동 3개소, 관산동은 어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유국민학교 앞에 관산 20통이 있죠. 거기에 800만원어치 5ａ가 있고, 뉴코리아 입구에 4ａ 600만원, 그리고 장뜰부럭 원신동 10ａ 1,500만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준득위원
관산시장내 보도블럭들이 전부 깨지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철의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맨 끝에 지역숙원사업 해결 그랬는데, 이것은 특정한숙원사업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숙원사업 공사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의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이철의위원
178페이지 맨밑에 건강한 국토사업장 간판설치 3개소,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으뜸사업장이라고 건강국토사업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도에서 간판을 설치하래요. 사업장마다......
이철의위원
사업장이 3개밖에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건강한국토사업장으로 선정해서 도에 보고한 것은 3군데인데, 식사동에 안길포장으로 삼일농장 앞에 있고, 고봉동에 보도블럭 안길포장 교회안길 쪽에 있고, 현대그린아파트 있는데, 거기 3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그랬지만 사업장내에다 내역을 기재해서 간판을 설치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와서 보고 점검도 나오고 그래요.
이철의위원
특별히 3군데만 해요? 할려면 다 해야지, 3군데밖에 안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강한국토사업장만 저희에게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지, 다른 큰 공사장에는 당연히 있는데, 큰 공사장에나 있는 것이지 관례가 있지를 않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장이라고 찍어서 했기 때문에, 간판을 세우라니까 안할수 없고......
이철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말이죠. 180페이지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증명서 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증명서인데 1개에 5천원씩이나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원경찰들을 위촉해가지고 지금 시 단위만 했는데, 동단위도 자원위촉하래요. 전직 경찰이나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범죄 예방활동 차원에서 자원경찰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 증명서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증명서가 어떻게 거창하길래 5천원이에요? 문제라구요. 증명서를 표창장도 아니고, 표창패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분증하고 똑같습니다.
이철의위원
공무원 신분증하나 만드는데 5천원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되지, 공무원 신분증 만드는데 금으로 만드나? 비싼정도가 아니죠. 신분증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단가를 도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맨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 현수막 절단기가 1개에 36만원짜리가 있고, 맨밑에 보면 파이프 절단기는 11만원, 무슨 절단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1개에 36만원이나 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파이프 절단기는 파이프가 높은 장대위에다, 또 쇠로 된 것이 있어서 밑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딱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 . .
이철의위원
지난번에도 들은 말씀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가 비쌉니다.
이철의위원
동마다 하나씩 줄려고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맨밑에서 두번째,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해 가지고 16개소에 자그만치 2백만원씩 3,200만원이되어 있는데, 16개소가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개는 주로 기존에 세워준 곳이고......
이철의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세운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네 마을이요.
이철의위원
땅은 누구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인들한테...... 그리고 8개는 신규로 했습니다.
이철의위원
신규장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규장소는 해 달라는 데를 물색해서......
이철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신도읍 전체에 오금리인가 거기에 1개밖에 없어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데는 엄청 해주면서도 그린벨트지역 이런데는 단 1군데를 안해주는거예요. 이런 체육시설이고 뭐고...... 오히려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는 골고루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신도시 같은데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에 뭘 해준 것이 있어요?
이철의위원
앰프도 사주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앰프하나 설치해준 것이지, 체육시설 해준것은 없고. . . .
이철의위원
그것도 시설은 시설 아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네 체육시설도 주로 약수터 이런데에...... 지축, 대자 4리도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도 많이 했습니다. 향동리, 덕은, 그린벨트에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더 들어갈것입니다. 해달라는대로......
이철의위원
옛날에 신도읍 같은데는 오금리 1군데 지원해준 것외에는 없는것으로 아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축 3리도 있잖아요?
이철의위원
지축 3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산리 금년에 해줬고,......
이철의위원
동산리 어디다 해줬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윗말로 쭉 들어가서 마을회관 앞......
이철의위원
금년에 언제 해줬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그린벨트도 선정할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위원
189페이지, 대장동에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석씨 동네에 마을회관이요.
허준위원
늑공동 공부방이 철수한 것으로 아는데 그냥 존치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지회관으로 옮겼죠.
