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지적과에 대한 심사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시민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268페이지 맨위에 시도지역 23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도지역 23개동이요?
이준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뭐냐하면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인데, 어제 말씀하신 시외지역, 시내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서울지역이 시외지역이고, 23개 지역은 고양시전화국 소관 23개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두번째 번호표 발행지 용지대가 385,000원씩이나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뭐냐하면 시민과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쪽지를 빼가지고 들어가는 기계가 있어요. 번호를 하나 뽑으면 거기에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처리하는 순서번호입니다. 전광판에 계별로 자기 번호가 들어왔을 때 그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서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주는 기계가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번호표에 385,000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러면 차라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영구적인 것을 만들어서 쓰게되면 매년 예산이 필요없을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전에는 플라스틱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번호를 줘서 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번호표 용지를 전자시스템하고 맞출려면 이 용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번호표를 처음에 플라스틱으로 할 때는 한 10명, 15명, 이렇게 들어올 때 만들어서 줬는데, 다수의 민원이 오다보니까 번호표 나눠주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회수하는 것도 번거롭거니와 많은 사람에게 번호표를 줬다 받았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번호표 용지를 가지고 가서 그 번호 순서대로하면 창구에다 번호표 내고, 자기가 서류내고, 이런 것으로 하고있는데......
이철의위원
번호표를 뽑아서 갖다내고 찾고, 또 반환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종이 값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다음 265페이지 재료비, 호적한글화 인부임이 1,300만원인데, 지금현재 호적한글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호적한글화는 사실상 90％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호적한글화라고 호적계에서 명칭을 붙인것뿐이지,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계의 업무가 종전 군당시 6개읍, 1개 출장소에 7명, 주사급 계장이 했는데 3명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명칭을 붙여서 인부임을 확보해 가지고 호적계의 여러가지 업무를 다 분담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의위원
그리고 그 맨 위에 호적신고 홍보책자 제작 그랬는데, 호적관계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요?
정섭
이정섭시민과장
1일 호적건수가 한 120건씩 됩니다. 그중 기재를 잘못해서 오시는 분이 한 10∼20여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보자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민원실 돋보기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시민과장
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정섭
이정섭시민과장
분기별로 20개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개당 5,000원인데, 매달아 놓으면 보시고 그 자리에 놓질않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기별로 20개를 구입했는데, 있는 것은 아마 한 5, 6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고양시에 노인네들이 많아서 그런가?
정섭
이정섭시민과장
매달아 놓는데도 끈까지 끊고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정무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원실 아기놀이방 놀이기구인데, 지금 무엇을 살려고 합니까?10만원 계획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낮게 않아서 하는 그네가 있어요. 낮은 그네하고, 블럭하고,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블럭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나무같은 것을 조립해서 집같은 것을 만드는 그러한 장난감 비슷한 블럭자재......
김정무위원
현재 있는것은 뭐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미끄럼틀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시이소도 있고, 몇가지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이 2가지를 더 집어넣어도 장소는 충분한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공간이 된다고 봐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민원실 음악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현재도 음악을 틉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음악테이프는 뭐냐하면, 민원실에 은은하게 음악소리를 트는것인데, 하루종일 틀지않고 하루에 시간시간 아침에 출근했을때, 점심시간, 이런때에 틀어주는 것입니다. 운영은 하고 있죠.
김정무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하루종일은 못하고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60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자동차번호판 좝기구 구입,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인이 번호가 변경되어서 달 때 민원인이 직접 다는 분이있습니다. 돈을 내고 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직접다는 분이 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다는 공구가 되는데 그것이 프라이버라고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프라이버라는 것입니다. 그 공구를 사줘서 자기가 갖다 떼고, 그리고 번호판하고 공구를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정무위원
쉽게 망가지는 것인가요? 금년에도 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실이 좀 있을 거예요.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비교적 적을텐데, 분실이 되는 사례가 자주있을것 같습니다. 떼고 그냥 가져가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10개중에 1개가 남았다는 것 같아요. 점 듣기에는......
