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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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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과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60억7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60억6천8백만원보다 21%인 6백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2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1,598억7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7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1,862억원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세외수입 126억9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6천9백만원, 보조금 6억5천만원, 지정재원 50억4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중 세외수입 90억4천3백만원, 보조금 5억8백만원, 지정재원 30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22억6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63억6천9백만원보다 24%인 558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6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1,072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9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1,850억1천4백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는 재활용품 선별창고건설 및 식사동 적환장 복구비등 17억2천만원을 환경시설분야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U.R대비 농가경쟁력 항상을 위한 사업에 2억9천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각종 투자사업으로 143억여원을 시설비로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광역5단계 사업으로 39억8천8백만원 및 공영개발 사모공채 상환금 340억5천9백만원 등 397억3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보조금의 변경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에 비중을 두어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각종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 제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나 그리고 관계부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처음 임하시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과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과장님께서는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국장님에게 자료를 주시든가 또는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관계과장님께 대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고운농장 창고, 목욕탕 건축공사비 보조가 있는데 목욕탕은 나름대로 보건관계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락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고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운농장이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나환자촌이었었는데 창고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헐어버려서 없어진 상태에서 창고 요청을 했고 목욕탕 관계는 주위에서 그 사람들이 목욕 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목욕탕 건립을 위해 우리가 시에서 60%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40%는 고운농장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동원위원

창고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은 이해가 갑니다. 창고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창고 관계에 대한 것은 공동장비, 그러니까 농기계라든지 이런 공동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고운농장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고운농장에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리어카나 운반하는 경운기 이런 것이 지금 노상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욕탕을 짓는데 한 건물에다 반은 목욕탕을 하고 반은 창고로 쓰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은 막아서 목욕탕을 하고 반은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 장비나 리어카나 삽을 보관하도록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전부 38평이라고 했는데 창고 몇평, 목욕탕 몇평, 이렇게 해 주셔야지 창고를 200만원씩 들여서 짓는 창고가 있습니까? 이것이 목욕탕하고 창고하고 합쳐서 38평인가본데……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200만원씩 들여서 짓는 창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짓는 창고인지는 모르지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그런데 창고는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씩 들어가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38평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200만원꼴이 됐습니다. 목욕탕 안에 욕조 등을 전부 하다 보니까 ……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에 3백만원이 들어갔든지 4백만원이 들어갔더라도 그것을 따로 해줘야지, 창고도 2백만원이고 목욕탕도 2백만원이라고 하면 ……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저희는 건물이 따로따로 동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동에 있으니까 그 동 전체를 봐가지고 평균금액이……

조동원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산출근거를 다시 좀 내주세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부족분 인쇄했는데 이것이 기정 본예산에 44,000원×10박스 샀었지요? 기정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인쇄비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대상물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인쇄단가가 늘고 대상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5박스를 더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5박스를 더 사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5박스를 더 사는 것으로 보면 이 숫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5박스만 더 사면, 66,000원짜리 5박스를 더 사게 되면 33만원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인쇄비가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인쇄비가 50%가 인상이 됐으니까 44,000원짜리가 66,000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정에 10박스 되어 있는 것을 5박스만 66,000원으로 인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정에 44,000원짜리를 10개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쇄건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5박스를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6,000원×5박스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인쇄비가 또 올랐고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15박스를 전부 66,000원에 해야 된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이 4월입니다. 그동안 아직까지도 인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구입해 놓은 여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독촉고지서(자동차분), 그것 계산 좀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된 것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6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위의 것……

조동원위원

264,000원이 맞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증액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된 것을 빼내면,

조동원위원

제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히 인쇄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기히 인쇄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박스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구입해 놓지 않고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아마 이런 지적이신가 본데 저희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대상 건수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지해야 될 것을 7월 이후 9월에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구입했던 예산 그대로 우리가 세웠다가 이것이 인쇄값이 오르고 또 대상 물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까지분을 9월에 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현재까지 고지된 것은 하나도 없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고지된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6개월분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6개월분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랑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꼭 이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쓸 것까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히 본예산에 선 것을 써보고서 다음 추경에서 하면 되지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도 또 나오는데 쓰레기 무단투자 이것이 투기겠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투기가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치고, 경고판을 여태까지 하나도 설치를 안 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조동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은 경고판 설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벌써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경고판 설치를 안 하니까 아무 곳에나 막 갖다 버리지요. 이제 넓혀가지고 설치하면 언제쯤이나 되겠어요? 다음 추경 때 또 200개로 하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가서 이것도 똑 같은 얘기인데 재활용품 유상수집보상 했는데 현재까지 보상을 한 군데도 안 해주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유상수집 장려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나갔다고 하면 이것이 개월수가 줄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금이 앞으로 자꾸 늘어 계속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히 나간 사람들도?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유상수집 보상금이 30/100 장려금을 치르고 남은 것인데 계속 나가고 있고 모자라는 것,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나가고 있다고 하면 3개월치는 기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3개월치는 나갔습니다.

조동원위원

나갔으면 2개월수는 줄어야지요. 기히 나간 것도 그 나간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경정된 부분만큼 다시 소급해서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현재까지 나간 것을 자료를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에 대한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

조동원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53페이지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재활용품 유상수집 장려금, 그 다음에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일산쓰레기 소각장 홍보책자발간 했는데 이것이 1,200원짜리 100매, 30개동 했습니다. 1개동에 100매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산쓰레기 홍보책자 관계는 여지껏 계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번에 홍보를 전적으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100개씩 밖에 안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100개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돌아가면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별로, 나가서 소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일률적으로 30개동을 기준해서, 지금 1,100매라고 했는데 어느 동은 통이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별로 하나를 한다면 전체 통수로해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동으로 100매씩 한다면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별로 이것이 사실상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매씩 하게 되면 통별로 어느 정도 나가지 않겠나 ……

조동원위원

총괄적으로 3,000매, 권이라고 해야지 매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매가 아니고 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조동원위원

3천권 했으면 되지 동마다 100권씩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통틀어서 3천권 했으면 되는데 ……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에 부녀협의회 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 급식, 또 그 밑에 통장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급식 했는데 이 숫자 150, 150 나온 것이 무슨 숫자입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교육대로 통장 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급식은 1개동에 5명씩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요.

조동원위원

1개동에 5명씩이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조동원위원

통장 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급식비라고 했는데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양시 통장을 다 일컬어서 말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개동에 5명씩 실무진에서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개동에 5명씩?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명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2회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전체 통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통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개동에 5명씩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1개동에 5명씩 잡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 들은 통장은 주민한테 계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전체 통장을 다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알려드리면 더 안 되겠고 지금 현재 통장 숫자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259페이지 보상금에 경로당 개관기념품구입 (바둑판) 전액 감했는데 전액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상금 120만원 감한 것은 보상금에서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쓸려고 감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보상금을 쓸 수가 없다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떠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바둑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 것이 어디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산계 지시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시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금년도 예산편성한 때가 몇 개월이나 됐다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마 예산 쓰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해서 ……

조동원위원

감을 해서 뭘 합니까, 그냥 어물어물 쓰고 말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전용이 됐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삭감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존예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만 하고 말았습니다.

조동원위원

삭감을 하면 이것은 구입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못 합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그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업무추진비에는 이것 감을 예상해서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요.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263페이지, 덕이어린이집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 건축물대장 좀 주십시오. 등기부등본은 뗄 시간이 없을 테니까 건축물대장만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건축물은 마을로 되어 있고 땅만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토지 대상건축물 대장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24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보면 인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월동 특수영세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광산위원

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현재 408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시비도 감이 되어서 6,735만3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영세민한테 주는 것인데 어떤 영세민한테는 주고 또 도비가 삭감되면 안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특수영세민에 한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특수영세민이 여기에 조사되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가서 내려온다면 인원은 안 줄고 배당이 적게 간다든지 해야지 인원을 줄여서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게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8평, 200만원 보조입니다. 보조비가 7,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60%만 보조한다고 60%가 괄호하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0%면 7,600만원은 100%입니다. 100%, 그렇지요? 곱해보시면 7,600만원이 평당 200만원씩 해서 38평하면 7,600만원이 나옵니다. 100% 보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60%가 보조가 아니고, 위에 괄호해놓고 60%보조로 하신 모양인데 60%면 4,560만원이 될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38평해서 7,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창고 24평, 목욕탕 14평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60%을 감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세운 것이 7,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한 것인데……

진광산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를 보세요. 평당 200만원해서 38평 7,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보조를 60% 해 주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 예산서를 보지, 마음으로 아무리 아니면 무엇 합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그런 내용으로 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 것만 어떻게 읽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내용을 다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 공설묘지 잡목벌채 및 잡목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요?

