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풍산동장이 질병으로 12월 4일부터12월 24일까지 3주간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12월 6일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교동 외 9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교동, 식사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일산1동，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주교동장 이현우 식사동장 이정섭 원신동장 김상기 흥도동장 남상갑 성사1동장 장금용 성사2동장 김용규 효자동장 홍경육 신도동장 김옥배 창릉동장 임철주 일산1동장 김동은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동별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５개동씩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교동, 식사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１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전에 10개동을 보는데 오전에는 두시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５개동은 １시간, 또 ５개동은１시간해서 ５개동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도 한꺼번에할 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５개동 동장님들이 앉아서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교동 업무보고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주교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식사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식사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원신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원신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흥도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흥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성사１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성사
１동장 김용규 성사１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５개 동장님이 동시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포괄인 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몇일입니까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통상적으로 １０월 ３１일자로 알고 있는데 틀리는 동이 있습니까 ？ 작성기준일이，몇일날 기준일로 작성하셨는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 제출된 서류가 기준일이 몇일자로 작성이 되신 것인지요 ？ 주교동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１１월 ．．．．．．
정영진위원
１１월 몇일입니까 ？１０월 ３１일로 기준일이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무척하시는데 기준일이 틀림없이１０월 ３１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１１월 １일부터해서 １２월말까지 작년도분하고 금년도분은 １월 １일부터해서 １０월말일 현재의 기준일을 가지고 작성이 된 것인데 자료를 보시면 각 동 공히 그렇습니다. 준공일이 １２월 ３０일로되어 있어 가지고 예정일을 써놓은 곳은 이해가 되지만 계약일도１１월 며칠, 이런 자료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준공일이 １２월 ２３일, ３０일로되어 있는 것을 이미 다 완공된 것으로 보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원신동 같은 경우에도 감사자료 ９페이지에 보면 １２월 １０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완공됐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１２월 １０일이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완공됐다고 보고를 하신다면 물론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준일 자체가 계약일도１１월 １０일이 되면 작성기준일 이후인데 아직 계약이 안되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셔서 또 답변하실때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주교동에 역시 자료하고 연관이 되는데 감사자료 ３페이지에 보면 맨 앞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 요구한 내용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있는데 양쪽에 보면 틀림없이 괄호하고 구성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들어가지 않고 괄호없이 １６명１５명으로 된 것을 보면 참석인원만 기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구성인원을 맞춰 주셔야 되고 식사동도 역시 마찬가지로구성인원만 ２１명，동정자문위원에 있고 참석인원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민방위협의회 구성도 그런데 자료가 조금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작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동의 경우에도 ７페이지에 보면，감사자료 ７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１천만원 이상이 지금 ２건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１５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천만원 이상짜리가 ８건이 있습니다. ７건,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천만원 이상이 ７건이 있고 감사자료에 천만원 이상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２건 밖에 안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그것은 총금액이 １，２００만원으로써 관급자재 금액을 빼면 수의계약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아! 관급자재 빼고요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예. 그래서 실제 입찰한 금액은 ２건으로써 두원건설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기준일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나머지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５개동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아쉬운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 １월 １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무단투기 과태료 현황을 보게되면 원신동 ３건에 １５만원,성사１동 ５１건에 ２５５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교동, 식사동, 흥도동은 한건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물론 서면서로 봐 가지고서 쓰레기 종량제가 아주 철저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악질적인 사람에게는１년에 몇 건씩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동장님들 감사자료 발췌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５개동을 본 결과 앞으로 쓰레기문제 없다고 거의 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텐데 그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것으로만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앞으로의 쓰레기 문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 금액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자선정도 문제가 있고,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으면 사업을 분석, 관리해야될 형편인데 사실상 행정직이 토목직 대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감독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도 총무과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항시라도 시청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지 그냥 행정직이 설계를 해서 맞지도 않는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동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 토목직이 없는 동사무소에는 토목직을 배정을 받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식사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제비를 두분한테 ６０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장제비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돌아가시는분이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비를 지급하신 대상 두분이 어떤 분이며 의료보험에서도 장제비가 지급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동만 장제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사망하면 장제비가 １인당 ３０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이 돌아가셨는데 두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시에 보고을 드려가지고 시에서 배정된 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한 ２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시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２인에 대해서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원신동에 도로포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건수가 ５건인데 물량이１３０ｍ입니다. 거기에 돈은 １억 １，６００만원이 투입이됐습니다. 그러면 ５건에 １３０ｍ라고 하면 너무 잘못된 것이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보니까 아마 미쓰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 １，３００ｍ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양쪽 자료 ５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숙원사업 추진현황하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번 １번은 세번째 나와 있는 ２４통소하천 석축공사지요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２４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하신 것입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관급자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능곡 나가는데 논두렁 길인데요.
최진영위원
그리고 양쪽에 보면 설계금액, 낙찰금액,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２번에 보면 사업비가 ９백만원입니다. 마을안길 석축공사, 그런데 낙찰금액은 １，３４２만 천원입니다. 그러면 ９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낙찰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어떤 것인지 . ．．
최진영위원
첫번째 있는 마을안길 석축공사가 있지요 ？ 그것이 낙찰금액이１，３４２만 천원이지요 ？ 그런데 이 사업비는 ９백만원인데실제 돈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
최진영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사업비,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이렇게 나와 있지요 ？ 금액수치는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２４통 마을안길 석축공사, 맨위에 있는것입니다. 감사자료,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그것이 연번 ２번입니다. 주교２４통 마을안길 석축공사, 이것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업비는９백만원, 또 감사자료에는 １，３４２만 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결재금액이 얼마냐고 여쭤 봤습니다.
정영진위원
동장님 ！ 석축공사가 ２４통 것이 ９백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으세요．그것이 아닐테니까,９백만원짜리도 있고， 밑에 보면 ２，５００짜리도 있고, 또 ２，１０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９백짜리면 감사자료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시라고요.
최진영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위에 있는 ９백만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마을안길 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착공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위에 것은 완공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연번 ５번에 ２，５００짜리가 완공이 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２４통에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그것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낙찰금액으로 집행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우리가 낙찰을 할 때 보통 우리 동사무소에서 마을길 공사, 석축공사 등이 상당히 많은데 입찰을 붙일 때 업자들이 많이옵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입찰을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가장 근사치, 아니면 최저가, 이긴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것이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러 동에 지금 나와계신 흥도동이나 주교동，또 다른 동들을 보면 거의 낙찰가격이 ９９％，９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낙찰률이 높습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저희가 입찰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당초예산 책정된 것이 사업비가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는 것을 １０％를넘게 하지를 않고 그 안쪽에서 ６％，７％，８％，그런 １０％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많이 다니면서 입찰해 보니까 찍고해서 근사치가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장님께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입찰을 받으러 여러 업자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개９９％，９８％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러면 무엇인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９９％라는수치가 가능합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할 때５％에서 １０％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근사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 그런데 ９９％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백원이면 ９９원에 공사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정가격과 동일하게 공사대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９９％라고 하는 것은, 백원이나 ９９원이나, 그런데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９９％，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 그러면 나머지는 １００％를 써넣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좋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원신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９페이지에 보면 계약일이 ４월달 ５건이 있고, 나머지는 ６건은 전부 １１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는 １１월에 발주한 것은 전부 완공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공이 됐습니까 ？ 아직 공사중입니까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원신 ２통 석축공사만 아직 박스가 덜 됐는데 그것만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끝났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다 공사가 준공일 보다 앞당겨서 됐다는 얘기지요?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９９％，９８％인데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정가격을 세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공고를 합니다. 가격을 다 보여줍니다. 업자들이 와서 이것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들어서 한 세사람의 업자가 왔다면３개 가격을 그 분들한테 예고를 하지요?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서로 그 공사를 따낼려고 입찰에 응했을 것입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그렇지요.