김정무위원
26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본청 민원실은 1회, 동민원실은 2회인데, 동민원실을 2회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 본청은 동복을 해 줬는데, 동 직원들은 동복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동복을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고, 춘추복하고...... 시청직원은 1번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청 직원은 2벌이 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1번 해주는 것이죠. 본청 직원은 올해 1번 해주고, 동직원은 2번 해주는데, 왜 동직원은 2번 해주느냐하면 작년에는 동직원 동복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동복을 해주고, 시청직원은 그대신 동복을 안해주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되면 동직원이나 시직원이나 맞춰진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동복하고 골고루 갖춰지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부녀 1일 민원실장 중식, 민원실장이 하루에 몇명이 근무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루에 1명이 근무하는데, 금년에는 9명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공고를 내서, 그런데 9명밖에 오지를 안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9명이 하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올해 간담회를 해 보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 저녁에 잘때면 잠꼬대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전반은 오전만 하루하든지, 오후반은 오후로 해 달라는것이 건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35명을 선발해볼까 해서오전. 오후로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일 2명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 밑에 전문민원상담 중식이 있는데, 전문민원상담원은 어디서근무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내에 전문민원상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소파하고, 민원 홀 중앙에다 해 놓고, 주로 지방행정동우회 전직공무원들 중에서 그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날만 하루씩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우리 과장급에서 1명 나가서 상담을 하고, 수요일은 건축협회에서 건축사 1분씩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녀실장은 매일 나오는 것으로 해서 동우회 회원들하고도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때 상당히 흐뭇하고, 그래서 고양시청 민원실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서울시 구청이나 이런데보다 상당히 친절하고 잘해주고 있다는것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매주 금요일날 한다고 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금요일날 하는데 전문의 상담 종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담 종류는 전반적인 민원상담입니다.
김정무위원
한분이 나오시는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한분이 나오시는데......
김정무위원
한분이 전반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반적인 것은 그러니까 민원보러 오신분중에 공무원은 일하는데 바빠서 물어보기 뭐하니까, 상담역이라고 써붙였으니까 거기와서 물어보죠. 차량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차량이제일 많이 문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절차를 알려주고 이러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준위원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민원상담 중식은 1만원인데, 다른 것은 5천원, 차별한다는 느낌이 안들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원이라고 해서 1만원짜리를 혼자 가서 잡수실 수가없어요. 저도 같이, 우리 선배님이 와서 근무하시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가서 얼굴을 맞대면하고 대화도 하다보면 통상 우리 시민과장하고 계장하고 넷이가서 먹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1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우리가 먹어서는 안되는것인데, 혼자서 잡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는 있어요.
허준위원
부녀 1일 민원실장,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게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목요일날이라든지, 화요일 건축사라든지, 또는 일반 과장이 나오면, 건축사도 점심대접을 할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과장들은 점심 대접을 안합니다.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26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륜차 번호판 제작 배부인데, 이륜차번호판을 각 동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일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이륜차는 등록을 받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다음 26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명 정도인데, 왜 1명이냐 하면 전부 공무원입니다. 1명은 외부의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농조직원, 소방소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외부사람이 있었을때 그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여기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데, 266페이지 보안경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보안경이 여러 종류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컴퓨터 보안경은 컴퓨터 1대에 1개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종류가 여러가지냐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류는 회사별로 제품이 다른것은 있어도 대개 비슷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어제 총무과에는 단가가 15만원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35,000원이고,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5,000원짜리는 수명이 길지를 못한것 같고, 150,000원짜리는 수명이 길어서 장기적으로 쓸 수있는 그러한 특성이있는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별도로 신경을 못쓰고, 하도 여러 가지라 어렵긴 하겠지만 회계과 같은데에서도 그렇고, 일단 15만원짜리를 하든지 35,000원짜리를 하든지, 같은 종류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를 느끼는데, 이것이 누구는 15만원짜리, 누구는 35,000원짜리 해서 눈을 보호하고 눈을 보호받는 이러한 데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느 한 종류로 통일을 해주든지 해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하여튼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으로 봐서 얼마짜리로 해야 될 것인지를 통일해서 예산세울때, 우리 통신계장한테 물어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위원
275페이지 동원업체 담당자 교육보상, 18,900원해서10개소는 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원업체 담당자 교육보상이라는 것은 전쟁났을때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물자를 조달해서 납품해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농약, 이런 회사들, 업체들이 동원업체로 지정이되어 있는데, 동원업체 담당자들이 교육들어갈때 교육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며칠이나 가는데 18만원씩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18,900원이에요. 1개업체 1사람당......