진광산위원

예, 이것이 12개소를 다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성석동 공설묘지, 석축공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개별적인 설계를 3개동입니다. 3개 지역, 식사동 공설묘지하고……

진광산위원

식사동만 지금 이것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공설묘지가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공설묘지에 어쩌다 들어가는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잡목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 관리원이 가서 작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잡목을 제거하고 또 한 가지는 공원묘지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잡목을 제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장례를 치르신 분이 여기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나가서 장소를 지정을 하면 그 분들이 다 정리하고 잡목제거하고 분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원묘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가시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미류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계단을 현재 조성된 곳은 성석동 밖에 없고 저쪽에 내유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단을 새로 만들어 주면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작업해 놓은 곳도 가시나무나 미류나무가 자꾸 뻗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분묘기반 조성비 해가지고 또 기반조성비는 따로 있거든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로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조성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로,

진광산위원

기반을 조성하면 기반조성할 때 다 잡목제거하고 축대 쌓을 때 쌓고 해서 거기에다 순서대로 분묘를 쓰면 되겠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진광산 위원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양해와 직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식사동 공설묘지 묘지조성 설계비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묘지조성 설계비(식사동공설묘지)해서 하나는 2천만원이 전액감이 되었고 하나는 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총액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으로 뭉뚱그려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사업별로 세분해서 쪼개다 보니까 2천만원에서 사업비를 다 빼고 나니까 6백여만원이 감이되는 과정인데 애당초에 사업별로 설계비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을 못 만들고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해서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설계비를 쪼개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설계 서기전에, 총액이 서기 전에 그냥 2천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세부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절반만 가져도 된다, 그래서 절반은 감하고 지금 위에다가 천만원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사업비 자체를 처음에서부터 잘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이것 청소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50평→2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일산신도시 내 자연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한 2,60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 건축규모가 260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이번에 신규로 해서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앞에 50평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50평으로 지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250평을 짓지 않으면 회차를 해서 돌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광산위원

그러면 기정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기정은 전부 제로거든요. 새로 하는 것인데 예산서가 보면 기정은 없는데 경정이, 이것은 지금 새로 세운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새로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기정이 없는 것인데 50평으로 처음에 계산을 했다면, 세웠었다면, 예산편성을 했든지 본예산에 세웠었다면 기정이 얼마, 경정이 얼마해서 나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기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94년도에 50평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0평으로 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평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50평으로 증축하면서,

진광산위원

그러면 50평에 대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이월사업 내역에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래도 여기에 기정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5,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진광산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2억 2천만원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 다 섰거든요? 그럼 기정이 있었다면 기정에도 설계비, 감리비가 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이것 손질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진광산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백석동입니다.

김경태위원

열병합발전소 옆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일산신도시……

김경태위원

이제 예산을 보면 금년도 기정 예산이 없는 것은 95년도 예산이 안 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94년도에 세워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래서 기정이 없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예산 선 것이 하나도 없고 94년도에 못 해 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다시 하는 것인데 여기 250평 세웠을 때 과연 주민반발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소문제에서, 제가 볼 때에는 거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품 선별창고 같은 것은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일산초입입니다. 초입에 했을 때 과연 일산열병합발전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각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있는 곳 거기거든요. 여기가. 또 옆이 병원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장소 문제가 아마 일산사람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장소도 상당히 신중히 해서 선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부지면적이 2,6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경태위원

부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소각장도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심각한데 이것을 세운다고하면 아마 이 근처에서 반발이 상당히 셀 것입니다. 신도시 입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병원 들어오고 하면 장소가 과연 적지이냐하면 저는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을 선별창고로 취해야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별창고로 한다고 하면 결국 장소가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25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중간에 식사동 쓰레기 적환장, 매립장 원상복구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적환장에 대한 복구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이고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식사동 기존 쓰레기장 매립을,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장을 거기에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이번에 종량제로 되면서 쓰레기적환장, 매립장을 금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서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시설비를 식사동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의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임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각종……

진광산위원

아니,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적환장이 3,499평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7,623평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총 4,200평 가까이 되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다 매립이 끝나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흙으로 덮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타 시설을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시설을 완전히 복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각종 사무용 책상해서 집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자산취득비는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로를 토개공에서 삼성중공업하고 미쓰비시하고 기술 제휴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무실에 대한 필요한 집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게 됩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집기까지 다 해 주고 용역 계약을 3월 6일날 환경관리공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까지는 해줘야 유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도 이번에 일본 삼성중공업 직원들하고 기술직, 일반직해서 2명이 9박10일 동안 일본 미쓰비시에서 설치한곳을 갔다가 토요일날 왔습니다. 운영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파견이 되든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그렇지요. 계약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넣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데 집기가……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거기에 운영인력을 전부 44명으로 보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을 44명중에서 17명으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17명 집기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광위

진광위위원

그럼 신도시 등에서 전부 부담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무용책상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관련법규를 한번 가져와 주세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소각로 운영……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이 관계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설물까지는 토개공에서 해주기로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무집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진광산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 260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청소용 쓰레기 봉투구입이 되어있습니다. 50ℓ짜리를 30일,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어린이 놀이터가 31개가 있으니까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50ℓ짜리를 하루에 1개씩 사용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31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31개소가……

진광산위원

원당 현시가지하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원당, 능곡……

진광산위원

능곡, 우리 공영개발로 이루어진 도시가 주가 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외에 농촌지역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하루에 50ℓ하나씩 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공설묘지 잡목 벌채 및 잡목제거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6명, 15일 했는데 15일간 계속 벌채나 잡목을 제거하는 것인지 15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무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희태위원

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계속해서 15일을 6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필요시에서 수시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잡목이나 벌채를 하면 연간 한번이나 두 번이면 보통 잡목 같은 것이 벌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희태위원

계속 자라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6명이 15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할 때 15번 한다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15번을 한달에, 한 20일을 한번씩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12달로 보아도,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작업은 저희가 기준을 6명에 15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6명×15일 한다면 90일, 총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배분해서 활용한다면 지역이 공설묘지가 11개소 공원묘지가 2개소 있으니까 거기에 배분해서 쓰게 되면, 연간 90명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5일을 6명이 계속해서 나누어서 쓴다든가 하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나누어서 적절하게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계급장이 있는데 일등병 12명, 이등병 12명이 있습니다. 군대처럼 계급장을 지금 달아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현재 안 달아주고 있었나보지요? 새로 달아주는 것입니까?

진광산위원

방위병이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방위병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방위병대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에 기정보다 경정이 3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상을 그렇게 많이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이 유상수집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증가가 됩니다. 종량제 실시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5,200만원이 늘어나고 또 증액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20만원이 7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기정이 20만원 했던 것인데 70만원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350%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왜 70만원씩 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내주시고, 장려금이 있습니다. 보상하고 장려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253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려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상금이요?

