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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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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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공원관리사무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525를 봐 주세요. 별것은 아닌데 화장실 쓰레기통 구입 3,000원 80개소 3개 했는데 80개소에 1년에 3번을 놓는다는 얘기겠지요? 자꾸 깨지고 하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실무에 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놓았더니 여기에다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불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고 부수고 아주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얘기를 하고 또는 시공사와 절충을 해서 구걸 행정을 하다시피해서 6개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더한 고충이 있겠구나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값은 싸서 좋은데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담뱃불도 집어 넣어서 태우면 손실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휙 내던지고 가고 해서 많이 파손이 되는데 이것을 좀 견고한 것으로 스텐레스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가격이 비싸고 또 좋아 보이면 도난당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정도 저 역시도 계상을 하면서도 3개는......

한학수위원

3개면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한학수위원

거기에다 고양시 글자를 새겨놓고, 걸이대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하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인데 핸들까지도 빼갑니다.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아주 힘든 지경입니다. 휴지를 매달아 놓으니까, 여기 이틀에 한번 휴지 1매를 매달아 놓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택도 없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화장실에 일부러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견고하고 영구성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학수위원

그리고 P530 하단에 보면 농약구입(디프수화제 외 2종) 했는데 디프수화제는 잘 녹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학수위원

잔류농약이 안 나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농약, 석회성 농약이 있고 DDVP디프등인데 그 중에서 산림해충 방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디프테렉스가 가장 석회성 농약으로써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디프를......

한학수위원

디프테렉스가 원래 냄새는 없지만 약효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또 강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문제는 저희가 약 희석률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또 디프수화제 아니고 다른 살충효과가 낮은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해충 살충효과가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디프수화제가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부피는 작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500g입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532를 보면 공원 내 쓰레기 수거용 박스구입, 20조 했는데 쓰레기 수거용 박스는 50만원이니까 분리수거용으로 했겠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고양시 저희 시 방침이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분리수거용으로 잡았습니다.

한학수위원

보니까 가격으로 보았을 때 박스하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동으로 청소차가 와서 실어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한학수위원

그것도 시설을 해야겠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시 방침에 따라서 적기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P533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계통구입 했는데 기계통이 몇 인치짜리입니까? 보통 보면 나무가지 기껏해야 20㎝정도인데 이것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2대에 90만원, 요즘에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되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까?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528를 봐 주세요. 엔진 잔디깎기 유지비가 있지요? 잔디깎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잔디깎기가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승용이 몇 대입니까? 타고 하는 것......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승용이 한 대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전부 엔진 달아서 다니는 것입니까? 나머지 7대는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주식 3대입니다.

진광산위원

또 나머지는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나머지는 수동식으로 금년에 녹지과에서 산 것을 인수 받아서......

진광산위원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4대가 그런 것이네요? 4대가 밀고 다니는 것이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금 P532를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및 돌 줍기가 있습니다. 지금 10급직이 몇 분이시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요?

진광산위원

P532입니다. 상단에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및 돌 줍기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10급직이 몇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7명이요?

진광산위원

예. 10급이 7명이지요? 기능직 10급,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이 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유지관리 고용원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3사람, 4사람씩의 반장역에 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승용 잔디깎기라든지 또 잔디깎기가 자주식이 3대가 있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수시로 잔디를 깎아야지, 잔디깎기 2회 해서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직원 가지고는 잔디를 못 깎지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광산위원

잔디를 공원관리소에서 10급직들이 못 깎으면 승용 잔디깎기를 가지고 한 두분이 계속 깎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깎아가지고는 잔디 공원관리 못합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4회를 잡아야 저희가 원만한 유지가 되는데......

진광산위원

4회 가지고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월부터 8, 9월까지는 계속 10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분이 고정직으로 있어서 승용 가지고 계속 깎아야 됩니다. 계속 깎아서 이쪽 끝나면 다시 이쪽을 깎고 해야지, 이것을 1회, 2회 이렇게 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2회 깎았습니다. 그런데 1차를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깎았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20일 정도 깎고 나니까 도로 처음 깎은 곳을 다시 깎게끔 되더라고요.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승용 하시는 분이 한 분 10급직이 아주 전적으로 그것만 맡아서 두 분 정도 교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2회, 3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올해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잡초인지 잔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디를 계속 10일마다 한 번씩 깎으면 잡초가 거의 없어집니다. 잡초가 자꾸 세력이 죽고 잔디를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 잡는 인건비등이 다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10급직에서 한 두 분을 고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회에 걸쳐서 5, 6회 이상 10일 간격으로 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직원만으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2회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광산위원

10급직이 7분이나 계시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인원 가지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1단계도 힘듭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급기야는 저희 동료 중에서도 손마디 하나가 끊어져 나가서 이것이 만약에 고용 인원이 끊어졌다면 그 사람의 평생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마침 우리 직원 중에서 다쳐서 다행이라고......

진광산위원

무엇 때문에......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 소홀이지요. 어떻게 보면,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 두 분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안전관리도 좋고 두 분이 배치 되면 잔디를 깎다가 공원을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하면 그러는 것이지요. 10급직이, 그러면 두 분은 고정으로 기계가 승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로 돌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승용식을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사용해야 되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승용식을 금년 잔디를 다 깎은 후에 구입이 됐습니다. 회계과 용도계에서 10월 중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승용식이 마운딩이 되어 있고 해서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승용식이 적합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서 공원 만드는데 마운딩, 녹지대로 그렇더라고요. 마운딩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공원관리에 굉장히 힘들고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조경하시는 분들이 돌을 전부 주어 내주어야 하는데 기계로 잔디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해 보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학수위원

잔디는 5㎝가 넘으면 안 됩니다. 5㎝가 됐을 때 잘라버려야지 넘으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매일 깎으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인력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노임단가가 22,300원입니다. 5만원, 6만원씩 준다고 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차제에 저희 직원이 총 동원되어서 금년에 잔디깎기에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공원의 제일 큰 재산은 잔디입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P524입니다. 근린공원 청소도구 구입했는데 40개소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연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김희태위원

P524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95년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공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근린공원 내지 어린이 공원, 녹지대등 해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40개소가 관리사 같은 청소도구를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40개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40개소는 없습니다만, 근린공원 내지 큰 공원에는 관리동이 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막사가 지어져 있는 곳이,

김희태위원

10종 해서 40개소를 했으니까 40개소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40개소라는 것은 어린이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등등해서......

김희태위원

청소도구 구입해서 40군데에다 10종씩 놓는다는 얘기인데 40개소가 안 되면 20개소면 20종씩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P525입니다.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4회×12월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 갈 때마다 14,000원이라면 4회면 56,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달에 37개소에서 56,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얼마나 합니까? 물론 더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56,000원씩 월 쓰레기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대행업소에서는 그 이하는 계약을 안 되니까 저희가......

김희태위원

대행이 계약을 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소대행 업소에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허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가업소에, 청소허가업소.

김희태위원

그러면 37개소가 모두 다 월 5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1개소에 14,000원씩이지요.

김희태위원

글쎄 1개소 14,000원×4회×12월 했으니까 월 56,000원이지요. 56,000원이면 허가업체하고 너무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희태위원

P526입니다.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5만원×3개소×12월 했는데 동절기에는 분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동절기에는 감안을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감안을 안 하시는 것이겠지요. 12월이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P527입니다. 청사연료하고 관리동 난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청사는 공원관리 사무소 현판이 달린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연료하고 난방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기름으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청사연료라는 것이 다른 기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난방뿐이 아니라......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난방을 위한 연료이지요.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난방 아닙니까? 다른 연료가 아니라 연료라고 하면 때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1,449원, 난방은 266원 105일 8시간은 똑같은데 아마 용량이 달라서 그런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용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P529입니다. 어린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백석국민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30평......

김희태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2,442평이 되겠습니다. 약 2,500평 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2,500평이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정부 품셈에 의한, 건설부 품셈에 의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김희태위원

그러면 평당 22,000원이 되는 것이네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1일 30평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1일 노임이 22,300원으로 해서......

김희태위원

이것이 약 2,500평이라면 22,300원×2,5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22,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연 4회.

김희태위원

그렇지요. 연 4회 하면 평당 2,230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8,000㎡/100㎡는 무슨 얘기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한 사람이 1일 100㎡를 제초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태위원

결국 8,000㎡/100㎡......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8,000㎡를......

김희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산출근거를 어렵게 써 놓았습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이 ㎡면 몇 ㎡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몇 평입니까? 8,000㎡/100㎡가 몇 평이냐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8,000㎡가 2,442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1일 한 사람이......

김희태위원

거기에 또 10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한 사람이 1일 작업량입니다. 작업량이 100㎡를 제초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30평, 8,000㎡면 하루 80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22,300원×몇 평입니까? 평으로 한다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2,442평이지요.

김희태위원

2,442평×4회 그러면 한 평에 2,230원이 되는 것이지요. 22,300×2,442평×4회 했으면 한 평에 22,300원이 되는 것이지요. 한 평 깎는데 어떻게 22,300원이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평이요?

김희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2,300원×2,442평×4회니까 평당......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100㎡가 한 명으로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8,000/100을 하시면 됩니다. 노임단가를 현실화해야지 이 노임 가지고는 유지 ․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희태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이해가 안 가게 해 주셔서 그랬는데 24.2평을 22,300원에 깎는다는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2,442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24.2평을 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설명을 잘 해 주시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P530입니다. 잔디깎기날 구입이 있습니다. 자주식과 예취기가 있는데 자주식이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자주식은 기계 자동에 의해서 4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자주식이고 엔진이 자동적으로 경운기처럼 굴러가는 기계, 예취기는 등에 지고 묘지 벌초작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연 10개가 소모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엄청 달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한 대에 10개가 필요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미리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22개인가를 썼습니다. 날을, 하루에 하나씩 갈아서, 흙하고 돌하고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니까 아주 부지기수로 한 사람야 계속 브라인다에다 그것을 갈고......

김희태위원

자주식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봐도 예취기는 돌이 튕겨도 하루에 한 개 정도면......,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탱크제작이 있습니다. 1대, 이것이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스텐레스로 해서 완전 녹이 안 슬고 부식이 안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P532입니다. 아까도 진광산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설부대비까지 들어갔는데 설계를 해서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P500는 몇 페이지요?