최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９９％，９９％면, 나머지 두사람은 １００％를 써넣는 것입니까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자기들이 공사를 비싸게 맡아야지 이익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업자 세사람이 입찰을 보았다면 그럼 최고가격이 세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업자를 뽑는데, 그래서 이런 결론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담합 아닙니까 ？ 세사람이 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넣어 가지고 두사람은 빠져나가고 당신이 해라,나는 떡값이나 달라, 이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요즘은８５％에서８８％로 상향이 됐습니다만, 거의 ８０ 몇 ％선에서 공사가 발주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것은 금액은 작습니다. 작지만 거의 ９８％，９９％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크겠습니다마는, 발주하는 것은 대개８０ 몇 ％，이렇게 낙찰률이 떨어지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９９％，９８％가 많으니까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 그 관리를 우리 동장님들이 좀 냉정하게， 예산이라는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집공사, 내 자택에 어떤 공사를 주듯이 시 예산도 가능하면 공사도 잘하고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０페이지 좀 봐 주세요. 흥도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영진 위원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흥도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한테 내어준 돈이 '９５년 ３월 ２２일날 １５명해서 ４５만원,'９５년 ７월 １４일 １４명 참석해서 ４２만원, '９５년 ７월２７일 １７명 참석 ５１만원, 합해보면 １４８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９５년도에 동정자문위원으로 보조금액이 ９３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초과지급이 되었는지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남상갑흥도동장
이 건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주민하고 가까이 하시면서 일선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공히 석축공사나 도로확장공사나 하천복개공사가 발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심히 동계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하자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차후는 이런 일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５개동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３페이지입니다. 아까 정영진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맨 위에 동정자문위원회가１６명인데 괄호를 안한 것을 보면 이것이 참석인원이지요 ？주교동입니다. １６명이 참석인원이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전원이 다 참석한 것으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구성인원도 １６명이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１６명 구성인원에 ３번 했는데 ３번 다 참석했다는말씀이지요 ？ 전원이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김정무위원
예. 더 이상은 안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６페이지입니다. 식사동, 여기 맨 위에 동정자문위원회, 여기는 괄호를 한 것을 보니까 구성인원인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이 ２１분입니다. 보통 참석하시는분은 １４명 내지 １５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수당 나간 것은 １７명, １８명, ２０명. ．．
김정무위원
１４명 내지 １５명이 참석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３월２３일은 １７명이 나왔으면 맞는 것이고 ６월 １３일은 １８명,９월 ２５일은 ２０명, 이렇게 나왔으면 계산상으로 맞는데 그냥 １４명에서 몇명 참석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말이 좀 안되는데，그 다음에 보고자료 ８페이지입니다. 주교동, 쓰레기 종량제실시 추진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소 １０５개소를 지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통이 몇 개 통이나 됩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２４개통입니다.
김정무위원
２４개통에다가 １０５개의 수집장소를 만들어 놓았으면 재활용 수집장소라고 해서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갈 것입니다. 종이도 갈 것이고 병도 갈 것이고 철도 갈 것이고 다 갈텐데, 그 한 장소에 여러가지가 무질서하게 쌓일텐데, 쌓여놓은 것을 뒤에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공동주택단지 같은 곳은 관리인이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녀회나 관리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내다놓은 상태에서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재활용품으로서의 또한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각종 재활용품이 한데 뭉쳤으니까, 그럼 그것이 쥰로 가서 재활용품 노릇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병이면 병을 따로따로 모아주었다면 완전한 활용품으로서 가치를 갖고 뒷처리가되겠는데 이것이 전부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에는 재활용품만 모인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지, 쥰로 재활용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치워 가는 것 보다 재활용품이 모이는 장소가 누적이 되어서 일반 쓰레기장 보다 더 쓰레기장화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분리해서 따로 자루에 담아서 치우는 지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지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질적으로 몇 군데 나오는 지역은 가서 치워도 또 그렇게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주민들한테도 계도상태에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바르게 폐자원을 내다놓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별도로 만들어놓았다면 거기 가서 쌓여 있는 것을 부녀회라든지 어떤 지역단체에서 거기에서 분리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비단 여기 뿐 아닙니다. 사실상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별도로 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쓰레기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모으는 장소가 되어있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지역은 재활용품도 쓰레기 옆에 그냥 있게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가져가는 분들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한데 가져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행이 따로 모아져 있다면 어떤 단체에서 통장이 되었던 부녀회장이 되었든 거기에서 분리만 하면 되니까，분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장소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쓰레기로 나가버리는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뒷처리를 쥰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요. 그 다음에 ３９페이지입니다. 성사１동, 이것은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구성운영인데 구성단체, 구성인원, 구성요령 했습니다. 성사화하고 일목회하고 말하자면 관내 소재 기관단체 및 유지가 한데 모이는 것이지요 ？ 성사１동장님 ？
성사
성사
１동장 장금용 성사회는 성사１동, ２동의 기관장님하고 유지하고 모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일목회는 시가 되기전에 군단위 읍에 전체６개동에 기관장님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 ２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성사
성사
１동장 장금용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름은 하나는 성사회고 하나는 일목회로 해 가지고요 ？
성사
성사
１동장 장금용 예.
김정무위원
거기에 기관단체장들도 포함이 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
금용
장금용성사1동장
예．그러니까 성사회는 성사１동, ２동만，그 다음에 일목회는 시가 되기전 읍단위일 때 ６개동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성사１동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주요추진실적 ３５페이지에 주차장을 연중 개방해 가지고 ５，２００대의 차량들을 주차하게끔 하시는데 이것이 별도의 공용외 주차장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청사내에 여백을 활용하셔서 주차를 하게 하시는지요 ？ 다음에 ３７페이지에 경로승차권 지급이 있는데９１，８６０매의 승차권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며 몇 매씩 지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사
성사
１동장 장금용 주차장 개방은 동사무소 앞 마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앞 마당, 저희가 마당이 평수로 한 ２백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지급에 있어서는 제가 몇 분이라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몇 매를 지급하는지도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３６매를 한 사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월이 아니라 분기별이지요.
