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이업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장의 근무시간을 알고 싶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전액 감되었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자는 3명이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고있습니다. 현업부서 관계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요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일요일 근무는 안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고양시내 5개 업체에서 분뇨와 정화조를 수거해서 처리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주차장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를 0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야간근무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까지 방출하는데 있어서 반입시간을 더 늘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저녁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풀가동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직원을 연장시켜 풀가동에 대비해서 전량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사업소에서 반출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풀가동 시켜 준다는 말씀이시죠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종환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07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에3명이 당일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배려는 있습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일반업무가 아니고 분뇨처리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받고 19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분뇨차가 저녁 7시까지 받으면 현장에 오면 8시, 9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환경사업소는 오지근무인데 다른 공무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고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따로 책정됩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업 부서에서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반영했고, 현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겠다 했는데, 기정예산 반영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2,260만 5천원인데, 작년에 반영시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위한, 달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작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현업 부서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업 부서로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했을 때의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직원 건강검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해 줍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년에 한번하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년 2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안 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종합검진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검진이 항목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종합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정주택이 130여만원 이상 되는데 내역서를 받으셨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김이업위원
내역서와 참고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됐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냉. 난방기 설치공사가 기정에 1억 8,600만원, 그런데 경정에는 546만 4천원이거든요.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2억 2천만원×2.4/100 해서 528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정이,
김정무위원
1회 추경에 2억 2천만원으로 됐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1억 8,600만원 × 2.4/100 가 먼저 선 것이고, 경정은 2억 2천만원 × 2.4/100 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528만원이 나옵니다.
김정무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그 계산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256페이지 관리의사 양수책상, 관리의사는 무슨 급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방 5급입니다. 사무관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책상 값이 좀 비싼데, 다른 데는 철제책상으로 예산이 섰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계속 환자를 보는 책상이기 때문에 철제책상으로 하는 경우 환자들이 느끼기에 보건소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의자로 환자에게 안락감을 주기 위해서 좀 비싼 것으로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소장님 책상보다 싼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승압 및 보수공사 2천만원 1식이 나와 있는데, 시설 설치 및 이전공사인데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전기승압을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53kw 승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kw에서 99kw 승압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냉. 난방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냉. 난방이 안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 전체에 냉. 난방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에는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만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82년도에 보사부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어서 안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보건소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2년 반 됐습니다.
박동빈위원
저도 식품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내러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냉. 난방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새로 짓는 건물에는 냉. 난방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은 냉.난방 하기가 어려워서 에어콘으로 다.....
박동빈위원
글쎄 에어콘으로 다 대체해도 되는데, '8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구청 나가면 어차피 2군데로 갈라지겠지만 냉.난방 설치공사까지 해서 99kw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압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인데, 2년 되셨다니까, 보건소는 주로 환자분이 오시는 곳이니까 앞으로냉. 난방시설 같은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검사실 의료용품(그린튜브외 35종)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여기 구입내역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독감 자비접종 약품구입, 유행성출혈열 자비접종 약품구입인데, 기정에는 5천명이 되어 있었고, 경정에 3만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 밑에는 기정에 21,500명, 경정에 41,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고양시 시민이라면 인원 한계는 어디까지 접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부터 얘기를 하면, '94년도에 한 2만명 수준에서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인구비례를 한다고 해도 10%정도증감해서 다음 약품구입을 하는데, 올해는 4월달에 유행성출혈열환자가 3명이 발생해서 sbs 8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보통 어른인 경우에는 웬만큼 해도 어린애인 경우 잘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원하는 학교가 있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거의 모든 학교가 예방 접종을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4월달에 그 요구가 들어와서 취합해 보니까 한 2만명분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예방 접종 하는 것은 교의를 통해서 하게 했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교의를 통해서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모든 예방 접종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안 해주면 학교 자체에도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전부 보건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요구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요구하는 바람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까지......