김희태위원

P532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위원

예.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부대비,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및 돌줍기 부대비는 감독 공무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도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대비, 0.72/100%가 산출 단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시설부대비라 하면 거의가 공사사업 등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잔디깍기 및 돌 줍기에 들어가나 해서, 그리고 평수도 많지만 금액도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잔디깎기 및 돌 줍기를......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직영도 할 뿐더러 직영이 모자라면 공사입찰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도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돌은 방치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시공회사에서 인수과정에서도 먼저 진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주워내라 해서 자기들도 몇 번 준공과정에서 거부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줍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까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주워도 기계가 원만히 굴러가도록 줍지를 못하니까 깎는 사람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돌 줍기를 넣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잔디깎기 및 돌줍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연 2회를 시 예산을 참작해서 계상만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자꾸 올라오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방치할 수도 없고 최대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회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군데 깎고 나면 또 돌아서서 깎게끔 되는 것이 잔디입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면 저희도 물로 깎겠습니다만, 그 힘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적기에 2회 정도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깎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착상에서 이렇게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P533입니다. 양수지(병해충 방제용)이 있습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병해충 방제차량, 타이탄 2.5톤 짜리를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에, 그래서 해충방제 시기가 아닐 때는 작업차량으로 작업도구를 싣고 다니고 해충방제 시기에는 여기에 계상했다시피 물탱크, 약탱크를 올리고 물을 일일이 떠서 퍼올릴 수 없으니까 양수기로 약탱크에 물을 퍼 올리는 것입니다. 약을 다 썼을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양수기 한 대를 경운기 머리 하나하고 타이탄 뒤쪽에다 장착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소용 리어카가 있습니다. 49대인데 청소를 하는 인부가 49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49명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희태위원

딱 49명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49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원할 것이지요. 아까 ′95년 업무보고에서 보고 올렸다시피 내년에 3단계, 4단계까지 다 인수를 받을 경우 워낙 방대한 면적이니까 한 사람이 방대한 면적이니까 한 사람이 11,000평을 관리하는 면적을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62명이 소요가 됩니다. 62명을 ′95년도 공원관리대책을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허락하겠느냐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만, 1차 예산계 예산심사에서 49명으로 깎였습니다. 이웃 시군 부천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있고 3개 구청 외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7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희태위원

청소인부는 그렇다 치고 차량으로 잔디 깎은 것이나 다른 것도 운반을 하지 리어카 끌고 다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리어카가 몇 대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5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50대를 리어카를 50명이 끌고 다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인당 1대씩은 가져야 자기가 휴지통을 전부 쏟아서 한 군데로 모아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또 돌은 돌대로 작업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제 나름대로도 이 장비를 계속 확보하는 것 보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온 차제에 저희가 보관 문제도 있고 2인 1조 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감을 하시고 아니면 1회 추경때 반으로 줄일려고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것하고 총 20대면 원만히 유지할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20대를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아까 P527 청사연료비 문제인데 청사가 몇 평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청사가 40평입니다.

한학수위원

관리동 난방은 여러 개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동에 20평씩입니다.

한학수위원

열기기의 표시가 10만 키로칼로리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학수위원

10만 키로칼로리가 40평이면, 시설을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쓰시는지 모르지만 한 5만 키로칼로리만 가져도 사실상 40평은 쓰고도 남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리부서나 예산부서에 나온 공식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여기가 등유하고 경유를 쓸 텐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경유입니다.

한학수위원

연료비는 많지 않은데 킬로칼로리가 표시가 많습니다. 10만 키로칼로리면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면 보통 100평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곳에 5만 키로칼로리 정도면 충분한 것인데, 표시가 다른 곳도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잘 좀 보시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기름은 사실상 120만원밖에 안 쓰는데 10만키로칼로리면 이것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곳도 지적이 되는데 그것 좀......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P525에 공원 내 쓰레기수거 수수료, 우리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 허가업체와 계약된 금액이 56,000원에 계약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허가업체에서 일반가정의 수거수수료를 3,43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근 20배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있는데 1개소에 대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공원면적은 26만 평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6만평은 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녹지대 및 수목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곳은 55만평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일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허가업체와의 계약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가져오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대행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대행으로 하면 돈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대행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다릅니까?

조동원위원

예, 그것은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상수도료가 있는데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본료는 쓰나 안 쓰나 물론계상이 되겠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도 38개소, 설치하는 것도 38개소이다 그런 얘기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526 공원내 보안등 전기료 해서 3,000원이 기본료 겸 계약 당시에 강제로 한 등당 3천원으로 계약되신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1,206개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P528에 가서 보면 공원 내 보안등 안정기 및 형광램프 교체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맥락은 같은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안정기......

조동원위원

같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20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년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5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 잡은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18,000원짜리는 안정기이고 형광램프는 9,000원짜리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예상량을 잡아볼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예상량을 잡는데 그런데 너무 숫자가 적을 뿐더러 보안등 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많아요. 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과연 1,206개 중에서 1년에 50개만 교체할 것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예산 세운 것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527 공공요금이 있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P525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상수도료가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또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공공요금이 전기세, 상수도세, 청사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P525 공원내 상수도료는 나와 있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원위원

P525입니다. 상수도료는 빠져야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P525는 관리동을 한 것이고 P527은 청사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 공공요금은 38개소에 해당하는 상수도의 공공요금 물은 것이고 여기 P527는 사무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무실 청사 및 관리동.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이 몇 개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420개소가 되겠지요.

조동원위원

420개소에 상수도를 38개 밖에 설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여기에는 전부 보행자 전용광장, 공공용지가 있고, 녹지가 있고 해서 420개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P525 상단에 다시 올라가서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수수료 37개소 했는데 것은 어디 것만 수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37개소는 주로 근린공원, 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발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37개소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을 각 관리원들이 리어카에다 수거를 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수집장소로,

조동원위원

공공요금은 결과적으로 청사 내에 수도라든지 전기료 등으로 쓰는 것이고 139만 2천원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528에 아까 진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엔진 잔디깎기 유지비가 있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승용이 1일 몇 평이나 잔디를 깎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저희가 아직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아직로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 추경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95년을 넘겨야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51만 5천원이라는 내년도 가상 예산은 어떤 수치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깎기요?

조동원위원

예.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정부, 건설부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잔디깎는 면적이 860,399㎡, 아까 보고 올렸다시피 26만평인데 여기에서 연 깎기인부가 100㎡당, 그러니까 30평이 되겠습니다. 0.2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 보수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 보수는 각 어린이 공원을 뜻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일산신도시 안에서 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인수하셨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들이 준공시기를 봐서 3단계까지는 금년 12월말이고......

조동원위원

인수 시기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공시기가 그래서 금년 말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인수할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자체는 하자보수라도 놀이터 땅바닥만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놀이시설물 종합놀이대가 되겠지요. 놀이기구가 분실이 된다거나 관리상 문제점, 그러니까 시공상 문제점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밀어붙이는 것이고 관리상 문제점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지 않겠는가......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만 인수를 하는 것이지, 놀이시설은 인수를 안 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1차 저희가 다 인수를 한 것이지요. 놀이시설까지,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하자보수를 받아야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하자가 있어야 하자보수를 받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시공상 문제점이라야 저희가 하자보수를......

조동원위원

도난당한 것은 부서졌으니까 도난 당하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같은 경우 한 가지, 조 위원님 참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인수 받은 오호 근린공원이라고 강촌마을 동아 아파트하고, 한신 아파트 사이에 큰 근린공원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곳에 역도대가 들어 누워서 하는 것이 스텐레스로 녹이 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드러누워서 하는 것, 일어서서 하는 것 2조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도 가운데를 톱으로 잘라서 저희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공상 문제점으로 하자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상 문제점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수를 해 주느냐 관리상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 체육시설을 붙들고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막막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한 것은 인계자 측에 책임이 없고 인수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이 지어야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바닥만 인수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 바닥 꺼지기 전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알겠고 그 다음에 수벽전정기 유지비가 있는데 30만원입니다. 수벽전정기 3대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수벽전정기는 쥐똥나무를 울타리식으로 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으로 1m면 1m, 1m20이면 1m20으로 카트를 합니다. 그것 자르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3대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대도 없는데 3대를 금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P533도 그것입니까? 수벽전정기 38만 원 3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 거기 유지비가 들어간다, 가위인데 무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장을 답사를 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 아픔을 원님들이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면 여쭤보지를 않지요. P532 제일 하단에 관리사무실 키폰 전화기 구입했는데 이것이 9대란 말에요. 자그마치,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9대는 청사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주는 청사가 40평, 본직원들이 근무하는 곳하고 2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씩 2대, 또 각 큰 근린공원에 관리동 관리사가 7군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씩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화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 인원을 호출을 해도 감이 안 잡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7군데는 다른 데로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호출 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전화기를 놓는 것이 낫잖아요? 이것을 하면 충천 밧데리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무전기 밧데리지요?

조동원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줄 압니다만, 조금 필요외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았고요, P533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고용원이 49명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보유대수 5대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여기 보면 49명이란 말에요. 그러면 지금 5대가 있는데 49대를 더 구입하면 54대가 되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차제에 20대로 해 주십사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동원위원

20대로 해 주는데, 알았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P588 좀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P588는 저희가 없는데요.

조동원위원

글쎄 P558를 보시라고요. P585입니다.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리어카구입 3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만원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소과 것이니까 저희 공원사업소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 아마 비싼 것은 지금 가로 환경청소원들이 FRP로 지붕까지 되어 있는 것은 비쌉니다. 그것하고 가격차이가 그냥 리어카 몸체만 되어 있는 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FRP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리어카를......

조동원위원

이것 공원내에서 쓰실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공원에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세우라면 얘기가 안 됩니다마는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덮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지저분한 것을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서 공원에 사람들 있는데 끌고 다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끄는 것은 사실 쓰레기 끄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없을 때 끌고 다니는 것은 그 속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끔 덮고 다니고 공원 내에 낮에 청소하는 것은 쓰레기를 그대로 보이게 다니고 그러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쓰레기 청소원뿐이 아니고 작업도 겸한 것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쓰는 FRP로 뚜껑까지 덮여 있는 리어카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쓰기 좋은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조동원위원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느냐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공원에서 그런 리어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P937에 기본급 인원이 59명이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현재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P938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거기가 58명인데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4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것도 잘못됐잖아요. 4급은 해당이 안 된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5급부터 해당됩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943 청소대행수수료가 나오지요? 이것도 허가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허가업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얼마씩 허가업체에서 받던데요.