이철의위원
예, 그다음 27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뭐하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은 금년에도 하나 파는데, 전쟁이 났을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전거체육공원에다 하나를 파고 있어요. 거의다 파져가는 단계에 있는데, 명년에도 1개를 더해서 급수원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지는 선정을 해야지요.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하고 274페이지, 27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1천만원씩은 시장님께서 군부데 같은데 가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군부대도 하고, 1년간 시장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각과에, 이렇게 요소요소에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이런데에 들어가 있죠.
설진성위원
민방위 업무에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 업무에만 쓰는것은 아니죠. 이런 명목으로 한다고 하고 여기에 예산이 선 것이죠. 실좌 이 명목대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명목에 가깝도록 쓰는데, 군부대 위문, 이럴때 여기서 쓰는 것이죠.
설진성위원
274페이지는 거의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요? 예, 이 1백만원 특수활동비는 민방위과에서 각종업무를 추진하면서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좋습니다. 277페이지 이철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것은 지하수개발이 됩니까? 물탱크까지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올려서 하루에 100톤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개발해서 평상시에는 약수터처럼 아무나 사용하도록 하고, 전시에는 거기에서 급수차가 실어갈 수 있도록......
설진성위원
물탱크 없이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기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탱크로 직접 연결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올해 자전거체육공원에다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자가발전기로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자가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진성위원
지금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하나 개발한 것이 있고, 이것은 두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참고적으로 '94년도 현역입영 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93, '94년도 통계가 대충 나올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00명됩니다.
설진성위원
그 밑에 병력동원차량 임대는 예비군훈련?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비군들이 부대에 입소해 들어갈 때 임차를 하는 것이죠.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행불자 색출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행불이 되면 저희는 다른 기관에 고발만 하는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불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내도록 되어 있어요.
설진성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수로 찾아요?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지만......
설진성위원
어떻게 보면 경찰서 사항 아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지만 경찰이 뭐 그렇게 협조해 주는것은 없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본적지가 충청도라면 충청도로 찾아가고, 도 현거주지가 여기에서 다른데로 또 옮겨갔으면 지금 사는대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모도 만나보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 얘기해서 만나게 되면 연락을 해달라, 입소하게 해달라고 찾아가고 하는데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행불자가 대충 몇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94년도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누계된 것이......
설진성위원
이렇게 해서 찾은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찾은 인원은 10％......
설진성위원
8명중 10％면 몇 명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 2명 찾는 것이죠. 하여튼 감사 때 와서 어떻게 색출자 활동을 했느냐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찾는 ％는 적어도 10명중 1, 2명 찾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상금에 징병검사 장정보상, 징병검사를 할 때 보상비를 개인당 4,800원씩 주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신체검사를 받으러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를 갈 때는 오고가고 거마비도 줘야되고, 점심값도 줘야되요. 그래서 직접 장병들한테 주는데, 우리가 우체국에다 불입해줘서 자기네들이 우체축에 가서 찾아가지고 징병검사장까지 가도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준득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징병검사 대상자가 그정도 되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그럼 현역을 나갈수 있는 사람은 800명정도 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신체검사는 '76년생이면 무조건 다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현역자원이 나오고, 면제자가 나오고, 방위병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이준득위원
2,500명중에서 현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 800명정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실시반 상황판, 이것은 해마다 꼭 해야되는 건가요? 작년에 썼던 것으로 재활용 할수는 없나요?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점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한 백여만원 들여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쓸려고 떼어놨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얇아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수 있으면 절약해서 쓰고, 정 쓸 수 없으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정무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직장중대 장비구입, 이것이 시청중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청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중대인데......