박원필위원
독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독감은 5천명정도 했는데 6세 이하만 보건소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저희가 한 30개 학교에 교의를 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을 3,500원에 사면 3,500원에 놔주고, 3,500원이 세외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박원필위원
그 대상자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독감 같은 경우 청장년만 빼놓고 65세 이상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원하는 사람은 다 놔주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약품구입은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연초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일괄적으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괄적이 아니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간염이면 간염대로, 한 3가지 구분해서 입찰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각 동단위로 예방 접종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각 동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인구가 한 15만∼18만 정도만 되도 보건소 인원 가지고 7개 읍. 면이 가능했었는데, 시가 되면서 인구도 늘었고,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가 보건소 인원으로 오지 않고 동사무소 인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는 2∼3배로 늘고 보건소 직원은 줄은 상태에서 예방 접종만 해도 6∼7만명 되는데 증원은 하나도 안되었어요. 도저히 35군데의 동사무소를 나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어느 동사무소는 나가니까 또 옆의 동사무소에서 왜 우리 동사무소는 나와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학교 예방 접종이 12개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80개교에요. 학교 예방 접종을 나가다보면 동사무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이 문제인데, 의사 선생님이 항상 따라 나가야되거든요. 옛날에는 의사 없이도 예방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 예방 접종에 의사가 꼭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의사를 동사무소에도 5∼6명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철수시켰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인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철수시켰습니다.
이재황위원
국민보건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점에도 불구하고 1개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한 7∼8명 정도 하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고양시민 건강을 위해서 간호사라든가 예방 접종 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증원계획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To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구청이 생기면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사무소까지 나가서 예방 접종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반드시 따라나가야 하거든요. 동사무소마다 의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간호사 하나 나가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의료가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의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정착화 되면 만약의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병원도 많이 있고, 차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없이 간호사만 나가서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철수 시켰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면서 개개인에게 의사를 붙여야 이 인원의 예방 접종이 될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의사가 이 인원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일단은 학교에다 예방 접종 하기 전에 양호교사를 통해서 공문을 다 돌립니다. 열이 있다, 없다, 예방 접종을 희망한다, 안 한다를 부모한테 앙케이트를 돌려서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전부 확인합니다. 엄마가 맞기를 희망하고, 열도 없고, 여지껏 주사 맞은 것이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데다 전부 동그라미 한 사람은 의사선생님이 가서 대강 보고 주사 놓으라고 해서 놓고, 만약에 엄마가 맞히기를 희망하는데 요즈음 열이 있다, 맞혀서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다 선별해서 다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고도 의사선생님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전문의한테 보이고 맞히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전부 하고 있는 상태죠.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부지매입비는 장소는 어디이며,8천평 가지고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예산확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알려드리기는 좀 성급합니다만, 후보지로써는 심의를 거쳐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개할 사항이 못됩니다만, 주교동 세영병원 철길건너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8천평 정도를 우선 봤습니다. 그리고 제 2 후보지는 식사 4리 삼일농장 인근에 준농림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는 건물을 짓고, 시험사업 기타를 '97년도에 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본관을 3층으로 하고, 부속건물은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고, 시험연구실로 유리온실, 농업관측시설, 시험재배와 화훼, 답작, 약초, 채소, 이런 것을 전부 시험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600평 정도를 조경,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우루과이라운드를 봤을 때 농촌의 모든 농업생산을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연구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셔서 앞으로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여러 가지 합숙소라든지 연구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십시오. 경기도내 '94년도, '95년도에 지은 건물을 견학도 가보시고, 관공서를 짓더라도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농어촌 발전에 기여되도록 건물을 지으시고, 또 본 위원의 개인생각이지만 외곽으로 돌리세요.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지선정 하실 때 연구. 