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고양시 영세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코자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규정 및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설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유료화장실 승인기준 등을 정하며, 시설개선명령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방할 수 있다고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차이가? 같은 값이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해서 개방한다고 보면, 4항에 보면 개방화장실을 설치 ㆍ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면 관리비를 보조를 해야 되고, 건물 내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라 명령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개방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고 하도록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화장실이 건물주가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나 이러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느 시간 후면 잠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사항을 개방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일정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방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외에 있는 건물에 건물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변소관계를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여타 건물, 빌딩 등을 보면 거의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이 많아서 불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용변을 봐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조례가 되면 앞으로 다 개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4항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보조비, 휴지라든지 또 이러한 일부에 대한 보조를 해서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예, 한학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 12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변소에 전부 열쇠로 채워놓는다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기 20조 과태료 처분규정난에 넣어서 열쇠로 채우면 법적조치를 하는 안을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채우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하나 강력하게 해야지 대부분 건물들을 보면 전부 잠근다고요.

개방을 하게 되면 잠글 수가 없겠지요.

열쇠로 채우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과가 끝난 후에 건물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조에 보시면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관계법,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법, 공원법등 관계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7개가 관계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서 97개인데 그 외에 협의라는 얘기는 관계법 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할 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1호에서 12호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3호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학수 위원님이나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법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대형 건물을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항하고, 지금 12조 2항 단서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4조 13호에 있는 것, 그냥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대형건물 같은 곳에,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2조 단서에서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한다면 실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4조 13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정해도 생각이 없는데 13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럼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천상 협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13호는 어느 정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대형빌딩 같은 경우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이나 백화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실제로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또 잠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13호가 천상 아까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지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0호를 좀 봐 주세요.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주유소의 설치기준을 보면 33㎡이면 10평이면 석유사업법에 보면 석유사업법에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석유사업법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변소 관계는 규격 관계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유소에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허가 기준에 ‘화장실 시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건물 지을 때 평수가 보통 20평입니다. 그럼 10평 정도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 석유사업법을 해서 주유소 허가기준에 10평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의 현황대로 해서 지금 설치기준에 보면, 단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의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똑같이 33㎡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 여건상, 그러니까 규정에서도 다만 지역 여건상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여건상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주유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변기가 8개다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정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유소에는, 그런데 만약 허가기준을 내서 지금 이 33㎡를 만들어라 하면, 허가를 내면 실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역여건상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이 조금 착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 만드는 것은 지금 전부가 무료화입니다. 유료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료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장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4조에 보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현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것이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무료화이고 다만 화장실 자체를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나머지 것도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익환 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소독을 할려면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유지기준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하는데 사용자의 의무나 위반 시에는 어떤 벌칙금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에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아무리 잘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해도 사용자들이 제대로 사용 안 하고 낙서하고 파괴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의 의무규정이라든지 사용자 위반시에 어떤 벌칙금이 있어야지 시설자만 아무리 잘 해놓고 관리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사실상 그것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낙서나 파괴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 물론 파괴를 했을 때는 범인을 잡았으면 그 사람이 변상을 하고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6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6개월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시 관할구역에 있으면 되는데 이를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위장전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위장전입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공설묘지를 쓰는데 총 인원수가 얼마이며 위장전입 했다고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요, 지금?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현재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6개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묘지 관계는 사실상 심각하기 때문에 위장을 해서 묘지를 사용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하는 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양시 공설묘지보다는 용미리를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고양시 사람이 죽어도 용미리를 많이 가는 것입니다. 용미리는 서울시의 공설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사람이 여기 가는 율보다는 서울시 공설묘지로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납골당 만들 때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면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다만, 그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규칙으로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봐야 됩니다. 위장전입을 몇 사람이 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서울시에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묘지난이 우리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서울시도, 또 서울시에서 하는 용미리 묘지가 파주군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확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정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망해서 묻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국장님은 통계를 한번 보세요. ′94년도에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몇 사람이 됐는가를 보시고, 또 서울시 시립묘지에 몇 명의 고양시 사람이 묻혔는가를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굳이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상주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분은 여기에 안 살지만 상주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것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은 서울 사람인데 상주가 여기에 산다고 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상주가 고양시에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를 보면 4호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그것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시한 것인데 그 1, 2, 3, 5, 6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삭제되는 것은 유공새마을 지도자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1항은 구호대상자이고, 2항은 무연고 행여사망자, 3항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4항이 유공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5항이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제되는 것이 유공새마을 지도자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규정에도 보면 그전에는 한참 새마을지도자의 붐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수혜를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서 저희도 균형을 맞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6개월 관계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사람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전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온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제책은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6개월 미만짜리도 많이 있다구요. 이제 온다고요. 그러면 사망하는 날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요?

그래서 그 단서에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단서를 넣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일장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부고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고가로서 나간다고 하면 그 장소가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장지가,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행여 사망자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공무원이 턱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그런 대비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로 모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법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위장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위장전입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죽은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위장전입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규제하면 서울시도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우리 조례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자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규제해서 시행하면 서울시 외의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묘지난이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파주군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겠다고, 다 No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6개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있으면 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책도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묘지난 때문에 6개월을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6개월을 못을 박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타당한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건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경공사비 예탁금조정, 용도지역내 허용행위확대, 온돌시공자 자격확대등으로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를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 조경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사가 조경공사비를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여기는 건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건축사 도장으로 찍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조경설계를 조경사가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토탈로 설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설계해서 들어올 때 조경비 얼마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설계에 의한 내역을 인정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예, 전문적인 조경이 아니니까요. 건축 부설조경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융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총체적인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전세자금 융자신청자격은 법정영세민이고,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금 1,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융자액은 세대당 500만원, 융자조건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7명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전세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 연명으로 하고, 전세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시 가옥주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동장에게 반환하여 동장이 주택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영세 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