조동원위원

그럼 아까 공원관리사업소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아까 56,000원이었는데 이것은 1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평수가 공원관리사업소보다 저희가 훨씬 넓어요. 보건소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요.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는 68만평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인데도 그런데요. 이것 있고 별도로 나가는 것이 또 있잖아요? 계약서를 나중에 사본을 갖다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밑에 민원실 생수 했는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째째해서 죄송합니다. 생수 한 통에 컵이 몇 컵이나 나갑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숫자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회용 컵이요. 이것은 저희가 일회용컵을 환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통은 없어도 물을 끓여다가 받침 해 놓고 컵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생수, 4천원짜리 25통을 한달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몇 개를 쓴다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일회용컵이, 2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한통 들어있는 것이 2만원인데요. 한 박스가요.

조동원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500개 정도인 것 같은데요.

조동원위원

1,000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500개요.

조동원위원

500개면 400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한 번 시행해 보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도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위에서 4,000원짜리 25통 12월 했는데 이것도 한 개에 얼마해서 했으면......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1박스가 2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1박스라고 해야지 20,000원 12월 했으니까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그래서 통째로 마시는가 해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 1박스가요. 1박스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일회용 접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컵하고 2만원 되어 있으니까 2만원짜리 컵이, 어디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넘어가서 P944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 했는데 전기료 등등 쭉 나오고 P946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요금 있지요? 318만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우표대금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등이고 여기 사용되는 공공요금은 우표를 붙이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전화사용료, 우표사용료 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전화가 몇 대나 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기본으로 3대가 있습니다. 20회선, 20대입니다.

조동원위원

20대가 다 풀가동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럼요. 오히려 모자라지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동원위원

20대가 모자랄 정도면 하루에 통화량을 20으로 봤을 경우 하나에 10통씩만 해도 200통화인가요? 200통화면 200×4=8,800원인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매달 25만원 미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요.

조동원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머리는 빠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P945에 급양비에서 하계 방역근무자 급식했습니다. 5,000원 4명 120일 1회 했는데 1회가 무슨 뜻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하루에 한 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8시 30분까지 하고 저녁에는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1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2회를 주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20일 동안에 4명한테 한 끼밖에는 안 준다는 얘기로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사실 2끼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두 끼를 줘야 되는데 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한 끼밖에 안 주었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세요. 추경에 넣어야 되겠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요금이 우편료라고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우편, 전화요.

조동원위원

P946 위에 쭉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따로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럼 앞의 것은 전화요금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도 전화요금 영수증을 전부 줄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아까 전화요금만이라고 하셔야지 우편하고 전화요금이라고 하니까 우편요금이 따로 있다고요. 그 뒤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무슨 우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환자 추후관리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가족보험 계획 사업하느라고 우표를 무척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추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환자 자궁 루프 장치해 주고 계속 편지해 주어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건물유지비가 있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262만원. P952에 보면 보건소 내부수리공사가 있는데 유지비하고 내부수리공사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다르지요. 그러니까 건물유지비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차가 와서 부딪쳐서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그런 시설장비를 하는 것이지만, 보건소 내부수리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에이즈 기계가 들어오니까 검사실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어떻게 검사장비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검사실을 늘리기 위해서 벽을 튼다거나 에이즈 기계를 놓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 하는 내부수리 공사가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수리공사는 지금 있는 것에서 어떤 변형을 원할 때 그러니까 검사실을 늘린다거나 진료실을 바꿀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유지비는 순수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헐거나 했을 때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비는 어디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부대비요? 부대비는 저희 없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인데 부대비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냥 경미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동원위원

그러면 보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 했는데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간 에어콘도 없어서 예방접종, 치과에서 환자를 못 봤습니다. 에어콘이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의사가 진료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의사회에서 같은 후배라고 에어콘 1대를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 하나 받아 놓은 것 외에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환자를 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도 에어콘을 사는 방향하고 전체를 냉방으로 하는 방안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워낙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방마다 에어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력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하면 처음에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1억 8,600만원씩 해서 예산세우셨다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 환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제가로서 해 주는 것이 아닌데...... 그 밑에 케비넷을 보면 다른 곳은 8만원짜리 케비넷을 사는데 왜 7만원짜리를 삽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정부 공식가격 단가가 7만원인데요. 조달단가가......

조동원위원

그러면 다른 곳 75,000원 8만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달단가가 틀림없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53 키폰 전화기, 이것도 7만원인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한 대만,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전화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대만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까 공원관리사업소는 25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그냥 받는 것만 하는 것으로, 전화기만 사는 것이고 거기는 전화 자체를 놓는 것입니다. 저희는 있는 회선을......

조동원위원

전화기 구입인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는 전화기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어지는 것이요.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실 장의자, 15개를 사시는데 이것이 몇 인용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3명 정도 앉는 긴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너무 이상해서 올해 회색으로 3개를 샀더니 먼저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노후화되어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교체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교체라고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새로 사는 것이면, 또 어디 설치할 곳이 있는가 해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 10년이상 된 것은 버리고......

조동원위원

교체품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교체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를 사시는데 11대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체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11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11대를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작년에 구입했지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 그냥 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에 구입할 때 애당초에 하면 이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이 컴퓨터가 들어온 것이 올 늦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올해 못 해서, 그러니까......

조동원위원

작년도 예산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P954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객담검사물 소포료, 이것이 공공요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소포료는 따로, 이것은 검사실에서 하는 것인제 객담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가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검사실에서 특수하게, 다른 것은 우리 전체 가족보험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표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가서 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포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소포인증을 붙입니다.

조동원위원

소포를 붙여도 어쨌든 공공요금 아닙니까? 관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반운영비하고 다른데요.

조동원위원

일반운영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이지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꼭 전화요금만 되는 것이 공공요금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럼 이것은 거기에 더 첨가를 해서 저희가 다시......

조동원위원

216,000원을 여기에 첨부를 시킬 것을 잘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검사실목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것이라요.

조동원위원

그럼 이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객담은 저가 에이프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특수하게 검사를 더 해서 배양검사를 해야 될 것만 저희가 과학보건원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지요.

조동원위원

기계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기계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기생충 검사수수료는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조동원위원

받아야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우리가 500명을 검사를 하고 검사물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한 건당 150원씩 기생충관리협회에 돈을 붙입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겠지요. 환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 검사기계가 없으니까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기생충 검사의뢰 수수료, 객담검사물 검사의뢰수수료 소포료 했으면 아는데 기생충 검사수수료라니까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55 X선 촬영기 수리비, 이것이 작년에도 2대에서 상당히 거액으로 수리비가 있었는데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10년이 안 되어서 사실 교체는 안 되고......

조동원위원

내구연한 때문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올렸다가 내구연한 때문에 저희가 자동현상기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 부속을 고치니까, 8년쯤 되니까 그 기계가 나오지도 않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면 들어가는 기구도 부담이 되고 고쳐주는 사람도 그렇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10년을 쓰라고 하니까......

조동원위원

얼마나 씁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통 찍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00매정도 찍으니까 노후연도를 조금 앞당겨 줘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를 일률적으로......

조동원위원

시중에서 사면 얼마나 갑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8천에서 1억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1년에 4백만원씩 몇 년 더 쓰면 되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한 2년 더 쓰고......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염검사 시약해서 2천만원입니다. 일단 검사전에 투약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간염검사하는 시약입니다. 당신이 간염에 걸려 있냐 아니냐를 검증해 주는 시약입니다.

조동원위원

걸린 사람은 검증을 해 줍니까? 무료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걸린 사람은 간염 예방 접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 걸린 사람을 간염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원래 간염 예방접종은 간염이 안 걸린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P959간염자비......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간염 자비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간염자비라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자기가 돈을 내는 것, 그러니까 5천 500원씩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간염무료 접종 약품구입비가 있고 간염 자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유료입니다. 유료접종.

조동원위원

그런데 왜 지출로 들어가 있어요. 수입에 들어가야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단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우리는 환자한테 돈을 받아서 세외 수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리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5,500원은 약값이다. 이것은 지출하고 다시 또 돈을 받는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약을 산 다음에 환자한테 예방접종해 주는 것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그날그날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세입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0.5㎖씩인데 3번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이 만명분인데 그 명수는...... 왜냐하면 간염은 한 번 예방접종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기본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야 어디서 한 번 맞고 와서 2번만 맞고, 맞고 와서 1번 맞고 이러니까 몇 명분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소아는 0.5㎖를 성인은 1㎖를 한 번 기본 접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20,000㎖면 몇 명분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는 2만명분이고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3만개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에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배정을 주고......

조동원위원

주사기 자체를......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도에서 줍니다.

조동원위원

현품으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 주사기는 간염하고 관계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동원위원

그러면 P957에서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유지비 했는데 아까 X레이니 다른 기계등등 수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진료소는 무엇이냐 하면 9개소가 송산동, 송포동 등에 나가 있는 취약지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니까 저희하고는 관계가......

조동원위원

관계가 없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 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9개소 100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거기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기본적인 장비, 그러니까 거물이 있고 기본적인 것 냉장고, 압축기, 혈압기, 빈혈측정기, 진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약품 했는데 그러면 기 구입한 약품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사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 사는 것은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사는 약이고, 방문보건사업 약품은 조금 약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투약해야 되고 파스 같은 것 등 약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평가를 할 때 방문보건사업 약품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도에서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비의 일부를 떼어다 쓴다고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50명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50명한테도 2,100원씩 약품대를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대개 어떤 환자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현천동, 고봉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천동, 고봉동에 있는 만성질환 환자, 노인질환,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그런......

조동원위원

어디어디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현천동하고 고봉동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2군데만 하는데 앞으로 계속 전 지역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독거노인하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환자라든가 또 그 지역에 가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사람, 당뇨환자, 혈압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노인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조동원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는데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P946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10년이 넘었습니까? 10년이 안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84년도에 지었습니다. 10년이요.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관리유지비가 서로 다르니까 10년이 넘고 15년 이하를 보면 이것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지침을 찾아서 맞춰 보세요. 몇 년도에 건물인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있고 적출물 처리비가 있는데 적출물은 따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적출물은 청소대행료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실의 탈지면, 진료실의 주사바늘 이런 것......