허준위원
193페이지 방금 이철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절단기11개인데, 이것을 산다면 어디다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수막 절단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개인데, 18개동은 식사동, 성사2동, 신도동, 일산 1동, 백석동, 마두 1동, 마두 2동, 주엽1동, 주엽 2동,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행신동, 화정동, 주교동, 성사 1동, 일산 2동, 능곡동은 있고, 그외에 11개가 부족합니다. 나머지 동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사줄려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럼 현수막 절단기 직원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원은 사회진흥, 새마을을 맡고 있는 직원이 인부들하고 같이하고 있는 것이죠.
허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에 따른 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들 교육갈 때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김정무위원
지도자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도자들이 교육가게 되면 위탁기관에다 밥값하고 여비, 이런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20명만 가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년간 120명을 추정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77페이지 맨 밑에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이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것도 지도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도자인데, 숙박비하고 식대인데, 여기 위의 보상은 여비이고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여비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실지여비를 줘서 오고갈때 실수령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다 보내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박 5일까지 금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정무위원
4박 5일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그것은 뭡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걸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구자체가 좀 이상한데, 자전거 타고 대회를 매년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이것이 점 생각 할 때는 수영도 하다가, 싸이클도 타다가, 뜀박질도 하다가 하는 그런 경기도 있거든요. 5종경기라고......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내려서 걷고, 그런것인가 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우리는 자전거만 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타고 걷기라는것이 걷다고 타고 그러면 되는데, 문구가 이상해요. 도에서부터 문게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철의위원
일정구간을 자전거로 빨리가서 걷는거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허준위원
간소화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김정무 위원처럼 자전거를 타고 걷는다는 자체는 성립이 안되요. 그런것에 대한 자구를 정확히 해줄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김정무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계도물 제작에 물장화, 이것이 자연보호 나가서 뭐 주울때, 청소할때 신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속에 들어가서 주울 때입니다.
김정무위원
1년밖에 못 신나요? 시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분실이 됩니다. 분실이 되는데, 시청에서 쓸려고 50개를 더 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60개를 샀거든요. 60개를 샀죠?
60개를 샀는데, 10개 남았나 보네, 40개 없어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김정무위원
180페이지 맨아래 운영수당,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 주민의식 함양교육 강사수당, 어디서 교육할 계획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그래요.
김정무위원
시청에서 할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하루 잡은 것이죠? 보통 4시간 강의를 할텐데, 그럼 매달 한다는 얘기인데......
정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1달에 1번씩 계획을 해서 3시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35,000원 가지고 강사를 1시간 초청 못합니다. 2시간으로 보고 4시간치 강사료를 줘야 모셔올 정도입니다. 그 시간은 그렇고, 횟수는 1다에 1번을 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81페이지 보상금, 자연보호 교육비 30명, 이것은 대상이 누가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연보호 위원들이 되죠. 자연보호 위원들이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개동에 1명을 계산하신 거예요?30명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되죠. 차출해서 교육가는 것을 동당 1명씩으로 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자연보호 위원이라는 것이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동별로 다 있어요.
김정무위원
어디 위탁교육 가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1일, 하루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똑같지는 않은데, 1박 2일때 있고, 2박 3일일 때 있고, 그때그때 계획이 다릅니다.
이준득위원
자연보호 위원이 숫자가 많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숫자는 많죠.
이준득위원
그래서 1개동에서 1사람씩 차출해서 교육을 보낸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차출 계획이 내려와요. 그것에 맞춰서 30명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넣은 것이죠. 도에다 보고하고, 도에서는 어느 교육장소로 입교시켜라, 지시가 내려오죠. 차출보고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입교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김정무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자연보호활동 급식비인데, 5,000원×40명×5회, 이것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 자연보호활동을 동별로 전부 모아서 할 때......
김정무위원
187페이지 보상금에서 제 3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이것은 어디로 참가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선은 의정부 방면에서 주로 하고, 본선으로 수원으로 가고 그럽니다.
김정무위원
예선하나, 본선하나 해서 2회로 하신 것입니까?250명 2회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선하고 본선하고 이렇게 본 것이죠.
김정무위원
250명, 주로 학생들을 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학생들입니다.
김정무위원
189페이지 맨아래, 공부방 관계인데 공부방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 지도자가 있죠.
김정무위원
지도자가 공부하는 학생중에서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죠. 지원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좀 주죠.
