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택지개발지구내에 화정동 청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토당동 335－4번지에서 화정동 864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주민입주에 대비한 것으로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전해야 사실여부가 부합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조례개정 할 때를 기다릴 수도 없고해서 사무형편상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의회의 결의는 사실 사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되어야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된다는 것은 사후 결재식인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토당동 335－4번지하고 화정동 864번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떨어진 것입니까?

능곡동사무소하고 지금 화정동에 새로 아파트 지은 데하고의 거리는 한 2km정도 떨어졌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 위원입니다. 여기가 블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번이 나왔습니까?

예, 지번이 나왔죠.

그럼 이 지번 갖고 거기를 찾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가지번을 지정해서 활용이 되는데, 화정지구가 준공이 다되면 지번이 확정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지번이 확정되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는데, 만일 번지가 다르다면 그때가서 확정 지번으로 해야되는데 번지가 같게 되면 가지번이 확정지번으로 그대로 되면 바꿀 필요가 없고, 변경되었을 때는 그때가서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가지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확정이......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시민과의 사무분장 중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설치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직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의 관련법률에 의거 시장을 국가직 이사관의 정원으로 하던 것을 95. 7. 1부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정무직 직종으로 규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8명중 4명은 본청 정원중에서 이관 조정하고 4명은 순수증원하는 것으로, 시본청 정원 458명을 455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 정원 177명을 18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종전의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정원을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만 정하던 것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을지방정무직으로 조정하고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성의 쥼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설치와 별도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공무원 정원을 본 조례에도 규정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시행상,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위원입니다. 현재 시장은 시본청 정원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본청 정원에 들어가는데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바뀌어지니까 지방직공무원 조례에는 안 들어 갔었죠. 그래서 지방직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니까 지방직으로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58명이 455명으로 되니까 정원에서4명이 공식으로 차량등록계로 나갔죠?

예, 그래서 4명이 줄어야 되는데 왜 3명이 줄었느냐? 시장이 정무직 지방직공무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1이 되고, －4에서 ＋1을 계산하니까 3사람이 줄은 것입니다.

현재 국가직이라서 정원에 넣지 않은 것이다?

예, 국가직공무원정원조례에 들어가야지 지방직에는 안 들어갔던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등록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진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위치는 성사동 산 32번지에 두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소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민과 차량등록계 현재 인원 4명으로는 폭주하는 차량등록 업무를 감당키 어려워 인원을 보강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시행상,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기히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민과에 소속된 차량등록계로 되어 있지 사업소는 아직 설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소 승인신청을 올려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위원입니다. 성사동 산 32번지가 일반지역입니까? Ｇ.Ｂ지역입니까?

거기는 지금 자전거체육공원인데, 거기가 Ｇ.Ｂ지역이고, 공원지역인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도 있었고, 고양시 시민과 민원실에 차량등록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광장으로 등록차량이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금년에 자전거체육공원내로 거기 건물은 협소하지만 임시로 차량등록계가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공원지역의 기존 자전거체육공원내의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시설된 사무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물이죠?

예,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사동 산 32번지를 지목변경 하실 수 없습니까? 산번지를 뺄 수 없어요? 꼭 산번지를 넣어야 됩니까?

지목변경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됐으면...... Ｇ.Ｂ지역에 산에 무슨 건물이 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졌으면 대지화 될 수 있을텐데, 대지화 시켜서 일반 산번지를 빼고 번지를 넣었으면 더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차피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하고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마련중에 있고, 하반기 추경에 등록사업소설치 예산을 반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토지 213필지 166,265㎡, 건물 1동 91㎡와 처분재산으로 토지 4필지 105㎡, 건물3동 587㎡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법곳동 179－6번지외 38필지, 36,797㎡와서 북측개수로 부지 대화동 883－4번지외 172필지, 127,485㎡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삼송동 산 40번지 임야 1,983㎡를 마포구 서교동 381－37번지 안창보씨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일산 2동 예비군중대는 토지주로부터 토지활용을 위한 기존건물철거후 인근지로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유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 95조에 의거 매각하는 것으로 절차상,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5페이지를 보면 4필지를 기부채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 3, 4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예비군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을 보면 삼송동 산 40번지가 2,400만㎡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활용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토지주가 우리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활용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재산증식이 되는 것이니까, 기부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2,983㎡입니다.

다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우리 재산으로만 받아놓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는 저의 같은 것은 없나요?

저의는 없습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기부채납 한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6페이지 95년도 처분대상재산 목록이거든요. 고양동에 대지가 31㎡도 있고, 14㎡, 3㎡, 쭉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람이 아닌 불광동 445－21번지 그 사람이 매입하는 이유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에 이 사람이 불광동 사람이지만, 이 사람 건물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권역을 종전 8개시. 군이던 것을 7개 시. 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95. 1. 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른 조치로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