김희태위원

아니,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보상금관계는 쓰레기 종량제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가지고 동에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30만원씩, 20만원씩, 10만원씩 해서……

김희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상금 지급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태위원

보상금, 무슨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만원, 30만원씩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유상수집 보상시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수집 보상금의 30/100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이것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부락, 단체, 단체는 부녀회 등 수집한 단체별로 주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보상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상도 단체별로 주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그럼 같은 것 아닙니까? 보상이나 장려금이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수집한 단체에서 이렇게 보상금 나가는 것 30/100을 지급하는 것이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예.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장려금하고 보상금 얘기를 하시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 수집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또는 재활용수집 추진협의회가 아파트라든지 수집이 용이한 곳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종 자생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집을 한 것을 그 용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데 그 보상금은 보니까 충분한 계상이 못 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늘린 것이고 장려금은 그 보상금에 의해서, 그 지급한 보상의 30/100을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 대상은 보상금이라든지 장려금과 같이 수집한 단체라든지 부락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재활용수집추진협의회라든지 그런 실제로 수집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간 데에 장려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보상금이 재활용품을 부녀회 같은 곳에 가져다주었다고 하면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상금도 나가고 장려금도 30/100이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보상금의 30/100이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30/100이 되는 것은,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보상금의 30/100이지요.

김희태위원

글쎄요, 이것은 예산지침 편성상……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개인보다는 단체에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257페이지입니다.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공히 1개소에 300만원씩 되어 있는 격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시설비를 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글쎄, 그런데 1개소에 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년에 비해서 예를 작년에 들은 것에 대한 감안을 해서 3백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뚜렷하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한 3백만원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해서 3개소 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2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법묘지 지도단속용 필름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월이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12개월을 필름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인화료가 편성됐는데 필름 사는 구입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작년도, 과년도의 예를 쭉 보게 되면 불법묘지를 단속하다 보면 사진을 증거로 촬영해서 하는데 필름이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빠트린 것을 이번에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1월 3월 달은 집행한 것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1,2,3월은 작년도에 쓰던 것을 계속해서 쓰는데……

김경태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예산누락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화료만 계상되어 있고 필름구입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작년 것을 쓰던 것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누락되었던 작년도 것을 쓰지 않았으면 올해는 사전집행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인데,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50개에서 왜 140개로 늘어났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심지역을 종전에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증설인데 지금은 시행도 안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50개에서 10개, 20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90개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140개를 세우면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 한다는 것이 동별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역서요?

김경태위원

예, 또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신규공립보육시설(화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및 주방설비가 있습니다. 이 내역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26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가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얼마이며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가를,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80명이 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계산이 안 되지요. 80명뿐이 안 된다고요? 도시락 식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80명이 아니겠지요? 8,200만원인데 기정예산, 경정합치면 8,200만원이 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몇 명이 되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김희태위원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부족분입니다.

김희태위원

2개월치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럼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 98명, 99명……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심의 끝나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사회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평당 2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평당 200만원, 38평에 대한 것을 그렇게 했는데 200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38평에 대한 것을 뭉뚱그려서 했는데 사실상은 목욕탕하고 창고하고 평수가 다릅니다. 사실상 나오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계산 했을 때 실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24평에 평당17만원, 목용탕 관계자는 25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7,600만원을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창고하고 목욕탕 포함해서 38평, 200만원 한 것은 평수별로 목욕탕하고 구분이 됩니다. 창고하고,

정광연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마을회관 등 고양시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38평에 이 금액이 남겠느냐 모자라겠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청소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별창고에 대해서 그 위치가 김경태 위원님도 바로 일산신도시 초입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별창고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고 있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바로 소각장 옆에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창고를 그쪽에다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장에 의해서 선별되는 것이 적합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선별창고라는 것은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거기에다 쌓아 놓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곳이 일산신도시내이지만 부지 2,600평에 대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정광연위원장

글쎄, 국장님!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선별창고로 그곳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어디에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된 곳에 기히 50평을 짓도록 ‘94년도에 되어 있는 것인데……

정광연위원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소각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도 하다보면 선별이 되지 않습니까? 선별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선별은 안 될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저는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소각장 옆에 있어야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상세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정광연위원장

예.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열병합발전소 맞은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능곡 나가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곳은 그린벨트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도시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 폐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도 거기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냄새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폐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금방 선별하는 대로 즉시즉시 매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토개공에서 할 당시에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승인을 받고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차폐 막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울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도시에서는 농경지 쪽의 외곽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여론화 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 여론을 주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 속에서 산출근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물론 항상 제가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과장님께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한 연구와 생각 속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고 많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만큼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연구하시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회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이 무난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았을 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도 새로 국장님이 되셨고 또 과장으로 승진이 되셔서 여기에는 처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심사과정이 있을 때에는 처음 하셨거나 또 먼저 계셨거나 하는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위생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위에 전화회선(전용)가입비 25,000원, 그 밑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전용회선 가입이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원위원

국장님이 설명만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저희가 현재 무전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대를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화회선 가입하는데 대한 소요가 25,000원이고 또 그 밑에 전화회선 사용료는 우체국에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전용가입비가 25,000원이고 거기에 전용 사용료가 2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것은 한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월 2만원씩? 1회선 사용하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이 무전용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무전용입니다.

조동원위원

무전용이 한 회선 가지고 아까 몇 대를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기 다음 269페이지를 보시면 무전기 원격조정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무전기 원격조정장치가 있는데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지요?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장소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농림화원에서 기왕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위층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지하층에는 기왕에 공산품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농산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나면 계수 조정 전에 벌써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해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임대차 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고 나가면 금방 전화가 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또 그 밑에 가서 제2녹색 시대행사 특산품 아가씨 선발대회 참석했는데 이것이 아가씨가 선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기왕에 선발된 아가씨가, 지금 매년 녹색지대 행사를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금년도 계획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 출전할 때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지금 선발이 되어 있다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기왕에 선발된 꽃 아가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재료비에서 꽃시장 인부임, 꽃전시장 철거 인부임 했는데 꽃시장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꽃 전시장인데 잘못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꽃 전시장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부임이 10명인데 물론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단가를 수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지침상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양축농가 해외연수 했는데 이것이 며칠을 가는 것입니까? 274페이지 제일하단,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50/100을 지원한다고 하면 6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일인당 단가를 3백만원을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을 150만원하고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1,800만원이라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준다, 10일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210만원, 220만원 가지고 나가도 욕을 먹는데 어떻게 3백만원씩 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이것이 앞으로 계산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가축예방주사 필증 제작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가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 가축들의 예방주사를 놓으면 그 필증을 요만한 표지를 해줍니다.

조동원위원

전 가축에 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부 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감을 시키고도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도 지시에 따라서 두수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도 지시에 따라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들 10마리만 하라고 하면 10마리만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예방주사는 ’94년도 말 가축조사에 의해서 기준해가지고 ’95년도에 예방접종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한 것 하고, 나중에 이 예산계획은 이미 작년 가축 두수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53,500두라는 것이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이 전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별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총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또 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넘어갈수록 전부 감인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두수의 증감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시에서 가축 일제조사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내려와서 기정예산에서 감을 한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전체적인 두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축정별로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축정별로 감이된 것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교통행정과가 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2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장항동, 구산동, 설문동, 장항-주엽동 도로포장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예,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완전히 농지로 확보되어 있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지는 저희가 일체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잘못하면 농지 소유주가 승인을 안 하면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지정리가 다되어서 농로로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우리는 개인용지를 구입안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장항-대화간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요율적용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당초에 지구별로 우리가 예정 세웠던 것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소의 몇 십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금액은 차이가 없고 단지 그 구간별에 따른 설계금액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설계금액이 달라져서 요율도 달라졌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 있고 증액된 것이 있고 그렇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처음 세우실 때 좀 정확히 세우셨으면…… 그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관정 보호용 안전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306개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목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자산취득비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둘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없고 목 변경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두개가 다 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306개가 전부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숫자가 되겠고, 또 그 외에는 더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관정을 관리하고 그냥 개인 관정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거의 다 개인적으로 판 것은 그렇다 치고 거의 보조 나간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조 나간 것 중에서도 또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해된 곳이 있고 폐기된 곳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306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2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기정하고 경정하고 개소는 똑 같은데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스텐레스 지주하고 알미늄판으로 제작 설치하는데서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진광산위원

애초 설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5만원짜리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늄……

진광산위원

견적을 잘못 받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2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차량단속용 전자봉 구입해서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개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40명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단속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주간에 40명이 다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또 40명이 다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대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진광산위원

개별 지급을 하기 위해서 40개를 일괄 사서 지급을 하겠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283페이지 맨 위에 피복비가 있는데 당초에 21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복비가 동복, 하복이 있는데 당초에는 21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4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공익요원이 증가되는 인원들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익요원들이요.