김정무위원
예비군이 3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13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보유는 2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개를 사도 50개밖에 안되는데, 연차적으로 구입할려고, 그래서 일반예비군이 95명인데, 95개는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금년에 30개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있는것이 20개가 있다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사용을 하면 다 해야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고, 탄입대, 수통피탄티, 다 30개로 되어 있는데, 공통되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머지는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73페이지 피복비, 200명을 잡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역민방위대장이 573명이 되는데, 새로 임명되는 대장들은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573명중에서 200명만 사주면 100％가 된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먼저 사준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새로온 사람들만 사주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 대원 교육교재 제작은 하나에 200원이고, 민방위대장, 높아서 그런지 대장 교육교재제작은 2,000원이란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대원 교재는 간단하게 작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대장교육은 좀 부피가,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먹히죠.
허준위원
573명이라고 했는데 400부 제작을 해요? 아까 대장이 573명이라고 보고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573명의 통장은 우리가 통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지, 실제 인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고, 동분리해 놓은것은 앞으로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통을 쪼개놨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81페이지입니다. 통민방위대장 교육 573명의 총 대장중 교육대상은 왜 237명인지?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이 교육은 우리 관내 교육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권역별로 의정부지역, 부천지역, 수원권해서 273명, 도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숫자입니다.
김정무위원
우리 자체교육은 안합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과장
자체교육은 앞에 나왔죠.
김정무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이것이 보조지시가 237명으로 과거의 숫자로 지시가 된것 같은데, 국비 237명이 도에서 지원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통장이 이것보다 넘기때문에 더 세워야 되는것인데, 시비라도 더 세워서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이 적게 세워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283페이지 방위소집 집행관 급식......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방위소집은 방위병을 소집할때, 집행할때는 우리 시청직원 또 중대장들, 그리고 병무청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위소집하고 집행할때 뭘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것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수시 집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날마지막에 태워갖고 오다시피 해야 되요. 그래서 그 날 종사하는 동직원, 또 관할 중대장, 그리고 시직원, 병무청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방위소집이 매달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달 있다시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무위원
병력동원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병력동원도 수시로 있는데, 1달에 두번 있을 때도 있고, 입소부대가 달라서 1달에 2번 있을 때도 있고, 1번 있을때도 있고, 그것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간 한 800명이 간격을 띄워서 매달 있다시피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2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현재 민반공 경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반공 경보시설은 저희가 요소요소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통좌중앙통제소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영진위원장
금년도 '94년도에는 관리 인부가 별도로 없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지로 관리인부라고 해서 민반공 경보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아니고 민방위과에 그동안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직원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여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명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금년에 현재 여직원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넣은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민방위계에 보조업무를 하면서 민방위가전체의 궂은 일이나 잔일을 다 하고......
정영진위원장
예산세우는 것을 민반공 경보시설 관리인부로 세워서 여직원을 쓸 계획으로 있다면 '94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도 되어 있죠. 금년에는 교육장관리 명목으로 세웠는데, 내년에는 명목을 바꿔서 세운 것이랍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고 새로 생기니까 경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업무추진비,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이 행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기별로 관할부대 장병하고, 중대장하고, 동의 병무담당하고, 시직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연속해서 자원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날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도 '94년도에는 목이 달랐었나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관항목 체점 매년 예산편성할 때 바뀌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먼저번에는 다른 관항목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다른 관항목에 넣다보니까 죔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된 내용이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그런 행사는 자원을 서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하는 행사로 생각되는데, 아예 비예산으로 할 용의는 없으세요? 2,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진을 해주고 있어요.
정영진위원장
2,000원 가지고는 음료수나 한잔 마시고 할수 있는 것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내식당의 밥은 진을 할수 있으니까, 구내식당에다 특별히 그날은 몇 그릇을 더 해라 해가지고......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것을 5,000원이든지 해서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진할 수 있는 그런...... 왜 2,000원 짜리로 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사정해서 해야되는,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빈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음부터는 좀 연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다른데도 전부 다 식사비로 봐지는데 2,000원 짜리가 없단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균형이 안맞으면 서로 열등의식 같은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475페이지 반환금, 12월 우수농고생 반환금,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 고양종고가 농업학교거든요. 그 농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씩 융자금을 주는것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무엇을 해 보겠다고......