성사
성사
１동장 장금용 예．분기별입니다. 월이 아니라,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원신동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신동 낙타고개 밑에 내려가서 철다리 밑에 낚시터가 있지요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박순배위원
그 낚시터는 유료 낚시터가 아니고 임의대로 보고 가셔서 낚시들을 하시는데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누구나 그 구역이 원신동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상에 고양동 관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맑은강 가꾸기 행사를 주로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당히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래요 ？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질문을 드렸군요. 원신동에는 몇 개통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７개통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한 우물까지인가요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한우물 입구에 보면 그러니까 오금리 가기전에 한우물 입구，한우물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들어가면서 옛날에 배밭 있던 곳에 맨휨스라고 하나요 ？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예. 하여튼 박스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그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사고가 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순배위원
잘 모르세요.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맨휨스 뚜껑이 다되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해 주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세워준다고 그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옛날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에는 동에서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지금현재 포괄사업비가 없기때문에 시로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 결재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식으로 제가 설득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신원국민학교있는 곳에 고양동과 원신동과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원신동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대자５리,고양동의 대자５리는 원신동에 편입을 해야되는데 원신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편입을 하면 받아야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처음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렇지요 ？ 그래서 그것을 원신동장님하고 우리 고양동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시에다 대자５리 만큼은 원신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주민여론도 청취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구역이변경이 되는데 주민편의를 위주로 한다면 우리 동에서 안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사실은 대자５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권이 다 그곳입니다. 우리 고양동 사무소까지 오셔서 민원을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신동장님 참고하셔 가지고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상기
김상기원신동장
고양동장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지역에 산업쓰레기라든가 종량제 이후 각종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에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간략하게， 동장님 ！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이 산업쓰레기는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로 본다면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는것 외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에는 미치지가않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되도록 놔 두어야 됩니까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투기가 되지 못하게 단속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여지가 조금만 있으면 냉장고박스라든가 텔레비박스라든가 가구박스라든가 특히 쇼파, 이런 잔재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
현우
이현우주교동장
그런 쓰레기 종류는 저희가 양이 많이 나오면 주기적으로 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청소사업소에 얘기해서 수거해다가 처리하는，청소업체 차가 안되면 저희 차로도 실어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업체에 연락해서업체에서 차량이 안되면 우리 차라도 해서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식사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６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대상민간인 했는데 ９４년 １０월 １２일， １９０만원，농촌주거환경개선，１０월 ２２일, ９，４５０만원, 월동기 연탄운반,그리고 １２월 ２８일，７５０만원，소형관정 안전보호시설,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보조금을 받습니까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그것은 저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주택개량사업하는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분입니다. 식사동 ２백번지 이이분씨의 화장실 개량과 식사동 ６６９번지 정윤상의 입식부엌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임의로 이것이 지급이 됩니까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추진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개량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식사동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그런 개량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신청을 하면 다 지급이 됩니까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주기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보고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다른 동에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동만 이렇게 지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월동기 연탄운반은 어떻게됩니까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월동기 연탄운반은 저희 식사동 ２０４번지 최기선 외 ８명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６만원씩 ９명에 대해서 현재 지급을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 분들은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박종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소형관정 안전보호시설 이것은요 ？
정섭
이정섭식사동장
저희가 소형관정 안전보호시설에 있어서는 양수기함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논에 노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 등을 맞지 않게 씌워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두군데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１０개동을 다 해야되는데 지금 ５０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５개동이 질문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５개동에 대한 것을 마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교동, 식사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１동에 대한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２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일산１동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장님들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１분 동안에 해 주세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먼저 성사２동장님부터 １분 동안씩만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만 보고해 주세요.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성사２동장 김용규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효자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효자동장 홍경육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신도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신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창릉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임철주창릉동장
창릉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일산１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일산１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성사２동 업무보고가 상당히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내년도 보고를 하실 때에 적어도 이 정도 상세하게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１９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예정가격，낙찰금액, 낙찰률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５６페이지에 예정가격이나 낙찰금액, 낙찰률 등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상당히 그런 수치를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것인지 아무튼 기재가 안됐는데 다음에서부터는 꼭 기재를 해 주시고７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입찰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이것이 당초에는 １，４００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못했기 때문에 ８９１만원 어치만 ．．．당초에는 ２００ｍ에 폭이 ３ｍ였었는데 그것이 주민이 동의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１５０ｍ에다 ３ｍ 밖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가지고 ８９０만원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창고가 있지요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예.
최진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１，５００만원을 예산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 때에도 삭감을 하느니 안하느니 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발주하셨습니까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이번에 １１일날 입찰을 봅니다.
최진영위원
예.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받는１０개동 동장님들께서는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９８％，９９％의 입찰내역서를 다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９８％，９９％ 낙찰된 공사내역, 어느 업체가 입찰을 응했고 하는 내역서를 돌아가시거든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예.
박원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효자동 감사자료 １７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１번, ９４년 주민자율방범보조금(2개소)했는데 자율방범 단위부락 대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보조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보조금액은 우리가 안진동 마을금고가 있고, 지축 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６번에 ３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미집행분에 대한것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지금 완공이 １２월 １２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신청 들어온 것이 １２월 １２일날로 예정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남겨진 금액은 지금현재 집행이 거의 다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안됐습니다. ５０％만 지급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집행하지요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그것은 준공검사가 시청에 들어온 다음에 준공난 다음에 ．．．
박원필위원
준공된 다음에 집행이 됩니까 ？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성사２동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２동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동사무소에서 작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서예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서예교실은 지금 한글반과 한문반으로 두개 반으로 나누어서하고 있는데 각각 ３５명씩, 한글반 ３５명, 한문반 ３５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준비하는데 주민들한테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각종 국선에 입선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로 강사를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문제가 안되는데 진행할 때 벼루라든가 탁자, 묵, 담요 등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５０여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동장 업무추진비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신도시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도 국선 입선 경력이 있는 분인가본대, 사군자하고 문인화, 수묵화를 자기가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１개반을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좁은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보다 주민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예전시를 가져올 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현재는 저희 지하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서예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안에만 자기가 쓴 것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수준만 된다면 거기에서 직접주민들이 쓴 것을 가지고 한 번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이재황위원
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성사２동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중에 쭉 계획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행운이 많은 동인 것같습니다. 지금 청사도 없어서 고생을 하시는 동이 있는가 하면여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또 앞으로 성라공원조성 문제 등으로 굉장히 좋은 동으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동청사 옆에 청사주차장을 조성하셨는데 ７３３번지 외에１필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사동에 속해 있는 필지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성내약수터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약수터 자체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 아니면 개인 소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청사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당초 설계할 당시에 주차를 ３대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시에서 청사부지로 허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성내약수터의 체육시설은 현재 권씨 문중 소유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쓰는대로 각종 있는 것을 보수 또는 조금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４３페이지입니다. 성사２동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추진기간이 매월 첫째，넷째주 토요일에 한다고했는데 첫째주, 넷째주에 한다면 한달에 두번하는 것이지요 ？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예. 두번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밑에 추진실적을 보았을 때는 실시횟수는 １０회밖에 안되거든요 ？
성사
성사
２동장 김용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한달에 두번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한달에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달에 두번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여건이 두번씩 하기는 좀 어렵고 하천자체가 그렇고 해서 한달에 한번 밖에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６３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보면 후진국형 인재추방，비단 이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있는것을 보았는데 그 넘어 ６４페이지에 주요실적이 나옵니다. 주요실적에 동 재해대책본부 운영, 두번째 수방자재 보유현황해 가지고 마대, 말목,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목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이란 좋은 제목을 가지고 주요실적에서 수방자재를 보면 마대나 갖다놓고 말목이나 갖다놓고 새끼 갖다놓고 수방하겠습니까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６０년도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여지껏 그런 식으로 행정이 사실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한강물 터졌을 때에도 인재냐, 재난이냐，천재냐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으로 내려오다 보면 지역지역에 수방자재를 갖다놓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의 대비를 위해서 갖다놓았는데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창고가 없고 신설되는 동이 있고하다 보면 한군데에 갖다 놓으면 수송난 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기에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비단 신도동 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이 제목하고 실질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제목을 갈든지，그 다음에 ６５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번째 주민교육 및홍보물 배부, 교육을 １０회해서 １１９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쓰레기 종량제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１１개반에 １３명,５６회의 단속을 하고 교육을 １０회에 걸쳐서 119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파는 판매소하고 판매소의 통반장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소요 ？ 통·반장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면 총 점검대상업소가 ７개소인데 이 ７개소가 무슨 업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이것이 우리가 물가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업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몇 군데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시의 경제과에서 모니터 요원을 옛날의 읍면지역에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１０만원씩 수당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하고 우리 물가담당직원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７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음식 커피점, 다방, 음식점, 채소 등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업소가 ７개 업소 보다도 많겠지요?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따지면 많지요.
