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 12. 31일자로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을 설치하고 실. 국. 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보다 변경된 사항은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총무국에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하여 13명의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제 1항 및 제 2항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다라 동규정 제 21조와 관련하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458명, 직속기관 70명, 사업소 177명, 동에 431명을 두는 총 1,136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것으로, 특히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세무과를 분리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로 하여 종전보다 13명이 늘어난 정원이 되겠으며,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것이므로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종전의 세무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정원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본청이 458명이거든요. 이것이 2개과로 더 늘어난 인원을 포함해서 458명이에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늘어나는 숫자 13명이 포함된 숫자가 458명입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느라고 먼저번 것과 다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상위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것이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그런데 규칙을 조례로 바꿨을 때의 차이점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랄까, 그런 범위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하면 효력발생이 됐었는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제정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 때와 규칙으로 만들 때의 다른 점은 조례로 만들면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원총수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규칙을 제정하던 것이 의회의 기능이 강화하는 쪽으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니까 달라진 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의 구속력은 별다른 것이 없고 승인 절차만 달라졌기 때문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시장님께서 규칙을 정해서 공포만 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이좌 좀 강화해서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떤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정원의 총수만 맡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몇 명, 동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총수만 맡지, 그 내부적으로 총수범위 내에서 지방행정주사보 7급이 몇 명, 지방농업기사보가 몇 명, 이러한 직급별 정원은 종전의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를 분리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로 해서13명이 늘어난 정원, 이 자체는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나머지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님께서 늘려도 되고, 이런 말씀입니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숫자는 못 늘리고, 직급조정, 그러니까6급이 1명이고, 7급 2명이던 것을 7급 3명으로 하고, 8급1명을 줄인다든지, 8급을 늘리고 7급을 줄인다든지, 이런 직급별 정원내의 숫자변동 없이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관리업무량에 비해 소장 직급이 높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이던 것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소장 직급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이 다른 시. 군에서는 현재 지방행정주사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경기도내에서 문예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다 사무관에서 주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개정조례안이 늦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제출이 좀 늦어졌는데,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 시. 군 공통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본 조례는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이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당지급액을 현재 10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하여 1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환경사업소 인원하고, 분뇨 및 하수처리분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49명입니까?

예, 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주엽 1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과대동으로 이 지역을 주엽 1동 과일산 3동으로 분할하고, 일산동 1100번지에 일산 3동사무소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동청사가 완공된 상태에 있으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엽1동은 남는 인구가 36,000명되고, 일산 3동은19,000명 정도 됩니다.

21명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숫자는 21명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시에서 신도시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1명이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주엽 1동이 15명인데 지금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6명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엽 1동을 완전히 빼낼수 없고, 앞으로 4만이 금방 되기 때문에 거기는 3명을 더 줘서 정원을 18명으로 하고, 그리고 일산 1동하고 나머지 백석동, 이런 데는 1명씩 분할해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도의 승인이나 어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준 위원입니다. 1개동에 최대 인구수는 얼마를 잡습니까? 분동을 시킬 수 있는......

내무부에서는 분동 인구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에요. 처음에는 3만이면 분동요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4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이 넘어야 분동해 주는 추세입니다.

주엽 1동이 금년 1, 2달 되면 4만이 될 텐데......

그래서 주엽 1동은 장항동으로 금년에 분동계획이 또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장항동으로 분동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항동을 분동시킨다면 어디를 떼서 줘야 할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주엽 1동하고 2동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번지가 주엽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주엽동으로 놔두고, 주엽 1동에서 관할하는 장항동이 있습니다. 장항동으로 번지가 나가는 데는 장항동으로 떼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선거 끝나고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4만이 넘을 것입니다. 넘는다 하더라도 인원이나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번지, 주엽동은 주엽동에만 들어가고, 현재 관할은 주엽동에서 장항동까지 관할하지만 장항동 번지로 나간 것은 장항동이 분동이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죠.

장항동으로 쪼개지면 그렇게 분동요인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대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내무부에서 인구수 4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분할승인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는 내무부에서도 예외지역으로 취급은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4만이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일수록 인구가 좀 많아도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 승인하는데 지연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동별로 공무원 인원을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인원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몇 명, 이렇게 규점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기준 최소의 동 정원을 우리가 10∼11명으로 최소기준을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정원은 인구비례로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정원을 조정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시에서 그것은 총 정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조정도 하고, 또 미처 정원 조정이 안 되면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증원해 줘서 행정수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에도 인구 많은 지역보다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동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동이 수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한 두어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인구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다, 이런 데는 1, 2명씩 감해서 주엽 1동 같은 데로 증원조치를 해 주고 있고, 주엽 1동이 갈라져서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는 21명씩 줬던 것을 조정해서 줄이고, 수시로 조정하기 때문에 동간에 크게 격차 나는 것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엽 1동이 과대동이 되서 지금 일산 3동으로 분할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엽 1동을 주엽 2동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주엽 2동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엽 3동으로? 왜 일산 3동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땅 번지가 일산번지입니다. 지금 일산 3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이 법정동이 일산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 3동으로 붙이는 것이지, 주엽 1동은 주엽2동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지역은 전부 일산동 땅......

예, 주소 번지가 일산동 법정동이에요.

알았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사무소 관할 지축동 일부가 시. 도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서울시로 편입되고, 중산택지개발로 인하여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일산동과 탄현동의 법정동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무소 관할이던 지축동중 일부인 지축동 317번지 외 125필지, 47,871㎡가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된 사항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로서 법률에 의한 시. 도간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산동과 탄현동의 경계의 재조정은 중산택지개발로 인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의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 탄현동 일부인153필지, 483,399㎡를 일산동에 편입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경계변경 승인된 것이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한 조치로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그냥 이쪽에 계속되는 것이고, 이 부분 벽제로 나가는 부분, 도로 표시인데, 여기 이 부분만 탄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중산지구로, 이 부분은 일산 1동으로......

