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용대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 나머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의 일부가 토개공에서 우리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기본계획을 그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치 못하고, 보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다 좋은 안을 검토한다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합니다.

본래 우리 일산신도시가 개발계획의 취지가 국제외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스위스 제네바 시가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일산신도시 정도 규모의 국제외교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신도시 개발계획의 취지가 본래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무너지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 아닌 다른 형태는 저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고양시의 자세는 본래 기본계획대로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을 반드시 본래의 기본계획대로 자족기능 시설을, 말하자면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모두 다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자족기능 시설입니다. 이런 본래의 기본계획이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일산신도시는 기형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본계획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될 때는 더 좋은 안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수정해서 정말로 고양시가 본래의 기본계획대로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취지를 살리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토개공과 정부에 재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족기능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고, 일산신도시 입주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해서 꿈의 도시, 전원도시, 국제 외교도시, 통일의 거점도시, 여타의 좋은 얘기들을 전개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것을 무너뜨릴 때 그런 제의를 해 왔을 때 고양시가 그렇게 하죠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고양시민에게 먼저 사죄를 하십시오라고 제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죄를 반드시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여타의 언론을 통해서 고양시민에게 먼저 사죄하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었는지? 반드시 사죄요청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한번 해 보세요, 라는 주문이 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