진광산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은 따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의 업자가 아니고 이것만 따로 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하셨겠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적출물 처리회사가 2군데 있습니다. 고양시에,

진광산위원

그것도 계약사본을 갖다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592를 보시면 신도시 보건소 부지매입 할부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부지매입 면적 정산 차액금이 있습니다. 한곳에 같은 정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 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면적이 25㎡가 더 늘어서 그 차액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늘었으면 늘은 것을 차액정산금으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 동안 1차를 냈는데 저희는 25㎡를 제외하고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수가 잘못됐다고 다시 요구가 왔습니다. 25㎡가 더 늘었는데 우리가......

진광산위원

1사분 이미 낸 것에 대한 정산금이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미 냈기 때문에요.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P940입니다.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이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다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본청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P943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요? 70만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화장실이 3군데나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보건소 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2층에 화장실이 있고 아랫층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화조가 3군데 있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1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건물 짓고 보사부에서 센터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김희태위원

P960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맨 하단에 휴대용 연무기 수리가 있습니다. 13대인데 이것을 지금 사용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사용하지요. 동사무소에 10대 나가 있고 저희가 3대 있는데......

김희태위원

그런데 휴대용 연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보지를 못 했는데 차량이나 봤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잘 보이지가 않지요. 연무 소독기는 실내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혼자 메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지요.

김희태위원

휴대용 연무기가 큰 것 아닙니까? 앞에 이만해 가지고, 연무기니까 연무기하고 분무기는 다르지요. 이것은 분무기가 아니라 연무기인데, 분무기는 조그맣고 물을 쫙 뻗어나가는 것이 분무기이고 연무기는 차량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연막소독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작은 것이요.

김희태위원

메고 다니면서 실내용으로 하는 것이요. 그것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동에 10대를 내주었습니다.

김희태위원

별로 못 봤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원래 소독은 메고 다니면서 하는, 분무식으로 하는 것이, 연막으로 하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공해도 심각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행정을 해야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서 좀 그런데......

김희태위원

휴대용 연무기를 이제 폐기처분하는 것이 13대씩 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내구연수가 안 되어도 계속적으로 소독은 해야지요. 소독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김희태위원

10개동이면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철희

임철희예방의약계장

′92년도에 시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원하는 동에다 주었습니다.

김희태위원

뒤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소장님한테 주셔서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3대는 지금 사용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사용합니다. 보건소 주변도 하고 만약에......

김희태위원

보건소 주변은 차량으로 하면 되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신고가 낮에 들어와서 나갈 경우는 차량을 안 가지고 나가고 연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사무소에 7대가 나가 있고 신도시에 3대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먼저 읍사무소라면?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당초 지도, 신도, 벽제, 화전......

김희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항동에 있는지, 고봉동에 있는지 고양동에 있는지, 관산동에 있는 것인지 원당읍......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인데 분무기는 이젠 가옥으로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어디가 필요하느냐 하면 하천가, 요새 우리 구정물 많이 나가는 부분, 그리고 변두리 임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기가 안 생기는데 괜히 길바닥만 뿌리고 다닌다고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여름에 더워서 그것을 메고 다니면서 못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하면 해 주는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신고하면 저희가 계속 해 줍니다.

한학수위원

한 열흘 동안은 모기가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용가치 있게 사용하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많이 업무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 보건소가 조금 편안합니다.

한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P951에서 보시면 특수활동비 43명이 있는데 이것 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6급 이하한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3만원인데, 작년부터 지급이 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금년도부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올해부터요.

정광연위원장

작년에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대민활동비,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P952 보시면 시설비에 차고 증축공사가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차고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3대가 들어가게끔 차고가 되어 있는데 차가 6대로 늘어나서 계속 엠블란스가 비바람을 맞게 생겨서 뒤쪽으로 저희는 터가 있으니까 차고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를 비에 맞출 수가 없고......

정광연위원장

증차가 됐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3대가 됐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 다음에 P954를 보시면 위에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했는데 지금 현재 측정기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것은 진료소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가장 기본......

정광연위원장

진료소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료소로 주고 우리 간호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피를 채취해서 거기에 넣으면 데이타로 숫자가 입력이 되면서 그 숫자로 혈당이 높다, 낮다가 표시가 금방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휴대용입니다. 패스포드만한 조그만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본위원은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9개까지 필요한가 해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대한 데이터 해석은 의사가 해야 되지만, 숫자가 얼마 나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180이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질병이 있다 없다의 판정은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병중으로 참석할 수 없어 사회지도과장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단체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얼마인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965 기본급 지급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의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기본급 총 예산이요?

조동원위원

아니, 인원이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정규직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 주는 인원이 6명입니다. 운전수하고 청사관리 기능직하고 2명해서 7명입니다.

조동원위원

나머지는 전부 국비이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기본급에선 지방비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P965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35명입니까, 그럼?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지방비가 11명이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1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69 화훼온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법곳동에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구산동이 아니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법곳동입니다. 구산동은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화훼 시범온실이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미 재배하는 곳, 거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작년 ′93년도 9월 20일날 저희가 관리전환을 이전 받았습니다.

조동원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전체가 투자된 예산이 2억 5,4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조동원위원

농지구입비까지 다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6억 2천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5천 600만원정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5,600만원이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은 5,300만원이고, ′95년도는 그 액수하고 비슷합니다. 한 5,600만원정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한 7억원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금년도 8월에 침수를 예상해서 베드재배로 올리는 바람에 수확을 두 달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수확을 80단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절화를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보름, 한 열흘 정도에 한 번을 자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 우연히 그곳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당 잘해봐야 4-50송아리 나올 정도이던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이 가시기 며칠 전에 자른 것입니다. 3일 전에 자른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도 일주일 후에 다시 또 그렇게 되겠어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나오는 것......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총 판매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올해가 1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생산성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거기에서 보충질문 좀 할까요?

조동원위원

예.

한학수위원

조동원 위원님께서 생산성을 따지셨는데 생산성이 있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교육성도 없고 하나의 전시성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하면 한 7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번에 현지조사도 해 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확산시킬만한 것도 안 되고 그 지역 자체가 장미온실이 될 수 없는 지역이고 물과 흙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그때 어떻게 농지를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왜 구입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전에 옥잠화를 심었던 일이 있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학수위원

옥잠화 심었다가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없애 버렸지요. 이것이 산업과에서 그리고 넘어간 것이니까, 넘겨 받으신 것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넘겨받고 싶어서 받으셨습니까? 억지로 받았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이 도에 지시가 그 당시에 지사님이 파주하고 고양을 줄 때 관리운영은 지도소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그 동안에 보신 소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까, 그만 두어야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곳은 수질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한학수위원

근본적으로 땅 자체를 다른 곳을 매각해서 하든지 화훼시범온실이라는 것은 화훼에는 종목이 무척 많습니다. 한 2천여종의 화훼종자가 한국에서 재배되는데 장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토질 검사나 수질검사도 안 하고 그곳에다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를 빨리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내년도 ′95년도의 운영은 1차년도 밖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맡아서 저희가 운영한 것이, 그래서 2차년도에 우리가 수질관계를 인근 농가들이 150m를 파도 염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약품으로 중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2차년도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한번을 더 해보시겠다, 그래서 결론을 보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학수위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승인을 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먼저 옥잠화도 그렇게 해서 실패작으로 나왔고, 작년에 토종닭 기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토종닭은 저희가 길러서 다 판매를 했지요.

한학수위원

한번 해서 팔아서 없애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존속되는 것이 없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토종닭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부화기를 해서 그 알 낳는 것을 그 부화기에서 깨서 내년도에 몇 마리를 보급할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닭은 있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학수위원

알은 잘 낳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알은 지금 낳지요. 재래닭이니까,

한학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실패 안 하셨네요. 하시던 것이니까 계속 하세요.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71 좀 봐 주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청사 및 화훼 시범온실 경보장치 관리 유지해서 360만원이 섰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작년에 이것을 안 하셨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반납을 했지요.

조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실려고 그러세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포장하는 데다 관리사를 짓고 온실별로 경보장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개......

조동원위원

관리유지비가 온실에 섰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유지비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가서 보니까 문짝도 전부 열지도 못하겠던데......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관리사하고 온실에다 2개소 설치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360만원씩 들여서 경보장치를 해서 무엇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에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도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온실말고 그 옆에 보온덮개로 한 곳도 장비가 있고 온실 내에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현재까지 도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부터 공공요금까지 쭉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지침상에 있는 과장하고 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문서 발송 우편료는 우리가......

조동원위원

거기에서부터 공공요금까지의 몇 개 목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무엇을 혼자서 쓰는 것인지 몇 명이서 쓰는 것인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전부 사무실하고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공공요금도 그렇고,

조동원위원

그래서 쉬운 얘기로 우편료 하면 130원짜리를 쓰는 것인지 100만원짜리를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려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하고 그냥 1,722만원 세웠는데 국내여비 혼자 다니면서 1,722만원인지를......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35명 정규직하고......

조동원위원

산출기초를 줘야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지요. 그 기초자료를 좀 주세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74 위에 청사보일러 수리 했는데 청사보일러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사보일러면 본청에 하나 있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두 대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본청에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숙직실 것하고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조동원위원

숙직실하고 농민회관하고 3개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가 신품으로 사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다시 개량을 하면 1,200만원 들어갑니다. 3개가,

조동원위원

숙직실 것이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숙직실하고 본청 것하고 노후화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리려다 깎여서 안 올렸는데......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것은 천만원이 가든 2천만원이 가든 큰 것을 놓아야겠지만, 숙직실 것도 역시 그렇게 많이 가느냐 이것이지요? 숙직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일직 할 때 하고 숙직 할 때 밤새 틀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렇고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새것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새것이 3-4백만원 정도 갑니다.

조동원위원

숙직실이 몇 평짜리인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보일러가 따로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가느냐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새로 교체하려면은요?

조동원위원

예.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이 한 400만원 갑니다.

조동원위원

보일러 숙직실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4-500만원씩 들어갑니까? 50만원도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품도 50만원 하는 것을 50만원 수리를 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숙직실에 놓는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보일러 안 쓰는데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숙직실이 3층 강당까지 통한다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쓰는 것은 무엇이고요? 천만원짜리,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밑에 아랫층하고 윗층하고요. 사무실 것이 30만이고 숙직실 것이 5만입니다.

