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일산신도시 도로 침하현상과 관련 지난 7월 12일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우리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이고 고양시민들이 다함께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4년 6월 4일에 토개공 측에서 시의 공문을 통해 차집관거 암거 압입공사로 인한 피해를 강구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외면한 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토개공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내렸는가？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을 결정내릴 때 건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해서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양시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95년 5월 ＹＭＣＡ가 요청한 고양시 생활안전점검과 주거안전점검 문제에 대해서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이 아파트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에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발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고 관계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신도시 아파트 하자 부실 대책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리고 일산신도시 진입로 붕괴사건, 이 두 사건은 고양시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관심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임시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건설국에 관계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발상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11.5％로 300억을 차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아 있어서 200억을 먼저 갚았다, 농협에서 11.5％로 300억을 차입하기 이전에도 돈이 있었는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5％로 300억을 빌렸다면 그 불필요한 돈을 빌렸는가,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숫자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속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라고 할 때 과연 도시건설위원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임시회는 내일모레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 문제의 명확성이라도 기해 가지고 간단한 토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