김경태위원

그 아래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로하고 중로에서 당초에 광로가 70개에서 140개 배로 늘었고 중로도 80개에서 160개로 늘었거든요. 그것이 왜 늘었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관계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좋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 계속 확대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오능 길도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도 속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꼭 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은 시공을 하나도 안 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주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더……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80개다 70개다 했을 때 일반 시행을 하고나서 또 그 후에 소요 개수가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꼭 배로 할 필요가 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예산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 개수가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모자란다고 해서 다 해보지도 않고 늘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맨 하단에 버스전용 차선 설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전 열병합발전소가 있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일산에서 행신지구 앞에 택시주차장 쌓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당초 12.4㎞인데 이 숫자가 왜 늘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수는 당초에 도로 개설 전에 어림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통되면서 다시 재가지고 또 양쪽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곱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일산신시가지에서 화전 사이로 버스가 다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은 버스가 다녀야되는데 지금 여기에 버스 다닐 아무런 예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도 없잖아요. 이 길이 일산신시가지에서 화정지구 앞으로 해서 나가는 길인데 그럼 여기에 버스가 다닐 예정이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버스 투입이 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언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날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김경태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먼저도 일산에서 행신택지개발지구 40대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작년 9월 얘기입니다. 9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제로 버스가 다니면 몰라도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녀야지 중앙 차선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하나도 안다니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여기에다 왜 이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투입이 되어서 복잡하다면 차선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다니는 상태라고요. 그럼 이것을 과연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복잡한 곳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버스 노선도 한 대도 없는 상태라고요. 그럼 과연 이런 곳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산업과 소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제일 밑에 광견병 예방주사에 있어서 약품, 재료대가 있는데, 재료대가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약품은 실제 체내에 들어가는 약을 말하는 것이고 재료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탈지면이라든가 소독약이나 주사기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마리당 50원꼴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주사 놓은 것에 따라서……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약품은 9/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는 30/1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9/100를 지원하면 91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놓는 두수에 대한 병수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돈을 따지면 돈은 맞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산출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81페이지에 택시 승차대 표지판설치, 이것이 당초에 10개소였었는데 15만원짜리가 28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에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승차표지판하고 택시승차 표지판 하고는 조금 덜 들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1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번 실시하려고 보니까 거의 버스 승차표지판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보다는 아무래도 재질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28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버스승차표지판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입찰이 됐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지요.

조동원위원

버스 입찰은 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입찰서류를 좀 주시겠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창 봉투했는데 창 봉투라는 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발부할 때 그 안에 지로용지, 납부용지가 들어다 보일 수 있게 하는 창……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단속 실적이 작년의 곱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발부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김경태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설치, 이것 제가 봐도 그러네요. 광로 같은 곳은 엄청난 숫자가 늘었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284페이지 견인차량 장비구입했는데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대형 견인차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형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설하기 위해서……

조동원위원

견인을 하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견인 삼발이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이 20대씩이나 늘어나는데 20대를 소지하고 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원이 지금 40명이 넘기 때문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찍어야 되는데 장비가……

조동원위원

2인 1조로 해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 설치, 이것이 과연 화전에서부터 열병합 발전소까지인데 능곡으로 6차선 지금 시설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6차선 도로에만 이것을 긋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 그리로 버스가 다닌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거기에 넣어줘야 신도시 사람들이 신속하게 서울을 들어가는 데 지금 현재는 능곡으로 꼬불꼬불 구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승차감 관계 등에 있어서 증차되는 분은 그쪽으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존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새로 늘어나는 부분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증차가 얼마나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조동원위원

버스전용차선제가 된다고 하면 전용차선 있는 곳으로만 사람들이 몰릴 텐데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기존도로에 업자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 노선에 전용차선제 실시하는 그 노선으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적자가 된다고 운행 기피현상을 보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은 그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산 신시가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들어가면 사실은 좋습니다. 일산신시가지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행신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버스를 탈수가 없어요. 또 사실 증차한다는 것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럼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업자는 바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행신택지개발지구에 세워도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자꾸 증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화정지구나 능곡택지개발지구가 들어와야 거기에서 사람이 탈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업자 측에서 본다면 이것을 해 놓으면 그리로 다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어차피 능곡을 경유해도 사람을 태울 수가 없으니까, 더 빠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쪽 기존노선은 운행기피를 합니다. 거기는 적자운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 얼마를 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니는 차 그대로 다 가져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빨리 가려면 전용차선으로 20분이면 수색까지도 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산업과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을 국장님께 들어보니까 1층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2층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하요.

정광연위원장

지하에, 그러니까 먼저 해놓은 곳에서 밑으로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기왕에 1충에는 농산물을 했고, 지하에는 주로 공산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류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산품으로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공산품할 때는 이런 돈이 필요치 않았는데 농산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열대라든가 저장고가 필요하고 또 계단이 좁아서 고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지금 보고 듣는 과정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활용하는 가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이 또 들어가든가 해야지 이것이 지금 한 지가 1년도 안됐는데 또 이렇게 벌려 놓기만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물론 가서 현지 확인도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단 세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있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쪽에서는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하에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에서 얘기가 나와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판장에 대한 관계는 다시 한번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동안에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를 봐 주세요. 현재 관정 얘기를 진광산 위원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관정의 보수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정을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정이 노후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든가 어떤 일로 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하면 그 보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지금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럼 지금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럼 지금 만약에 농가에서 보수신청을 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수하는 것이 폐지된 것이냐 금년도에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금년도에도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합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이 기본수리비가 기본적으로 서 있습니다. 한 공에 얼마라는 숫자가,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산업과에다 전화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무원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과정은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과장님 끝나는 대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284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선 도색하는 것이 경찰서로 넘어갔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현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예산은 충분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차선이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이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수 되시는 분들은 돈이 없나 도색도 안 하고 있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주십사하고 공문도 띠우고 자꾸 요구를 해서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경찰서에 넘겨놓고 나는 모릅니다, 일단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애기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만 주면 그쪽에서 다 하겠지 우리 행정에서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문을 띠워서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촉구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잘못됐을 때에는 경찰서에다 대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다 대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지요.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행정에 실리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시내버스 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용인부임, 운전기사, 기정과 경정, 그리고 그 밑에 괄호하고 275일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기존예산을 365일로 해서 14명을 계상했었는데 365일을 계산해서 4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채용되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40명 중에서 14명을 기히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아직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날짜를 계산해서 275일을 26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3,800만원으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37,120원씩 40명을 275일로 계산했을 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33,800원을 40명을 해서 365일을 계상한 것이지요. 그랬었는데 지금 40명을 쓰지를 않고 14명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서 37,12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40명을 앞으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26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14명을 빼면 26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쓰게 되면 275일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감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경정은 14명이 9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출한 날짜를 써놓은 것입니까? 37,120원×14명×90일은? 경정，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분기별 1/4분기를 지출한 금액이지요. 14명에 대한 것，

조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75일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37,120원×40명×275일은 앞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앞으로 쓸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6명에 대한 90일 동안의 잔액이 3,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90일 동안 3,800만원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서 전부 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0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부과대상이 건축물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이 건축물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대충,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500정도.