이준득위원
학생 1인당?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00만원씩 융자를 줘서 그 학생들이 뭘 해보겠다 하면 해보도록 주는데, 2년거치 1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00만원을 반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갚아서 도에다 불입을 해야 되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95년도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행주산성 안내 팜플렛외 2종, 150만원×3종, 450만원, 이것은 무슨 팜플렛을 하는 것인데 1종에 1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50만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안내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00매를 인쇄하는데 약 30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사진책자 및 유적사진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행주산성 들어가는 관람객들한테 팜플렛을 전부 전달해주는 경내의 안내를?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이준득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유지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기존 경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노후. 퇴락, 또 보수비인데, 단청도 들어가고 기와, 보수, 각종 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유지비라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보수유지비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보수유지비를 그냥 유지비하면 알수가 없죠.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주로 어디다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87페이지 노후상수관 보수, 이것이 지상노출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노후 상수도관 보수는 그 아래에서 물을 뽑아서 취수해서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니까 지하에서 노후가 됩니다. 보통 10년∼20년 사이에는 그것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몇 ｍ나 보수를 해야되는 상태인지 알려주시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300만원은 100ｍ∼150ｍ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노후된 부분이에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잘라서 하는 것이죠.
설진성위원
어느 부분이 노후 된 것이라는 것을 시험을 하시나요? 아니면 몇년도에 관을 다시 보수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근거도 있습니다만, 주로 각종 시설이 늘어나면서 배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꾸 노후가 되어서 터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곳이 터졌기 때문에 금년에 보완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약 150ｍ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공공이라면 대략 종류가 각 부서마다 공공요금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면 불을 켜는 전기도 해당이 되겠고, 각 청사에...... 그기고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것은 상수도 아래에서 모타펌프를 작동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가압장까지 가면 가압에서 또 정상까지 올라가는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전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그 윗부분, 청소인부임 8명가지고 행주산성 전체를 카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486페이지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 그것은 피복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복비, 그 전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아니, 청소인부해서 104,560원......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이 582,000원, 전장에 피복비 매표 및 안내피복, 그리고 청소인부......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인부는 따로 없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누가 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경내 청소는 488페이지 중간에 수목이식 및 정비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내라든가 또는 기 조경수목에 대한 밀집수목을 이식하는 인부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내청소인부 4명,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관리인부가 3명인데, 여기에서 2명이 사실상 고정배치가 됩니다. 그럼 1명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보고 할수가 없으니까 여기 인부에서 필요할 때 사서 쓰는 인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바로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내 정비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인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경내 청소인부하고 임내 정비인부중에서 활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할때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진성위원
화장실 4개소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수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불결함을 느낀다거나 할 정도는아닙니까? 유지상태가?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놓는 과정에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시보수를 했는데, 작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보수를 하게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490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 보수외 2종이 전부 화장실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전부 화장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하나는 화장실 내부하고 배수관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수관이 옛날에 오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묻힌 곳이 있어요. 그것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세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체로 감되고 조금씩밖에 안늘었는데, 487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해서 2,9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내평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그래서 1,5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이것이 바뀐것입니다.
허준위원
고양시가 외부사람에게 선전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지가 행주산성인데, 그것을 겸해서 다른 사적지라든가, 이런것을 ＰＲ하기 위해서 팜플렛 제작시 고양시에 있는 사적지를 안내해주는 그런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주산성을 오면서 고양시가 아닌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또 고양시에 어떤 사적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에서 제일 외부인사 출입이 많은 곳이 행주산성인데, 그런것도 해서 고양시 세수입에 보탬도 되겠지만, 하여간 고양시를 알리는 ＰＲ도 함께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 보상금, 장해보상금 주차관리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장해보상금이 뭡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작년 9월 1일날 잔디깎는 기계를 가지고 잔디를 깎다가한 사람이 발가락 4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지급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보상비를 세워야 되나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근로기준법시행령 59조에 장해등급의 결정이 됩니다. 장해 제 11등급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80조에 의거장해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장해보상을 하는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이렇게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아요. 현재 법에 사용자가 보상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주차장관리 인부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아니, 돈만 빼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계속 채용을 해서 주차장관리 인부로 쓸 것 이냐구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현재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사고났을 때는 신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 당시에도 계속 쓰고 있었고, 일용인부로 시에서 발령이 나서 쓰고있던 사람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럼 이것은 보상이 아니죠. 인건비인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닙니다.
