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위원장!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실시난이 있는데 검사실시 현황을 보게 되면 오염지역입국자 보균검사가 5,1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지역에서 의뢰되어 온 것을 이쪽에서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민이 오염지역을 출국했다가 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보균검사를 했는지 좀 알았으면 하고, 수질검사 항을 보게 되면 219명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의뢰인이 219명인가 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주요시책 사업에 보면 단주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는 굉장히 좋은데 혹시 몇 분이 그 단주모임에 참여를 해서 정기모임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리구역을 보면 일산신도시 및 6개 택지개발사업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행신동 지역에 생활하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나가 있지 않고 함께 나가서 차집관거가 26.6ｋｍ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수가 아닌 벼농사에 쓰는 물도 함께 같이 나가 가지고 법곳동까지 가는 가운데에서 거기가 수초가 우거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과연 그 우수가 주로 가는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고, 또 창릉천 수계하고 성사천 수계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에 관한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한강수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향후계획은 어떤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대기배출원 지도단속 강화가 있는데 운행중인 자동차 매연단속이월 4회에 7,300대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단 6회에 걸쳐서 679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고,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을 약 7개소로 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곳이 대정역사 주위라고 생각됩니다. 대정역사는 일산신도시 주민과 화정 택지개발지구 내지는 성사지구, 원당지구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그곳에다 자가용을 주차시켜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빠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삼송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을 보면 토지수용권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서가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나왔는데 대정역에 관해서는 일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대정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차량이 대정역까지 가려면 최소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지어 놓고 역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5년 6월 30일부로 작년도입니다. 단속건수가 24,000건이고, 부과건수가 23,000건이 되는데 단속하면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단속건과 부과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에 관해서 몇 ％나 징수를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6월 30일 현재 보면 단속건수는 15,000건인데 부과건수는 21,000건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단속하지 않았는데 부과됐다는 것이 나와서 좀 정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가 219건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인이 의뢰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역순회를 가져서 하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서 징수실적은 발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납부 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 ％나 받았는지에 대한 납부실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