거기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인구는 탄현지구가 다 들어오면 23,000명이 됩니다. 일산이 14,000명이기 때문에 37,000명이 되는데, 기존의 탄현지구하고 일산동하고 다 했을 때 3만이 넘게 되서 분동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탄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탄현동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지가 일산동사무소를 보면서 종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신도시를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 생각은 탄현동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탄현동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일산동으로 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일산 1동이나, 2동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견은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나누게 되면 사전에 도에 승인받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무부 방침은 자꾸 따질 것은 아니지만 동을 자꾸 분할하는 것보다 3만이 기준이지만 35,000이나 37,000이 되면 그냥 한 동에서 인원을 더 늘려주고 그냥 보는 것으로 방침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허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만 일산동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번도 일산동으로 옮겨주는 것입니까?

중산지구는 완전히 뭉갰기 때문에 일산동으로 번지를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현동도?

(도면을 가리키며) 빨간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그 밑에 편입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자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탄현동으로 놔두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상은 없나요?

예, 그것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사무소 관할구역 중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주엽 1동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과대하여 주엽 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함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무소 관할의 지축동중 일부인 지축동 317의 1번지 등 126필지, 47,871㎡를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되는 효자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시.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엽 1동 관할구역을 주엽 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하는 것은 이 지역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과대동으로서, 주엽 1동사무소 관할 일산동중 일부를 일산 3동으로 분할하여 일산동 지역에 일산3동사무소를 신설하여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늦은 감이 있지만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지도 좀 볼 수 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함.)

예.

예.

3월 1일자죠.

그런데 삭제를 하나 제외한 전지역이나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도 남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3월 1일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3월 1일부터는 이것을 제외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삭제한다,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문구가 남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법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인용할 모양인데, 일단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데, 3월 1일 이후에 이 번지를 삭제해야 되느냐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번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역시 없는 땅은 마찬가지죠.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도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따라 효자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일산신도시내 주엽 1동 관할구역이 주엽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됨에 따라 통. 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자동 관할로 서울시로 편입된 효자동 5통 5반을 삭제한 것은 시.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이 법률로서 확정됨에 후속조치로서 통. 반을 조정한 것으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일산 3동과 주엽 1동의 통. 반을 재조정하는 것은 일산 3동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생활편의 행정을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94. 12. 22 법률 제 4794호)과 지방세법시행령(94. 12. 31 대통령령 제 14481호)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세균등할에 대하여 종전 1,500원이던 것을 1,800원으로 300원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세균등할 세율을 현실화 조정한 내용이며, 재산세의 세율체계에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세율 (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동차세 연세액의 납부회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3월, 9월)로 줄인 것은 징수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편의 세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할)와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으로 정하므로서 각 시. 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행 시세 중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것을 도세인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행 개정안을 보면 ＂연세액의 4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자동차세는 제 1항,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연세액이 1년에 4만원 이하를......

37조 다음 장을 보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10만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그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를 4만원 이하는 1기분에 그냥 한꺼번에 냈는데, 작년에 쪼개서 4번에 냈는데, 4만원∼10만원까지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은 연세액을 한번에 낸다는 거예요. 1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것은......

10만원 미만인 세금은?

예, 4만원 이상 10만원까지는 4번에 나눠서 냈는데, 그것도 소액이니까 1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내겠다는 것으로 상한액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개정한 것이고,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4번 냈어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4번에 쪼개서 내던 것을 연 2번 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월달하고 9월달하고 2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엘란트라 1500cc가 1분기에 한 7만6천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7만 6천원 나온 것을 2로 곱해 가지고한 15만원을 3월달에 1번 내고, 또 15만원을 9월달에 내고, 2번으로 줄였다 그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장기간 조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백원이 올라요. 개인별로 균등할이 1,500원에서 300원이 올라서 1,800원인데, 그리고 따져보니까 우리 세대가 11만 4천 세대가 되는데 연간 한 3,420만원이 늘어납니다. 세대당 300원씩 더 내면 3,400만원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죠.

아니, 2월 1일자로 법에 맞춰서...... 우리는 군단위에서 받던 것을 시가 되면서 시단위로 해서 1,500원을 받아왔죠.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3년 전에 군단위에서 시단위로 조정이 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인용문구를 잘못 썼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79년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92년도에 한번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예, 또 올라가야죠.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연중으로 따지면 우리가 상반기는 당겨서 받고, 하반기는 늦춰서 받으니까, 6월달에 낼 것을 9월달에 가서 내니까, 그 연간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는 당겨 받고, 하반기에서는 늦춰서 받고, 그러니까......

예.

당겨서 내기 때문에 금액을 배로 일시에 내다보니까 좀 어려운 면은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당겨서 내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상 좀 유리한 입장이고, 선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 엄격히 따지면 당겨서 하면 이자라도 더 감안해서 싸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법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1번 내면 배로 낸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돈은 아니니까 오히려 행정편의면에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법 취지입니다. 사실 4번씩 고지서를 만들어서 하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드니까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또 고지서 나눠주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개선안인데, 이것을 배로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예, 행정편의 쪽으로 제정이 된 격으로 되었습니다.

조세저항은 그렇게 많이 예측되지는 않는데, 좀 조세부담은 모아서 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는 법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기를 늦춘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06조가 맞습니다. 92조가 아니고 106조입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