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또한 이것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실 분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시고 답변하실 분도 역시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까지 아주 똑 떨어지게 설명듣고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수환위원장
뒷면에 보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과 소관이니까 기히 앞에서 교통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을 하시고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취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석위원
황석위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자민련에 대한 연탄운반비인데 603가구가 과연 연탄을 몇 가지가 쓰며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은 총 603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84가구, 실업된 가구가 18가구,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 97가구, 그리고 304가구는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송비 50원씩을 가구당 평균 860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현재 603가가인데 그 중에서 연탄을 주로 하는 가구가 몇 가구냐 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지역경제과장
여기 603가구가 전부 보조가 나갈 가구입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실제조사한 결과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899만 6천원인데 연탄업소에서 그냥 지원해서 그 이듬해 2월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과연 604가구가 연탄을 주로 때고 있느냐를 다시 조사해서……
영화
이영화지역경제과장
동별로 지원대상 가구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603가구에 대해서,
황석위원
재조사 촉구를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32억 6,3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1개소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가는 것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고 규모가 몇 명이 안 되고 시설이 어떤 시설이 나가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최첨단 유리온실로 한 사항인데 원래 이것이 파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파주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파주에서 하고 나머지, 원래 38억 6,200만원인데 파주에서 5억 9, 900만원만하고 나머지 32억 6,300만원만 저희 고양시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치는 지영동하고 설문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농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유리온실 7,500평, 발전기가 4대, 관정이 3대, 저온처리실이 60평, 선별처리장이 140평, 수송차량이 3대, 절하절삭기 3대, 이렇게 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50%, 융자금이 30%, 자부담이 20%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장미를 재배해서 앞으로 저희가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농지를 다 확보하고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 송홍의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홍의의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더 활발히 전개해서 100억쯤 올라가야만 우리 고양시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도비와 도비가 막대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농촌이 산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해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일등가는 그런 화훼생산 유통사업 천ㅎ전천후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찬 과장님 앞으로 분발하시라는 뜻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같은 2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물 침수피해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약대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대파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수해진 면적이 196㏊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농약대는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104㏊는 하우스에 채소 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재해대책 지침 지원에 따라서 대파대를 ㏊당 14만 7천원씩 주어서 다시 파종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씨앗비를……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씨앗비라든가 작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최소농가가 10.4㏊정도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벼농사에서도 한참 그 시기가 출수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도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어떤 향후 복구대책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해대책의 피해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농사가 만약에 침수되어서 수확이 80% 된다든가 또 피해정도에 따라서 중앙사업의 지원액이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침수피해 된 논에 대해서 2일, 3일 정도가 침수되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피해산정이 20% 또는 30% 정도 밖에 안 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기에 더 특별히 농약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대안은 저희가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침수피해 지원지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농약대로 그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강매동 부지와 도내 5동 지역이 벼 피해 침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현장답사를 해 보셔가지고 현재 그 당시 언제 이런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벼를 베어보지도 않고 그와 같이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시 한번 도내 5동 지역에 현장답사를 해 주셔 가지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도 좋겠습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좋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약대가 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말했을 때 추경예산에 세워서 논에 대한 침수를 당했을 때 바로 그 농약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응변밖에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침수를 입은 지가 여러 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예산을 취해서 농약을 몇 명씩 갖다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기에 필요할 때 바로 농약이라는 것은 침수를 당하면 농약을 본인에게 주어서 바로 뿌릴 수 있는 그런 효력적인 예산집행을 해야지 지금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그냥 가지고 쓰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 먼저 뿌린 것 준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어떤 피해가 있으면 즉시 복구 또는 침수된 물이 빠지면 2, 3일내에 우선농약을 긴급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지만 없다면 예비비 또는 추경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당시에 침수가 되어서 배수된 즉시 농약을 이미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아직 농민들이 했지만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추경에 대해서 했을 때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에……
정광연위원