김정무위원
그럼 그 수당도 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도로변 청소인부임, 가로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 그런데 또 도로변 청소인부임 그랬는데,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로청소인부임은 환경보호과에서 고정적으로 한달 월급을 주고쓰는 사람이고, 여기 인부임은 동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며칠 사서 쓰는 사업인부쪽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특별히 지역에 문점 있을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때그때 어디가 지저분하다 할 때 일제히 청소지시를 하면 동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인부를 사가지고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그런 일시적으로 그저 하루 이틀씩 또는 며칠씩 쓰는 인부임이에요.
김정무위원
23동을 한것은 신도시지역은 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는 빼고 기타 동만 세워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97페이지 재료비, 소금하고 백회에 면이라고 했는데, 면이 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테니스 코트 9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면에 1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 1면에 1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25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년간 25포가 1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은 1만원씩이고, 이것이 소금을 뿌려야 흙이 단단해지면서, 비오고 나면 뿌리고, 비오고 나면 뿌리고 그래야 되요.
정영진위원장
산출근거를 1만원×25포×9면 그래야 이해가 빨리오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어디죠?'95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정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 생활체육협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밑에는 종목별이니까, 시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쓰는것은......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밑의 것도 시 협의회에다 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생활체육협의회에다 주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준득위원
187페이지 보상금,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위원 표창시 상품구입해서 3만원×15명, 이것은 모범청소면 및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시상품으로 3만원짜리를 해서 청소년한테 주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년한테도 주고, 청소년지도위원한테도 주고,......
이준득위원
시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1년간 수고했다고 몇 사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선정해서 같이 합해서 15명 정도를 시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2,5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신 선생님 아시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설진성위원
전신 선생님이라고 풍산동에 움막을 짓고서 8년에서 10년 가까이사랑의 전화를 받고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모르시나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움막을 짓고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있다구요. 사회진흥과에서 한번 만나 보세요. 점 건의를 드립니다. 전신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풍산동에, 그런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같이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실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 안해도 될 부분까지 문의하게끔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편한데, 불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것을 쭉 베끼시는 것도 좋지만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조금 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 일용직을 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일용직을 쓰시는데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곳을 떼러갈때 일용직입니다. 그럼 불친절로 인한 트러블이 생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서 거의가 불법광고물이지, 어떤데는 떼면서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것이죠. 떼러나간 사람들이, 일용직이, 아주 대단한 것인줄 알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16개소가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개소만 안정해졌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런것까지 미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아래 예산이 서야지, 추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김정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200페이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책정된 것, 어떤것이 뭐가 틀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요?
설진성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을 지원한다는 것하고, 200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하고, 종목별로 대회가 열릴때마다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0페이지 사무국 운영은 그 직원들의......
설진성위원
그럼 202페이지 내용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2페이지는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설진성위원
볼링도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볼링도 들어가고, 탁구, 축구, 배구, 테니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보통 프랭카드를 보면 배드민턴, 에어로빅, 다 시장기쟁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전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시장기쟁탈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그렇지만 협회에서 다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기 쟁탈은 예산을 일부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은 전부협회에서 하고, 시작할때 시장님이 참석했다만 오시고 해서 우리가거기 운영에 터치는 안합니다.
설진성위원
저번에 레이크쇼핑에서 볼링대회를 하는데 부시장님이 격려금을 전달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 그런 것은 못봤어요. 점 다 참석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통과되면 바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려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설진성위원
대회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회때마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격려금 전달하는 것은 지원해 준것 이외에 그저10만원정도,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하신 것이죠. 여기 예산선 것은 사전에 지원을 합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점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추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될 내역이 주로 어떤것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가 새로운 운동사례로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왜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또 하는냐? 지존파들이 사람 죽이기를 짐승 죽이듯이 사회상이 악하니까, 이것은 가정이 잘못되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가꿔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계획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고 건강한 가정을 선발해서 표창도줘야 되고, 또 건강한 가정을 동별로 추진위원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할려니까 모자도 쓰고, 완장도 차고, 사실 모자쓰고 완장을 차도 요즘 불량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해코지하는 사례가 있을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장
위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은 것인데,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바르게살기, 이런쪽이 같은 맥락인데, 자꾸 이원화, 삼원화 시켜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것이 이것하고 다른것이 뭐가 있어요. 바르게살기도 똑같은 얘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자꾸 새로운 타이틀로 하다 보니까. . . .
