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10여km에 달하는 관내 통일로를 재차 왕복하였습니다. 비단 오늘뿐이 아니더라도 통일로를 이른 아침 순회하는 것이 본의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경관이 수려한 통일로를 운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이토록 잘 가꾸어 아름답게 이룬 통일로는 고양의 명물이고, 통일의 상징뿐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관산동 주민들은 꿈에 그리는 통일의 관문인 통일로를 접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오늘까지 전형적인 전원도시를 이루는데 모든 정열을 바쳐왔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싶습니다.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70년대 고양군 전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통일로 주변 가꾸기 사업에 얼마나 정열을 바쳐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바뀌면서 농지형질변경이나 건축에 많은 재원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관산동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난제로만 알고 오늘날까지 묵묵히 모든 시책에 순응했던 신토불이 관산동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로가 생김으로써 통일동산으로 향하는 자유로가 새로이 건설되었지만, 경의선 1번 국도는 판문점으로 통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의 지름길은 통일로입니다. 분단의 실상을 관람하려는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통일로입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순진하고 희망에 부풀었던 아름다운 산하에 어느 날 갑자기 흉물스러운 몰골이 들어섬에 있어 수십 년 고이 간직했던 지역정서를 파괴하는 원흉이 들어섰으며, 본의원은 관산동 주민들과 함께 개탄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스럽기만 했던 전원을 파괴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볼품사나운 흉물이 들어섬으로 농로 및 제방은 수없이 파괴되고, 인근 수십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및 배수에 직간접으로 엄청남 피해를 초래할 원인이 발생하였으니, 그 주범과 그 주위의 공범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관계부서는 어떻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래의 허가 외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작업차량들의 질주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등의 단속 없이 담담부서 공무원들은 방관상태인데, 직무유기는 아닌지요? 다행히도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인 고발로 더이상의 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9월말까지 허가취소 및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니 본의원은 더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나 원상복구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관리소홀과 같은 과거 없이 근본적이고 현실에 맞게 분명한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그동안 입었던 피해의 상흔을 조금이라도 씻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복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잔토처리에 있어 처리과정 및 처리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사업주의 4,070여만 원의 이행보증보험금의 복구비 사용문제와 그 외의 복구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막대한 분량의 토사골재가 1일 평균 15톤 트럭으로 70~80대 분량으로 가공하여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잔재처리를 불법가공하여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야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 취소 및 동력선 공급중단 등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는 자가발전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철수 및 불가동 계획을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및 사유농지는 경지정리지역의 농경지로써 골재야적 및 선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물질들로 지질파괴를 가져온 즉, 본래 상태로 유지하며 경작을 이행할 수 있는 사용주와 지주와의 실경작 이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로 원형복구에 대한 대책 수립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대체 경작지로써 전체가 경지정리지구이며, 관계시설을 원활한 지역이었던 것이 각 지구에서 유출되는 원형 농ㆍ배수로를 차단하여 인위적으로 대체 흄관을 설치하였으나 장마 및 호우 때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 침수되는 상습피해지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른 원상복구 계획은 있는지 농수로에 대한 원형도면과 복구계획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복구 문제에 있어서 내유동 공단과 300m, 고곡천 제방도로 500m의 실상을 한번 다녀봤다면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지적을 안 하더라도 실상이 어떠한지 잘 알 것입니다.

그동안 경작농민들과 사리현동 새터마을 주민들, 그리고 골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루속히 파손되고 훼손된 전체도로에 대한 복구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칩니다만, 이와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도 사전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위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서를 해친 심적 고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산동, 내유동,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옳을지 관련자들의 양심에 호소하기에 앞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