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익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액 및 환수예상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 시설별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실공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시설물 이관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일산신도시내 항공노선 계획에 따른 문제점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료수집을 해서개발부담금을 그쪽에서 자료요청해 온 것에만 의존할려고 하시지마시고 미리 우리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이 얼마를 부과해야 할 것이냐, 또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산정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산정이 나와야지만이, 물론 나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만,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이 사전에 산출이 되어야지만이 토지개발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시설, 여러가지 공용의 청사시설이라든가, 그외에 모든 체육문화시설 등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늘 이렇게 토지개발공사가 어떤 땅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익을 봐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볼려고 들지를 말고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고양시에서는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리 개발이익에 대한 추정을 고양시가 먼저 가지고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 이익볼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이런 시설들은 당신들이 해 줘야 할 것이다, 주민을 위한 시설들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공익시설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해 줘야 할것이다 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나중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계산한다고 해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은 전체 개발이익에서12. 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지요. 원래 개발부담금은 25％를 징수해서 25％중에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고양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결국은 12.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을 12. 5％를 부과시키느니보다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각종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다 과감하게 어떤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본의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 또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분명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의 계산하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현재도 전혀 노력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력이 보이지 않고 해서 그런 말씀을 다시 이번에 질의를 해서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전반적인것을 관장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의원이 이 질의내용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질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이 각 실. 국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총괄적인 답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어쩔수 없이 각 국별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일단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의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부분은 생략해 주십시요.

의장 ！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여러가지 계획시설들이 왜 이렇게 추진이 쥰로 안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한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일산신도시내 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유치추진현황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은 자족기능 강화시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설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평면적에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유치관련부서는 어디이고,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어디이고 해서 구분을 해서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가 아니고 본의원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라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위해서 한 것이지 나중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할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자료를 냈는데 항상 나중에 주시겠다, 보충해 주시겠다, 이런 대답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토지가격이 비싸서 쥰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원인이 되겠지요?

보면 지금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이 완전히 무산되었고, 그외에 시설들도 거의다 무산 내지는 유치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통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정도는 어느정도 가능하게 보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시설하면 여러가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계획시설에는 자족기능강화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공용의 청사,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 연구시설, 통신시설등등 여러가지 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토대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만 보더라도 총일산신도 시내 자족기능 강화시설 면적 292,346평이 되겠습니다. 그 평수 중에서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 면적만 따지더라도 1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약 37％에 달하는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일단 무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단지나 통일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불과 45,000여평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이것이 큰 문점 아니겠느냐? 지금 두가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또 면적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우리가 자족기능 강화시설도 추진되고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그래서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거의 전무하게 추진이 안되고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자족기능 강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출판문화 유통센타는 평당 가격이 347만원, 출판문화 관련시설은 평당 350만원대에 토지공급가액을 내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반면에 다른 통일관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295만원, 전시시설은256만원, 또 농산물유통센타는 231만원, 그래서 가격이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더러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가격차등을 유독히, 출판문화 유통센타와 출판문화 관련시설이 유독 이렇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우선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총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 일산신도시만을 개발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1조 4,344억 6,300만원, 1조 4천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 귀속되야 할 부분과 고양시에 귀속될 개발부담금이 합해서 3,586억 1,57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제외한다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조 758억원이라는 돈을 순수개발이익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이런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 일산신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자족기능 강화시설 총 금액이 약 9,280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에 50％ 가격에만 공급을 해 주어도 이런 시설들이 속속유치가 될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의 50％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을때 약4,604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서 4,604억원이라는 돈을50％로 공급했을때 부담을 좀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이 여지껏 유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족기능 강화시설과 공용의 청사부지 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에도 시청 및 의회가 있을테고, 동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정도, 공용의 청사정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도 돈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용의 청사금액이 97억원입니다. 97억원밖에 되지를 않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공용의 청사나 운동장, 농산물 유통센타, 도서관, 문화센타 등등을 다 합쳐서 토지매입비가 약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1,400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 3천억원, 그 3천억과 4,604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물론 공용의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상공급과 시설건축 공사비까지도 부담을 해 준다고 하고,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 50％만 감액해서 판매가격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약 4,5천억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가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5천억원이 넘지요? 왜 그러냐하면 1조 4천억원에서 따져보면 약 7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보는데, 거기에서 약 25％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하더라도 수천억원에 대한 순수 개발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성립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고양시에 떠넘기면서 토지개발공사는 수천억원씩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고양시 1년 세입이 약 1,1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고양시의 재정이, 1년 세입이 1,100억원밖에 되지않는다고 했을때 공용의 청사, 공공시설물만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원이 필요한데, 과연 고양시 1년 세입1,100억원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시 차원에서는 토지개발공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큰 개발이익을 보면서도 공용의 청사부지까지도 고양시보고 사서 건축을 하라는 것이 말이되겠느냐, 또 여러가지 여성복지 관련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련시설 등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문제도 앞으로 많이 들어서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쥰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점 되는 것입니다. 쥰로 분석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최대한 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해 봐야 고양시가 가져올 부분이 1,793억원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일단 그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수용되면서 인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등등은 토지개발공사한테 전액 부담하라고 우리는 강력히 요구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국장님 답변하실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보셨고,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기부가 도로, 광장, 공원녹지, 운동장, 배수지, 소각장입니다. 이것이 무상기부입니다. 당연히 토지개발하면 이것이 무상기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부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용산출에서 용지비, 지장물 보상, 대체농지조성, 기타보상, 부대비, 조성비, 설계비, 단지조성비, 기반시설비, 부대공사비, 지구내 전철공사비 등등해서 비용산출근거가 나와야됩니다.