조동원위원

이것이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O 사회산업국장 오진환 : 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천평방미터도 자기가 쓰는 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만 사용하는 평수입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지면적이 아니고, 건물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2,000세대가 넘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조례 제정할려고 하니까 고양시는 아직까지 해당지역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2,000곳이 된다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건축물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306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대략 2,000호 정도 된다면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해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자꾸 많이 증설이 되고 하니까 4천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책정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세입도 늘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천 세대라고 하면 여기에는 1만매씩이니까 5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모자라더라도 이 다음에 추경에 넣어서 하셔야지, 여기는 실제보다 5배 이상을 더 잡아놓고 세입을 5배 이하로 잡으면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을 보면 이 중에서도 소모되는 용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반으로 잡으면 5천매인데 5천이면 개발부담금 수입을 1억 5천에서 2억을 잡아야 더 늘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것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

조동원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1억 5천을 왜 잡아놓았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자꾸만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1억5천을 잡았으면 배정도가 늘어야지요. 액수가 얼마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그렇다치고 3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자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용역(신도시지역 76개소)， 별도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다른 시, 우리와 유사한 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하도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다보니까 관리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완전히 고장을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책임감수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 핵심지역은 일산신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72개소는 1개소가 보통 4개씩 있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3개 내지 4개입니다. 신도시에는 전부 4개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씩입니까? 새로 신설하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한 약 2천만원 소요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고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 모양이 고장이 나는 것이지 철재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자 박스가 있거든요. 그 고장이 잦아요. 그것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고칠 수 있는……

조동원위원

그러면 신도시로만 위주로 해서 8,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신도시는 교통 신호기 만든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8,1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지역은 벌써 교통신호기 세워진 지가 몇 년씩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선 신도시를 실시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 지역을 전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저도 신도시에 자식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신도시, 전시행정을 신도시만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면 안 됩니다. 전부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기존 도시도 신도시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신도시가 뭐가 무서워서 쩔쩔매요. 고장이 나야 고쳐주지요. 다른 지역에도 신호기 고장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장님과 싸워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왜 신도시 위주로 해서 하느냐고요? 고양시 전체로 해서 8,100만원이든지 81억이든지 해서 용역을 주면 주지 왜 신도시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도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고장 문제……

조동원위원

무슨 시범을 합니까? 교통신호기가 2년도 안 됐는데 자꾸 편파적으로 편중해서 일을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8억 1천만원이라고 해서 고양시 전역을 해주지 꼭 여기에다 ‘신도시지역’ 이렇게 넣어서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도시시교통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 맨 아래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맨 밑에 일산지구 주차장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전액감이지요? 그런데 3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305페이지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데 왜 일산지구 주차장 시설부대비 백만 8천원은 빠져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유독 이것만 하나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지구 전체가 빠지면 상관없는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그런 것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만 하나가 없어요. 그것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산지구 주차장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다른 것도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사지구 주차장 실시설계비도 다 있고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유독 이것만 빠진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빠지면 다 빠져야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이것은 새로 고양시 주차장 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먼저 우리가 기본 일반행정비에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단 말에요. 304페이지 고양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기존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왜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전체적인 고양시의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줌으로써 앞으로 어디에다 주차장을 세울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전반적인,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꼭 따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관계는 교통관계의 전반적인 용역비를 산출해가지고 해야지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또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좋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은 성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그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법상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세우지를 못하고 지금 세워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전체 더 큰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용역비가 6천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일반회계 6천만원인데 이것은 더 적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1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간 작업 중에 마무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그것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감이 되고 이리로 다 전입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도에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30만이 넘어가지고 금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부과할 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기히 확보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쇄시켜 흡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에 주차장관계로 해서 되어 있다가 이것이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95년도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는 과연 95년도에도 역시 예산만 세워놓고 또 96년도로 넘어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정비기본계획 용역관계 말씀입니까?

정광연위원장

예.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아주 주차장에 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문업체에서 용역 주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납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주차장 매입도 있지 않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예산에 섰으면서도 지금현재 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관한 것이 현재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교지구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교지구 주차장 관계는 지금 허가절차가 다 끝나고 지금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용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 외에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감정의뢰가 되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매수 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수용을 들어갑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럼 금년에는 그것이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정이 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버스사업, 그리고 주차장관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의 심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4월 28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중식비가 있습니다. 중식비 75,000원×6월×12명. 그리고 그 밑에는 야간급식비 5천원×12명 되어 있는데 75,000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1일 3천원씩 해서 한 달에 25일 잡아가지고 계산한 것이 75,000원 나온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3천원×25일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고양 1통 교량 가설공사 부족분 했는데 그 가설 공사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고양 1통 교량가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교량가설공사인지 교량공사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교량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설이니까,

김희태위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갱신공고료가 있습니다. 63만원, 42개 업체 했는데 갱신공고료 63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1개 업체당 공고료를 63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42개 업체를, ○김희태 위원 : 공고료라고 하면 우리가 공고라면 어디에다 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예, 공고하는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업체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건설업체가 갱신하는데 그 공고를 우리가 해준다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규정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물론 필요해서 세운 것이겠지만 건설업체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공고를 해준다는 것이…… 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신문공고 하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신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다 우리 돈 들여서 왜 건설업체 갱신하는 것을 공고를 해주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다고 이것이 건설업체한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에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동원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42개 업체가 고양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정된 것이 아니지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조동원위원

고양시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고양시의 건설업체가 등록에 없어서 사실상 고양시에서 발주공사를 어디까지나 업체로 하여금 입찰 가격을 갖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등록하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런데 업체가 등록한 것은 만료시기, 기한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기한은 없어요.

조동원위원

그럼 전문건설업 갱신공고료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갱신해 주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기한은 있지요. 기한이 있어서 갱신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희태위원

건설업체가 어느 시한이 되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42개 업체라는,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꼭 그 업체를 42개 업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10개를 해준다는 것인지 50개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건설업체 갱신공고료를 신문에 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면 그것은,

김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관계규정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같이 있는 곳에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대자1교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대자1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대자4리에서 벽제 쪽으로 가다보면 첫 교량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화송산장 못 가 가지고,

김희태위원

신성레미콘 들어가는 곳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요. 통일로. 대자4리에서……

김희태위원

통일로 교량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인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이 저때 한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그것이 ’72년도에 했나요. 남북회담하면서 한 것인데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72년도에 놓은 것입니다. 통일로 정화사업 할 적에……

김희태위원

남북적십자회담할 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런데 백태가 끼고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323페이지에 대자삼거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삼거리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곳은 교통안전시설, 경찰청에서 대자삼거리가 교통체증도 생기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화단 비슷하게 화단을 정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만드는 교통안전시설의 일부입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이 6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요? 화단 할 자리가 사실상 삼거리 철길 밑 밖에 화단 할 자리가 없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구도로에서 갈라지는 곳입니다. 석재공장 있는 곳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신원리 쪽에서 오다가 철길 건너기전에 한다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지요. 낙타고개에서 내려가서 육교 타지 말고 바로 나가면 왜 서울 쪽으로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 거기에서，

김희태위원

예, 낙타고개 삼거리라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충남석재 있는 곳,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 앞에 경찰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도면까지 내려 왔습니다.

김희태위원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지요.

김희태위원

화장터 앞이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라고 쓴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양여금입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39우회도로는 지금 여기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보면 원당전철역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옆으로 해가지고 쇄기마을로 해서 39호선 국도에다 우회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갖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다 지금 벌써 착공이 되었지요.

김희태위원

전철 철길 옆에다 따라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31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이것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는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용했는가 하면 어디는 365일 다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300일 편성된 것이 있고 12개월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기에서 일용인부는 300일로 세운 것이고 상용인부는 1년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기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그것은 다 지출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3개월치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3개월치가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는 3월 1일부터……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일용인부는 연간 300일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그리고 상여금은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4/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봉급은 다 지출을 했어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1/4분기 지출을 했어도 2/4분기에 소급해서 그것을 또 줍니다. 지급을 또 합니다. 1월달부터，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4분기 지출한 것을 2/4분기에 가서 소급해서 지출을 한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 예, 인상된 분을 또 줍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한 것이군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백석 건널목 및 성사건널목유지 관리인부, 8명했는데 이것이 건널목 안전수칙을 위한 철도청에 있는 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간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왜 시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백석 건널목에다가, 원래 철도청에서는 백석 건널목을 입체화를 하라는데 우리가 입체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건널목을 유지 하겠다 하니까, 먼저번에도 사고가 있어 가지고 주민 들이 열차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곳을 폐지시킨다고 해서 폐지시키려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관리를 시에서 해라 그러면 유지시켜주겠다. 그리고 여기 성사건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원위원

성사 건널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도로 공사 하는 곳 있습니다. 원당역 조금 더 지나가서요.