검토를 해서조금 외곽으로 돌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농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상경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문화재 주변도로 정비 실시설계비인데, 고양시에 문화재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281페이지 서오능하고 서삼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문화재 주변정비 실시설계비는 공양왕릉 주변의 진입로가 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몇 군데 있으며, 거기에 따른 도로정비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문화재 관리라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자세한문화재 명칭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공보실에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 이 질문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고양시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주택가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단속대상은 어떻게되는지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노점상 단속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역은 넓고,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로 인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저희 노점상 단속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어느 지역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노점상이 지역별로 몰려드는 곳을 단속하고있습니다. 여타 지역에서도 기존 점포에서 단속해 달라는 전화가 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생각할 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속원 12명이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야간근무 급식비를 100만원 세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역별로 맡겨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주거밀집지역까지 들어와서 노점상을 꼭 해야 되는지, 특히 야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힘을 기울여서 주거지 만큼은 노점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환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 도로유지보수비,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기정예산을 보면, 도로유지보수비는 당초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이 5억으로 2억을 증가시켰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도 역시 기정이 5억인데 경정에서 2억 5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3억과5억을 세웠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경정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는50%이상, 도로유지보수비는 70% 가까운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증가되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청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싼 감리비를 들여서 감독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대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하는 것도 발주청에서 나와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늘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저것도 공사라고 하는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실 수 없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50%이상 반영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 도로가 많이 붕괴되고, 또 아스팔트가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업체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수로원이 차량에다 아스콘을 싣고 다니면서 보수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유지보수비 2억원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망가졌다면 망가진 면적이 몇 ㎡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안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폭우로 인해서 도로 아스팔트 노면이 차량하고 물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도로면이 나빠진 곳하고, 또 마을도로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깨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은 1,000아아르 정도 아스팔트 덧씌우기는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도로유지보수 하는데 ㎡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덧씌우기는 아아르당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이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몇 군데 지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파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더 넓게 잡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우수일 때 하수로 유입이 안 됩니다. 물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 1단지 정문 앞에 보면 구비가 많이 져서 빗자루로 주민들이 쓸어내야만 물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덧씌우기 보수공사가 작은 물량은 저희 수로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도로공사는 표시판을 분명히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덧씌우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무슨 공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만 무슨 공사라고 조그맣게 삼각표지판에 공사명과기간을 알려줍니다. 그 하루 포크레인 작업하고 저녁에 나오면서 회수해서 나갑니다. 표지판에 무슨 공사이며, 언제까지이며를 고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무슨 공사인지, 언제 끝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각종 공사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예취기, 50만원 × 20대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잔디 깎는 차량 5,500만원해서 1대를 반영했고, 고소작업차량6,000만원해서 1대를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예가를 알아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취기가 50만원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취기나 잔디깎기 차량, 고소작업차량은 토개공에서 신도시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계속 넓은 면적의 노면청소라든가, 중앙분리대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토개공하고 단가를 계상해서 토개공에서 장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산 다음에 다시 토개공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재원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돈을 불입해준 금액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취기가 한 30만원대면 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잔디깎기 차량은 5,500만원이면 대형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이나 기타 공원지역의 잔디 넓이가 얼마나 되는데 중장비를 구입해서 깎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소형장비로 보관도 간편한 것을 여러대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토개공 본사에서 승인받은 예취기, 차량댓수, 단가는 면적에 필요한 차량 규모를 봐서 저희는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역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사 주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예취기가 30만원, 40만원일때는 예산에는 20대를 사도록 되어 있지만 기왕 토개공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21대나 22대로 더 사서 여타 일반지역의 노면 정비나 풀을 깎는데 쓰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이미 시 재정으로 전입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예취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20대면 그때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20명이 다 필요가 없겠죠? 