김정무위원
글쎄, 업소숫자는 그 보다 많은데 이 ７개 업소만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예. 정부에도 백 몇 개 품목을 해 가지고 조사하듯이 그렇게 ．．．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６９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아주 좋은 시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 보급운동, 이것을 ４천원씩에 파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을 구입하실 때에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４천원에 갖다가 ４천원에 그냥 파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
옥배
김옥배신도동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팔아 줄테니까 얼마에 하겠느냐 해서 ４천원이다, 가정용 판매하는 것이, 그래서 보급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매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２５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일산１동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내용, 여기에 보면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３만원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３６만원인데 ．．．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２만원씩입니다. 아니 ３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３만원에 １５명이면 ３６명이 맞습니까 ？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이것 계산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계산이 착오인가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것 지금 계산해 보면 ２４，０００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그런데 저희가 지가심의위원회는 내려오는 금액을 드리는 것인데 일정한 금액이 저희 예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동에는 ３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２４，０００원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
일산
일산
１동장 김동은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사２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일산１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후 ２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２동 외 １９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５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２동장 외 １９개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일산2동장 이인상 일산3동장 이세덕 풍산동사무장 윤홍근 백석동장 김영부 마두1동장 오지한 주엽1동장 김진원 장항동장 안승일 고봉동장 조문환 고양동장 장순흥 마두2동장 정구상 송산동장 이창원 화정동장 김경화 행신동장 신기섭 행주동장 고진용 송포동장 정창화 능곡동장 한배수 관산동장 고진천 주엽2동장 김영익 화전동장 이종구 대덕동장 박성복
이장성위원장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５개동씩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２동, 일산３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１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산２동장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일산２동장 이인상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일산３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일산
３동장 이세덕 일산３동장 이세덕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한가지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풍산동장이 현재 입원 중에있기 때문에 사무장이 대리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풍산동 사무장 윤홍근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백석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마두１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
마두
１동장 오지한 마두１동장 오지한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선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들 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장님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생이 심한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산３동 꽃 가꾸기，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꽃 가꾸기를 하시고,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탁구교실 운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두１동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경로승차권을 순회해서 배부하는 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산동 사무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３４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수의계약한 것이 ３건이 있습니다. 있지요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 낙찰률은 수치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어렵지 않은 사안인데도왜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건설분과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 ３개의 금액과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을 모두 표시를 하였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여기에요. 지금 감사자료에요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지요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대개 수의계약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기재를 안했나 ？ 이런 생각이 들고，또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은 공사인데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천만원이상은 대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인공사 낙찰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８０ 몇 ％도 있고, 또입찰도 ９９％，９８％ 상당히 상향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수의계약은 같은 동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도 수의계약은 ９８％， ９９％ 이렇게 나오고 입찰한 것은 ８０몇 ％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차이가 크냐 ？ 천만원이라고 해서 천만원에 약간 미달하고， 천만원이하라고 해서 ８백만원, ９백만원, 그런데도 계약은 ９８％，９９％，나머지는 ８０ 몇 ％，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연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２０개 동장님들이 여기 나와계십니다. 동에서 발주한 공사중, 입찰해서 공사를 한 것 중에서９８％，９９％ 계약된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입찰가격 등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９８％，９９％입니다. 각 동 공사발주현황에서 나온 프로테이지로 ９８％，９９％ 되는 공사는 내역서를 전부 내무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동장님들 감사자료를 발췌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풍산동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행정 편의제공에 있어서재증명 무료 발급이라고 했는데 모든 재증명은 무료로 하고있는 것입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창구직결하는 업무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시청 팩스민원에서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지 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등１２종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 １２종에 대해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４０명에 대해서만 동사무소를 ．．．
임귀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협조하는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아닌지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 반장님, 통장님은 그래도 통장님 수당이 나가니까 괜찮습니다만, 반장님들，새마을 남녀 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은 사실상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１년에 불과 한 번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제가 사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고생하는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 여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인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글쎄, 저희 풍산동에는 지역적으로 총 ７개통 뿐입니다. 현재 통이 ７개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아직 농촌지역이고, 물론 통 전체적으로 ７개통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단합대회도 １년에 한번씩 시민의 날 행사처럼 매년 ４월에 풍산동민 단합대회 식으로해서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동민들 전체적인 유대를 항상 갖고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뜻은 좋은 뜻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동을 협조하는 분들한테 특혜가 야기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지금현재로써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적은한 건도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감사자료 ２９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산２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８９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 했는데 소개울(8통)하천정비공사，일산２동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 나왔고, 낙찰금액 다 나왔습니다. 계약일이 ９５년５월 １６일, 준공일이 '９５년 ７월 ２０일, 낙찰금액이２，５２５만 천원, ８９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８통 하천정비공사 해놓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착공일하고 준공일도 틀리고 낙찰금액 자체도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예 , 일산２동장 이인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착공일, 준공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착공일 틀린 것은 아마 서류제출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오전에도 １０개동 동장님 모시고 감사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전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동입니다. 감사자료 ３０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별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１년에 ４/ ４분기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한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 분기별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산
일산
３동장 이세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１년에 ４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３월에 개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을 주민이 계속 입주관계로 주민의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９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면서 바로 회의를했고, 이 달 중순쯤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３２페이지 풍산동 좀 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괄호해 놓고 구성인원이 있는데 ２０명해 놓고 그냥 회의일자가 매분기, 회의내용 동정시책협의, 수당지급을 보면 ２４０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２０명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 제가 알기에는 동정자문위원 실비가 한번 참석하는데 ３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나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구성인원은 ２０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동장님과 제가 있어서 인원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１회씩 개최를 했는데 저희 동에서는 필요시에 의해서 한 번 더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몇 명이나 현재 한 것입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현재 ２０명에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４회를 했고 앞으로 이달 중순경에 한 번 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４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９５년도에 ５번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상에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예산은 ２４０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수당지급액으로２４０만원이 아니고 예산 세울때 총액을 ．．．
유순원위원
수당지급액으로 나와 있지 예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그것은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감사에 응해 주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동에 동정자문위원 참석인원하고 괄호하고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동이 참석인원만 ２０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엽１동이 구성원만 １７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고양동이 참석인원이 ２０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행주동이 참석인원 １８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산동이 참석인원 ２０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성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니까 우리 총 구성인원이 얼마인데 그 인원을 표시해서 이 금액을 여기에 표시한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생각이 되겠지요，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동에서는 분명히 발언하실 때에 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엽１동에 ４２페이지요 ，
이장성위원장
주엽１동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５개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업무보고 ８９페이지 일산２동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２９페이지,１，２통 하수도 공사해서 ９９０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１통 하수도 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해가지고 낙찰금액이 １，６０１만 천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지금 일산 １，２통 발주공사는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２９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그것은 １통 하수도 공사지요. １통 하수도 공사 및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１통도 들어가 있고 ２통도 들어가 있는데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９９０만원짜리는 흄관부설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１１４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추진해서쓰레기 재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꽤 많은데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
마두
마두
１동장 오지한 마두１동장 오지한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녀회가 ６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운영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별로 각 단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는 금액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적은 각 아파트단지별로 나온 자료를 나열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단지마다 부녀회가 단지에 하나씩 있나요 ？
마두
마두
１동장 오지한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그러니까 한 단지에 ３개통이 있거나 ６개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９０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일산２동입니다. 꼭 일산２동만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일과 ２０분전 출근하여서 친절화 다짐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은 보니까 ３０분전도 있고 어느 동은 １０분전도 있는데 사실 이대로 하십니까 ？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일산２동장 이인상입니다. 이것은 １０분전까지 출근해 가지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１０분 더 일찍 출근해서 ２０분전까지 오게해서 하는데 물론 １０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석하는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교육은 하기는 하느냐고요 ？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예.