정영진위원장
여기있는 위원회니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 한사람이 또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특별한 활동도 없으면서 맡아 가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인 2억, 3억하는 사람도 있죠.
정영진위원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인지? 이것 만들어 가지고 나는 뭐 가정교육이 쥰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어떠한 가슴에 와닿는 서한문 한장이라도, 또는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매스컴에서 연속극이니 등등해서 맨날 이혼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런것만 보여주면서 그 가정에서ＴＶ를 보는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그런쪽에 정책적인 예산투입을 해서 보다 건전한 가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야지, 맨 싸움질하고, 이혼하고, 불륜관계, 이런것만 만들어내는 ＴＶ방송을 해내면서 이렇게 해서 무슨효과가 있습니까? 예산낭비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개선해 나가고, 또 말단에서는 말단대로노력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204페이지 드럼이라고 있거든요. 82만 5천원짜리 12개, 이 드럼이 뭐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드럼은 컴퓨터안에 드럼이라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복사기에서도 복사할 때 드럼이 주로 복사기 역할을 다 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드럼을 오래쓰게 되면 그것을 교체해야됩니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싸요.
이준득위원
825천원, 그렇게 가격이 비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복사기 드럼이나 컴퓨터 드럼이 생명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준득위원
그 다음장에 토너는 컴퓨터에 같이 부속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너가 복사기에 있어서는 가루, 또는 액체를 넣어야 복사기가 나오는데, 그런 재료죠. 시커먼 가루같은 것을 복사기 드럼에 작동하는데다 토너를 넣어줘야 글자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토너는 수시로 며칠에 한번씩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되요.
이준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208페이지 맨밑에서 두번째, 제도 자체는 누가 구상을 했는지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적 옮기기 추진 및 체납차량단속, 이것이 세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20명이10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런것은 조금 인원을 증원하고 정리를 해서 많은 많을수록 좋은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빈약한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감은 있는데 도청에서 일제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10일간을 요소요소에서 하고있는데, 이것도 연중 하나의 행사에요.
이철의위원
행사에 불과한 것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다른 시. 군은 하고 실적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 . . .
이철의위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철의위원
지금 내가 약수터에 다니면서 봐도 자가용 타고 나와서 서있는 차들이 전부 서울 넘버에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것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준득위원
아파트고 뭐고 서울차가 엄청 많아요.
이철의위원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10일간 하지말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세무과 인력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 도에서 있어요. 1과, 2과로 나눌 계획도 있고, 인원이 충원되면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정무위원
2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자금배정 Ｓ／Ｗ 유지보수비,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외수입계에서 자금을 각 실. 과나 읍. 면으로 월별 자금을 배정해줍니다. 자금배정 할 때의 컴퓨터 소프트웨워라는 뜻인데,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업체에다 월 보수비를 줘가지고 와서 다달이 손질해주고, 고장나면 손질해 주고, 잘못 나오면 해주고...... 그러니까 보수를 용역을 줄 것이죠.
김정무위원
그런데 2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 Ｓ／Ｗ가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유지보수비는 세외수입계에서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 컴퓨터 112만 9천원......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나온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계에서 월보작성하는데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것 1대만 따로 한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몇대입니까?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세외수입계는 1대입니다.
김정무위원
지방세는?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현재 25대가 있어서......
김정무위원
25개 표시를 해줘야지, 이것하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6만원인데 이것은 한달에 112만 9천원이에요. 이것을 봤을때는 갯수가 없으니까......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예, 그것을 넣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11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년도에도 있었죠. 작년하고 관항목 체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95 정부노임단가 기준인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일반수용비중에 시 수입증지는 가격으로만 구분을 하지요? 수시분, 정기분이 수입증지에 따로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저희가 정기분을 내년도 쓸것을 금년도에 예상해서 넣었는데, 아파트가 급격히 많이 생긴다든가, 또 별안간에 인구가 유입이되면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것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수시분입니다. 대충은 다 전년도에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정영진위원장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로 발주할 때 수시분이라고 하는군요.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예.