조동원위원

한 건널목에 4명씩 2인 1조로 격일 근무인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공동구 사무실 비치 및 업무용 비품구입 했는데 공동구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일산신도시 내에 우리 공동구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공동구라는 것은 각종 전화케이블 해서 박스로 쳐가자고 한대로 한 공동구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한데 쓸 수 있는 공동구.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전기, 전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 안 파도 되지요. 거기에다 자꾸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주 공동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이,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동구에 전기통신이 다 들어간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또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들어갈 수도 있지요.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조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 사업수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고양시에서 관리를 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그런다고 한전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화공사에서 할 수도 없으니까 시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비용을 다 받습니다.

조동원위원

비용을 받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사용료를 받지요.

조동원위원

세입에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직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토개공하고 지금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세입이 있어야지요. 사용료,

조동원위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해야지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아직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직원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토개공하고 1년 동안은 같이 근무를 하고 내년에서부터 우리가 받아서 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사무실 인원수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기획담당관님! 세입이 없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만약 고양시에서 지출만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용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세입이 있어야 할 것 같으네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세입 받기 전에 우선 사무실부터 차려놔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세입·세출이 나올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방독면하고 산소마스크하고 어떻게 틀려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산소마스크라고는 여기에 없는데요?

조동원위원

아니 어떻게 틀려요? 산소마스크, 방독면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럼 32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산신도시 내 공동구 인수에 따른 비품구입에 산소마스크가 있지요? 10,000원 6개. 또 317페이지에는 방독면 9만원씩 해서 6개가 있는데 방독면하고 산소마스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방독면하고 산소마스크하고는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품처럼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산소마스크는 항상 들어갈 때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하는 기구가 있답니다.

조동원위원

방독면 쓰면 되지 산소마스크를 또 따로 씁니까? 방독면은 그냥 비품으로 보기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정광연위원장

가격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요.

조동원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산소마스크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만원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방독면은 이렇게 뒤집어쓰고 차단하는 것이고, 산소마스크는 산소지 고 다니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럼 산소통을 구입을 해야지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산소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은 산소마스크라고 했는데 산소마스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산소통이 있어야 산소를 흡입하는 것 같은데 산소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산소마스크하고 방독면하고 다르다면 방독면은 그 자체 내에서 독성을 제거해 주지만 산소마스크는 공기를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맑게 걸러주는 것이겠지요? 마스크는,

조동원위원

산소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통이 없으니까 그것을 찾아 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수정 예산을 올려주시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 백석교 개축공사 부족분 했습니다. 백석교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섬말다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동원위원

꼬부라지는 곳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장항동 들어가는 곳,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곳, 그전에 것이요.

조동원위원

그것은 다 놨잖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교만 놓아놨지요. 저쪽에다가, 일산신도시 중장비……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량을 폐쇄하고 새로 놓는다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지요.

조동원위원

중장비 들어 올 때 가두교 만들었던 자리，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밑의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성사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송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 패소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유지인데 개설해서 사용했다고 해서요.

조동원위원

매입을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본인이 소송 걸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가서 일산동, 신도동 보차도 분리대 설치했는데 이것이 신도동은 그렇지만 일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명성운수 지나가지고 시장 있는 쪽입니다.

조동원위원

명성운수 지나서 시장 있는 쪽?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차도 분리대 설치는 시가지내……, 명성운수 지나서 시장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막 뛰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기히 보도가 있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사람 막 왔다갔다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신도로에 있는 것입니까? 일산신도로 뚫는 것?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구도로입니다. 명성운수에서 시장 가는 데 중간에 보차도 분리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다 양쪽을 쳐주는 것이지요.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분리대라고 하는 것이 보도대 옆에 철로 가드레이처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김경태위원

덜 생기지요. 막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못 넘어가게 해야지요. lm이상 높게, 높이가 lm정도 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언제쯤 세우려고 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해야지요.

조동원위원

324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로 굴착 직접 복구비 반환, 전화국·도시가스가 있는데 이것이 굴착하고 준공될 때까지의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준공 검사는 어디에서 하며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직접복구비를 계산을 하지요. 그래가지고서 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저회가 해요. 그래가지고 복구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한번 팠던 자리는 복구를 해놓고 다 시 들어가지 않으면 거북장처럼 들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돈 말고 간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복구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또 간접복구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지요.

조동원위원

그래야지, 아무렇게나 어물어물해서 위에다 아스콘이나 씌워 놓으니까 공사 끝나고 노후화현상이 쉽게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반환을 하느니 그런 것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계십시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일반회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주 14통 간이상수도 공사 4천만원 감입니다. 왜 감을 하는 것인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행주동이 2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전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하단에 관산배수지관리사 수리 4백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것인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근본적인 탱크에서부터 보일러, 바닥 일체가 전부 다 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산업시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의 금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이 됐고 또 명수도 4명에서 9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누가 가는 것이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왜인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수도시설이 자산에서부터 현대화시스템이라든지 정수장 운영이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낫답니다. 전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서는, 그래서 당초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0만원이 그래서 늘어났고, 인원은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80여 명 됩니다. 그래서 4명 내지 5명을 추가해 가지고 가서 9명을 2회로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금액은 이해할 수 있고，며칠을 갔다 오시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7박 8일 정도로 계산해 봤습니다.

김경태위원

7박 8일 정도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1페이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도내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도내동 배수관로공사는 성사리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홍도동사무소 조금 전에 거기에서 포함해 가지고 조금 지나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거기가 지금 상수도를 먹나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간이상수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동에 배수관로공사 설계비가 잡혀 있는 데 위치를 말하자면 어디쯤이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위치가 흥도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장기형 씨네 동네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로 해서 그 앞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래서 도내리까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장기형씨네 동네까지요.

정광연위원장

그러니까 흥도동에서 성사 1동, 2동에서부터 도내리까지 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취수장 집수 매개시설 세정 및 하상준설이 있습니다. 이 준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실무자 측에서 7년이 됐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산거를 지하로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산거라는 것이 지표수를 집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펌핑하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대개 흙탕물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집산거라는 것이 잔자갈, 중자갈, 대자갈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에 진흙이 섞이기 때문에 집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한 집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펌핑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갈을 흔들어 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매운탕집 있지요? 대자리에서 조금 지나가지고요.

김희태위원

부자집이요. 늘봄농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늘봄농원 조금 지나가서 조절지 만드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선까지 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선가지 다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도로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도로포장이 되지요. 조절지까지 경계측량을 다 하니까,

김희태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김희태위원

그 안에 골재공사……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측량까지는 끝나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무엇을 물어 보시려고 하는데요?

김희태위원

사업소장님이 나오셔야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전년도 ’94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간이초소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둑에다가， 환경보호과가 아니지요. 그것 이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다 넘어갔어요. 환경관리과로 업무자체가 다 넘어 갔습니다. 보호구역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김희태위원

상수도 환경에 대한 것이 다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김희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럼……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장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못 나오신 것은 물론 현재 교육 중에 계신 것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 있으면 기획실을 통해서라든지 정식공문화해서 바로 위원장에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절차를 해달라고 먼저 회기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공문화해서 위원장에게 와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얘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회기 때도 얘기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셨다가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전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도 다시 한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갱신 공고료에 대한 규정사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도내배수 펌프장 건립이 있지요? 도비인데. 이것은 실제로 어디에다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도내배수 펌프장은 위치가 1안, 2안, 3안으로 나왔는데 1안 위치는 주유소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김경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 지역이 거의 매립이 끝났습니다. 먼저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을 했던 곳이고 거의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강매리에다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국부적으로 많이 매립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하고，흥도동 직원하고 당초의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 직원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가지고 나가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매립이 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과연 이 6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효과를, 앞으로 그것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4년에 걸쳐서 세울 것인데 그러 면 3-4년 후에는 어느 정도 메꿀 것이다 그 예측을 해서 지금 종합적인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지번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는 아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조만간 전체기 다 매립됩니다. 그러면 과연 배수펌프장을 건립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사항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이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동에 삼풍연합 밑에 기히 경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논경지 정리었습니다마는 지금 밭으로써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희태위원

매립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논이었는데 논두렁 바로잡기 해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가 밭으로써 하우스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로가 4m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그 농로 4m를 포장해 주고 관정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김희태위원

그것이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이것이 도청 기반조성과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개발 문제가 있고 해서……

김희태위원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볼 것 같으면 흥도1동 소하천 복개공사 전액감했는데 이것이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것이 중복됐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렇지요? 건설과로?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왜 하수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기히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길래 저희 것을 감액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해 놓았기 때문에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저는 하수과장님이 일하기 싫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군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성라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성라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전부터는 한양공원이라고 칭해오던 것을 저희가 고유지명 찾기로 해서 성라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존 용역한 것이 있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용역한 것인데, 그것이 9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회계년도를 2개 년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감조정을 해서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43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이 나와 있는데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방제 방법 말씀입니까?