일용인부나 아니면 고용직으로 시킬 것입니까? 고정적으로 둘 것입니까? 또 장비를 운전하는 특수면허를 가진 운전기사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취기는 저희 수로원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활용하게 되겠고, 또 노면청소 차량은 운전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운전기사는 고양시 회계과에서 운전원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사 놓고 활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잔디깎기 차량이나 고소작업 차량이 이미 전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것입니까? 예정가의 5% 정도를 초과해서 책정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텐데, 40∼50%이상이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역시 그렇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남은 예산은 다시 토개공에 반납합니까? 다른데 쓰게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50%를 상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수환위원
예취기의 경우 27만원에서 30만원이면 살 것으로 보는데 40% 정도가 대당 증액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나머지 잔디깎기 차량이나 고소작업 차량은 여기에 기준해서 볼 것 같으면 전입금이 남는데, 쓰지 않을 때는 다시 토개공에 반납을 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개공하고 서로 상의할 때 20만원에서 7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만원짜리는 사야겠다 해서 가격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장비를 구입할 때는 혹시 잔액이 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으면 토개공에 다시 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예산이 이미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토개공으로 가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 준 목적이외에 남는 예산은 다른 것으로 저희가 이용해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토개공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시가의 27만원이든지 30만원에 예취기를 구입할 수 있다면 남는 자금을 다른 것으로 집행해도 좋고, 또 이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잔디깎기 차량이 5,500만원인데, 이 차량이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정해서 면적을 좁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장비는 사놓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없으면 방치시키는 결과가 오니까, 다시 3억의 범위를 준다면 3억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확실한 장비를 재구성해서 사면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맞는 장비를 사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노면청소차량은 주로 자유로에 수로원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청소시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은 주로 자유로를 청소하기 위해 토개공에다 요구해서 큰 것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차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수환위원께서 제시하신 잔디깎기 차량이 5,500만원이라면 이것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운동장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 운동장이 몇 개나 있기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사나 기술자도 있어야되는데......잔디깎기 차량이 적은 것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로수 군데군데를 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유로 중앙분리대의 면적이 약 17㎢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예취기나 잔디깎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고 해서 금년에 수로원으로 하여금 풀을 깎아봤습니다. 하루이틀에 깎여지는 것도 아니고 깎을 때 처삼촌 벌초하듯 툭툭 쳐서 깎기 때문에, 자유로 분리대만 깎는다고 해도 잔디깎기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저희 애로사항을 토개공에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목조목 이것에 대한 것은 사줘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로에 가보면 노면이 일직선으로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배가 되어 있어요. 배수가 되도록......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서 칼날이 구배를 주면서 잔디가 깎이겠어요? 그것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시고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자유로에 가지고 가서 시험하시고 사셔야지, 장비만 구입해서 깎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이종환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차량을 구입할 때 실험을 해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89, 29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제세, 시설비, 시설부대비, 보상금해서 전부 골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16억 9,900하고, 판매수수료 7,200만원, 약 21억에 해당하는 계획이 섰는데, 모래 채취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이익금이 몇 %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위치는 장항 I.C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익은 이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나도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박원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자유로 이산포 군경합동 검문소 도로안전시설 설치해서대형안내판이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지 점멸등하고 2가지를 얘기해주시고,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국도에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꼭 그 도로로 들어가서 걷게 되는데, 앞으로 아스콘을 덧씌울 때 국도 옆으로 인도까지 덧씌우기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자유로 이산포 군경합동 검문소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이산포 I.C 법곳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경합동 검문소를 설치해서 검문을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8천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 안내표지판, 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도로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설치비용이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형안내판이 3개인데 어디에 세우는지 그 계획을 알려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산포 I.C 검문소로부터 양방향 1km 지점 도로변에 세워질 것입니다. 두번째 인도 덧씌우기는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김상경위원