정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226페이지, 어느동에는 25인치 ＴＶ를 하고, 어느동에는 20인치 ＴＶ를 구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개동은 신설동에 ＴＶ를 사주는데 동당 2대가 되는데, 큰 것 1대는 민원실이고, 적은 것은 동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237페이지 맨끝에 업무추진비, 은익부동산 발굴색출활동, 은익부동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은익부동산 발굴색출이라는 것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국유재산을 은익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굴하는데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활동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준득위원
지금 그런것이 많은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많이 발견을 해서 많지는 않은데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238페이지 청사물탱크 청소, 이것이 몇 드럼이 되는 것이 7개가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번째죠?
이준득위원
밑에서 세번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화조 청소요?
이준득위원
아니, 물탱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탱크는 본청 본관에 3개가 있어요. 밑에 기계실하고 옥상에 2대가 있고, 또 지하에 3개, 옥상에하나가 있는데, 별관까지 합해서 7개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느냐구요?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에 30톤이 들어간답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 1개 청소하는데 32만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물탱크 청소하는 규정이 1년에 2회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1년에 한번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준득위원
239페이지 정화조 청소, 정화조는 1년에 규정이 몇번 치우는것으로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화조는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초과료는 뭐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료가 있고......
이준득위원
기본료는 물탱크에 얼마정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50ℓ가 기본료에 해당되고 초과된 것은 초과료로 산출이되는데, 750ℓ를 빼고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본료를 빼고......
이준득위원
점 잘 몰라서 그런데, 정화조 통이 1,000ℓ, 몇천ℓ다하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기본료가 750ℓ다 하는 것은 정화조통이 750ℓ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750ℓ까지는 기본료로 요금을 산정하고, 그리고 기본료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료까지 산출해서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3,000ℓ짜리 이러한 통인데, 요금을 산출하려면 기본료 750ℓ에 대한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과된 것에 대한 초과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치면 초과료, 기본료를 줘야되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3,000ℓ의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을때 그것이 기본료가 아니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가 않죠. 기본료는 750ℓ로 되어 있으니까, 탱크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화조의 기본료가 750ℓ로 되어 있는데, 3,000ℓ짜리니까 기본료가 초과되잖아요?
이준득위원
예, 애당초 3,000ℓ로 설계를 했더라도 750ℓ이상은 초과료를 인정을 한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요금산출에 750ℓ까지만 기본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느니까 초과되는 것은 초과료를 더 지급해야죠.
이준득위원
그러면 기본 750ℓ의 기본은 얼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료가 13,069원 아녜요. 초과를 기본을 빼고 하니까 21,740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준득위원
100ℓ에 966원이 자꾸 초과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66원은 100ℓ당 966원이라는 얘기죠.
이준득위원
글쎄요. 초과되는 것이죠? 초과금액......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 초과물량을 초과금액에다 곱해야 21,740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243페이지 출연금, 공제회비(건물, 시설물), 또 청사정비회비,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매년 건물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회비는 건물과 시설물에 해당해서 이것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청사정비회비도 역시 한국지방재정 공제정관 25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청사정비회비라고 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은 매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시청?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청 건물, 시설물에 대한 출연금이죠.
이준득위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 갖다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건물을 더 짓고 그러면 더 내야죠. 증가될수록 더 내야 됩니다.
이준득위원
무슨 보증보험이나 이런 혜택도 하나없이 내는 것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연금을 내면 나중에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보험의 일종이에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212페이지 '95 정부노임단가는1년에 한번 발표한 것으로 끝이 납니까?1년에 한번밖에 변동이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부노임단가는 한번 결정되며 그 해에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이철의위원
221페이지 냉장고(교통행정과)를 370ℓ짜리를 사주게 되는데, 지금 각 과별로 냉장고는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냉장고가 과라고 다 있는것이 아니고, 여기 교통행정과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영버스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원들이 도시락을 가져오고, 그래서 냉장고에 반찬도 했다가 먹고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관리사무소에 비치해줄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에어컨디셔너가 있는데, 청소과 1, 농촌지도소 3, 환경사업소 1대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과에도 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의위원
청소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과에 주는것이 아니고, 청소과로 되어 있지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관리사업소가 있어요. 그 재활용품 현장에 주는 것입니다. 청소과 사무실이 아니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환경사업소는사업소에다 주는 것이고......