이미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약으로 이미 농가에 공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긴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텐데 사실상 그러한 시간과 그런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재해대책 규정에 의해서 긴급지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상 그때그때 응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사실 수해대책에 대한 매년 예산을 각과에서 대비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매년 이루어 지는 수해대책을 과연 몇 의 침수지역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청구해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에서 쓰고 그리고 예산에 넣고 그러면 만약에 여간해서 안 해 준다고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의 수해대책이다 하면 수해대책에 대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은 침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비해서 예산을 농약이면 농약, 부분적으로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닥쳐서 예비비로 해서 쓰고 또 올리고 하지 말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긴급대비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기집행된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미리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추경에서 기 집행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기 연동체계시설이라고 해서 경보등 증설을 하는데 지금 효자동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원당동 청대골은 제가 특히 잘 아는 지역입니다. 지금 몇 번이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 가지고 경찰서도 잘 알고 주민들은 매달 반상회나 긴급반상회도 열고 긴급총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대골에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호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길을 한번 건너가려면 한 20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서 6년 전에서부터 신호기 설치를 요구한 것 같은데 경보등을 달아 가지고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호기 신설로 사업을 다시 책정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 도로 여건이나 사고 다발지역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경보등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신호등 설치를 아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매번 반상회나 매번 주민총회에 이 건이 회의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경보등을 달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개인경보등으로 설치를 했다가 다시 바로 신호기로 변환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연내에도 경보등 달았다가 신호등으로 다시 교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애초에 이렇게 들일 바에는 신호등으로 달아주는 것이 낫지 예산을 이렇게 들였다가 또 반복을 해서 경보등 떼어 버리고 그러면 예산 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주 다시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놓았다가 변경을 해서 경보등 설치했던 것을 신호등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붕원위원
예.
정광연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원당동 청대골 입구에 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주민의 하나의 큰 바라는 사업으로써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하나의 경보등으로 달아가지고 신호등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에서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경보등을 달 수 있는 것이냐 신호등을 달 수 있는 것이냐, 신호등도 그 양에 대해서 적고 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지 경보등으로 했다가 나중에 신호등으로 바꾸어 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경보등이 필요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사고유발 지역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보등을 달았다가 신호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경보등을 증설하는 것 보다는 신호등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경보등 보다는 애초에 아주 신호등으로 달아달라는 정광연 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경보등하고 신호등 관계의 차이는 신호등을 하게 되면 차의 체증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항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원당동 청대골 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판단을 해서 주민 건너가는 양이라든가 차량통행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서와 판단을 해서 신호등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신호등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판단은 경찰서에서 양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는 경보등을 설치해야겠다 신호등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거기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대골 관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대략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항시 경찰서하고 변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경찰서에 너무 밀고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들이 결국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했다고 해도 결국 경찰서에서 틀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과정은 한 두사람 얘기를 듣고 바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도 강력하게 밀 때는 강력하게 해서 경찰서에서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합니다. 답변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면 할 필요없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리사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호등 한 것이 거리제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적소에 필요하고 위험지역이다. 할 때는,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신호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문제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교통신호등이나 신호기를 설치를 할려면 우선주관부서가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공안협의, 모든 협의나 위원회가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이 신호기가 필요하다하면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수집해서 위원회에서 신호기냐 점멸등이냐 등을 결정을 합니다. 또 그 지역이 필요하냐 아니냐, 교통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 고양시 교통행정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실효성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이 뜯어고쳐진다든지 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역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한명 넣는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신호등을 설치한 곳을 보면 심의위원 숫자가 적고 정실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점열등이 있을 때 신호등이 서 가지고 상당히 차량의 흐름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정체현상을 가져오는데 예를 든다면 하루에 평균 10대로 드나들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여름 한철 잠깐 하기 위해서 1년 12달 가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훼릭스 앞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직원을 파견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 저녁때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없어요. 