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하수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계획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까지 건설국 소관의 건설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게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상예산은 대개가 지침에 의해서 짜여지는 것이니까 궁금하신 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867페이지와 871페이지에 면장갑 가격이 달라요. 장갑 형태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형태인데 가격이 다른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수도 준설원이 쓰는 것은 코팅장갑을 계상했고 사업소배수펌프장에는 코팅 안 된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
오덕진위원
이게 소모품인데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가격차이가 나니까 코팅장갑과 면장갑을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8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62호선이 어디쯤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장항Ｉ．Ｃ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곳으로 작년수해 때 침하된 곳입니다.
박동빈위원
침하된 곳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용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임시동력을 쓰는 건데 발전기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임시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전에서 임시로 ．．．．．,임시 동력비가 조금 비쌉니다.
박동빈위원
그 요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ｋｗ당 33원 차이납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8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원신 7통 소하천 흄관부설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박스공사한 곳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박스는 굉장히 큰데 흄관공사는 밑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양상이 되는데 ．．．．．,이게 흄관 몇ｍｍ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500ｍｍ입니다.
김이업위원
전에 박스 공사한 것은 얼마에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박스는 가로 2ｍ, 높이 1．5ｍ 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박스는 큰데 수위량을 따지면 최종적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흄관공사를 거기에 연결시킨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는 적고 밑은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위는 크고 밑은 작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500ｍｍ는 예산상 그냥 한 건데 이것은 수위계산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흄관공사가 아니라 박스공사로 연결돼야 할 부분을 지금 설계를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명칭자체 ．．．．．．
김이업위원
흄관공사와 박스공사는 틀리다는 얘기죠. 내역상도 틀리고, 공사자체 예산관계도 틀리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계시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전체를 생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여기 소하천 흄관부설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만 다르고 예산관계는 조금 차이 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시설계비 자체도 잘못 세웠고 흄관공사를 세운 것 자체도 잘못 됐다 이거죠. 박스공사라면 박스공사로 연결돼야 할 부분이고 박스공사가 적다면 관 직경과 여러 가지 맞는다면 관계가 없지만, 틀리다는데 설계비와 흄관공사 예산을 다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옳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맞춰서 하천 유량을 검토하고 또 암거설치를 선행해서 하류부분에 이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암거 부분은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도로로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하류부분은 굳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개거식으로 석축이라든지 그 단면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는 통행부분이라서 박스공사를 했고 여기는 통행부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박스공사자체도 줄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1,500ｍｍ흄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석축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 단면이1,500ｍｍ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개거식으로 해서 석축만 한다면 그 용량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최종현지에 맞게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여기가 앞으로 농로가 됩니다.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농로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공사로 계속 연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흄관공사를 올린 자체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박스공사로 고려를 해서 몇 ｍ나 더 이 예산을 가지고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총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금액도 안 나와있고, 계속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전체적으로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201페이지 보시면 일산수계 2단계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가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전부 되고 있어요. 왜 우리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204페이지 보시면‘행신동 가라뫼 하수관 부설공사’이것도 원천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 부지를 정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2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삼정천 복개공사 일산 1동 주공앞 해서 이것도2억 5천만원이 시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유사한 예산을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전부 시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사업성을 벌이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211페이지, ＇도내배수펌프장 건립'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미 실시하겠다고 동양기술개발공사의 용역비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시의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그대로밀고 나가겠다, 그럼 행정감사가 뭐 필요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 파악됐는지 모르지만 기대효과에 농경지보호 및 농작물 침수피해방지 기여 50ｈａ에요. 지금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 얼마냐, 그리고 내년 장마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공사하겠다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25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시점에서50ｈａ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죠.