송산동, 송포동, 고봉동에 가면 도로 옆에 풀만 깎았지 인도가 없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인도에다 조금 씌워주면 사람이 차도로 안 들어가고 인도로 갈 수 있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예취기, 노면청소기가 3억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토개공에서 돈을 주더라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저희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억이 준설차량 흡입이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를 보면 예취기, 노면청소기, 잔디깎기 장비만 되어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8톤 덤프트럭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같이 계상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인수받는데 따른 시급한 장비로써 구입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 본사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타 장비는 본사에서 통과되는 대로 저희한테 돈을 줄 계획입니다. 토개공에 요구할 사항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이런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내에 8톤 보유현황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대에 구입을 해서 이번 추경에 2대를 올렸습니다만, 1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토록 하고 1대는 이번 추경에 사도록 배려를 해 줬습니다. 내구연수로 봐서 내년도에는 차량이 고장나서 출동을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대가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우수기에도 많이 쓰지만 사실 비상시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준비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올 겨울을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광범위하고 도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정도로는 21개 노선에 183km나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212km가 되고, 약 395km가 되는데, 사실 이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톤트럭 2대를 올린 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3대 가지고 제설작업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가끔가다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데 날짜가 걸리고, 차량이라는 것이 꼭 쓸 때만 고장이 나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2대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수원시가 작은 것을 합해서 12대가 있습니다. 과천시에 3대, 안산시에 7대가 있습니다. 저희관내 전면적으로 보면, 안산, 과천, 수원시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해서 수로원이 타고 다니면서 조별로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구청 신설 시에는 구청에다 전부 나눠줄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차량이 노후된 상태에서 전례를 보면 밤에 별안간 눈이 많이 왔을 때 출근길에 그렇치 않아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차량 부족으로 제설작업이라든지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방지시설을 못해 교통사고라도 나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비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안등 유지비, 40/100에서 50/100으로 증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보안등 유지가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관내에 한 3,000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안등 고장난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약 10% 정도가 오래된 것이 고장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각 동에다 배정해 줄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278페이지입니다. 백석 및 성사건널목 상수도 인입신청금, 건널목이 뭡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교외선에 건널목이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초소를 지어서 거기서 쓰는 수도요금입니다.
김정무위원
건널목은 교통부나 철도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철도청의 인건비를 쓰면 저희가 돈을 불입해야 됩니다. 철도청에서도 신설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모든 여건을 맞춰서 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도로가 있던 대로 기차길이 지나가면 철도청 소관이 되고, 철길을 도로로 새로 내니까 지방행정기관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철도건널목에 지하도를 할 때는 50%씩 부담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28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점멸등이 있는데, 연등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점멸등이라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깜빡깜빡하는 것이고, 연등제신호등이 연등제란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연등이라는 것이 신호기가 2개 있는 것이 한번에 켜진다는 것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점멸등은 항상 위험지역에 깜빡깜빡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등제?
김정무위원
연등제 신호등을 볼 때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하는 것을 계속 연등으로 켜져서 신호가 바뀌는 도로변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인데, 검문소 인근에 할 계획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의 카메라구입, 노점상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2명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카메라가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대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꼭 노점상 단속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촬영을 하기 때문에 8대를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282페이지 백석 및 성사건널목 전화기 구입인데, 현재 전화기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279페이지를 보면 성사 및 백석건널목 전화요금이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2대를 설치하게 되면 전화요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3개월만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84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눈이 왔을 때 고양시 전체 도로를 살포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겨울철에는 언덕을 우선 살포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평지에도 뿌립니다.
김정무위원
294페이지 발왕손천 정비공사, 41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로3억이 서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41페이지는 도비 교부세이고,......