김정무위원
사실상 저도 가끔 동사무소를 나가보면, 이른 시간에도 나가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청소하기도 급급하고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２０분전, ３０분전에 와서 교육한다는 것은，여기 아주 좋은 『말로만 하는 친절』에서 『몸소 실천하는친절』로 한다고 했는데， 참 ！ 말로만 하는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입니다. ３２페이지 맨 위에 각종 위원회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 풍산동，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지사심의위원회는 １년에 기본조사해서 지가산정할 때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지가심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연 ２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위원 １인당３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참석인원이 １５명해 가지고 연 ２회４월 １３일, ５월 １３일 ，두번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１５명이 두번을 했다는 얘기지요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１５명이 두번이 아니고 위원은 １５명인데 １５명이 나왔을 때는１００％ 나오시는 것이고 한 번은 １４명이 나오셨기 때문에１４명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 가지고 ２９명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심의위원회라는것이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출석해서 회의해야할 임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 것은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마땅히 안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에 참석인원해서 괄호하고 구성인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홍구
윤홍구풍산동사무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참석인원입니까？ 구성인원입니까 ？
홍구
윤홍구풍산동사무장
이것은 구성인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15명에 ．．．
김정무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을 기재 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참석 연인원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１회 몇 명, ２회몇 명，총원 몇 명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김정무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성인원이 １５명이면 참석을 ４월 １３일날은１３명이 했다해 가지고 １３명의 수당지급이 나와야지 이것은서류가 도저히 맞지를 않잖아요 ？ 여기에 자료요구가 되어있는데도 구성인원도 아니고 이것을 괄호를 했으면 구성인원으로보는데 괄호도 없기 때문에 참석인원으로 본다고요,
홍근
윤홍근풍산동사무장
그것은 제가 바로 알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４월 １３일날 몇 명 참석했고, ５월 １３일날 몇 명 참석에 얼마를 지급했는가 하는 내역을 바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지요．지금 동장이 아니고 사무장으로 오셨는데 사무장이면 업무를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무장이 알고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물어물 답변하는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전부 많이 오셨는데 동장님들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무장은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아 가지고 자료도 사무장이 다 만드는 것인데 너무나 자료가 미약합니다. 성의가 없고,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백석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３５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분기마다 틀린데 １/ ４분기 때 １０명, ２/ ４분기 １０명,３/ ４분기에 가서 ２０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구성인원이 다릅니까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２０명 내외로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박종윤위원
본래 제가 알기로는 ２０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９５년 ３월 ３１일날 구성인원이 １０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２０명 중에 １０명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지금은 ２０명이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일산２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추진 ８８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３１건에 １８６만 ５천원이 부과 됐는데 주로 어떤 건으로 부과를 하셨으면 쥰로 다 부과하고 징수도 쥰로되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일산３동장님 ！ 일산３동은 주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단독단지도 있겠지만, 여기 무단투기가 ３건에 ３만원으로 부과가 됐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어떤 건수로 어떻게 부과를 시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일산
２동장 이인상 일산２동장 이인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규격봉투를 안쓴 재래식 봉투에 담아서 버린것을 적발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수당 ５만원짜리도 있고 １０만원짜리고 있고 다른데 우리가 부과는 １８６만５천원을 시켰지만 현재 미납된 것도 한 ３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３동장 이세덕 일산３동장 이세덕입니다. 저희 일산３동은 주로 아파트를 위시로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１８개 단지가 있고, 단독이 ５개 블럭에 단독세대가 한 천４백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독세대가 현재 한 ３０％ 밖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있고, 현재 계속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주들이 상가를 건립하면서 이런 무단투기가보이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독택지지역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지 않는 시간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단독택지 상가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여기에 ２０개 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동정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２０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풍산동，관산동, 주엽２동의 경우는 ４/ ４분기 ４번을 전체 참석인원이거의 ８０명으로， 그러니까 매분기마다 한명도 빠짐없이２０명이 다 참석해서 수당이 지급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다 지역구에 나가면 동사무소에 가보고도합니다만, 바쁘게 사는 지금 전체 １００％ 다 참석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참석을 했다, 그것도 풀로２０명 다, 그것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동장님들이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가 대단히 무성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１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몇 쪽 안되는 것을 수치도 틀리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오전에 １０개 동을 했습니다마는 성사２동 감사자료를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을 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사２동의 감사자료 작성한 것을 한 번 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성실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５개동에 대한 질문사항 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산２동, 일산３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１동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５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２동, 주엽１동, 주엽２동, 장항동, 고봉동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주요시책하고 건의사항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두２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
마두
２동장 정구상 마두２동장 정구상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주엽１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주엽
１동장 김진원 주엽 １동장 김진원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주엽2동장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주엽
２동장 김영익 주엽2동장김영익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장항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장항동장 안승일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고봉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고봉동장
고봉 동장 조문환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마두２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１２２페이지에 스치로플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활용할 수있는 공장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인근 공장 두군데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개 업체에서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방금 고봉동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제가 어제 오미산 주유소에서 조금 봉일천쪽으로 나가다가 좌측운정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감사하고는 무관된 얘기인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지역이 요즘 교통량이 많이 팽창이 되어서, 봉일천에서 일산쪽으로 오는 교통량이요，그래서 운정에서 나오는 차량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결과적으로 Ｔ자 코스인데 그곳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시간이 되시면 그 현장에 오후에 나가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몰 후에 나이트를 켜고 다닐때 어려우시더라도 나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오덕진 의원님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마두
마두
２동장 정구상 마두２동장 정구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치로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업체는 스치로플을 원료로 해가지고 어떤 전자제품에 보호박스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완충죔 쓰고 있는 것입니까 ？ 그 전자제품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박스 내부에 집어넣는,
마두
마두
２동장 정구상 아니요, 그것은 재활용을 해 가지고 원료를 우리가 갖다주면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재생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생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지요 ？
마두
마두
２동장 정구상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보호할 수 있는 박스 같은 것 . ．．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제품보호제입니까 ？
마두
마두
２동장 정구상 예． 그런 식의 원료로 저희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주엽１동 무인민원 행정안내판，앞서가는 행정서비스 면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항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４７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네번째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으로는 입찰한 공사입니다. 보면 수의계약한 것은 ９９％，９８％， ９９％가 ３건, ９８％가 １건, 입찰한 것은 ８８％입니다. 가격차이를 보면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한 공사대금이 ９９８만원, 그 밑에 보면 입찰한 것은 천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가격차이는 별로 안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９９％가되고 입찰한 것은 ８８％입니까 ？우리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９９％라는 수치가 나오고 또 입찰을 붙인것은 ８８％가 나오는지 우리 동장님으로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장항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４건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이워낙 적고 또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간 아마 그런 관계로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수의계약은 누가 결정합니까 ？동장님이나 이하 사무장이나 업자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정하는금액이 수의계약이 아니겠습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예.