여름 한철 빼놓고는, 그런데 그 곳에 신호등이 서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점멸등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잘못된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교통과에서도 그곳에 가서 교통량이 진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이 서는 것인지, 사람도 통지나 다니는 것이 없어요. 훼릭스 때문에 2개가 서 있는데, 하루종일 한달 다녀도 사람 지나가고 차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대기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안 설 때 서고 안 선 곳이 원신동에 보면 지구레코드로 들어가는 곳은 신호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너에는 상수도사업소 가는 길이 교통량이 제가 볼 때는 200%가 더 많아요. 지구레코드쪽으로 다니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러나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곳은 안서고 안설 때 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 가는 다리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훼릭스 앞의 신호등 관계하고 원신도 상수도사업소 입구 신호등……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이 4개소 설치관계는 우리가 반상회 및 주민여론 건의에 따라서 교통사고 예상지역을 판단해 가지고 4군데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 경보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관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오늘 중적으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경보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경보등하고 신호등 관계에 대한 예산이 현재에 있는 경보등 시설하는 4개소에 1,8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신호등을 했을 때에는 설치하는 부과예산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판단을 해서 일단 오늘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도시교통시설 부분에 버스전용차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 실시가 시설비 난에 보면 93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화전부터 열병합발전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산에서 혹은 원당에서 능곡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는 행신지구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일산에서 대곡역을 동한 직선도로에는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가라뫼 삼거리에서 6차선 도로로 통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차선 도로가 가라뫼 삼거리부터 수색까지는 6차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를 전후한 시간에 가라뫼 삼거리부터 수색역까지 버스, 아니면 승용차가 약 40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대곡역을 거치는 가라뫼 삼거리까지는 열병합발전소부터입니다. 그곳을 거치는 구간에는 버스전용차선이 그렇게 필요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라뫼 삼거리부터 지금 현재 삭감된 화전삼거리 구간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혹시 그 구간을 아침 8시 때에 가 보시고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열병합발전소부터 가라뫼 삼거리까지 뚫린 길을 보고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곳을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정 예산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당초에 2개 구간을 해서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구파발하고 백마구간하고 또 화전하고 열병합발전소 2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화전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도로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늦어져서 하지 못한 상태이고 구파발과 백마구간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박용남입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수환위원장
계장님은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찰 관계 때문에 해외를 갔습니다. 오늘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계장님한테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내용을 듣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추가로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화전에서부터 열병합발전소의 시설비가 93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전에서 수색구간까지도 포함된 것이 930만원이라는 것인가? 왜 그러냐하면 기정예산이 7,13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양곳, 구파발부터 백마구간까지, 수색부터 열병합발전소 구간까지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구간인데 무려 7, 8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930만원이 그 부분에 소요됐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거리상 비율로 보거나 아니면 전액삭감, 다시 말씀드려서 수색을 통해서 능곡에서 수객까지의 구간이 구파발에서 백마구간과는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이 예산이 차선금액만이 9,300만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통안전표지판 등등 여러가지 해서 종합적인 예산이 5,400만원이고 차선도색관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3,900에 930이며 1/3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거리를 재었을 때의 거리하고 다시 잰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서 5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고 잔액을 정리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거리가 잘못 재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93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어서 그것을 제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방금 전에 또 설명해 주시기를 그 도로가 완비가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출퇴근 시간을 기해서는 버스전용차선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담당과장께서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이수환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 증설예산을 보면 혜인학교앞 삼성주택 있는 곳이 1,2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하는 시설 기계 설치값인지 아니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지 궁금하고 물론 차량소통 문제라든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 예로 보면 신호등 설치하는 시설물이 꼭 현재 시설되는 그러한 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을 앞으로 시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신호등 제작을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의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수백 개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규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신호등 설치가 꼭 별도로 따로 전주 비슷한 것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기둥을 세우지 않을 자리는 세우지 말고 신호등만 전선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이 다르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노폭, 도로 생김새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설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규격제품관계도 제품은 완전한 품질을 검사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한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완해위원
제가 금액 차이나는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것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기계 값만 예산이 들어 간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사업비 전체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계속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세요.