김정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97페이지 재해대책용 장구구입에 우의, 장화, 가슴장화 100족, 무릎장화 100족은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에서 갖고 쓰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도 폭우시에 직원을 비상 걸어놓고 보니까 장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폭우라는 것이 10년에 한번 재해가 오더라도 이 장비만큼은 구입해 놔야겠다해서 이것이 본 청에서도 쓰고 각 동에도 일부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00페이지 재해대책용 장구구입해서 로프총, 썬라이트, 메가폰,구명보트, 보트모타, 구명부환, 구명동의 등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모타보트 40마력짜리, 구명보트는 혹시 몰라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강이라든가, 넓은 강이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오더라도, 물론 없어야 되겠고, 꼭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저희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비만큼은 확보해 놓고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사용하도록 구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해 놓으면 좋지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철책 내로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인데, 꼭 필요할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번에도 창릉천에서 한강에 유입되는 곳에 고깃배가 뒤집혀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혹시 한강에, 물론 철망친 데는 군인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군인이 보초서는 이외의 구역이 있습니다. 타시군도 다 있습니다. 다른데 하천이 넓은 데는 구명보트하고, 로프총은 다 구입해 놨는데, 저희 고양시는 이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나면 이런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구입했으면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맨 아래 대장천 철도횡단박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경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는 2억을 책정했는데 경정에는 6억이 증가한 8억을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300%를 증가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사량이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 기정 2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지 못해서 도비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만, 도에다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보조비로 도에서 예산심의로 다뤄질 사항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억원 세운 것은 시비를 세워놨으니까 도비를 보조해 달라해서 도 예산 추경에 3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3억이 내시가 되면 마지막 추경에 3억은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수환위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확정이 되면 사전에 배정 좀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에 계상되는 대로 각 동에 배정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왜냐하면 보안등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안등이 꺼졌다고 신청하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함흥차삽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고쳐주거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이 서는 대로 각 동에 배정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하수도시설 장비구입, 지원금 (토개공)이 3억으로 되어있는데, 준설용 차량구입이 1억 8천, 하수관 세정차 1억 4천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흡입차가 되겠습니다. 2개에 1조가 돼서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완해위원
토개공 예산으로 고양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7월 29일날 저희한테 토개공에서 불입을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312페이지 하수도 준설비에 흡입세정 1억 5천인데, 이것은 장비가 어떻게 투입되고, 어디에 작업하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하수도 준설기 흡입세정 6km는 금년도 폭우로 인해서 하수도 막힌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차량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준설토록 1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추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비구입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비가 6km, 1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급하지 않은 것이면 연장을 해서 시 장비가 구입되는 시점을 맞춰 시 장비로 하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 하기 전에 기존 시가지 내에는 수작업에 의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시가지 내 준설이 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는 용역을 줘서 준설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현장점검을 하셔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시 장비가 구입되면 시험가동은 해야 되니까 그때작업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신축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데, 일부 빌딩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시에서 설치한 하수도를 일부러 메워서 자기 임의대로 변형시키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가 빌딩자체에서 공사를 해 가면서 시에서 포장도로까지 일부러 메워 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에게 발견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막혀서 안나갈 때 분석을 해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 하수구가 막혔을 때는 본인한테 원상복구 내지 복구비를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같은 데는 냄새가 나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부 넘쳐서 다른 데로 흐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시에서 예산을 세워 하수처리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변에 우수받이라든가 스틸그리팅으로 해서 물이 배수토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막힌 데가 있고, 또 덮어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다시 개수할 것은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 석 범
정완해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8월 15일자로 와서 재해대책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사항이 고양시가 되기 전에 고양군 체제가 급작스럽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하수도관이 수도식으로 준설한데 빼놓고는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420여mm 비가 왔을 때 아주머니들이 뛰어들어와서 저희 하수과 직원들은 나흘동안 전화 받기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하수도 준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가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금년 내로 구입하기 바쁘고, 그러면 시급하다,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항상 기존 시가지 하수도는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95년도 우수기는 대충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쪽은 토개공이 다 준설해서고양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의 하수구가 포화상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빨리 관계기관에 차량을 발주해서내년 동절기 초에 인수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차량으로 하수구준설을 하면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 생각으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얼마라도 세워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중에 현지를 가볼 수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사실 현지조사를 다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7개동에 총 17개소 4,408m가 동사무소로부터 취합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문을 접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우기가 가고 장마가 다 갔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지 않는 일이면,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도 차를 구입하니까 내년도에 작업을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 아까도 정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고양시 신도시는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수와 하수가 합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지? 