최진영위원
만약에 동장님 자택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면 예정가의９９％에 공사를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동장님들이 여러가지 공사가 계속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싸게 좋은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보면 예정가를 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９８％，９９％ 이런 계약내역서는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산동 감사자료 ４７쪽에 ３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숙원사업해 가지고 １４１쪽 ３통 마을안길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이 ８８０만원이 나왔고 사업비가１，９８０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１，９８０만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 ４７쪽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１４１쪽입니다. ３통 마을안길 포장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 모양입니다.
박종윤위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입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감사자료에 있는 마을안길 ３통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１，４００만원이라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만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인데 ．．．
유순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１４１페이지에 보시면 ３통 마을안길 포장해서 길이가 ３００Ｍ，１，９８０만원，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이것은 공사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３통에 두가지입니다.
박종윤위원
３통 마을안길 포장, 똑 같은 마을안길 포장인데요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거기는 전부 포장공사가 농로포장이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이름 붙이기를 전부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포장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１，９８０만원인데 이것이 예정가입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예산액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껏 아까 우리 최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감사를 치르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를 못 치르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입니다. 감사자료 ４３페이지 주엽２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４번을 다 했습니다. 시급을 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５월에 하고７월에 한 것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인데２１명, ２１명 １００％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뽑아서 다른 것에 유용할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１００％가 다 참석을해서 여비를 지급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주엽
２동장 김영익 주엽2동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５월 １５일날하고７월에 두번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１/ ４분기 때는 １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２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２１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인원은 ２１명이 １０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거의 노인회장님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１００％ 참석을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이 회의서류대로 １００％ 참석을 했으면 다행이고 또 참석을 덜 한 것을 거짓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주엽
주엽
２ 동장 김영익 : 그리고 이 수당은 저희들이 돈으로 지급을 안하고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했고 지급을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까 ？
주엽
주엽
２동장 김영익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통장사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일까지 내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주엽
２동장 김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각자 갖고 있는데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주엽
주엽
２동장 김영익 무통장 입금표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주엽１동，４２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중에서 미집행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하고 전산실 바닥공사 １０평, ５．５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착공입니까 ？
주엽
주엽
１동장 김진원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라올 때까지는 미착공이었었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１４８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소관인데
이장성위원장
자료가 철이 잘못 됐습니다. 고양동은 다음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발언취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엽２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금년에 ４번을다 하셨습니다. 예산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 반대로 장항동, 고봉동은 한 번씩 밖에 안했거든요. 대개 동에서 현실적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한 안건이 중요한 것이 없다하더라도 어떤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아서 같이 유대도 강화하면서 동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을 숙의하고,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두번씩 개최한 곳도 있지만 장항동과 고봉동이 동정자문위원회를１회씩 밖에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고봉동장
고봉동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１/ ４분기에는 특별한 안건도 없고 또한 예산의 절감도 되고해서 회의를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２/ ４분기에는 담당직원이 ５월말 경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저에게 건의를하였습니다만, ６．２７ 지방선거 전으로 우리 동은 거의 농촌지역으로 시의원에 입후보하신 ４분이 지연, 학연, 혈연관계로 자문위원과 모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혹시 오해를 살만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７월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회기에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장항동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특별한 이유 보다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촌에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한참 바쁠 때 하면 모이지를 않습니다. ７월에 한번 했는데 구성인원이 ２０명에 참석인원이 겨우１２명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안건도 없고 이 분들이 바쁜데 왜자꾸 모이느냐 하는 건의도 있고해서 이번에 연말 ２７일날한 번 더 하고 해서 ２회 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규정대로 앞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잘못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도 계획세울 때에 동정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어떤 동정에 자문을 구할 일들이 있어서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반영도 수당은 몇 푼 안되지만４회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４회를 다 했고，어느 동은 １회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생각을 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결이 잘 안난 것 같은데 장항의 경우에 감사자료 ４７페이지를 보시면，업무보고 １４１페이지가 장항동 소관인데 주민숙원사업이 같은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장항 １통의 사업이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５건이 있고 감사자료에 ４건이 있습니다. 천만원이상으로 뺏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최진영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앞에 부분 ４건에 대한 것，그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설계금액상으로 봐서는 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이고 수의계약을 하게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설계금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위에 ４건은 설계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것이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명 표시가 아스콘 포장 등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시멘트 포장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별로 들어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아스콘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급자재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관급자재를 빼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관급자재가 들어갑니다. 레미콘을전부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설계금액이 ３번째 있는 ３통 농로포장도시멘트 포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금액이 천６백 여만원,또 아래에서 두번째에 １통 마을농로 포장도 약 １，７００여만원, 그러면 백만원 차이 밖에 안나는데 이런 경우에 똑같이 관급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보았을 때에 비슷한 금액에 비슷한 공사를 하면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 상황이 비슷하다면 둘다 수의계약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하나는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타당한 이유가，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하수구 설치공사 같은 것은 가격으로 보면 수의계약 건이지만 여기는 거의 다 관급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관급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요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예．인건비 외에는 전부 관급으로 들어갑니다.