이철의위원
238페이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업무추진비 관리보전 활동및 시효취득 재산관리비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쥡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어서 권리보전, 그리고 시효취득하고 관련해서 재산관리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드는 활동비로1백만원 한 것입니다. 더 추가로 설명할 수 있으면 회계과장 하세요.
이철의위원
식사비를 주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송활동이 주로 많은 편인데, 소송활동 할 때 증인들도 데리고가고, 그래서 교통비 또는 식사도 대접할때 들어가는 것을 해서1백만원 세운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때문에, 1건하면 1년에 몇 번씩 갔다와야 되거든요.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시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95 정부노임단가 기준인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부노임단가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좀 인상되는데, 단가가 내려오면 우리는 이것을 인쇄해서 각 과에도 주고, 동에도 주고,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공사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해서 배부되어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두번밖에 안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위에서는 관보에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또 도에서 공문에 붙여서 내려오면 그것을 인쇄해서 배부해 줘 가지고 각 과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215페이지 시장가격정보지 구입, 이것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정가격정보지 구입은 회계부서에서 필요한 것인데, 물품을 구입할때는 가격정보지의 단가를 참고로 하고, 또 공사설계 할 때도 가격정보지의 물품단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매월 정보지가 나옵니다. 매월 사서 최근 것으로 설계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3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각과에도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부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가 있고, 또 물가자료지가 있고, 공정거래가격지가 있고, 종류가 다른것들입니다.
김정무위원
3종이라 이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222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신 것인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ＴＶ 20인치 해서 청소과 1, 교통행정과 1, 하수과 3,문예회관 1대, 그 다음 221페이지 냉장고가 4대, 보건소 3, 하수과에 냉장고가 3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수과 3개는 하수과가 아니고, 과는 하수과이지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신평배수장, 구산배수장, 대화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에다 뒀는데, 거기도 역시 도시락을 갖고 다니고, 밥을 해먹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하수과 배수장을 관리하는 배수장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밑에 ＴＶ, 아까 얘기한 것인데, 25인치와 20인치 사이의 가격이 곱이란 말이에요? 꼭 25인치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의 민원실에는 조그만 것을 갖다 놓으면 넓은 공간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규격에 맞게끔 25인치를 놨고, 동장실은적은 것을 놨고, 일반사무실도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실질적으로 5인치 차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격 말이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왔다는데 점 29인치를 사 보니까 110만원이면 사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비싼데 가격정보지에서 발췌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29인치 110만원은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샀어요.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에어컨디쇼너, 총무가 3개가 뭡니까? 창문형?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 3개는 당직실이 2군데가 있고, 정문에 놓을 것입니다. 일반당직실하고, 사령실 당직실 하고, 정문하고......
김정무위원
당직실이 구청사에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들어가서 왼쪽에, 현관 들어가자마자 있고, 또 그 오른쪽으로 기자실로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렇죠.
김정무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앰프, 믹사, 240Ｗ, 환경보호과 1, 의회사무국 1, 이 240Ｗ가 뭡니까? 앰프라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앰프죠.
김정무위원
의회사무국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쓴답니다.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더 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밑에 휴대용무선장비, 현재 녹지과에 10대를 했는데, 현재 몇 대나 있는지 아시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5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녹지과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무전기는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선장비가 무전기죠. 그런데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죠. 산불감시요원들 그 사람들이 60명인가 되는데 지금 45명만 휴대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10대를 더 사서 그 사람들에게 휴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무선전화는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선전화는 1대가 있답니다.
김정무위원
22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청소자 8톤 회계과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량관리가 회계과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쓰는것은 아니고, 회계과는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로 예산을 세워구입해서 주면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쓸 것입니다. 지금 1대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위에 소형승합차도 다른데로 갈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형승합차는 쓰레기투기 단속용으로......
김정무위원
이것도 청소과 소관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241페이지 맨위에 대한전기기사 연회비라는 것은 협회비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밑에 ＴＶ시청료, 먼저번에도 2,500원이냐, 5,000원이냐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ＴＶ시청료가 얼마입니까?
이준득위원
2,500원이 맞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으로 나온것이 두사람분이기 때문에 5천원이 나오는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당 2,500원......