신도시외에 건물 짓는 것은 하수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당이나 일산 구시장,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신도시에 편입 안 된 지역을 구상해서 정화시설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신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시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매년 차집관로를 수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을 차집관로 구역별로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수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가 처리될 수 있도록,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135,000톤에서 145,000톤으로27만톤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증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정도 저희 시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하수문제 때문에 건물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인해서 일산시장 내, 원당지역의 하수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기계설비 도장공사, 1년에 한번 도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준설용 차량구입, 흡입용 준설차가 하수관이 막힌 것을 빨아내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고압하수관 세정차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흡입해서 물을 짜서 찌꺼기를 따로 버리는 것인데, 1개조가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구경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인분차가 빨아들이듯 빨아들여서 세정차에서 짜 가지고 물은 물 대로 버리고 찌꺼기만 실어 가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309페이지 책상구입, 의자구입, 현재는 책상이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자하고 책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상경위원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각 동에서 하수관이 옛날부터 기존 토당 9통 같은 데는 집이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구경이 작은 것을 다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기타 나머지는 각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상경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속하는 것이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OCR 수도사용료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4,500만원, 1대, 구가 신설되면 고지서를 어디서 발급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나눌 수는 없고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1대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대는 본청에서 현재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쓰다가 구청이 생기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1대를 추가로 세워서 양 구청에 하나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구청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 가로수 밑에 보면 나무수목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태풍이 오게 되면 가로수 밑에 바로 케이블이 지나가서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옳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깊이 묻든가, 좀 더 위로 해서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투자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재료비,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정리가 16,800원×5인×60일인데, 건축물대장이 얼마나 있으며, 변경사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물대장이 전부 18,000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 않아서......저희가 약 5만세대분을 정리를 못해서 정리하려는 것인데, 전체숫자는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정리하려는 사항이 5만여세대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소유권 이전이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 정리하는 인원이 발급하는데 급급해서 정리를 못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철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정리를 해왔던 것인데, 구청이 생기면 전부 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입장이라서 일시에 정리해서 내려 보내줘야 합니다.
김이업위원
5인으로 하셨는데, 1인이 하루에 얼마정도 정리를 하신다고 봅니까?시간관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데이터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안내판 보수 및 이전,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수가 50만원×6개해서 300만원, 이전하는데 1개에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옮기는 돈이 보수하는 것보다 더 들게 되어 있고, 또 G.B 경계표석 설치 및 도색, 개발제한구역의 도색은 푯말이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나......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391개를 5,000원씩, 어떻게 도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흰색 페인트로 전체를 도색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자가 음각된 부분을 흑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1개가 50m∼200m, 300m씩 떨어져 있는 것을 도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좋지 못합니다.
박원필위원
391개를 하는데 5,000원씩이면 단가가 많이 들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를 보수하는데 1개당 50만원씩 드는데, 이전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상당히 대형물입니다. 모두 7개가 있는데, 7개 전체를 보수해서 1개는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쉽게 옮기기가 어려운 정도의 대형물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안 심의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사 2동에 택지 미분양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장성위원장
되도록 간단히 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감사합니다. 성사 2동 농협 뒤쪽 부근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근린생활 용지입니다.
정완해위원
그것이 얼마에 공고가 되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필지별로 다른데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600만원 갔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안 팔리기 때문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6월달에 재감정을 했더니 약 4∼500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공고를 내서 지금 체육시설은 한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사무소, 학교, 단독주택용지도 매각이 됐습니다.
정완해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인 광고료가 4,059만 6천원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상태로 해서 근린생활용지 감정가가 200만원 정도 떨어졌고, 그것을 고양시 수익차원에서 토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8차선 도로에 그 땅이 접해 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근린생활용지입니다.