정영진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구 얘기하지 말고 끝에서 두번째 １통 마을농로 포장하고 위에서 세번째 ３통 농로포장공사는 같은 시멘트 포장 아닙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시멘트 포장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비용 차이는 설계금액으로 한 백여만원 차이 밖에 안되는데 하나는 수의계약할 수 있었고, 하나는 입찰을 했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되시면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또 자료가 많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순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전에 했을 때에도 자료가 많이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자료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장항 １통 공사를 봤을 때에는 맨 위에 ２，９７０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 ２천만짜리 공사가 없거든요. １４１페이지를 보시면 장항 １통의 사업중에 사업비 맨 위에 것이２，９７０만원짜리가 있고 그 후에는 장항 １통 사업으로 사업비가 ２천만원 이상짜리가 없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５번째에 설계금액이 ２，１０５만 ５천원짜리가 있거든요. 사업비 보다 많은 설계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장항 １통이 그 밑에서 세번째도 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２천만원대이상이 １통 마을안길 포장에 두건이 있거든요． 밑에서 세번째 것 ２，９２１만 ５천원짜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지만 업무보고의 맨 위에 것 ２，９７０만원짜리로 갈음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５번째 설계금액이２，１０５만 ５천원 나온 것은 업무보고에 어떤 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시겠어요 ？ 사업비 자체가 ２천만원 이상짜리가 한 건 밖에 없는데 사업비 보다 많은 설계금액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승일
안승일장항동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감사자료 ５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봉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의계약한 건이 ３건이나 되는데 예정가격도 없고, 낙찰가격도 없고, 그냥 계약해 가지고 준공했다고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고봉동장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기입을 해서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으로 그것을 다시 기입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３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서는 １，１９７만원인데 관급자재가 ４７２만 ６천원으로써 낙찰은 ７백만원에 됐습니다. 낙찰률이 ９０．９％입니다. 그 다음에 １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관급자재가 ６４６만 ６천원인데 ９６５만원에 되어가지고 ９５．６％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４，９，１４통 아스콘 포장공사에서는 １，６２６만 ７천원인데 관급자재가 １，２６７만원에서 １，１５８만원에 낙찰이 됐는데９９％에 됐습니다. 그래서 ９９％ 같은 것은 아스콘 공사가 한 지역이 아니고 ３개 지역을 장소를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이동비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밑진다고 공사를 잘 하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맡기다시피 하니까 ９９％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 공문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뽑으신 것입니까 ？
조문환고봉동장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했는데 전부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것이 시청감사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１년에 한 번 한다는 감사자료라고 하면 그래도 내용은 충실히 기장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고봉동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５３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진영위원
거기는 아직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두２동, 주엽１동, 주엽２동, 장항동, 고봉동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산동, 고양동, 능곡동，화정동, 행주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관산동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고양동장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잔순흥고양동장
고양동장 장순흥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능곡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능곡동장 한배수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화정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화정동장
화정동장 김경화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행주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행주동장
행주동장 고진용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５개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능곡동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에 １７５페이지에 아까 한배수 동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컴맹퇴치를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시는데 능곡국민학교에 컴퓨터 대수가 몇 대나 되며, ９월부터 １１월까지 어머니 ２３명에 대해서 주 ２회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언제쯤이며 컴퓨터 대수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국민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가２４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사용이고２３대는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들한테는 ２인 １대로해서 실습을 하는데 어머니들은 사용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１인１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９월 ２１일부터 １０월３０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９시부터 １０시, 또는９시부터 １１시까지 했습니다. 오전입니다. 원래 어머님들이 요청하신 시간은 １０시부터 １１시정도였는데 학생들의 컴퓨터실사용 배정시간이 １０시 이후에 잡혀 있다고 해 가지고 좀 앞당겨서 ９시부터 １０시, 학생들 수업이 없는 날은 ９시부터１１시까지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몇 비트짜리 가지고 하세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１６비트 컴퓨터, 소위 ３８６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학습하는 내용은 주로 컴퓨터 사용요령하고 ＭＳ ＤＯＳ，워드프로세스,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중요한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용요령 등을 주로 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관산동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정업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이 필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공히 ３０개 동에서 ２７개 동이 맑은 강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계시는데 환경오염 수질측정을 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저희는 곡릉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곡릉천에 대한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９５년도에４차 중에서 시 주체로 해서 활동을 한 것 이외에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저희 시에 환경측정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실적인 운동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저희 곡릉천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상정리가 되어 있어서 석축을 쌓고 일부는 안되어 있어서 우기시에는 범람을 몇 번씩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５７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５번인데 ＇９４，＇９５예산사업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 몇 월 몇 일 현재,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지난 １１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이 자체를 언제 현재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유인이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동장님은 지금 ５７페이지를 보셨습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서주원위원
모르세요 ？ 그러면 １１월달입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１１월 중에 작성을 해서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보통 여기 대부분이 １０월 ３０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아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추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사업명을 보게되면 １５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장 ６１－７인데 이것이 추경사업인데 언제 추경이 된 것입니까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제 ２회 추경에 ．．．
서주원위원
２회 것입니까 ？ 전부 그렇습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전부 제 ２회 추경 때 단행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１１월 정확히 몇 일자입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１５일경입니다.
서주원위원
１５일경이면 이 때까지도 설계지연이 되고 ．．．그래야 한 ２０일 정도 경과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１５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진행이，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지금 １５통 마을안길 공사는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인데 편입된 땅 소유자가 두번, 세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러면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가 되겠는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유는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설계지연이 되는 것이군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１５통 배수로 정비사업 관계는요 ？이것은 １１월 ２１일자 입찰을 했군요 ？ 착공이 된 것입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지금 진도 ５０％ ．．．
서주원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서주원위원
그 아래 ３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요 ？ 이것도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전반적으로 전부 설계지연이 됐는데 저희 동사무소에 기술직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직원들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것이 １５통배수로 공사가 추진중이고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１５통배수로 정비사업은 추진중이라고 했지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입찰 ．．．
서주원위원
입찰을 해서 착공이 된 것이지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착공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３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집행 사유가 설계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산액이 ６백만원인데 오늘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주원위원
이것도 착공이 아직 안됐네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안됐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１３통 석축공사는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지난 １１월 ２７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착공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그 다음에 １１통 마을안길 보수공사는요 ？이것은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그것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왜요 ？ 이것이 더구나 ２차 추경인데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당초에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시나 동에서 조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될것으로 ．．．
서주원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２차 추경에 넣은지가 불과한 ２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불용이 된다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실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어쨌든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２차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킨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１２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요 ？이것도 설계지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액은 ６백만원,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이것도 오늘 설계가 끝나가지고 바로 ．．．
서주원위원
그럼 이것도 아직 착공이 안됐네요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서주원위원
그럼 그 아래 석축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그것은 １２월 ７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 이것 하나 완료가 됐네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예.
