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진광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릉천 수계하수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축차량기지를 조금 올라가면 56사앞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밑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33％, 도비가 20％, 시비가 26％, 서울시분담금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분담금이 총공사의 64％로 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와 도하고 분담금이 서울시가 54％, 우리 고양시가 46％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보다는 서울시가 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숫자로는 총 차집관로를 서울시하고 같이 의논할 때 54％를 서울시에서 분담한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라도 협의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양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택공사하고 몇 군데에서 약 80여만평의 택지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하고 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나머지 준농림지역의 대형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요구했을 때 과연 2011년에 1백만명이 가능한가? 또 우리 고양시가 가장 쾌적한 도시로 되려면 인구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 지금 그것이 잘못된다면 전부다 아파트화 되면서 나머지 그린벨트는 또 고양시 때문에 계속 개발이 유보되고 재산침해는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면 전부 사업비만 해 놨어요.12페이지를 보면 탄현지구 총사업비가 825억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만 되어 있지 수입이 없습니다.

밑졌는지, 남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 줘야지 전부 지출된 것만 해 놓고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몇 천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개발을 해서 남은 것은 어디 있고, 수입은 전혀 없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이 '94년 7월 20일날 났고 분양도 거의 다 되고, 나머지 약 52억 정도 분양할 것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수입이 대략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하고 대략 나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지출만 나와 있지 수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채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사모공채가 5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공채가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났는데 사모공채를 갚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바로 동의안을 할 것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면 사모공채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갚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모공채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 200억을 우리가 차입하는 것으로 다음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 얘기에요. 업무보고하고 다음 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내용이 맞지 않아요.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 안 됩니까?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설명하셔도 좋고, 사모공채가 300억인데 여기 지역개발비는 차입하는 것이 200억입니다.

이것을 제한다고 해도 사모공채가 100억 정도가 남아야 맞는 얘기인데 그 562억이라는 것이 다 갚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유보될 경우 다음번 회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기 중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회의진행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보된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요. 다음 회기는 9월초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에는 과장 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고, 회의가 이러다 보면 질의라든지 순서가 없게 되니까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약 10분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