한학수위원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동원위원

글쎄 5만 짜리가 50만원밖에 안 간다고요. 지금 보일러 안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관서에서도 보일러를 교체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결위 할 때까지 자세하게 다시 수정예산을 내 주세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청사보일러 수리비가 15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숙직실 보일러가 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3만 짜리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숙직실이 아니고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보일러가,

조동원위원

그것은 생각없지요. 3만짜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3층을 올라가든지 5층을 올라가든지 따질 필요가 없지요. 3만짜리를 가지고 따지니까, 여기 연료를 쓰겠다는 것이 3만짜리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5만이요. 숙직실하고,

조동원위원

5만짜리면 돈 100만원 가겠네요. 돈 100만원 하는데 보태서 새것 사고말지 수리를 해서 씁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가정용하고 사무실 보일러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다르기는요. 용량에 따라 똑같은 용량인데요. 용량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가정용에서 쓰는 보일러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온수 뿜어내는 것이 구형인데 5만짜리가 숙직실로 해서 3층 화장실로 해서 강당으로 해서 생활과학실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강당으로 해서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어쨌든 자료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P977에 키폰전화기 12만원 5대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 전화기가 일반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눌러서 바꾸어주는 키폰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들리지도 않고 두드려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에 가서 나름대로 사실 것입니까 어디에서 구입......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P953를 좀 봐 주실래요? 보건소 것인데 P953 위에서 네 번째 키폰전화기가 있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박스별로 다릅니다. 10개하고 5개짜리가 있고 12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조동원위원

시설비 때문에 그런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대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겠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는 전화기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전화기 구입인데 어떻게 보건소는 7만원인데 여기는 12만원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용량이 다 다릅니다.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P532 좀 보세요. P532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저희가 자꾸 예산을 들여다보면 혼돈이 되어서 그러는데 찾기가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P532 펴셨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거기 제일 하단에 관리사무실 키폰 전화기 구입 9대 25만원 했거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큰 것이겠지요?

조동원위원

이것이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박스가 12개 짜리가 있고, 8개가 있고, 6개가 있습니다. 위에 눌러서 연결해 주는 것이,

조동원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웬만큼 달라야지요. 여기는 이렇게 많고, 저기는 적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설비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화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공원관리사업소는 전화기가 없다고 했지요? 전화기까지 키폰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7만원짜리는 키폰전화기만 사기 때문에 7만원이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2만원짜리는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전화기가 가격이 다르듯이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세 조달가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시설비포함이라든가 표시를 해 줬으면 아는데, 대로 했으니까 우리야 1개, 2개 사는데 똑같은 것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회시간에, 그 다음에 P983 UR대응 농민 교육생 현장견학 차량임차 했는데 이것은 어디 현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각 작목별로 농가들을 우리 고양시에서만 보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김해쪽이라든지 시설단지, 화훼단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해서 문제점 보완, 받아들일 것, 그리고 현장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현장 견학을 하는데 차량만 임대를 해 주고 그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급식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급식관계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총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근 5천만원 되는데 식대만 해도, 농민교육을 할 때 피교육자에게 전부 급식을 제공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전부합니다. 그것이 급식을 하고 현금 관리를 하지 않고 통장 입금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연간......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동계농민교육까지 포함입니다.

조동원위원

연간 피교육자수이지요? 이것이 P985.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이 연간 피교육자 총체적인 인원이겠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1월에 하는 겨울농민 교육, 2,700명 급식비하고 그 위의 것 1천명이 연간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 포함해서 천명입니다.

조동원위원

급식을 전부 제공한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86에 스피커(야외행사용) 했는데 이것은 언제 스피커를 대여해서 쓰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하는 4H라든가 평가회 같은 것을 할 때 야외용 행사용으로 우리가 대형은 있는데 소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스피커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대를 쓰는데 언제 쓰시는 것입니까? 야외 행사가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각종 사업별로 평가회를 다 합니다. 축산이면 축산, 작물이면 작물, 원예면 원예, 이렇게 파트별로 현지에 나가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스피커를 설치해야만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농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보완해서 잘 들리도록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공보실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공보실야 차량에 다는 것인데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기히 스피커 있는 것을 2대를 더 보완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988 우선 4H하고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또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연맹이요.

조동원위원

그럼 4개 단체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이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4H는 학생 4H, 영농 4H를 구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는 막바로 후계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학교 4H는 학교 4H의 사회적응 진로 지도를 하면서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으면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응 훈련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라는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장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후계자가 277명입니다. 4H의 경우는 700명이고, 농촌지도자는 285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구별로 농촌지도자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근에 영농 관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단법인체입니다. 연맹은 옛날에 4H활동을 했거나 임원을 한 사람끼리 단체가 조직되어서 4H 활동지원하고 육성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후원을 또 지원을 해 줄 의무라든가 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4H 단체이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H 연합회 총회(연시, 연말)급식, 연합회임원 급식, 농민단체 의식개혁 교육급식,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지 연찬, 전부 이름난 쭉 달아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도 상당히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야 할 텐데 예산이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은 적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가가 6,600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4월에 농가별 전농가 6,600에서 6,400농가를 의식 조사를 하니까 2,000년대까지 고양시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떠날 인원이 몇 명이냐 하고 방문을 해서 물어 본 결과 1.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는 지역 여건상 농업이 타 업종보다 소득이 절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도시주변에 있고 판로도 확고히 확보되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타업종보다 소득면에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육성 방향 차원에서 농업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병행해서 육성시키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4H회원이 700명 가량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4H 연합회 총회인데 총회라면 전인원이 다 참석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거의 2/3가 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말연시 급식했는데 80명분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연말연시 총회라는 것은 전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된 지구별로 회장만 와서 연시 총회를 해서 사업 계획성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구에 나가서 회장, 대의원, 임원들이 지구별로 가서 연말연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80명 오는 것은 전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회장단만 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옆에 P989에 보면 농촌지도자 임원활동 보상했는데 농촌지도자 임원이라면 공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임원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일반인한테도 보수를 주어야 활동을 하도록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지구별로 7개 지구에 회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작목별로 회장이 있고 시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시회장 1명, 지구별로 1명 해서 7명, 그래서 8명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농업 내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육성 협력을 지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로 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물론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야만 그 분들이 어려움 없이 후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망, 농촌지도자, 4H나 모든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회의를 참석하든지 교육을 하러 가든지 거기에 대한 교통비가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2만원씩을 교통비하고 중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진흥청 조직관리를 보면 조직육성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목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원해 주라는 것만 있지 농촌지도자가 중앙을 가는데 경기도 ․ 수원을 가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것도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금액 얼마를 주라는 것은 그냥 실비로 계상해서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P988하고 P989는 전부 임의대로 실비로 예산 세운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P989의 농촌지도자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는 저희가 중앙으로 도단위 회의가 지침상에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연 실행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 안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P988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보상은 저희가 농촌지도자 대회가 도단위가 전시군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고 중앙단위도 전국의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체제상에 농촌지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가 많이 내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국비 내려오는 총금액은 약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조금 후에 이 지침에 대한 사본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990를 봐 주세요. 하단에 민간위탁금, 농민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 농촌지도자 고양 ․ 파주친선체육대회에서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지금 농민 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 400만원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단체 합동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왜 넣은 것이냐 하면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독농가라든지 단체들이 관여를 해서 하는 기관이 농협이 있고 저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한 군데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의도 돈독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합동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후계자, 4H, 연맹 이 4개 단체 합동체육대회를 여는 것이고 농촌지도자 파주 ․ 고양 친선대회는 금년도에 7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양 ․ 파주의 농촌지도자들하고 같이 인근 군끼리 화합과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날 와서 사례발표하고 영농 실제경험 체험을 발표하고 영농에 관한 것도 3-4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친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정보 교환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있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매회라고 하셨는데 돈을 쓰려니 매회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친목단체나 농민학습단체가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1,500-1,600명 됩니다.

조동원위원

참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의 70-80% 참석을 하면 고수부지에 가면 더 덮다시피합니다.

조동원위원

또 고양 ․ 파주 친선대회, 친선이라는 소리를 빼든가 자기들끼리 친선대회를 하는데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모순된 것이 P625에 보면 산업과에서 5백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하든지 해야지 농민 학습단체, 지도자, 농민후계자, 가족친목대회 등등해서 전부 이름만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관변단체가 시청 안에 사무실 좀 빌려 쓰고 있다고 해서 관변단체를 다 내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친선대회를 하는데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친선’이라는 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UR이나 WTO에 관한 것으로 농민들이 자꾸 실의에 빠지는데 자기들이 하는 사항도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자꾸 실의에 빠지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촌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사무실 한 칸 빌려쓰는 것도 관변단체라고 그것을 나가라고 하는 판인데 이것이 한번이나 하면 모를까 그럼 4H 친목대회는 왜 없습니까? 여기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는 있는데 4H는 왜 없습니까? 4H도 필요하면 400만원 잡아서 해 줘야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합동체육대회 같이 하는 것입니다. 4H는,

조동원위원

UR, UR 자꾸 말씀시는데 7회째라면 UR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회 소리를 하지 말고 돈 400만원 500만원 타 가려니까 매회 하지요. 저도 단체를 끌고 나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마는 자선단체가 되어야지 자꾸 지원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400-500만원씩 체육대회 하면 상품대 200-300만원 가지고 하고도 남아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친목하고 다릅니다. 사단법인체하고 학습단체가......

조동원위원

상품대만 여기에서 지원하면 되지 그러면 먹는 것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동장 빌려주겠다, 시에서 공보실에서 나가서 마이크 장치 다 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는 상품대만 지원받으면 되지 먹는 것까지 지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까지 와서 다 한다면서, 어쨌든 과장님하고 싸울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띵 해서 이런 것 얘기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지 마세요. P1,000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새로운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 젖소 사료 자동급이 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이 다 어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특수사업으로써 2개는 시비이고 1개는 국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비는 어떤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시비입니다.

조동원위원

시비는 어디라고요, 위치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예산이 결정이 되면 선정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할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선정을 한다, 그러면 타당성 여부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지요. 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톱밥여과 사항인데 이것이 1,000두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는데 돼지가 분뇨하고 오줌을 바로 넣었을 BOD가 2만 ppm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톱밥 우사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하면서 마지막 4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정화물 44ppm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맑습니다. 그래서......

조동원위원

아직도 이 예산이 서야 해 보겠다면서 어떻게 벌써 해 봤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했지요. 2개소를,

조동원위원

그런데 위치선정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산이 서서 확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실시하지요.

조동원위원

어떤 것은 예산 세워놓고 다 하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사업비는 그렇지요. 사업비는 예산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그 밑의 것도 똑같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국도비는 이미......