서주원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날씨가 완전히 동절기에 들어왔고 그래서 요즘 날씨가 아침에 영하 ４，５도 되는데 상당히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러가지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고 불용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적어도 영하 ３，４도되게 되면 아마 얼고 하니까 저녁이면 덮개로 덮는다든가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５２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산동 소관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것과 업무보고 １６２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１６２페이지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장님 ？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추진이나 감사자료에 공사한 사항이 날짜도 안맞고 사업비나 감사자료의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가 전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신도 동장으로서 완전히 검토를 못하고 참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사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한테 거북한 얘기를 하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본청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자료 이렇게 됐으면 저희들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면 예산액 보다 설계금액이 많이 나온것도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이 자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사무장들이 검토를 해서 동장님들이 한번 검토하고 올라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전에 한 동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초대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사흘 밖에 없었고 해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 금년 감사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그냥 잠시 참석했다가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일정도 ７일로 기간이 연장이 됐고, 또 금년에는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여다 보다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 주기고 지금 잘못된 자료에대해서는 보완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당장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다음은 고양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５３페이지에 보면 각 동 공히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한 실적이 분기별로 １회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은 １７４만원, 인원에 ２０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구성인원이 되겠지요 ？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예．
정영진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 합해서,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５８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정영진위원
돈으로 맞춰서 ３만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예．
정영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때에 인원란에는 참석인원이있고, 괄호하고 구성인원을 넣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순흥
장순흥고양동장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５８페이지는 능곡동소관이 되겠지요 ？ 능곡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８번 항목에 각종 사업추진 현황, 천만원 이상을 보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신１７４페이지에 보면 천만원 이상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３건이 있거든요.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작성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만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저희 능곡동에 투자되는 사업까지 망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９５년도 사업완료된 ３건은 상반기 중에 완료된 사항으로 시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또당시에는 동장이 예산집행할 수 있는 상한 예산금액이 ３천만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은 시청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작성을 못 했습니다. 또 ９５년도 추경사업과 관련된 사항도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까지 계약이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동에서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에 통상적으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성격,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비슷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천 ３，４백만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공사는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입찰을 한 것은 우선 예정가부터가 설계금액 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설계금액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 예산 세운것 하고 비율을 내보면 수의계약한 것은 예산 세운 것이 거의 소진됐고 입찰한 것은어떤 것은 절반정도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건대 가능하면 완벽한 공사 또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사업비를 거의 다 쓰게 되고 입찰하는 경우는 심할 경우 절반까지 다운시켜서 공사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금액대의 공사라고 하면 왜 어떤 것은 관급자재를 쓰고 어떤 것은 안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별로 여러가지 정황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공사에서는 관급자재를 쓸 수 밖에 없겠지만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경우에 왜 관급자재를 써야되고 안써야 되는 그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정이 각기 있기는 하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 추진하는 숙원사업들이 별로 크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２회 추경까지 가면 동절기 공사가 틀림없이 됩니다. 아니면 이월이 되거나 추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동장님들도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２회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능하면 본예산이나１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대장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장을 해서 가다도 띠지를 않았는데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터져 있어서 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닌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것 지금날은 추워지는데 가다를 띠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친지 며칠 안됐거든요? 거기 차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미세한 균열이 가면서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런 것을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바리케이트를 잘 쳐 가지고 완전히 굳어서 차가 다닐때까지는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５１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보조는 １개대에 ７０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６５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한 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
김정무위원
이것은 정식 예산편성 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에 공히 ７０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６５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것이 ２개 대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진천
고진천관산동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５３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양동, 아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여러번 말이 나왔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도 사실 똑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두들겨 맞춰야 맞을 정도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능곡동, ５６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능곡동에는１대입니까 ？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단체가 ２개 있는데 자료 작성이 좀 ．．．2개 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２개 대면 맞지요. 그런데 여기 ２개 대라는 기록이 없고 그냥 능곡동 자율방범대해서 １４０만원 해 놨기 때문에 맞지가않아서,
배수
한배수능곡동장
자료작성이 좀 부실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２개 대라면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선 행주동장님 국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기하겠다는 열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행주 ５통 간이상수도위원회２천만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화정동장님거기에도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９４년도에 ７８０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다른 동에 없는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보조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화정동장
농작물 경쟁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내에 온풍기 설치라든가 해서 보조금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집행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９５년도에는 보조금이 안나갔습니까 ？
경화
김경화화정동장
예. 안 나갔습니다.
진용
고진용행주동장
저희 행주동 행주 ５통 간이상수도 ２천만원이 작년도에 금년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불용되어야 될 것이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시에서 상수도가 들어올 계획에 의해서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산동, 고양동, 능곡동, 화정동, 행주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동, 화전동, 대덕동, 송포동, 송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신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행신동장
행신동장 신기섭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화전동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화전동장 이종구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대덕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대덕동장 박성복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송포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송포동장
송포동장 정창화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송산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송산동장
송산동장 이창원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계속해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화전동 감사자료에 보면 ６７페이지입니다. 계약일하고 준공일이 '９５년 ５월 ２３일로 전부 같습니다. 계약일하고 준공일하고,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동장님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에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가 상당히 많이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각 아파트나 빌라를 보게 되면 홍보물,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파괴범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면 시정조치를 시에서 해야 됩니까 ？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
종구
이종구화전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가 없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전봇대나 도로변에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가로청소원을 이용하여 제거하고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티커가 각 아파트별로 상당히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 동장님 책임하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고발만 들어가면, 증빙서류,사진을 첨부시키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동사무소별로 전부 일괄적으로 색출을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곳을 동장 책임하에 고발조치해서 건수를 전부 받아주셨으면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대덕동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２１９페이지에특수시책으로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동사무소 안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론 카드가 없는분이 왔을 때에 １회에 한해서 빌려 주셨다가 다시 회수하시는것인지요 ？ 그리고 공중전화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대여를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대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청내에는 민원실 바로 옆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구에 실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창구 다이가 많습니다마는, 공중전화 위치한 측면으로 ３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 이하 ３명의 직원이 공중전화카드를 휴대하고 그것을 대여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일반 전화기가 아니고 키폰이기 때문에 실상 저희 직원이나 제가 쓸 수 있는 일반전화가 두대입니다. 두대, 대수 자체도 적지만 키폰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키폰에 의한 전화통화하는 것이 상당히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 운영해 왔던 것이아니고 작년부터 쭉 이용해 왔었고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반드시 반환을 하고 가십니까 ？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간혹은 저희가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저희 지역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９０％ 이상은 회수가 되고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냥 가져 가시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아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할 경우에 간혹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주로 얼마짜리 전화카드를 ．．．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３천원짜리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대덕동장님께 묻겠습니다. ６８페이지입니다. 대덕동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여기에 ３번을 했는데한번은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
성복
박성복대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소홀한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것은 ３월 ３０일 똑 같이 잡혔는데 그것은 제가 당초 자료제출시에 간과해서 이러한 누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김정무위원
송포동입니다. ７１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심의위원회입니다. 너무 안맞아서 사실상 많이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１２명이 참석을 했는데 ３만원씩 지급을 하면 얼마입니까 ？
창화
정창화송포동장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１２명으로 되어있는데 참석인원은 １０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두번 했거든요 ？
창화
정창화송포동장
예. 두번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두번을 했으면 ６０만원이 되어야지요. 너무 이렇게 해도 안맞고 저렇게 해도 안맞아서 자꾸 개별지가심의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만 가지고 여태 떠들어댔는데 이것은 좀 다른 유형이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송포동장
５월 １２일자 ３０만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３０개 동장님 전부 오늘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회의수당 때문에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２２４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동 소관인데 ３０개동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취로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취로사업이 있습니까 ？
창화
정창화송포동장
예. 재배정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시하는데 요새는 취로사업이주로 쓰레기청소 같은 것, 주민들이 재활용품 막 갖다버린 것들을 분리수거 했고, 또 쓰레기 가로변 청소 좀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다른 동들은 안하나요 ？ 어떻게 송포동만 하셨습니까 ？
최진영위원
송포동이 취약지구입니다.
유순원위원
취약지구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신동장님 먼저 방문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 그러니까 ６４페이지에 보면 주공앞 보도블럭 설치공사해서 설계금액이 １，２９０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출예산액이 １，２７９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을 보면 남북개발에서 했는데 입찰재공고 후, 그리고 １，２７９만원이라는 것은 입찰을 붙이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유찰이 된 것입니까 ？
기섭
신기섭행신동장
행신동장 신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럭 사업은 주공아파트가 설립한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 공터가 되어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설치 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동장으로 부임했을 때 거기에 쓰레기와 폐타이어가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있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을 맨 먼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어서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보도블럭 설치하는 공사가 업자들이 별로 수지가 안맞나 보지요 ？
기섭
신기섭행신동장
저는 사실 전문지식이 없는데 담당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타협을 했는데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유찰된 다음에 업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１１만원을 깍아주고 집행을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１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공교롭게도 ５개 동중에 ２개동장이 백발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신동, 화전동, 대덕동, 송포동, 송산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１９９５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１２월 １３일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감사기간 동안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생동감 있는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 및 답변을 성심껏 하신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의 미흡, 오기, 중복 등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번 제 ３６조 및 동법 시행령 제 １６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１９９５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