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1호에서 12호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3호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학수 위원님이나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법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대형 건물을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항하고, 지금 12조 2항 단서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4조 13호에 있는 것, 그냥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대형건물 같은 곳에,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2조 단서에서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한다면 실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4조 13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정해도 생각이 없는데 13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럼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얘기하는 13호는 어느 정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대형빌딩 같은 경우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이나 백화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실제로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또 잠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13호가 천상 아까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지정할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0호를 좀 봐 주세요.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주유소의 설치기준을 보면 33㎡이면 10평이면 석유사업법에 보면 석유사업법에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석유사업법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유소에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허가 기준에 ‘화장실 시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건물 지을 때 평수가 보통 20평입니다. 그럼 10평 정도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 석유사업법을 해서 주유소 허가기준에 10평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의 현황대로 해서 지금 설치기준에 보면, 단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의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똑같이 33㎡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주유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변기가 8개다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정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유소에는, 그런데 만약 허가기준을 내서 지금 이 33㎡를 만들어라 하면, 허가를 내면 실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이 조금 착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 만드는 것은 지금 전부가 무료화입니다. 유료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료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장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4조에 보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현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것이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무료화이고 다만 화장실 자체를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나머지 것도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익환 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소독을 할려면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6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6개월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시 관할구역에 있으면 되는데 이를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위장전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위장전입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공설묘지를 쓰는데 총 인원수가 얼마이며 위장전입 했다고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요, 지금?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6개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양시 공설묘지보다는 용미리를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고양시 사람이 죽어도 용미리를 많이 가는 것입니다. 용미리는 서울시의 공설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사람이 여기 가는 율보다는 서울시 공설묘지로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납골당 만들 때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면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다만, 그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규칙으로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봐야 됩니다. 위장전입을 몇 사람이 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서울시에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묘지난이 우리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서울시도, 또 서울시에서 하는 용미리 묘지가 파주군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확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정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망해서 묻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국장님은 통계를 한번 보세요. ′94년도에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몇 사람이 됐는가를 보시고, 또 서울시 시립묘지에 몇 명의 고양시 사람이 묻혔는가를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굳이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상주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분은 여기에 안 살지만 상주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것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은 서울 사람인데 상주가 여기에 산다고 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상주가 고양시에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6개월 관계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사람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전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온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제책은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6개월 미만짜리도 많이 있다구요. 이제 온다고요. 그러면 사망하는 날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요?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일장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부고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고가로서 나간다고 하면 그 장소가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장지가,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행여 사망자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공무원이 턱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그런 대비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로 모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법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위장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위장전입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죽은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위장전입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규제하면 서울시도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우리 조례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자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규제해서 시행하면 서울시 외의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묘지난이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파주군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겠다고, 다 No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6개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있으면 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책도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