조동원위원

장소, 위치를 선정을 해 놓고 해야 우리가 그 곳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심사를 해 줄텐데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예산 뜻대로 세워 주고서 농촌지도소 임의대로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모든 시비는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농가를 선정할 수가 없지 만일에 농가를 선정해 놓고 준다고 했다가 예산이 안 서면 안 되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농산물 수출집중육성(선인장)해서 1개소 60/100해서 4,140만원은 어디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국비는 너희가 그것을 해라 이렇게 예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아직 농가가 선정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지원을 복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농가선정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이 안 된 것이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산업과하고는 직접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거기는 물량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면 농가에 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산업과에 넘겨서 농가에 보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량이 아니 한두 개소, 많아야 3-4개소가 됩니다.

조동원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산업과도 2,400만원을 33농가에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인장에 대한 세계적인 금상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있지요? 고양시에서?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서로 횡적이나 종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이루어야지,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그쪽하고 사업 성질이 다릅니다. 시설자체도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과장님 말대로 성공하면 다행이고 성공 못하면......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의 실패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전담지도사 1명이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사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의 전담지도자가 하나 배치가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어디 위치선정하면 토지 매입비나 시설비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안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조동원위원

4,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하우스 현대화시설을 600평 짓고, 하우스 안에 입체 재배상이 들어가고......

조동원위원

600평 하우스를 짓는다고요?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600평을 지을려고 하면 한 천평 조금 빠지지요.

조동원위원

고양시에 천평을 살려면 평당 얼마짜리를 사시려고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선인장을 세계 1위로 수출하고 고수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선인장 농가가 전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량해서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기히 선인장 재배 농가 중에서 시설이 낙후되고 아주 형편없고,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있어서 조금만 시설보완 해서 도와주면 수출할 수 있는 농가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직영이 아니지요. 전담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지도를 한다고 했지요.

조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있다면 수입은 어디에다 입금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선인장을 이때까지 재배하다가 그 실패한 농가에 기술지도자를 집중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선인장을 개량하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자부담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60%이라는 것이......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보조가 60%, 40%가 자부담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도비, 시비를 합쳐서 4,140만원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60% 보조입니다. 6,900만원 중에서 4,140만원은 도 ․ 시비이고 40%를 자부담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6,900만원의 40%라는 금액까지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내년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농가 중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농가가 여러 농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1,001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도 전부 국비인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P999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민간이전이 있고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그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입니다. 같은 성격인데 목을 나눈 것입니다. 이 나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본적 보조는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이 자본적 보조이고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상적 보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목만 바꾸어서 국비로 한다, 결국은 그래도 이것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개발사업입니다. 어떠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개발입니다. 1명한테 가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에 한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하나는 보조이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둘 다 보조입니다.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조동원위원

그것은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그만큼 예산 영달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970를 봐 주십시오. 오물수거료가 있습니다. 청사 3만원, 농민회가 1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허가업체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물수거료 예산이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이기 때문에 봉투를 사가지고 그것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에다 놓아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어갑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P971입니다. 청사 및 화훼 시범 온실 경보장치 관리 유지 했는데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온실에 경보장치를 해 놨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안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반납했습니다. 내년도에 할려고요.

김희태위원

시범온실이라는 것이 저녁, 밤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보장치만 해 놓고 인부가 다 나가면......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김희태위원

있으면 경보장치할 필요 없잖아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넓은데......

김희태위원

관리사의 경보장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니까 잘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온실에다 설치를 할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그래서 밤에 보일러가 전기가 나가서 보일러가 꺼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어서 얼면 다 버리는 것인데 가족을 입주 시켜서, 600평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여기 나오는 것은 인부가 5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명이 600평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보장치도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저녁에 도난 방지로 온실에 놓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매일 순찰을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지에 의해서 경보를 울리면 나가서 도둑을 쫓는 장치이지요. 그리고 아까 겨울에 보일러가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겨울에는 수시로 시간대별로 나가서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는지 확인을 우리 직원이 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경보장치가 100만원밖에 안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김희태위원

이 뒤에 또 있어요. 경보장치 유지비.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김희태위원

유지비가 더 많이 드네요? 경보장치 구입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P973를 봐 주세요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27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 상담소에도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겨울에는 운행을 않습니다.

김희태위원

27대가 다 가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가동을 합니다.

김희태위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기름값을 얼마 보조해 준다거나......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보조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어차피 자기 차가 있으니까 이륜차 안 타고로서 나갈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륜차를 타고 나가지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륜차를 타고 나갑니다.

김희태위원

내 차 있으면 내 차 타고 나가지 이륜차 타고 나갑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자동차에다가는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27대가 다 가동을 하는지도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P976입니다. 벽제지구 농민 상담소 청사신축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민상담소 신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먼저 시청에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상담소 밑에 차고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공터에다 조립식으로 15평을 짓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희태위원

공터에다 짓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 꼭대기에다 올리는......

김희태위원

그러면 3층 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지으면 3층이 되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지금 아까도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는 건물에서 나가라 하는데 소방서를 고양시 건물에다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소방파출소인가 지서가 들어온답니다.

김희태위원

글쎄, 그것은 고양시 건물이고 소방서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고양시 재산을 함부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지도소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 얘기는 제가 해당과하고 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상담소를 내보내고 그것을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세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소의 상담소가 불편없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희태위원

1,200만원은 결국은 우리가 안 해도 될 예산을 더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도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하셨어야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해당국에다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가......

김희태위원

밀리신 것이로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요. 밀린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합당한 면적을 다시 지어준다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쓰는 것이나 건물을 그 평수 이상을 확보해서 아무 불편없이 쓴다고 하면, 그쪽 해당국에 업무를 저희가 상세히 얘기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P978를 봐 주세요. 축산경영 재배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배력이면 달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축정별로 사양관리, 질병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재배력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P980에 보면 UR 대응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교재 23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원인데 4,000원이란 말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칼라지요. 칼라이고 코팅을 해야지요. 이것이 한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절지로 해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요.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985입니다. 제일 하단에 줌렌즈(카메라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각종 교육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일반 사진기 가지고는 선명하게 나와서 교재나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줌렌즈를 부착을 해 가지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P987입니다. 4H회관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4H회관이 20개소나 나와 있는데 회관운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4H회관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4H회관은 우리가 옛날에는 각 부락마다 다 정비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해 4H활동 할 수 있는 서류나, 부착물, 회의진행등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3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집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3만원 가지고 액자 몇 개 걸면 그만이지 회관 정비도 다시 하고 그러면......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회관 정비하려면 전체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989입니다.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일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3일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4H연맹육성이 있는데 4H연맹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170명 정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4H연맹은 4H에서 연령이 지난 사람들이 4H연맹이 되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김희태위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4H 회원 숫자는 상당히 많을 텐데 4H연맹은 몇 살까지 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4H활동을 하고......

김희태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160-170명 정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실제로 무슨 활동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1년에 분기별로 모입니다.

김희태위원

1년에 한번이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모입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P990입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민학습단체는 4개단체이고, 농촌지도자는 1개 단체인데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이 됐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어디에서 감이 됐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연찬회비에서 감이 됐을 것입니다. 보상금쪽에서요, 급식보상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400만원, 400만원은 전년도하고 같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P991입니다. 바로 옆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했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1개소라고 했는데 1개 4H구락부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체가 공동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있을 것이고 개인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1,500만원을 1개 4H구락부에 지원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린 학생들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사업계획서는 사업선정 할 때 선정해서 들어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지요.

김희태위원

사업계획도 없이 1,500만원이 될지 150만원이 될지도 모르고서......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공동학습포를 운영 했을 때에 하고 개인별로 영농 4H가 사업을 했을 때 경종이냐 시설원예이냐 해서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개 4H구락부에 1,500만원을 주어서 어떤 과제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계획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해도 1,500만원 정도가 들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시킨 것인데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연장 후계자들이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후계자사업 기준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후계자 사업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1,500만원을 어떻게 왜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후계자 사업이 1,500만원이니까 1,500만원 잡았다면 그것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후계자도 1,500만원 줄 때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내려온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후계자하고는 다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후계자 한 사람이 1,5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4H구락부라는 단체가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단체가 될는지 개인이 될는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김희태위원

1개소면 단체지요? 유인물이 1개소 하면 단체이지 어떻게 1개인 입니까? 구상도 없이 왜 1,500만원이 어느 4H구락부에 지원을 해서 어떻게 과제를 이수시킨다 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P993입니다. 병충해 예찰답 주변농가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8농가 했는데 주변이 피해가 입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럼 사방 반경 얼마 정도 피해를 줍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반경 한 100m정도는 피해가 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찰답에는 밤새 불을 켜 놓습니다. 또 우리가 예찰답에 방재구가 있고 무방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찰답에 다비구가 있고 적정 시비구가 있습니다. 불을 켜 놓으면 여름에는 해충이 상당히 많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방재구는 괜찮은데 무방재구는 우리가 병충해 예찰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면 거기에서 병충해가 확산, 비산이 됩니다. 이웃농가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P994입니다. 벼는 오리방사시범이 있습니다. 한 집이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2백만원으로 오리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오리가 청둥오리입니다.

김희태위원

2개이니까 200만원이면 오리 몇 마리를 사서 주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1개소에 400마리 정도하고 청둥오리 400마리를 사고, 6월 초순경에 오리를 방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가 뿌리를 박은 다음에 그리고 8월 상순까지, 벼가 여물기 전까지 방사를 하고 벼가 여물면 다 벼 알을 뜯어 먹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70일을 논에다 사육을 하고 오리를 사주는데 부대시설이 날라가지 않게 그물망도 치고 사육장, 나와서 전체 논에다 뿌려줄 수 없으니까, 논구석에다 사료를 먹게......

김희태위원

오리만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논 주위에다 망도 쳐주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P997 화훼시범온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유로에 있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P999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해서 3천만원 1개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일단은 화분 자동 식재기 개발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화분에다가 화훼를 담으려고 하면 일일이 흙을 넣고 나무를 꽂고 하는데 기계가 다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희태위원

P1,000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농가보급형 유리온실)1개소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급대상이 선정됐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900평에 화란 유리온실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김희태위원

지역도 선정이 안 됐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럼 몇 평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900평입니다.