정완해위원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장사 수익가치가 이해안가는 지역입니다. 신원당마을, 성사 2동 인구만 보고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8차선 도로까지 파내고 건물을 짓는다면 지가상승요인이 오지 않겠나 해서 분양을 해야지, 지금 현상태로는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설계를 다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도로변에 녹지구간이 있고, 고차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장한테 경미한 결정은 권한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와 같은 조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를 두고 건설부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고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녹지를 없앴으면 하는 안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주원인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에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전공무원에 효도휴가비를 증액 지급키로 결정한데 따른 예산계상과 추가사업비 및 국.도비보조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771억2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85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1,985억66백만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1억58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지정재원에서 2억 4천만원이 늘고, 보조금에서 8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등 경상사업비에서 27백만원이, 예비비에서 2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투자사업비에서 2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5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수용비, 세계화, 지방화 홍보물 15,000원×4종×130부, 4종의 견본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세계화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시에 의해서 내려준 샘플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했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130부는 관내에 있는 각 기관에 배포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무위원
32페이지, 방범대원 피복비인데 애당초 3회로 계상했던 것인데 단가가 올라서 2회로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동복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방범대원들이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복이 바뀌었답니다.
김정무위원
18명에서 19명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명은 늘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계획관리, 건설과가 도로작업을 하는데 업무의 일원화가 안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3천만원이상, 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업무의 일원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도로를 신축하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구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원화 될 수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업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일원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장이 다르다든지 할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각 국에 소요제기를 할 것이고,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줄 알지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고, 전부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해 주시든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명토목공사라고 하는 공사들이 어느 국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국에는 전부 기술직들이 정원상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국에서 많은 업무를 전부 처리한다면 제때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도 각 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대충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느 국에서 처리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원화를 다 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사업은 건설국에서 주관하고, 새마을사업 성격의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각종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자기네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 4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우면서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은 나가야되겠지만 추경에도 호수공원에 대해서 경영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해서 4억이 들어있다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이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정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상식선으로 알 수 있는 것, 서로서로 각 국에서 하면 이 발상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부시장 차가 없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있는데 1500CC입니다. 부시장의 직위가 관선일 경우에는 서기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직급이 상향돼서 차도 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시장님 차는 몇 CC 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2000CC 입니다.
박동빈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내무부에서부터 전부 직급별 To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직급별로 된 것은 서류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직급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해서 경정에서 1개 기관에 200만원씩 올리셨는데,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도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각 시군에 시범 읍. 면.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1,6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에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지정한 것이 8개 동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우의가 있는데 15,000원×12명, 그런데 건설과 1회 추경에 우의가 섰거든요. 공익근무요원 피복, 279페이지......추경에 선 예산은 3,760원이고, 여기는 15,000원으로 12명이 섰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경정에 따른 전액감 했는데, 그것이 2회 추경에 선 예산을 전부 감액하고 소액을 다 계상 못했기 때문에 감하고, 대신 우의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가격이므로 수정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연료비는 몇 번째 얘기한 것인데, 105일이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도 동절기에 난로를 땔 수 있는 기간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11월정도 되면 난로를 때겠습니다만, 백석이나 성사는 철도건널목에 간수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충분히 잡은......
김정무위원
날짜를 충분히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잡아야지, 18시간 잡을 것을 더 잡든지 해야지.....없는 날짜를 어떻게 잡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자치자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기정에는 6억 1,400이고, 경정이 6억 9,900인데, 금액이 상승되었습니까? 노인 수혜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 290원에서 3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버스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장성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성사건널목 관계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백석건널목은 보일러 설치 1조, 200만원이 있는데, 성사건널목에는 보일러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백석동 건널목에는 이미 청사는 지어져 있는데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 성사건널목은 새로 지으면서 보일러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건널목이 고양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까 건설국 소관 할 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새로 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개통은 시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철도청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담합니다.
정완해위원
교통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이해는 갑니다. 버스가 우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교외선이 정기적으로 하루 왕복 6번일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열차운행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버스를 우회하게 되니까 꼭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자료는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주원인은, 제1차 수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 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된 결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782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96억 94백만원, 특별회계는 1,985억66백만원으로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11억 34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보조금에서 11억 34백만원이 늘어났고, 기능별로 보면 투자사업비에 11억 49백만원, 예비비에서48백만원이 각각 늘어났고, 경상비에서 6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자료는 '95제2회추경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동빈위원
위원장 !
이장성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1식, 2천만원인데, 현재 도비는 6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를 1,4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1개 장소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을 주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고양시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신도시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부근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