정완해위원
신호등이 일괄납품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예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다른 외국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꼭 전주를 별도로 세우고 거기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신호등이 길 중앙쪽으로 나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치에 전주가 있을 경우에 신호등 전주를 세우지 말고 한전과 협의해서 기계만 설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기존 전주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도 그런 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기존 전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시 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관계부서와 의논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서 42억 2,831만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재원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건립해서 계약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316,100원이 용지조사 원가인지, 그리고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면서 언제쯤 건립이 되어서 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가급적이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 만큼 국고라든가 도비의 지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이 '95년도 5월 25일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금년에 매입치 않고 '96년도에 매입시에는 시가 변동이 있을 테니까 금년도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해 놓자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계약이라도 해 놓아야 금년도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계약금조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96년도까지 매입을 해서 회기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준비단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고라든가 도비의 범위에서는 하나도 재원지원을 받지 않고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과장인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이 도매시장은 부지가 40,918평입니다. 그래서 1㎡에 31만 7천원에 매입된 사항이고 앞으로 시설물은 20,468평을 할 계획으로써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내년 3월말까지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운영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현재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금액이 9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22%는 도비가 되겠고 28%는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은 '95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고 '96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면서 기본설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년도는 '97년도, '98년도 2개년도에 해서 '98년도 말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계십니까? 송홍의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대화간 도로포장공사 1.5km에 대한 예산이 5,206,24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포장이 아니고 농로포장 아닙니까? 도로포장이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로포장 아닙니까?
이수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나 도로나 포장을 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ㅅㄴㄹ-ㅂㅇ 과하고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도, 국도등 등을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마을 진입로 짧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들판에 농작물을 주로 날으는 도로들은 소위 농로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는 다 농로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는 말씀대로 건설국에서 하지만 총무과 소관인 새마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 소관이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도로를 농로로 바꾸어서 표기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고양시 전체에 농로가 포장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농로가 논두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50%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농로에서 보조가 전부 있는데 농로의 포장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앞으로 이것을 감하고 반납하고 있는 것 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기계화농을 위해서라도 농로포장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적극 권장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위에 장항~대화간, 구산동 장미단지해서 예산 감안 것을 장항~대화간 농로포장공사 1.5km를 연장해서 하는 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8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런 염려관계 때문에 이렇게 연장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사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보면 60억 8,3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추경에 보면 21억 960만 2천원이 되어서 39억 7,460만 4천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수입이 급격하게 줄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아까 전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내지는 불법 주정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수입이 이렇게 예산이 얼토당토않게 세워진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 화전역이라든가 일산지구, 원당주차장, 원서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두입해야 될 돈이 막대하게 모자라 가지고 이와 같은 추경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발주가 착공된 것이 '95년 7월 5일자로 발주가 됐습니다. 준공이 '96년 7월 6일자로 준공예정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주차장 정비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을 3호선 전철개통이 임박함으로서 우선먼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는 이유는 화전역세권 주차장 실시설계비하고 또 일산지구 주차장 실시설계비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하철이 계획대로 준공이 안 나서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입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설비도 모자라서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보충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사실상 일반회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수입이 없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기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로 도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왔던 사항이 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온 사항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반환해서 일반회계로 도로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송홍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화전역세권 주차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일산지구도 주차장, 또 원당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설계비인데 매입비까지도 전부 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왜 사업을 안 할려고 포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
예,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고양시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때문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송홍의위원
지역여건에 살 땅이 없는 것인지……