김희태위원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자동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비닐하우스 600평하고 근권난방, CO₂발생, 관수시설, 온풍난방, 종합콘트롤 박스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화훼를 재배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1개소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P1,006입니다. 맨 끝에, 건강관리교실, 탈의장, 샤워장시설, 이것이 농촌지도소안에 있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교육생들이 저희가 부녀자를 1년에 1,220명을 교육시키는데 건강관리실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하고 다 되어 있는데 부녀자들이 땀을 흘리면 샤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거기에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기구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무슨 땀을 흘려서 샤워를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P975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중국)1명 했습니다. 중국에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가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명을?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위에서부터, 어디를 갈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국도비만 있고 우리 시비는 안 세워도 되잖아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내시가 내려와서......

한학수위원

중국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1명이, 여러 명도 아니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전국 시군에 1명씩 가는데 전국이 다 갑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것이 있고 농업시험장이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P976하단에 농민상담소 담장시설(신도 ․ 지도 ․ 송포)했는데 여기가 공히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낡았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 전에 ′80년도에 지어가지고 다 갈라져서 건드리면 흔들흔들합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P983 상단에 UR대응 농민교육생 현장견학 차량임차 했는데 차가 40만원이면 2대를 하는 것입니까? 하루를 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하루입니다.

한학수위원

하루 하는데 40만원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하루 가는 것도 있고 이틀 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상으로......

한학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20만원인데......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비수기 때입니다. 비수기 때 2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붙고 해서......

한학수위원

1회에 40만원이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리고 장거리......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1박 2일 가는 것도 있고 1회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P985에 농기계 제작 및 수리(선반기)해서 920만원이 들어왔는데 농기계 제작 및 수리면 공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요. 현지 나가보면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깎아서 맞출 경우도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프레스라는 말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선반 깎아가지고 얌마 내고 깎아서 맞추고......

한학수위원

농기계 제작해서 공장하는 것인 줄 알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말이 잘못됐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프레스를 선반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P989 상단에 농촌지도자 임원활동 보상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5만원입니다. 8명 12월, 임원이기 때문에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지구의 7명하고 시연합회장하고 해서 5만원씩 활동비......

한학수위원

높은 사람들이라서 5만원씩 주는 것이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월 회비입니다.

한학수위원

월 회비를 우리가 줍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월 활동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보상비네요? 그 아래 보면 농민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라면 4H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4개 단체를 말합니다.

한학수위원

회원해외연수 3명,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파트별로, 축산파트, 화훼파트, 시설파트 이렇게......

한학수위원

1명씩 밖에 안 가게 되어 있는데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진흥청에서 금년도에 해외로 연수를 시키는데 날짜별로 아파트별로 있습니다. 작목별로, 그때 차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하려면 인원수를 늘려서 여러 명이 갔다와야지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이 다 하신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P997를 보면 축산지도장비 유지비 했는데 축산지도 장비가 무엇입니까? 축산지도를 하는데 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 안에 동지방측정, 임신진단기, 수리유지비......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훼시범온실 비료, 염화칼슘 외 11종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어디에 뿌립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양액재배 하는데 물에 타는 것입니다. 거기 양액에 12가지의 비료가 들어갑니다.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P972 연료비를 봐 주세요. 연료비는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에는 105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140일을 했습니다. 잘못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이 중부지방에는 10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에, 그런데 저희 보일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105일을 쓰다 보면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춥게 지냅니다. 그래서 일단 140일이 계상이 되야만이 법정 날짜까지 유지가 되지, 105일로 하면 미리 연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광산위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낫지 지금 신형보일러로 하면 기름값도 덜고 관리유지비 따지면 오히려 신형보일러로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우리 사무실이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전부 신형보일러로 아예 바꾸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전계획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실 이전 계획때문에,

진광산위원

P983를 보면 교육용 농기계 쭉 나와 있습니다. 유지비가 있고, 이것 교육용은 어디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교육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농장이 어디 있어서 아니면 일반농가를......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부락단위로 교육을......

진광산위원

농가에 나가서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진광산위원

P992를 보세요. 종합검정실 운영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점 정도, 여기 내년도는 240점을......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천점이지요. 정밀 토양검정이 240점이고,

진광산위원

지금 농가에서 많이 위탁이 들어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들어오지요.

진광산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화훼농가하고, 시설농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1명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데 혼자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직원이 같이 하는데......

진광산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그것을 맡고 있다고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 하고 보조를 합니다.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특수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토양검정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지도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경기도에서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상위급에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시설장비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검정할 수 있는 장비도 현대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고 운영하는데 실험하는데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도에서 와서 연찬회도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994를 보면 벼직파 재배농가 탈망기 지원, 탈망기가 무엇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지금 벼종자가 따락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떨어지면 파종기에서 종자가 흘러낼 때 걸려서 그것을 탈망한 다음에 해야만 제 숫자가 떨어지고 잘 떨어집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잘 몰라서 탈망기가 어떤 것인지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 P1,000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900평 유리온실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진광산위원

900평이면 너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한다면 모든 시설을 자동화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골재만 해 주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자부담 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900평에 5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900평에 5억원을 가지고 하면, 지금 이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진광산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하신다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단지화 해서 몇 가구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난방관계라든지 시설문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식 하면 네덜란드 회사에서 와서 단지화 되지 않으면 단가차이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크게 농가로서도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자유로 온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시설은 지금 현재 단지에서는 그 시설인 현대시설에 조금 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운영을 하시는 지도소쪽에서 만약에 처음 시설에서부터 관여를 했다면 그런 온실은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꼭 운영되는 부서에서 운영을 했으면 처음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계획하고 작물까지, 운영까지 끝내는 계획이 되어야지 매일 계획부서 다르고 운영부서 달라서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쓸모없는 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모르겠습니다. 기구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합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456만 4천원이 증액이 됐지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증액 이유는 기본급 인상분과 저희...... , 그런 것밖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일단지원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산전철 업무추진인데 그것 하나입니까, 지금?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일산진입도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색에서 나오는 도로, 서오능에서 나오는 도로와 삼송리에서 연계해서 나오는 일산전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일산사업소가 금년 말까지지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할 일이 없어도 내년까지는 존치를 해야 되겠군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국철이 철도청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 놨는데 6월 30일까지는 최대한으로 공기를 맞출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면 업무가 거의 99%가 끝나는데 나머지 잔여분은 행정소송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지금 총 인원이 지원사업소에 몇 분입니까?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진광산위원

포함해서 10명이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예, 지금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얼마나 축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94년보다 ′95년이요?

진광산위원

예.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실 남아서 골치 아픈, 보상이 여태 주민과 협의가 안 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문제하고, 업무량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축소를 건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10분씩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시한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그런데 미리 내년도 업무량이 적으면 올해 축소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미리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할 일이 없으니까, 기구 축소를 미리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내년에 꼭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1명을 감원시켜서 올해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이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위원님께서도 저희로서 기구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사 있고 잡급직원 있고, 청소부 있고, 소장 있고 계장 2명 있고, 실제 일 할 수 있는 것은 3~4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진광산위원

일하는 사람이 3명이고 그 밑에 조수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P1,013를 좀 봐주세요.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사무실이 일산 2동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보일러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보일러는 저희는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1층 사무실만 돌립니다. 일산2동에서,

진광산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보일러를 저희가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난로를 2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름 난로요.

진광산위원

연료비 해서 7만키로칼로리짜리를 쓰는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난로가 그렇게 큽니까? 몇 평인데?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사무실이 한 40평 됩니다. 하나 피워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2개 피우고 있는데......

진광산위원

난로다, 온풍기겠네요?
태형

유태형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온풍기가 아니라 연통으로 나가는 옛날 구형난로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태삼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P1,022를 봐 주세요. 비상발전기 폐유 처리비 해서 6드럼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폐유가 6드럼씩 나올 수 있는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비상 발전기는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희가 주 1회씩 시험 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년에......

진광산위원

시험가동을 하시면 한번 윤활유를 넣으면 1년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는 것이 6드럼이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주 1회씩 시험가동을 하면서 엔진오일을 연 1회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교환되는 양이 6드럼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연 1회 교환하는 양이 6드럼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1,023를 보면 취사용 연료가 있습니다. 취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 59명이......

진광산위원

전원 취사를 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49명하고 일용직 10명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전원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중식만 제공합니다.

진광산위원

석유 월 4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설비, 사무실이나 전부 보일러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보일러 장치가 관리동만 되어 있고 일반 부속건물에는 보일러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서 난로를 사신다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난로가 6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직상은 2계이지만 기술계 밑에 5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사무실이 별도로......

진광산위원

사무실이야 주동에서 보일러가 들어와 있잖아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주 동에 사무실이 있겠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니처리반은 오니동에 있고, 분뇨반은 분뇨동에 각각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사무실이 제각기 있어서 6대를 사셔야 된다고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P1,027를 봐 주세요. 제초제 구입이 있습니다. 100봉 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쓰셨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2회에 나누어서......

진광산위원

이것이 어떤 제초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농협에서 구입해서......

진광산위원

구입하시는 것은 아는데......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파란들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파란들이라는 것이 광역 잡초를 잡는 제초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들을 쭉 돌아봤는데 1년 동안 애를 쓰셔서 잔디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잔디가 굉장히 좋아서 파란들 쓸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해서 10명이 15일을 3회 한다고 했습니다. 제초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잔디가 잘 관리를 하셔서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잔디깎기로 1년에 5번, 6번 깎기만 하면 제초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클로버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클로버는 파란들로 잡는 것입니다.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P1,035를 좀 봐 주세요. 분뇨처리 시설견학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시절 견학이 똑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100% 인수도 안 된 상태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수준이 지금 시설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시설수준은 경기도의 각 시군에 있는 시설보다 가동한 지가 안 되어서 시설수준은 양호한 편으로......

진광산위원

시설수준은 에이급에 가깝지요. 우리가 하수처리장 중에서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능력이나 처리해서 나오는 배출로 보았을 때 먼저 번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의 기술능력은 어느 수준으로 보십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기술능력은 중하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실정으로......

