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국.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듣고 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국. 사업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업무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는 원래 지원사업소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환 중에 계셔서 건설국장님이 대신 하시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국의 보고를 받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점만 보고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부터 듣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고를 못 듣는 현상이 될 테니까요. 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을 위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지금 건설국 소관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파트 관계는 도시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지금 박동빈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가벼운 질문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회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용대 위원님이 도시국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국에 소관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해당국에서는 정용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설계에서 잘못이냐, 시공자가 잘못이냐?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시공자 누가 잘못한 것이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갑론을박 됐어요. 아까 대책회의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는 시대로의 입장을 얘기했고, 토개공은 토개공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업자는 업자대로 얘기를 했고, 또 먼저 시공한 업자와 나중에 시공한 업자와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다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도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토목학회에 안전진단 의뢰도 했고, 또 원인규명을 위한 안전진단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더 답변하실 얘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정주 위원님의 출신지역에 관한 말씀이니까 차후에 한번 찾아뵙고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의 보고가 아까 질문에 대략 답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냥 갈음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고 질문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다 듣고 안건 하나를 처리해야 됩니다. 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본래의 진행이 있으니까 국장님을 따로 조용히 만나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 위주로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말씀이 지출만 쭉 보고해 주시고, 7필지 1,315평을 팔면 대략 5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충 결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도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할을 못하셨다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숫자를 맞추는 것은 무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발송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는 그냥 이대로 넘깁시다. 다음에 심의를 하죠. 거기하고 숫자는 맞는데, 320억중 200억만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다 갚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562억이 결국 이자절감을 단 며칠, 몇 달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저희 위원들로서 껍데기 동의안만 가지고 앉아 있자니 사실상 맥이 풀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이 조금 뒤에 다 부연해 놓았으면 잘 이해하고 넘어 갔을 텐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넘어 가십시다. 나중에 서면으로 선입관계는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나중에 바로 선입관계, 장사를 했으면 밑졌는지 남았는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파트별로 전부 나오는데 라면을 사다 팔은 것은 얼마가 남았고, 생선을 사다 판 것은 얼마가 남았고, 이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몇 년 동안을 끌고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 562억이 사모공채인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262억을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미상환액이 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억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그래도 사모공채가 100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세하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의회를 열어서 전 위원들이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과도기라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실은 562억이 다 갚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서류를 앞뒤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계수가 안 맞으니까, 예,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껍질만 가지고 요식행위만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율관계 7％, 8％,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우리는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전부가 앞에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하고 동의안 제출하신 것하고 숫자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이것을 이미 갚아버린 것인데, 이미 써버린 것인데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종환 위원이 동의안 자체를 거부하시겠다, 원칙이 어긋났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7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300억이라고 하면 10억 5천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얼마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선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승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먼저 갚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오해를 증폭시키고,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물론 그때가 의회가 개원될 수 없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우선 계수 자체가 잘 맞지 않는 이유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상당히 성의 없는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질타를 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수가 안 맞는 것은 황규철 위원하고 이종환 위원 두 분께서 다시 체크하셔서 다른 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이라는 것은 기히 상환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200억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면 도로 받아와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결국 200억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200억을 받아다 채워놔야 할 돈이거든요.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줍시다.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300억이 아니고 562억인데, 농협에서 11.5％로 빌린 돈이, 그런데 사실상 회계감사를 해봐야 앞뒤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종환 위원하고 황규철 위원 두 분을 우리가 회계담당 감사로 해서 처음부터 전부 봐야 됩니다.

아까 두루뭉실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갚은 돈입니다. 우리는 200억을 도에서 가져와서 채워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집행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기가 내일모레까지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어떻냐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말씀대로 연리 7％로 하던 것이 왜 8％로 내려왔는가에 관한 것도 사업소장님께서는 도에다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또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어떻게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정용대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회기에 선배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생긴단 말씀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죠. 그것이 어떻겠어요?

정용대 위원님 어떠세요? 관리계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이 문제는 관리계장님이 제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562억 상환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정회) (18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원안동의 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미심쩍고 의문점이 많았던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정을 하죠.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내일 아침 도에 문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손을 듦)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손을 듦) 다시 한번 거수해 주세요.

동의안을 계류시키자고 하시는 분 ！다음번에 다루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거수해 주세요. (6명 위원 손을 듦)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섯 분이 다음번에…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고 싶은데 그것은 동수일 때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