이기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명히 여기 누가 보든지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특별회계까지 했으면 어떤 사업시행을 해야지 안하게 된 이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금년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곳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한데 일산지구나 화전지구, 원당지역은 땅을 살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취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관계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느냐 하면 7월 5일자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발주한 사항이 '96년 7월경에는 완료를 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는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항을 먼저 계획했던 것도 하지를 못하고 일반회계로 도로 보내 주는 사항이고 이것에 따라서 3호선 전철개통 임박했을때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할려고 하던 것도 중단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도 특별회계에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도로 반환해 주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완해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영버스사업입니다. 물론 버스를 청결히 하기 위해서 세차 참 좋습니다. 지금 기정에 보면 2만원씩 18대, 5회해서 12월 해 가지고 1,7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1,76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해졌는데 1회당 2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왕이면 세차시설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더욱 더 자주해서 버스를 청결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세차비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세차장을 자동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시설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감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차량에 대한 세차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성교통 같은 경우는 삼송리 주차장에 종점에 자동세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도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그 외에 지역도 공옹버스사업인데 법적으로 안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차고지를 선정을 해서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249페이지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이 22,659천원이 되는데 경정예산을 보면 87,944천원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줄었습니다마는 예비비만 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전체 수입을 보거나 지출면을 봤을 때 약 1/3가량이 줄어 있는데 반해서 이것만은 약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본 예산이 줄거나 본 지출이 준다면 예비비로 맞추어서 줄어야 될 텐데 이것만 특별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한 것이 화전동등 삼송역세권사업 6억 4천만원이 감이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주차장 사업에 관한 것인데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산업국장님, 주차장 사업은 실시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원당역세권 주차장 실시설계하고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추진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총괄적인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총체적인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완정 마스터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액이 삭감되면 언제 다시 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에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입니까? 그 시점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96년도니까 내년도가 되겠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산선이 개통됨에 동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차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연계된 사업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일산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그 주변은 역세권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있겠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시면 원래 본 목적은 일산선이 개통되고 그와 시점을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갔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일산선 개통시점에 원래는 '93년이나 그 이전이었다가 계속 지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최대한 마쳐야 되겠다 라는 것이 당위적인 시점이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된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년 7월, 바로 올해 시점에 이 사업을 발주하셔 가지고 내년 '96년 7월에 이 사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년 예산에 잡히고 그렇게 몇 년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원래 본 목적인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 하고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산선 개통과 동시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의 시점에서 '95년 시점에서 이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투자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1년, 2년 미룬다면 그것은 그 만큼 민원소지의 발생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원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전액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 사업을 살리면서 하는 방법을 시행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삼송역, 화전역 관계는 전철개동과 근접시켜서 준공하도록 하고 원당역 관계는 기본계획이 아마 1월중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만 이것이 방향이 달라지니까 정비기본 계획을 우리가 마스터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96년 7월까지 잡은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시영시내버스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에 대한 예산이 297만 7천원 전액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액삭감이 아니고 522명이 369명이 삭감됐습니다.
이수환위원장
369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369명이 옛날에는 다 해 주었었는데 요즘에 노인분들 해 주는 것이 있고 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독감자비접종 약품구입이 8,750만원인데 이 약품구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약품구입은……
이수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독감자비접종은 2년전부터 저희가 했던 것인데 독감약을 구입하면 그 약을 그대로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환자한테 다시 수입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종약을 저희가 지금 한사람에 3,500원씩이면 3,500원에 약을 사가지고 환자한테 3,500원에 놔주고 그 3,500원을 받아서 시 세입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약품구입 절차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수의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입찰에 의해서……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바로 257페이지 기타운영비 가운데에서 유행성출혈열 자비 접종 약품 구입했는데 '94년도 유행성출혈열 관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총 인구수를 알았으면 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기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25,000명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다고 하면 기정예산을 보면 2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굉장히 적게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매년 우리 고양시의 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그것에 상응한 예상인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경정에다 무려 배 이상 넣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해 주었는데 4월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관내에서 3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SBS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이 이후로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희망하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들도 항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학교에서 다시 예방접종을 그럼 우리도 놓아달라고 해서 추후로 그러니까 4월 이후로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그 이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놓아주지를 않아서 취합을 해 보니까 이 정도뿐이 안 되었었는데 SBS에서 저희가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3명 있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부터 이런 현상이 되어서 전 학교를 다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이 가을철 집중적으로 되는데 요즘이 최고 적기인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봄, 가을에 적기입니다. 1년에 2번 유행철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41,500여명 정도면 관내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가능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에이즈홍보물제작 천원짜리 1천개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홍보물 제작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송홍의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홍보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책자를 만드는데 에이즈란 어떤 것이다. 