정영진위원장
어차피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보게되면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별도의 보상금을 줘야지, 이것은 일을 시킨것이고......
허준위원
여기는 200일이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아니냐는 것이지......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483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관리 인부해서 기본급, 상여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쓰는 인부가 아닙니다.
허준위원
그럼 이것은 피해자의 보상비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준득위원
장해보상금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541만 2천원이 나가는것이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배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주차장관리인부 1명 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인부 200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영진위원장
사실 여기에서는 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해보상금 얼마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760원짜리200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얘기지, 일단 얘기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때는 장애가 생겨가지고 실지로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장해보상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또 써넣어야 할 필요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앞에 483페이지에있는 주차장인부하고 각각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장해보상금해서 얼마로 넣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설진성위원
소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760원×200일이란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이 산출근거까지 있느냐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일을 쓰고 주는 것으로.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근로기준법상 3개월을 묶어가지고 3으로 나눈 금액을 해서 200 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관람권인가본데, 주차권은 20원, 관람권은 1매에 2,500원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이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100장을 2,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권은 1장당 2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3,000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점 생기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3,000권이겠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3,000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허준위원
위의 것하고 같이 3,000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2,500원은 100장을 말하는 것이고, 3,000권입니다.
김정무위원
48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석유난로유지비, 이것이 기름값이겠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김정무위원
150일 규정이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규정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금년도에는 몇일로 섰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금년도에는 105일인가로......
김정무위원
지난번에도 문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일로 했다가105일로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일수가 아마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487페이지 밑에 가서 경내 목의자 보수, 경내 목의자가모두 몇개나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61개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금년에 몇개 보수했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15개 보수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금년에 보수한다고 예산올린것이 몇 개인데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
김정무위원
금년도에 50개를 보수한다고 올라왔어요. 50개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5만원씩 따져서 50개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9만원으로 30개를 또 보수한다고 그런거예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전체를 들어냈습니다. 금년에 한것은 조각나무가 전부 썩어서 들어내가지고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그런식으로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총 60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61개.
김정무위원
4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문서수발 및 물품구입여비, 문서수발이라는 것은 행주산성에서 매일 시청에 오는 문서수발원이 있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월액여비로 포함되어서 전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9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석유난로가 있는데, 현재 석유난로가몇대가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13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13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6대를 더 사야되는 거예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노후되니까 교체를 하고자, 왜냐하면 각 요소별로 말씀드리면, 충장사라든가, 꼭대기 현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매표소, 주차장 등등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보수해서 쓰고, 있는것까지 13대인데......
김정무위원
현재 13대가 있는데, 그럼 6대를 구입하면 6대는 폐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김정무위원
내년도에 13대를 써야죠? 6대를 바꿔치기 해서? 그런데 487페이지 보세요. 석유난로, 이것이 기름값인데, 석유난로가 13대 있는데 기름값은 8대밖에 안들어갔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현재 비품으로 잡혀있는 것이 8대이고, 여유로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통괄해서 13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8대이고......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번에 6대를 더 사면 14대가 잡히는 것으로 되나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실질적으로는 8대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지금현재 버려야될 상태 이전은 사용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8대도 2개만 남고 6대는 못쓰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이 공석이므로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운영지역 확대 계획이 있거든요. 5개동 5개지역인데, 지금 이것을 전부 5개동, 5개지역을 신도시에만 확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인물에는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역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오지. 벽지도 포함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신도시 타령만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벽지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보면 유지비 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내전화 선로유지비,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화선로유지비는 항상 전화선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유지비가 너무 많거든요. 조명장치유지비 150만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문예회관에는 주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 매년 유지비를 세워서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으면 장비가 머지않아서 못쓰게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준득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서적보호용 ＭＡＴＥ테잎 구입이 8만원×13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책을 열람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테잎으로 찢어진 부분을 발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위원
그것이 1개에 8만원씩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1개에 8만원입니다. 1롤 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 바를수 있는데, 그 테이프1롤이 8만원이죠.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세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얘기를 묻겠는데, 문예회관하고 체육관 대관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문예회관은 11월말현재 206회를 개관했고, 체육관은164회를 개관했습니다.