재기는 무엇을 잽니까?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다가 아마 때는 늦으리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와 모든 기초, 국장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만한 여유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완료시점에서 착수시점과 개발비용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완료시점의 금액에서 빼주면 개발이익은 나오는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미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확정된 부분도 추정으로 계산이 나올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당초부터, 우리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개발이익이 예상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야만이 토지개발공사한테 고양시에서는 이런이런 부분을 해줘라, 저런 부분을 해 줘라, 자꾸 수차에 걸쳐서 우리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고 가만이 있으니까 안주지요. 이제와서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쉽게 먹혀들어갈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자도산이 날만도 하겠지요. 너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족기능 강화시설을 50％ 가격에만 매각을 했어도 수천억씩 자금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팔리지도 않을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놓고, 결국은 흑자 도산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산이다 어쨌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명문을 내세우기 위한 얘기일뿐이지, 흑자 도산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위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간것이 무엇이냐, 지금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득을 볼 수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벌써 투자금액이상을 뽑았습니다. 지금 안팔린 땅들이 자족기능 강화시설 등등이라든가 몇가지가 안팔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주워 모아봐야 1조원도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돈이되는데, 비싸게 하니까 안나가지요.

그런 논란은 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고양시로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고양시의 장래에 명암이엇갈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1년 세입이 1,1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의원이 먼저 회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와서 안을 만드셔서 때를 봐 가면서 시기적절하게 때를 기다려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지금도 이른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채널을 동원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얻어낼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놓아야 한고, 논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한가지가 남았지요. 그 부분만 끝난 것이고,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현황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삼호아파트 관련건수하고, 일산신도시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것만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외에는 신도시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적발되거나한 사항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소한 하자보다도 근본적인 하자를 여쭙는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다른 어떤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지 몰라도 현재 저희가 기반시설에서는 인수과정에서만 1단계 지역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문제점, 도로나 도로구조물에 대한문제점은 대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했고, 또 하수도 분야는아직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80ｍ이상의 관거나 매거에는 전부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밑에는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린대로 ＣＣＴＶ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된상태입니다.

예, 그렇지요.