에이즈는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다, 에이즈 환자하고 접촉하는 경우 성관계가 아니면 전염이 안된다등 홍보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천개라는 숫자는 30개동으로 보았을 때 1개동에 30개 밖에 안 돌아가는데 너무 미미하지 않는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3~4년전부터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에이즈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고 이 정도해서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천부씩 제작을 하면 계속해서 많이 드는데 어떤 일정한 부수 이외에는 판짜는데 인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1년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 한번에 해서 해야지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3천부를 300만원에 할 수 있으면 만부에 500만원, 400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이 값만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부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사부에서도 에이즈홍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 부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30만원에 대한 8천평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결정됐는지 또 지금 농촌지도소가 나간다고 하면 현청사의 사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전국의 지역농업센터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도소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우리 청사로 봐서는 도시속에 있고, 또 시설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지도 협소하고 또 실습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8천명으로 하고 여기에 건물과 시설부지 3천평, 그리고 시험사업을 5천명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 후년에 거기에 대한 부속기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전체 예산은 66억 5천만원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만 세워놓고 금년도에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를 물색하고 있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그 지역을 아직……,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제가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고를 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색만해서 두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한군데, 그리고 일반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평당 2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일반지역은 2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바로 그런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고 해서 우선 만들어 유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농촌지도소가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하면 현재 있는 건물이 굉장히 크고 시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멸시가 되는 것인지 공공건물로 사용을 또 하는 것인지 매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이 나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대로 있고 내년도 신축해서 내년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저희 생각으로는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청사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 농사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농촌지도소가 위치를 잡고 있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보고 문득 보면 이제는 도시형태에 있는 곳은 물론 부지를 확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린벨트 쪽으로 중점을 두셔 가지고 청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하여튼 부지관계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은 지도소에 많이 의존을 하고 배우고 지시대로 농사에 관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도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면이 두드러져서 농민으로 부터 또 농민 아닌 주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무엇인가 가슴깊이 와 닿는 새로운 방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략 농촌지도소 간판만 가지고 계시고 좀 세부적인, 연구적인 차원에서 지도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하는 일을 하는, 소홀히 하는 편이 아니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바로 지도소에서 배워야 할 부분적인 연구적인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셧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의 위치는 중앙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과 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가장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심의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내를 보는 것 보다는 국외를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와 외국에서 우리 고양시로 보면 선인장, 장미, 시설채소를 주작물로 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사업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현재 지도소가 몇 평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그것이 670평됩니다.
정광연위원
670평이라고 하면 지금 이 800평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8천평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군요.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천주교가 있는데 그것이 천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4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로 봐서는 그것보다 훨씬 낫고 또 가격도 더 올랐다고 보면 그 청사를 대신해도 충분한 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당연히 그린벨트로 나가야 됩니다. 20만원이면 살 수 있고 또 그린벨트는 90%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못하고, 당연히 그린벨트로 나가야 통일로변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정을 하실 때 그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 위원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26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수도요금 부분입니다. 화훼시범온실 상수도 요금이 108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온실의 평수는 몇 평이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 몇 년이 되었으며, 1년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송홍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실제 면적은 600평입니다. 그리고 전체부지는 1천평에서 조금 빠지는 면적입니다. 600평을 가지고 비닐, 유리온실 또 코리친, 이런 세 가지 200평씩 나누어서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 정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이것을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나마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자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여기에서 철분, 염분이 나와서 작물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아주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기왕에 지어 놓은 것이니까 저희가 1년이나 2년을 더 해 봐서 만약에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답변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시설 또 염분녹이는 기계시설이라든지 하우스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는 인건비등이 들어서 시설비가 약 5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들어가서 더 들어 가지 않을 정도로 됐고, 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초에 거의 다 망하다시피 되어 가지고 어려워 것이다 해서 수입을 5백만원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8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 더 늘어나지 않느냐 1천만원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재배하는 것은 양액재배입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포트에다 양액을 넣어 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시험장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시험장에도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하고 거의 동등하게 시작을 해서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가 중앙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같이 연구하는 단계이고 양액재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학을 전국에서 많이 와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속을 해도 될 것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시간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법곳 3리입니다.
