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김정무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불법묘지 지도단속용 필름구입이 있는데 단속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이나 불법묘지를 단속했을까요? 예를 들면, 평균 한 달에?

예, 그런데 이것이 불법묘지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비록 금액은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1,800원짜리, 10개, 필름 10개를 쓴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10개씩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름은, 그러면 그 불법묘지 발생 건이 무척 많다는 얘기거든요. 12월 아닙니까? 10개, 필름 10개, 12월, 그러면 필름 10개를 찍을 정도의 불법묘지가 나온다는 이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이지 예산은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원짜리 10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필름 10개를 한 달에 찍을 정도의 불법묘지단속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식사동 공설묘지 조성설계비 그 밑에 묘지조성설계비, 이것도 식사동 공설묘지인데요. 이것 2천만원을 전액 감해가지고 또 천만원을 새로 세운사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식사동 공설묘지?

아무리 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2천만원은 전액 감됐고...... 예, 알았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식사동 쓰레기적환장, 매립장 원상복구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식사동 쓰레기 적환장 매립장...... 이것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원상복구해야 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맨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에 쓰는 것입니까? 그 다음 장에 256페이지 다 소각장 관계되는 것이지요? 소각장의 앞으로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관리인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물품구입해서 회의용의자 100개, 이것은 견학 오는 사람들 하려고 그러나요? 견학시키려고? 회의용의자 100개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김정무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준득 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성사1동하고 대덕동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74페이지 맨 아래 양축농가 해외연수인데, 양축농가가 많죠? 양축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연수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출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양축이 외국의 양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써먹을 수가 있겠는지...... 275페이지 가축예방주사 필증제작 그랬는데 이것은 가축, 소, 돼지 다 합니까?

그러면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사 맞힐 때마다 무엇을 맞혔다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준 것 가지고 그 가축이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소탄저, 소전염병해서 전부 약품이나 오는데 약품구입에 두가 나온다구요? 50원짜리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재료가 약품에 소가 5,100두 나오죠? 그 밑에 소전염병 비기관염이 500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소가 1,200두고, 돼지가 34,700두, 거의 개가 12,600두, 전부 합해봐야 485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300두 조금 넉넉히 잡은 것인가요? 뒷면에 나오는 것이 다 합하면 48,500두가 되는데 여기 예산은 53,500두가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주정차 단속카메라구입 단속원수가 몇 명입니까? 김정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주차장에 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각 지역에 주차장 위치 선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고양시 일대라기보다 우선 명시된 지역, 원서지구, 일산지구, 고양·화전역세권, 일산지구 이런 몇몇 군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정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지역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화전지역은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김정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이것이 현역인가요? 3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6월 그러면 중식비가 7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12명, 김정무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관산 22통 간이상수도지요?

여기가? 급수시설보수라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관인가요?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4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50％니까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화정 냉정천 개수공사(물가변동 및 설계변경부족분) 시설비 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니까 먼저 하다 말은 것인가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요. 시설비에 대장천 개수지장물 이설공사했는데 이 지장물이 무엇이었습니까? 3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부족분, 도시하수도가 생활하수 따로 받는 그것인가요? 여기 지장물 이설비가 있는데 여기 지장물은 무엇인가요? 34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하이텔 이용요금 했는데 하이텔이 무엇입니까? 35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송산 13통 Ｕ형 개거공사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인부임, 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을 특별히 이렇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도 없을 텐데?

알았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나왔는데 건설과에는 근무복이 없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근무복이 전부 서고 명찰, 계급장까지 다 섰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군인인데 누구는 군복을 입어야 되고 한 시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복을 입고 좀 그러네요. 그 다음 431페이지 어리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풀베기의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시설부대비의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일반수용비 영유아 예방접종 업소 인쇄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난 예방접종 업소인 줄 알았잖아요. 엽서 인쇄비！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신청서 및 유인물 제작 이것 좀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알기 쉽게 한 가지만 얘기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 밑에 원예작물 단근 이용 포장개선 단근이 뭡니까? 그러면 농가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470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준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보상금, 지금 동별로 4Ｈ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에 영농 4Ｈ라는 것이 하나있고, 그냥 4Ｈ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Ｈ를 지도나 감독은 농촌지도소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회의는 몇 번이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시회의가 있다든지...... 임원회는 매월 하는데 그냥 보통회의는 연시, 연말에 한다, 그렇죠?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농민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 현재 농민 상담소에 사무보조가 있습니까? 안 쓰고 있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도 감해야 될 판인데 증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게 해서 못 쓰면서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써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반년이 지난 것도 예산이 됩니까? 사람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운임인데 여기 일자가 들어가니까, 150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50일 해서 2회니까 300일, 300일이면 1년치죠? 1년치 예산을 세운 것이지....., 물론 단가는......

아니, 그런데 현재도 쓰지 말아라, 못 한다 감사지적이 되었든 어쨌든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 단가인데 지금 4개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된다고 해도 4개월치는 빼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4개월 안 쓴 인부까지 다 여기다 올렸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