김희태위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약 사가지고 저희가 뿌리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아직도 짊어지고 나무마다 뿌리는지 항공기로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탱크로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태위원

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제 못 할 예산이라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차가 대개 호스가 300m 이상 나가니까요.

김희태위원

산 밑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방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수간주사가 있습니다. 나무에다 주사를 놓고, 솔잎 혹파리 주사를 놓고 주사 놓는 것은 표시를 해놓습니까? 나무에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방법을 녹지과장이 설명드려볼까요?

김희태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간 주사는 재래종 소나무에 솔잎 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상에서 lm 부위를 뚫고서 약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표시를 하지 않고 방제한 지역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어느 지역을 했는지 모른다든가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4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일반 수용비 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안 세웠던 것입니까? 빠루, 함마, 카타기 이런 것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찾으시는 동안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약제 주입기 구입이 있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현재 주입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5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2개 더 구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것 가지고 수간주사를 15ha를 놓을 수 있습니까? 과연 5개 정도 가지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것까지 하면 7개가 됩니다.

진광산

, 위원 예，7개 가지고 지금 I5ha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5ha에서 15ha로 줄었는데.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15ha입니다. 적지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 많으면 극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나무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약이 면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적게 준다고 해서 독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렇긴 한데 조금 많이 편성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적절히 쓰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약명이 무엇입니까? 지효성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수원수화제라고요. 줄원수화제요. 줄원수화제라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무슨 해충을 주로 방제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것이 흰불나방하고 일반돌발해충은 속효성을 주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보면 흰불나방 천적 방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수원수화제로 흰불나방을 구제를 한다 그래놓고 반대로 이 밑에 보면 천적방제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영 반대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흰불나방을 약제로 죽이면 천적도 같이 죽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밑에 보면 흰불나방 천적방제가 또 있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런데 같은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틀립니다.

진광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흰불나방이라면 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렇지요. 자연생태계도 보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천적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약을 수정해 줍니다.

진광산위원

약이 아닐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병원미생물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렇겠지요. 미생물이겠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흰불나방을，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전염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전체 잡아먹는 동물을 번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천적 방제거든요. 효과가 어떤 것이 낫습니까? 약제지상방제하고 흰불나방 천적 방제하고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 좋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효성이나 속효성 같은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천적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흰불나방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천적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많이 그전보다 감소됐습니다. 옛날에는 은사시나무 같은데 많이 있었는데 그 수종을 많이 안 심기 때문에 줄은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435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경조림수가 나와 있습니다. 15ha의 조림수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환경조림수라고 칭하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주로 잣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장기수 조림은 또 무슨 나무입니까?
창텍

권창텍녹지과장

장기수 조림은 소묘 2-4년생짜리 잣나무를 심고요.

진광산위원

똑같은 잣나무 아닙니까?
창력

권창력녹지과장

대부분 잣나무입니다.

진광산위원

똑같은 잣나무를 복잡하게 장기수, 대묘조림해 가지고 쭉 해 놓으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환경수도 다른 수종을 심을 수가 있는데 묘목구입에서 잣나무는 산림청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좋고, 다른 수종들은 구하는데 매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산림청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에 대해서 고시가격으로 해서……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다 조림하면 한 70-80%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권창택 :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환경조림수 하면 좀 이 지역에 맞는 특이한 수종은 골라서 택해서 조림을 계획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진위원님,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는데요.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당초예산은 도시과만 서 있어요.

진광산위원

도시과만 서 있고 건축과가 빠져 있어서 건축과가 된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2페이지에 39호선 확장공사했는데 확장공사가 계획이 몇 차선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원당에서 능곡 가는 도로로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6억6,9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는데 토개공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예산에 그냥 살려 놓은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성사에서 주교동간 지하차도 공사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산이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대개가 36억 들어가는 것인데 그중에서 약 20여% 예산을 세웠는데 총액 입찰을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해 나가는 방향을 회계과에다 검토시켜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4월에 예산승인이 되면 늦어도 6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께서 애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35페이지에 15ha의 환경조림수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전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조림하는 과정에서?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환경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광연위원장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환경수가 우리 전체가 금년도에 15ha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근교라든가 또는 공장주변 같은 곳에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잣나무를 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주로 잣나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 풍토수종 같은 것, 다른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항상 고양시 지역을 다니면서보면 사실 환경조림수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쪽에서 느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흐트러지고 순서 없는 조림이 되고 나무 자체도 부러졌다든가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일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오고가는 사람들이 또 시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고양시에 들어와서 이러한 조림에서부터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을 좋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편에 주는 수가 많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어 놓았으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무의 형태도 보시고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사후관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계획국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4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지요? 그런데 70%만 보조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비보조가 70%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0%는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조동원위원

70% 보조금수입, 도비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도비 수입만 잡으신 것이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다음 페이지요. 440페이지에,

조동원위원

예，30% 시비라는 얘기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예, 그다음에 449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이 있는데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매각평수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 300평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80만원 꼴이네요. 3×8=24, 이것이 이렇게 싼 것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추경만 그렇게 선 것인지, 중간에 늘어나는 것만 더 세운 것인지 전체 체비지 매각수입이 2억 5천 계상하는 것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고 토탈은 5억 4,6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토탈 300평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 예산 계상에서 과소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더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300평에 대해서 180만원 꼴인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히 2억 9천만원，3억원을 잡았는데 백만원으로 평가를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운지 4개월 만에 80만원이 상승될 수가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지금 예산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 자료 좀 주세요.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저도, 이것을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0만원씩 422평방미터해서 2억 9,5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억 4,619만원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2억 5,061만 9천원을 추가편성한 것인데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주택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일어나시지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461페이지를 봐 주세요. 키폰증설공사가 218만 3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462페이지에 가서보면 키폰전화를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 키폰전화기 감한 것은 지난번에 하나, 산다고 한 것에서 남은 것이고요. 전화기 사는 것에서 남아서 감하는 것이고, 키폰증설공사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20대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20대 가지고는 보건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폭주해 가지고 각 실에서 3대를 더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증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3대를 더 연결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3대 증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이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저희는 매년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금성하고 계약된 것이 있는데요.

