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요, 그간의 추진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건설국장님의 개요설명으로 모든 원인과 분석대책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참고로 삼고 앞으로 진행결과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위원들이 다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항목하면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와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라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근로자주택, 임대주택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고양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업시행을 했으면 단돈 일원이라도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하는 것은 결산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익도 없고 마이너스 된 것도 없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에게 보고를 위한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근로자주택, 정말 고양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인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별로 해서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면 왜 못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익사업이고 집행기관인데 백일하에 분명 드러나야 되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는데 개인 호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고양시가 가난하고 처지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법령집에 나와 있고, 이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구걸해서 200억이라는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562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오면서 11．5％를 내고 빌려다 쓴 것도 의혹이 생겨요.

왜 이런 악성부채를 갖다가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께서는 사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 전문위원임이 계시니까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죠. 내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법적으로… 일정상,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간은 만들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거쳤던 것을 다음 내일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