송홍의위원
많은 분들이 월급을 다시면서 시설비를 5천만원씩 1년에 투자해 가지고 500만원, 800만원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범이라고 전국에서 견학을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농촌행정이 큰일났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무슨 철분이 나온다든지 염분이 나온다든지 하면 객토를 해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끌어 올려야지 어렵다는 식으로 또 주무부서장이 그것을 폐쇄할려고 하는 마음까지 잡수셨다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듣기가 거북한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지도사업 투자라는 것을 수익을 따져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확대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사회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당초에 이것은 국가에게 도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한 적이고 당초에 잘못됐다고 한 것은 선정과정에서도 또 이것이 많은 지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앞서서 하다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자꾸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 보고 저희는 이 사업이 고양시 뿐 만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찾아와서 실제로 배워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소득하고 꼭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저희 사업으로써는 어려운 활로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광연위원
송홍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정광연위원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물론 어떤 큰 이익이라든가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연구과정에서 따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이것이 시작한지가 한 3년 됐지요? 그때 당시에 물론 지도 1기 의원이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초는 상당히 좋았고 또 계획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장미작물이 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위원 자신들도 예산을 집행해 준 사람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염분 나오는 것을 자우리 작물을 키웠을 때 안 되는데 무슨 연구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염분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로 다시 바꾸든가 아니면 그것을 폐지 한다든가 용도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투자된 것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업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산업과에서 지도소로 이관해서 맡으셨지요?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의 기르는 과정에서의 기술인 것인지 원래 밑에서 잘못된 것을 기술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대학교수라든가 여러곳에 검진해 본 바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기에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장님도 거기에다 자꾸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 다시 재감정을 해 보셔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장소에서 염분때문에 장미나 이런 꽃 재배는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 미련두지 마시고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분야로 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맡을 때 이것이 실패작이기 때문에 한번 지도소에서 해 봐라 해서 사실 맡은 것입니다.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투자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염분이 나오는 것도 지금 여기에 올린 것도 그것입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물을 하면 거기에 호답을 시키든지 해서 철분도 안 나오고 또 염분이 적게 들어가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까지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시험토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로 옮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팔겠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시에서 임대를 하든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송홍의위원
지금 시범온실 전체 땅에 대한 현재 대략적으로 시가하고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총 들어간 금액이 아마 산업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협조하셔서 그것을 뽑고 또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이익금이 얼마나 됐는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팔아서 다른 목장등으로 사용하고 이런 곳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십억 나갑니다. 땅값 천평하고 여태까지 시설비 투자한 것, 관계공무원 월급하면 수십억 되는 것을 아는데, 해 가지고 500만원, 300만원 수입봤다니까 해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농민이해도 말려야 될 처지에서 이것을 관공서에서 더군다나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빨리 단언을 내려서 더 이상 피해고 보면 안 됩니다. 농민한테 차라리 팔아버리면 목장 같은 것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 그린벨트에 좋은 옥토 사 가지고 싼 곳에 가서 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에 대한 평가, 시가 그리고 시설에 투자된 것 전체금액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그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입니다. 제가 이것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의 물이 질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장미단지나 선인장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시에서 지도소에서 이런 연구실을 지어 가지고 성공을 못했을 때 그 주위의 시설물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상수도 물을 써서 성공을 본 것 같은데 이것 관계는 지도소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서로 타협해서 다음 차기에 그곳에 들어올려고 하는 작목반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올 사람들도 피해 안 가게 하기를 위해서는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장미단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물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너무 철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상수도 물 몇 %하고 지하수물 몇 %를 해서 한다는 것도 그쪽의 화훼단지 하는 사람들과 연구를 같이 해서 살릴 수 있으면, 적절히 돈이 들어 간 것이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도 살고, 또 연구실이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지금 그것을 내놓고 판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물 얼마를 보완해서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해만 안 간다면 연구실로 그냥 보존해서 주위에 들어온 사람도 그것을 본받아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상 상수도를 끌어서 해 봤었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5천만원 정도 나와도 확실히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그 옆에 뚫어 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것이 문제가 원래 