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허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고운농장 창고 목욕탕 건축공사비 보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조해 주었으니까 소유권은 그쪽에 있네요? 고운농장 관리공단에? 보조인데 7,600만원에서 갑자기 4,500만원 가지고도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처음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 깎기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시행 못 할 것 같으면 괜히 이렇게 예산 만들었다가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갈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다음 25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홍보교육 이것은 어디 쓰레기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꼭 우리가 홍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하지 우리가 시행도 안 한 것을 우리한테 예산 넘어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이 책자는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은 고양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토개공이 한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해서 시민의 반대가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300톤이 안 되는데 쓰레기 300톤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1일 수거되는 것이 281톤인데 그것이 다 태울 쓰레기냐 하는 것입니다.

태우지 못할 쓰레기도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에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모임을 자꾸만 가지고 환경문제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홍보교육까지 한다고 하면 시청이 걸머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토개공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또 600톤급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지나면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부터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이젠 우리가 300톤씩 나오지도 않고 280톤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가연성 있는 쓰레기, 지금 연탄재 같은 것은 따로 분리해야 하고 또 그중에서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앞으로 사실 쓰레기로 취급하지 말고, 유기비료로 해야 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나오는 쓰레기 총량보다도 많은 300톤의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종이나 다른 재활용품 갖다가 넣지 않으면 그 소각장이 필요가 없는 용량인데 지금 600톤급으로 또 올린단 말입니다.

고양시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토개공에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게다가 홍보교육을 여기에다 금상첨화격으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 고양시가 괜히 떠맡는 역이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얘기지 토개공이 만들었을 때는 토개공이 알리든지 이해시키든지 해야지 괜히 우리가 이것을 홍보책자하고 난 다음에 고양시청이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당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운동 때문에 이미 못 하고 온 것이라고요.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된 것이 그런 운동이 아직 정례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공해문제로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괜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괜히 불씨를 왜 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가 인수받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시민하고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금은 토개공이 만들고 있고 인수도 받지 않은 것을 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가서 떠맡느냐고요.

제 생각으로 사실은 나부터도 이 쓰레기소각장 증설은 더욱 반대하지만 사실 이것 가동하는 것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다욕신이 나오니 인체에 고엽증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학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요새 어저께도 ＹＭＣＡ에서 그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시민세미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소각장에 대한 홍보책자를 미리 만든다는 것은 괜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의 불씨를 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토개공이 만들었으면 토개공이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토개공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결의되어서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한다느니 이런 것 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는 김 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되지만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ＰＲ을 한다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좋은 의미로 시민이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결국시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하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런 홍보책자를, 우리가 사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면서 다욕신이라든지 고엽증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하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홍보책자 만든 쪽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큰 모순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준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양축농가 해외연수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50％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50％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축농가만, 축산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