하자의 정도를 가지고 부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인데,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자도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부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를 나중에 다시주십시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 전반적으로 좀 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소관부분만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국장님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설진성 의원님도 굉장히 우려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도시 전체를 인수할 때 인수를 하는 당시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수를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논리를 가지셔서는 안될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예비점검을 해서 교량부분이 필요하다, 육교부분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전 인수단을 가동시키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가서 다 발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지금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교량문제라든가, 육교문제라든가, 신호등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은 지금부터 요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때가서 인수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발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가서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그 인수물이 완료되어 인수하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점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시설등도 역시 관련이 되겠지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그런것이 없다, 그럼 미리 요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총체적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한 점은 바로 고치도록 요구를 해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미리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것을 요구해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 이것을 왜 여기에서 길게 말씀을 안드리느냐 하면, 지금건설부에서 합동으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의원이 분석한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삼호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진단검사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1일가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장황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 질문을 더 안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나와있는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의장 ！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단계 지역에 하수도부분이 66ｋｍ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ＣＣＴＶ 촬영을 5ｋｍ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수관이 우수간, 오수관 합쳐서 109. 9ｋｍ 아닙니까?94. 2ｋｍ가 아니고, 1단계......

오수관은 53. 6ｋ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것 같은데요. 우수관이 56. 3ｋｍ, 오수관이 53. 6ｋｍ 해서 109. 9ｋｍ로 알고 있거든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계수야 맞추면 되겠지만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문점 됩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ＣＣＴＶ를 800ｍ관 이상만 하시겠다는 시 방침이지요?

이것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파악을 할 것입니까?

ＣＣＴＶ로 다 촬영을 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을 다 촬용요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백마역에서 열병합발전소 끄트머리까지 오수관하고 폐수관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엉망입니다. 구분해서 설치했는지 어떻게 설치했는지도 모르겠고, 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자투성이입니다. 물이 하나도 안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우수관하고 오폐수관하고 쥰로 구분을 했겠느냐, 아마 ＣＣＴＶ로 촬영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점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5ｋｍ만 해 주겠다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놓으면, 그냥 인수를 하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수도, 공동구 분야는 인수중에 있다고 답변이 나온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인수를 하시는 중이겠지요? 여러가지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정영진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북측개수로에도 나온것으로 봐가지고는 분리가 쥰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마역 앞에도 인분덩어리 같은것이 꽉 막혀가지고 아주꽉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관입니다. 오폐수관이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꽉 차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수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ｋｍ밖에 안하겠다는 이유도 그것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촬영해 보 주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관련국장님께서는 나가 보셨을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납득을 할수가 없고, 어떻게 우수관인데, 틀림없이 우수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인분덩어리 같은것이 꽉 차서 떠돌아 다닌다면물이 하나도 안빠지고, 그것이 1∼200ｍ가 아닙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백마역 앞에서부터 저 끝가지입니다. 꽉 차 버렷어요. 나중에 신문언론에서도 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뚫었다고는 하는데 뚫었으면 무엇합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문점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본의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도 답변을 들으셨고, 보충질의만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설진성 의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신 관계로 해서보충질의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의 경우 국장님, 역비행시에는 고도가 더 얕겠지요?

그러면 여기 답변에 보면, 역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차가 앞으로만 가는것이 아니고 뒤로도 갑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기만 했는데 그럼 어디로 날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역비행 안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화상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오긴 왔는데 안 날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날라가도 다른 곳으로 날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역비행은 안하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비행 할 때는 고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소음 피해는 지금 68ｄｂ이 아닌 엄청난 소음공해를 입을 수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12월 12일날 시험비행 할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음이 별것 아니다, 그까짓것 매미우는 소리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다 하는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름에 매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대낮과 야간에는 소음이 들리는 정도가 데시벨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비행기가 떴을때 그 소음이 아파트 벽에 부딪치면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더크게 들린다는것,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게 됩니까? 안받게 됩니까?

모르세요?

그런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아셔야겠지만, 주무국장님으로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제점은 무엇이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떠든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상공으로 비행기가 날라간다면 어쨌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민정서에 불합치하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종합적인, 그 외에도 좋은 안건이있으시면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곤란합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이 아시고 과연 그런 문점 본격화 거론되었을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고양시 현실적인 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맥 놓고, 손 놓고 계시면 큰일납니다.

이것 공문이나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변이라고 해서 날라오면 그런가보다, 이것 안되지요. 그렇게 대처하셔 가지고는 문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이런 사안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준비가 안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국장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봐서 대처를 하셔야지,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고있는 차원 이상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진다 이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