진광산위원

그러면 연수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시설견학 말고 학술적인 연수계획으로 내년도 환경처에서 교육하는 장기교육, 1개월 교육에 3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진광산위원

1개월이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월로도 힘든 것 같은데요? 자제교육을 계획해서 장기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에이급이고 기술은 중하위가 되다 보니까 배출되는 하수가 저희가 봐도 불량한 것 같아서 아마 기술교육 문제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P1,036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탈수슬러지, 케익운반 용역비 했는데 하루 배출되는 슬러치가 50톤이나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현재 45,000톤 유입수에 대해서 25톤에서 30톤이 요즘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량이 증가됨으로써......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비료로써 쓸 수 있지만, 그 때 각종 처리를 해서 비료로 쓸 수 있다고 들은 얘기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비료로써도 쓸 수 있지만 그중에서 중금속등이 포함 됐을과봐 우리 농민에게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먹지 않는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수를 가꾸는 사람들한테 줄 수는 있는지요?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만 얘기해 주세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처의 의견은 이것에 대해서 사후 결과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사업성이 없는 화초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단위의 화훼단지에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책임소재가 돌아오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에서는 바라지 않고 있는 ......

진광산위원

먹지 않는데 중금속이 큰 해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하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일반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를 줄 수는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써 폐기물 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만 반입 ․ 반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제가 보니까 유기물도 많이 들어있고 화분거름으로 써도 굉장히 좋은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분뇨처리장이 도내리에 있었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를 말려 가지고 나와서 농가에서 구입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구엽토로 써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한번 환경처에다 정원수하고 화분거름으로 써도 되는데 반출을 해도 되는지를 건의를 해 보세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처리비도 안 들고 농민은 농민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P1,017에 기본급 수용인원이 49명에 P1,020하수처리장 시설관리에서 10명 해서 59명이라고 하셨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P1,022를 좀 봐 주세요. 여기 제일 하단에 피복비, 작업복 70명 했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또 P1,023에서 우의도 70명, 안전화 70족 했는데 59명 대 70명이면 11명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연중에 인사이동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피복 같은 것은 지급을 했다가 그분들이 인사이동 할 때 체격이 맞지 않아서 새로 부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뺏어서 다시 준다는 그래서 여분을 저희가 놔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방호복이나 위생복은 어떻게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위생복은 취사근무하고 실험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사람들은 이동이 전혀 안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실험실 요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식당요원 1명 해서 1벌을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위생복을 입을 수 있는 분이 여기 3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위생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명을 여분으로 두어서 6명 것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방호복은 한 사람인데 둘을 주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방호복은 수위실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이것도 1명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2명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방호복은 좀 깨끗하게 입기 때문에 세탁해서 넘겨 줄 예상으로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여유분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P1,018 시간외 근무수당이 49명인데 그러면 10명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디로......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49명이요.

조동원위원

10명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안 한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P1,021 무전기관리,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하고 넘어가서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한번 허가를 받아 놓으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언제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금년에 받은 것입니까? 내년에 받을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금년 11월 9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상 요구할 때는 내년 2월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준공검사 수수료하고 허가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 지금 현재 조기에 받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허가를 다 받았는데 수수료는 2월 이후에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내년도 2월에 준공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난 11월 9일 기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만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도 공인기관인데 외상은 안 해 주었겠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체신청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느냐고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 자체 요금, 공과금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공공요금으로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똑똑히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됐는지,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서 요구가 먼저 되고 3차 추경 후에 요구가 되어서, 3차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년도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 올립니까? 허가 수수료를, 준공검사,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이 먼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보다 먼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감이 아니라 정기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144,000원은 살리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 미리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1,024 보시면 보일러에 대해서 온수보일러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따뜻한 물만 쓰기 위해서 돌리는 보일러입니까? 여기 수화조 가온보일러 위생처리장 온수보일러, 관리동 온수보일러 정문 온수보일러 했는데......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 시설은 아시겠지만 수화조에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든데 사용하는 것이 수화조 가온보일러이고 위생처리장은 분뇨통에 시설이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동이나 정문, 숙직실은 순수한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없느냐고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조동원위원

연료비는 위에 비상발전기 연료비 하나밖에 없는데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전부,

조동원위원

다 연료비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에서 8시간으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8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사무실은 8시간이기 때문에 관리동, 정문, 숙직실은 8시간으로만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소화조에 대해서는 18시간으로 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제일 밑에 숙직실 온수보일러 8시간, 나머지는 떨어요? 어떻게 됩니까? 숙직실도 8시간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동하고 숙직실은 같은 동에 있는데 사무실만 사용을 하고 숙직실은 밤에 숙직실만 사용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동원위원

겨울에는 24시간 중에 16시간만을 그냥 놔두면 동파 안 될까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4시간을 가동하면 2시간을 꺼도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상태를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1,025에 테니스장 유지비 백만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테니스장이 저희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소금을 해줘야 되고 바닥 평작하고 커버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1년 지나면 계속 우기철에 걷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커버 씌우는 비용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키폰 유지비 5만원 12월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통제실에 키폰이 있습니다. 제어장치용 키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조동원위원

거기에다 사용을 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전화료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순수한 전화요금은 공공제세에 들어가고 이것에 따른 것은 유지비라고 고장 났을 때 수선할려는 목적입니다.

조동원위원

수선을 하다니요? 그럼 매월 수선을 해야 한다고요? 12월인데,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사무실에 전화기하고 연결해서......

조동원위원

전화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전화기가 키폰 장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다 계상을 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전화료는 관서당경비목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요금, 1,881,000원인데 거기에 전화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화료를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전화요금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키폰 유지비는 고장날 때 고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얘기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키폰은 요금이 안 나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1,035 아까 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에 분뇨처리시설 견학, 하수처리시설 견학, 기본적인 것은 아까 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000×15명×1일×10월 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만 하루 나간다는 얘기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10개월 동안에 10회를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6,500원×15명 그러니까 16,500원씩 들여서 15명이 하루에 나간다, 그런데 10번을 나간다는 것입니까? 10달을 나간다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10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5명씩 한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봉고차가 15인승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만 나가는 것입니까? 일용직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일용직은 아니고 기능직 이상 나가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15명이 하루에 빠져도 생각 없겠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런 날은 필수요원이 반별로 각 동에 2명씩만 있어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15명이 또 있단 말예요. 그렇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20번을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1년에?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1년에 20번 나가는 것으로 보면 한달에 거의 2번 꼴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거기 운영하는데?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기술을 습득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보고 오게 할......

조동원위원

보고 오는 것도 좋은데 15명씩 나가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아까로서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멀리는 청주, 부산, 수영만까지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1박 2일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계상상에는 1일씩 놨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2인, 이틀씩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동일 업종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2분씩 입니까? 24시간 교대입니까, 교대근무입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전원이 투입되고 야간에는 각 반별로 1명씩이 야간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주간에는 59명 전원이 다 투입되고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5명이 빠져 나갑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단한 것은 아닌데 아까 취사용 연료비를 4통을 한 달에 쓴다고 했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점심에 59명이 다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20일분은 뽑아 두었어야지요? 20회분은,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쓸 것 다 쓰고 나갈 것은 다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괜찮은데 15명씩 나가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가스나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줄여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1,036민간 위탁금 관계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민간경상보조, 분뇨처리업체 교부금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청소과나 본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작년 3월 28일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5개 분뇨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톤당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10%씩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떻게요? 천원,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톤당 1천원씩을 저희가 위생처리장 사용료로써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로부터 그래서 징수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보조금 형식으로 그 분들의 운영에 보조형식으로 다시 1할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당초에 900원씩 받으면 안 됩니까? 애당초 900원씩 받고 말지, 받았다가 도로 내줍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조례로 전부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0/100을 또 보조금으로 교부해 준다는 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작년도 3월 28일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을 지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분기에 1회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한 달 천원씩 받은 것은 그날그날 차량이 들어오는 대로 받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월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납입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월로 받아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 P1,038 상하차용 포타블 콘베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고무벨트로 되어 있는 콘베어 벨트입니다. 저희 장비가 대형이나 중장비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운반하고 수리할 때 부속품을 옮겨서 상차하고 저희 자체에서 고치지 못할 때는 외부에다 의뢰할 때 실어 나르고 상차, 하차하는......

조동원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치한 곳이 어디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대림산업에서 했습니다. 시공을,

조동원위원

애당초 인수할 때 거기에서부터 인수받지 왜 여기서 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시설사항이 아니고 장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조동원위원

시설을 해 놨으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설 안 해 놨으면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시설에 고정된 부착물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따른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설치회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 올 용의를 없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업무 계획을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P1,072 좀 봐 주세요. 성사지구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왜 4개월로 되어 있는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성사지구 가로등, 공원 등을 시에다로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만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다 이관함에 따라서 4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준공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 관리이전이 되니까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P1,076입니다.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유공자 해외연수비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정규직원이 몇 분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38명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는 35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다 유공자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다 유공자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도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어서 사기측면에서 갔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맨 앞을 보시면 내년도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에서 5/100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매각실적이, 이것 빨리 처분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양촉진책을 위해서 내년도에 재평가를 할려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사지구에 택지 단가가 타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내년도에 재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분양촉진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면서 매각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매각실적에 따라서 잡았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다는 말씀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판다든지 해야지, 작년도에 이 정도 팔았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5/100로 잡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원이 해외를 가시겠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고 감리비가 쭉 나옵니다. 시영주택 용역비 해서 감리비가 쭉 나오는데 조경에도 감리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리비를 계산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국에서는 감리비 계산을 거의 안한 것이 많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경우 어제 물어 보니까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감리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경 같은 경우는 50억원을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토목조경해서 전면감리비 해서 전체 예산에 대한 감리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하면 조경이 행신지구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 1, 2차 감리비가 8억 5천만원이고, 그리고 행친 3차가......

진광산위원

감리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50억원이 넘는 것에 감리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조경하면 1년 연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연차연차 끝나는데 전체에 대한 감리비를 거기에다 세우니까 쓸 데 없는 감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지침을 보면 그해, 그해 모든 것이 회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감리비를 세워 버리니까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조경도 행신 1차, 2차 해서 준공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연도도 다르고 그런데 전체예산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 버리니까 감리비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신 1차, 2차, 3차 조경공사가 총 다 합쳐 얼마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공사가 행신 1차, 2차 건축단지 내 조경공사가 한 7억 7천만원이고......

진광산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50억원이 안 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됐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택지개발이 한 25억원 정도되고 행신 3차 조경은 건축공사 입찰 때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것은 감리비가 그렇게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조경부분은 감리비를 빼야 되겠지요? 전체면적에서 전체 감리비를 토목, 조경해서 감리비를 세워 놓으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하고 토목을 함께 해서 총예산 공사비에서 감리비를 전체적으로 빼 버리니까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하고 토목을 갈라서 해야 되겠지요. 똑같이 합쳐가지고 하니까 아무튼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으면 한번 해명서를 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