허준위원
요전에 노찾사, 강산에 공연때 대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장내소란)
정영진위원장
그 관계 답변은 문예회관 관장이 안계시니까 계장이 답변하실수 있으면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기획실장님은 잘 알수가없느니까......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계장
죄송하지만 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사용조례에 보면 입장료와 대관료가 구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관료는 문예회관 공연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을 때 그 사용료가 대관료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라고 하는거슨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주체가 유료로행사를 했을 경우에 입장권 발매수에 대한 비용징수를 하는 것이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대관료하고 입장료하고는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관료나 입장료 같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관료를 내고 입장료를 또 내는 것이니까 더 비쌀수가 있고, 그것이 보통 예식장 임대해서 쓰면 2,30만원이면 쓰는 것을 여기는 그의 몇배를 부과하는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면 사실 우리 문예회관 만든 목적을 악용하고 있는 것같은......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계장
저희가 대관료 같은것도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비싸지 않은......
허준위원
대관료는 싸지, 그런데 입장료가 요즘에 100만원 가까이 한 것 같아, 한나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폭리하는 것이지, 문예회관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 것이지......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계장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요율을 조정하는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준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고 다시 해야할 일인데, 만약 운영자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의사를 안가질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지금 문예회관 측에서는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계장
그부분은 다른 회관이나 이런것과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그래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직접 시민이 이용한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ＹＭＣＡ나 이런데는 그냥 무료로 해주면서 어떤 편에서는 과중한 금액을, 일반 시중에서도 없는 대관료를 갖다가, 우리는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역시 같은 의미지,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서 입장권 수익을 받았으니까 그런 모순된 점은...... 아마 고양시 문예회관이 생기고 나서 그런 입장료, 대관료를 받은 예가 없을 거예요. 사실 누가봐도 상식이하의 행위를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거라구요.
설진성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대관료를 틀리게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허준 위원님께서는......
허준위원
전에 한 예인데, 대관료는 일반대관이 있고, 입장권을 파는데에서는......
설진성위원
계약할 때 계약한 사람이......
허준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입장권을 발매했을 경우 입장권의 30％를 징수한다고, 그러니까 불과 한나절 쓰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설진성위원
얼마 전 음악회 때 그것인가요?
허준위원
예.
설진성위원
아, 그것은 좋은 여론은 어니었어요. 그때당시, 그리고 어떤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티켓발매를 하고, 물론 저희한테는 몇 ％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 대관을 요할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계장
그것은 저희 조례뿐아니라 인근의 유사한 조례와 비교.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비교. 검토가 아니라 얼마인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정도 하시고 관계부서에서도 연구. 검토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고, 예산안에 관한 문제를 더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료, 정기간행물이 중앙지신문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신문이 아니고 각종 잡지라든지 서적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무엇인지 지금 10종을 밝히실 수 있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대충 기억하고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대문학, 신동아, 월간조선,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이러한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을 구독료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구독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도서관에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구독료가 아니죠. 어떻게 구독료에요? 정기간행물 구입료면 구입료지, 구독료가 됩니까? 무슨 신문이나 잡지라도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구독료가 되지, 간행물 구입료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통상 누가 구독을 하든지 구독료로 표시를 해왔는데, 틀렸다면......
김정무위원
이것은 틀려도 많이 틀렸죠. 누가 구독하든지가 뭐예요. 여기에서 볼 때 쥰로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503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냉방기 청소 15,000원×15ℓ×4대 했는데, 이것은 청소기가 1ℓ당 15,000원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4대는 관리실하고, 도서관, 그리고 영사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냉방기 용량이 15ℓ짜리인데 이것을 한번 청소하는데......