조동원위원

저도 엊그저께 9대를 놓았는데 돈이 115만원 들었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키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저희처럼 20대가 있는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은……

조동원위원

증설분만 하면 되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지요. 시설 전체를 고쳐야 됩니다. 회선을 따내야 되니까, 기존 것에다 연결을 하는 것이지요. 3대를，

조동원위원

제가 기술이 모자라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내부수리공사하고 같이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냉난방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1억 8,600만원을 저번 예산에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워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도 오르고 자제값도 오르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3,400만원을 저희가 증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는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의 85%를 최하선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가격보다 다운이 되니까 이것은 3,400만원이 더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내부 수리공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식당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냄새도 나고 진료실 같은 곳이나 결핵관리실은 환자들이 침도 뱉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건소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도 음식냄새가 너무 나서 저희가 모자보건센터 쪽에 빈공간이 있어서 직원들의 점심식사는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백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당초에 제대로 했던 것인데 식당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464페이지 의약품구입인데 일본뇌염자비접종 약품구입이 1억 3,65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하나도 안 선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저번 예산에 2,500만원, 저희가 일본뇌염예방접종을 항상 무료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다 놔줬었는데 작년에 약값이 20명을 놓아줄 수 있는 것에서 한 사람이 430원이었습니다. 한 개에,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뇌염예방접종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어린이도 죽고 그래서 이것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한 바이엘당, 한 사람이 하나씩만 놓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약품을 더 개발해서 약이 3,9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그러는 바람에 3,900원이 되니까 저희가 작년에 56,000명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뇌염은 어머니들이 거의 다 놔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6,000명을 작년에 430원에 놔 주던 것을 3,900원으로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고 작년에는 저희가 다 무료로 해 줬는데 이번에는 무료로 해줄 수 없고 작년에 무료분으로 샀던 2,500만원은 6세미만 아이들을 무료로 해주고, 그 외의 학교 아이들 5만명 정도는 저희가 3,9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조동원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다시 들어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2,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정, 경정으로 해줘야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이 3월에 가격결정이 됐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도 경정하고 2,500만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자비이고 그것은 무료이니까요. 2,500만원은 무료로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무료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분으로 해서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이것은 자비니까 돈을 내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2,500만원은 벌써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약을 사서 지금 뇌염예방접종을 1세에서 6세까지 해주고 있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유행성출혈열이 국민학생한테나 놔줄 수 있다는 국민학생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학설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국민학생한테는 예방접종을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열 살 먹은 국민학교 애가 걸리고 또 학회에서도 호흡기로도 걸릴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국민학생 아이들도 접종을 하라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학생 아이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병원에서 맞춘 아이들 빼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띠우니까 약 25,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700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4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유료환자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으로 다른 것은 다 잡힌 것 같은데 유료환자 약품구입은 환자한테 약을 지어주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이 어디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을 사가지고 환자한테 치료를 해주면 환자가 1일에서 3일은 850원, 그다음에 일주일 미만은 1,200원 이런 것을……

진광산위원

이것이 진료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약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일부는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다시，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모자보건교육강사 수당이 있고 또 그 아래는 방역요원 및 학교 양호교사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3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잡았었던 것인데 3만원이 아니고 35,000원으로 올해는 올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5천원을 계상해서 증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천원씩 더 증가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늘었다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럼 이것이 2시간씩 2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두 시간씩해서 두 번이요.

정광연위원장

두 번이면 1년에 두 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년에 두 번이지요.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 가서는 한번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것은 양호교사들하고 방역요원들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80개 국민학교가 있거든요. 그 양호교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을 시킵니다.

정광연위원장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번에는 녹십자에서 이영호 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합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모자보건 교육강사는 대략 어느 분이 해주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통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많이 해 주십니다.

정광연위원장

대학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냥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희가 고려병원 같은 곳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십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분들이 35,000원 받고 오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너무 적은데요.

정광연위원장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도 저희가 해 달라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와서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장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줘도 잘 안 올 교수님을 35,000원씩 작은 금액으로 오셔서 강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니까 소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예작물 단근 이용 포장 개선해 가지고 12원짜리가 10만개, 4품목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원예작물 단끈입니다. 끈 이용포장 개선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짚으로 해서 단을 묶어 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끈으로 해가지고 고양시의 특산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시장에 출하하면 그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다 하는 것이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고양시에서 재배하는 작목반에，

한학수위원

글쎄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주면 좋지만 끈까지 사주나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포장을 이렇게 하면 좋다……

한학수위원

시범적으로 해주면 모르지만 10만개씩이나 해주나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단으로 봐서는 한 단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0만개를 해도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하단에 화훼시범온실 무인 방제기 380만원짜리 1대가 들어가는데 무인방제기가 사람 없이 방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한학수위원

이것이 38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갑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방제가 인력 방제를 하다보니까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이 공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고정적으로 하면 수중기가 돼 가지고 아주 뿌옇게 완전히 전체를 덮기 때문에 이것은 화훼온실에 그것으로 방제를 해야 방제가 되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총채벌레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 아니면 좀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화훼시범온실이 너무 신경 가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감사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수입이 조금 나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가 5백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3백만원 정도 잡혀서 금년 말이면 5백만원은 무난하고 한 7백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워낙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재생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 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화훼시범온실을 좌우간 우리 고양시 지역에 있는 화훼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시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돈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나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금년말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한학수위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470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영농 4H 회원 배낭연수교육이 있는데 배낭연수라는 것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영농 4H회원입니다. 4H지도자가 아니고 4H회원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곳에 배낭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지 등에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가서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20명을 실습을 위주로 해서 외지에 나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외지, 국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국외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버스라도 타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물론 버스로도 하고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어가면서 현장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구를 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배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4만원 꼴이라고 봐야겠는데……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조동원위원

4일이면 4×4=16, 20만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과연 이런 배낭을 아무나 지라고하면 지겠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왜냐하면 지금 농장을 가기 때문에 농장실습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견학하고는……

조동원위원

대접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글쎄 아무리 실습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려면 16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한테 절반인가 임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민후계자요. 그것은 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한테는……

조동원위원

지금현재 농촌후계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산 업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당초에 지원을 해……

조동원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한배수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한배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홍흥기 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소장님 앉으세요.

조동원위원

4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소용 리어카 유지비가 50%가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저희가 금년 일산 신도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성된 공원이 1단계, 2단계，3단계，4단계까지 준공이 되어서 인수받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관리원을 44명을 증원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1인에게 1대씩 해서 49대를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2인 1조로 해서 리어카를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25대가 감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리어카 한 대가 2만원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리어카 유지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20대만 운용을 한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리어카는 사지를 않았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아직 사지를 않았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리어카 구입비도 감이 되어야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서 섰습니다.

조동원위원

본예산에 안 섰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리어카 25대가 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이미 감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20대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0대로요.

조동원위원

그 넘어 490페이지 공원관리동 키폰설치비 10개소 되어있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그 하단에 관리사무실 키폰 전화기구입 10대가 섰는데 당초에 25만원으로 세웠다가 10만원으로 되어서 15만원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는 키폰시설비를 그냥 키폰전화기를 구입하는 데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에다 대당 25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공을 하는 전화담당부서의 계장과 협의한 결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별도로 갈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다보니까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구입을 하고 거기 시설에 따른 시설비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겠기에 분리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동 했는데 공원관리소와 따로 있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근린공원， 자연공원 해 가지고 그 부분 일원에 대한 관리동 막사가 한 동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 전화를 한 대씩 놓는다는 얘기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막사별로,

조동원위원

키폰전화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선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싼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기본적인 시설비가 든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애기가 아닙니까? 지금 전화기까지 해서,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관공서 것이 되어서 이렇게 비싼가 아까 보건소도 이런 계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 10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공원마다 막사가 있는데 본부에 키폰전화기 하나 놓고서 거기에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나와 있는데 기정은 22,3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정이 24,49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 상승에 따라가지고……

진광산위원

그럼 8,000㎡/100㎡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하루에……

진광산위원

100㎡를 작업한다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제초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 건설부 품에 의한 공식입니다.

진광산위원

하루에 30평 정도?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중간에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및 돌줍기도 그럼 마찬가지 얘기겠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일용인부인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8페이지하고 524페이지에 아까 단독주차용지 계약해지에 다른 반환금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수입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신지구, 탄현지구가 위약금 수입이 있다고 하면 결국 위에서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반환금이 있단 말에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8페이지하고 524페이지는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과 위약금 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앞의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밑에 5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태위원

예, 탄현지구, 행신지구 5건씩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을 했다가 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저희가 다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한 5건 정도는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우선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지출은 무엇입니까?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524페이지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결국은 작년도에 반환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줘야 되거든요. 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 행신지구나 탄현지구에 실제 계약을 해서 해약된 것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경태위원

그럼 5건，5건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5건, 5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해약됐다고 하면, 다시 분양공고를 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한 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5건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김경태위원

예상한 것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예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행신2차 시영주택 건축공사비가 있거든요. 증액이 7,139만 4,820원인데 이 내역서를 해 주세요. 증액분 계상한 것인데 그 내역서가 무엇은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예정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김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요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