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보완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이제 간이상수도도 물이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다른 것을 고안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투자의 효과를 전혀 우시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선인장도 들어오고 장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파주도 저희와 똑같은 것을 해 놓았는데 그곳도 물이 짠물이 나오고 또 인상이 더 뛰어 가지고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2㎞, 3㎞에서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가지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에서 장미나 선인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곳도 어차피 개척을 해야 할 곳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날 때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한 비용에 얼마정도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고 그것을 지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고생을 해 가면서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을 외부사람이 와서 보고 또 이것이 전에 보다는 나아지고 해서 금년에 한번 해 봐서 보고 드리도록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송홍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매각을 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비쌉니다. 상수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농민들한테도 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에서 철분이 나오면 지하수철분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심게 해 줘야지 여기 계상된 것이 상수도 아닙니까? 상수도로 장미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강 농수로 물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대게 해 주든지 해야지 ,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훼작목을 하는데는 철분에 맞는 화훼작목을 권장을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철분이 있으니까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니까 주민도 상수도 끌어서 해라 망하기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데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상수도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곳이 다 똑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물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를 계속해서 정말로 상수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농민이 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밋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다니까요.
송홍의위원
지금 상수도 씁니까?
김상경위원
작물을 넘어놓고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미련두지 말고 폐지해야 됩니다.
김상경위원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은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지 무슨 마련이 되어야지……
송홍의위원
방법은 임진강 농수로 끌어서 쓰면 됩니다. 다른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그렇다면 임진강 농수로 물을 끌어 써야 됩니다. 상수도 물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물 관계 때문에 물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이 이렇게 잘못 되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를 안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안 오시고 대신 사업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세영병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소를 두고 왜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시설근무자가 종합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종합검진 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소에 안 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황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입니다. 이것 외에 한 가지만 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과연 그 폐수가 한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어로작업에 지장이 없는지 현재 폐수가 나와 가지고 몇 PPM이나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BOD가 30 PPM, 수중부유물인 SS는 70PPM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BOD경우에는 25PPM, SS는 27PPM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현재 방류수는 육안으로 보아도 깨끗할 정도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장항 지하차도 부분에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오수관이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이 전액 감이 됐는데 원래 왜 책정 되었었고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 현업부서라는 것은 24시간계속근무를 하면서 휴일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소도 기계가 현재 24시간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A. B조로 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하루 쉬고 하루근무하다 보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로 지정될 줄 알고 24시간 계속 근무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정이 안 되고 일반 부서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대한 소장님 입장은 없으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12시간 이상 계속 24시간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다보니까 24시간 근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정완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하루에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총유입량과 인근에 총반입되는 유입량하고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가서 인구 백만을 예상했을 때 그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는 기준치가 1일 처리용량이 13만 5천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8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는 1일 67톤의 처리용량 시설인데 현재 18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증설계획으로써 하수도 '98년도까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하수과에서 발주하는데 '98년도 2차 증설계획이 끝나면 하수가 13만 5천톤 그때 가서는 하수가 총 27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산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가 그때 가면 70만 인구 유입으로 보아가지고 그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는 2차가 1일 처리용량 97톤을 증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증설계획이 되면 분뇨도 처리에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위원회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질문하셔야겠지만 추경예산안 이외에 행정사항은 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조정을 한 바 계수조정의 신중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