김정무위원
규격이 15ℓ짜리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5,000원×15ℓ이면 1ℓ당 15,000원의 청소비가 들어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1대당 225,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95년도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예산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청사물탱크 청소, 이것이 얼마나 큰 통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물탱크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1개가 약 어느정도 크기가 되는 것인지? 몇 천ℓ의 물탱크인지만 알려 주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물탱크 용량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득위원
또 516페이지 공공도서관협회비라는 것은 우리가 매월 3만원씩 어디에 갖다가 내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교육위원회하고 내무부에서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준득위원
사설도서관도 협회비를 다 3만원씩 내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협회비 36만원이 있고, 사설도서관은 514페이지에도 서관협회비가 28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설도서관협회에 1년에 28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중 학생과 일반인, 그 이용비례가 통계로 나온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점 알기로는 학생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현재는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인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50 : 50으로 보면 됩니다. 200명, 200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은것은 일반인들도 일산신도시에 입주한분들께서 시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산에서 한번 타고 행신동와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반인과 학생은50 : 50이 됩니다.
설진성위원
신문하고 잡지는 어느곳에 비치를 해 두셨는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정기간행물실을 2층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지협회에서 추천한 잡지와 중앙지. 지방지신문을 비치해서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 따로 정기간행물실을 만들었습니다.
설진성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종류가 엄청 많아서 그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 옆으로 지나가기는 했어도 들러보지를 못해서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총 좌석이 510석입니다.
설진성위원
주요시설물 시찰때 한번 들렀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관에 조경수를 말씀하시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현관 화분관리는, 현관하고 열람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화분을 갖다 놓으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원하고 계약을 해서 1달에 10만원씩 관리비를 줘가지고 화분이 큰것이죠. 2, 3명이 들수있는 것을 15개 갖다가 놨습니다. 큰 것을 갖다놔야 환경도 그렇고, 모양새가 나기 때문에 10만원씩을 월별로 관리비로 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이준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사 물탱크 청소를1년에 한번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2번 아니에요?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확인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소모품 관계인데, 비치를 했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인가요? 공부하는 학생들, 테이블 등 이런 것이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책뒤에 카드같은 것을 집어넣고, 그런식으로 전부 책표지 그런 것으로 소모품입니다. 목록카드......
설진성위원
그런것은 소모품인데, 그 밑에 조경 및 배선 소모품에 이것을 비치해뒀다가 사용할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인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비치를 해뒀다가 형광등이 나가면......
설진성위원
서의다 테이블 등이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설진성위원
백열등이나 형광등, 테이블등 치고는 백열등 60Ｗ 100개면 테이블등은 아닌것 같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현관하고 룸에 60Ｗ짜리 등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필라멘트가 자주 나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많은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설진성위원
소모품을 준비해 두셨다가 쓰는것은 상관없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통계가 나오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사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3명이 있습니다.
허준위원
3명은 사서직 대우로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7급 1명이 있고, 9급 2명이 있습니다.
허준위원
새로 들어오면 9급으로 시작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허준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맨위에서 네번째 전기함마드릴, 이런 것을 사면 누구 사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있죠. 왜냐하면 전기실도 있고, 일반실이 있기 때문에 벽 같은데를 뚫기 위해서 사용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전기직도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허준위원
우리 문예회관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도서관이 생기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도서같은 것은 순환작용도 할수 있고, 서로 수집해서 배분하는것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하는데 정보사항은 처음하기 때문에 광명, 시흥, 부천이라든가 각 도서관하고, 여기 문예회관하고도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미흡한 것은 사서직을 데리고 잘된데도 가서 보고 그럽니다. 전에는 구리도 가서 그 사항을 봤습니다.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보급은 6천만원, 1,200권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000권, 그다음 그아래 국비로 2백만원,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국비 200만원 받는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계시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나중에 국비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200만원이 더 추가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2,000권을 별도로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도서구입비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구입은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비율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처음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정영진위원장
관장님, 묻는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되요. 먼저 6천만원은 장서구입비로 활용을 하실 것인데 밑의 국비200만원 받는것은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에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 얘기가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