김정무위원
사실 이것이 2,500원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관공서나 일반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유선을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값이 3,000원이래요. 보통, 유선을 안달면 ＴＶ가 잘 안나와서 관공서도 대부분 다 달았어요. 그래서 5,000원은 최소한도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료는 2,500원이에요. 행정기관에서도 유선을 달면 다달이 돈을 줘야잖아요. 안줄수 없죠. 243페이지 공제회비 관계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공제회비는 보험이나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청사정비회비도 그렇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보험 성격이라면 무슨 건물에 대한 문점 있을때 보상을 받든지 할 것 아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그러면 청사정비회비 낸데서도 받고, 공제회비 낸데에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주로 청사정비회비하고 공제회비도 출연금인데, 화재가 났을때, 재난이 났을때 받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것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지을때 1억원씩융자를 해줍니다.
김정무위원
그냥 주는 것은 없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싼 3％로 융자를 해 줍니다.
김정무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이자 줘 가면서 쓰는 것이네요. 각자가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회비 낸것을 이자로 얻어 쓴다, 그런 얘기 아녜요? 혜택이라는 것은? 이것은 꼭 내야되는 것이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준위원
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베타캄 8천만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500만원이에요.
허준위원
그런데 비싸면 좋겠지만, 또 하나가 더 필요할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공보실에서 한 것인데, 시정운영상을 촬용하고, 기록하고, 홍보자료 제작시에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서는 들어왔어요.
이준득위원
비디오카메라가 8천만원씩 가는것도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있으니까 요구를 했죠.
진환
오진환회계과장
그것은 고정해서 놔두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회의장소에 고정해서 놔두고 ......
이준득위원
움직이기 어렵죠? 크죠?
진환
오진환회계과장
그런것 같아요. 확실한 내용은 공보실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고정장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있다가 보충설명 들으시고, 다른것부터 질문해 주시죠.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256페이지, 점 잘 몰라서 그런데 지적측량 영구조표 설치, 그곳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측량영구조표자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시청 옥상하고 고봉산두 지점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위원님께서 임야를 할 때는 파주에서부터 해 왔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부동산 중개업 각종서식 인쇄, 중개업허가에 필요한 서식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이것이 허가해 주고 신고해 줄 때 필요한 서식들입니다.
김정무위원
중개업허가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정무위원
253페이지 중간쯤에 지적현황 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이것은 각종 감사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현황측량을 요구할 때 드는 비용을......
김정무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된 것인가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맨 밑에 부동산회선 사용료는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지관련 전산화에 따른 온라인 회선사용료가 되는 것인데, 컴퓨터하고 연관되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입력해서 관리하는 컴퓨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56페이지 지적측량 집기구입(평판, 삼각대), 지적과에서도 직접 측량을 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김정무위원
어떤것을 하나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 측량기계를 갖고 나가서 저희가 검사하는데 필요한 측량기계입니다.
김정무위원
다하는 것은 아니겠고, 검사의뢰가 있다든지 그래야 하나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다 하게되면 등록전환, 신규등록을 하게되면 저희한테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대행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운영수장,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8명, 10회, 이것도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 위원이 14명중에 공무원이 6명이 있고, 그중에 민간이 8명인데, 그 사람들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때마다 수당을 주고, 그 밑에 개별지가 동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동별로 위원이 15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개별공사지가를 조사해서 심의를 할 때 그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동에서 집행하는......
이준득위원
동에서는 연 3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시에서는 연 10회 하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회수가 많아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토지소유자 불부합지 일제조사라고 그랬는데, 불부합지가 고양시에 얼마나 되며, 또 조사해서 불뷰합지가 생겼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불부합지라는 것은 등기소에 등기를 열람해서 토지대장하고 일치되지 않는것을 소유자 불부합지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도 1년내내해서 아직까지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람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상이한 것을 소유자 불부합지로 구분했습니다.
허준위원
불부합시가 아니고 불부합지요? 불부합지 일제조사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허준위원
254페이지 토지소유자 불부합지가 아니고 불부합지 일제조사?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위원
그렇게 된것이 고양시에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적불부합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일산하고, 성사동하고, 서오능이 있습니다. 용두동은 오늘까지 현재 조사 측량한 결과 먼저것하고 거의 맞는것으로 잠정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내로 서오능것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허준위원
일산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일산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가져봤는데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도에 입주승인 모든 절차를 도와 달라고......
허준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좌 아닙니까?
봉열
고봉열지적과장
측량상에 문점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