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201페이지,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거기에 연계해서 204페이지,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한 것이니까 특별예산이라든지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고, 210페이지, ＇삼정천 복개공사' 이것도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발견 못한 이런 사업들이 또 있는지,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01페이지 일산수계 2단계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 이 차집관거는 고은공단과 경성농원 있는 곳에 하는데 이것은 기존시가지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행신동 가라뫼 하수관 부설공사도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기존 부락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삼정천 복개공사도 기존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저희가 차집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나 토개공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지원 받을 수 없다하는 그게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존시가지는 지금 택지개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 협조를 해달라면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조치만 했지 기존 하수관 같은 것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자가 기존시가지나 주공아파트 같은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찻집관거가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상당히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지역도, 꼭 그렇게만 따진다면 토개공에서 안하고 시비로 해야 하는데 기히 토개공에서 차집관거를 공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택지개발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은 계획된 인구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인구는 오수량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산에 하는 것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를 계산해서 시설비를 투자한 것이고 기존 것은 시비로 해야 될, 또 택지개발로 인한 것은 부담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
이종환위원
일례로 신원당 지역 차집관거도 시비로만 한 것이 아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택지개발 이외의 기존의 것은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시비도 부담했는데, 토개공에서 부담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한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토개공이나 다른 데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공사가 없는지, 꼭 시비로 100％를 부담해야 하는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주위원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정천 200ｍ복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구도시로써 토개공이나 공영개발사업소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이곳이 2∼3년째 폐수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올라와서 아마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도내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전체 50ｈ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다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ｈａ에 대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매립이 자꾸 일어나니 간이펌프장으로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 주민들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일경에는 설계서나 모든 것이 검토돼서 나옵니다. 당초 67억에서 약 3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설계한 것을 받아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만약 30억 정도로 현재 50％가 축소된 공사금액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립부분이 상당히 많고 복토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50ｈａ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해야지 나중에 전부 복토하고 침수예상이 안됐는데 그것을 하면 일년사이에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사업은 하되 현재도 메꾸고 있는데가 많은데 그것이 50ｈａ가 되겠느냐, 적정선을 설계해야지 그 이상 해주면 예산투입해도 방치된다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 농경지가 매립됐다고 해서 거기에 비 오는 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가 됐든 복토가 됐든 물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했더라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배수펌프장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를 줄여서 발주를 하고 또 인근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지금 채 복토가 안된 부분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줄이다보니까 당초에는 67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적이나 침수지역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이 약 30억 정도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50ｈａ라고 파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게＇94년도 ．．．．．．
이종환위원
그러면 안 맞죠. 그러니까 다시 파악하시고, 기대효과를 위해서 사업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광산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94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린벨트법이 바뀌면서 복토가 자율화 되면서 마을이 침수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공청회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침수될 마을에 다 펌프장을 설치하고 한강수계에 도내펌프장도 설치해야 되겠죠? 이것을 고립된 지역에 해야지,
진광산위원
고립된 지역이 양쪽에 둑이 있습니다. 한 쪽은 창천둑이 있고 한쪽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설치를 해서 바로 퍼내는 사항이에요. 그 농경지 위에 바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내지 않으면 동네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이종환위원
농경지 침수도 방지하고 하는 설계가 언제 된 겁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는 상류부분에 있고 강우가 낙수 돼서 집수 되려면 하류에 집수 돼서 한강으로 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농경지 침수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설계가67억이 1,500ｍｍ 4대가 나왔는데 주민 공청회를＇95년 1월달에 해보니까 주민들 전체의견이 필요이상으로 펌프용량이 큰 것 같고 또 설치를 하게되는 완료가 ＇97년말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해서 설계는 정확하게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서는 다시 거기에 걸맞는 일부성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토될 것도 감안하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설계비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납품기간으로 돼 있고 해서 조속히 저희들이 발주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03페이지, 도시하수도 정비사업과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소로 2－29호선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 했는데 도시과 도로개설공사사업내역 224페이지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96년 3∼5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기간은 ＇96년 2월∼12월31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역시 도로가 먼저 개설된 다음에 하수도 사업이 뒤이어서 된다면 거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신동 가라뫼 하수관 부설공사를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원능중로 3－5호선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원능중로 3－5호선 사업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완공된 후에 하수관 부설공사가 된다면 또 시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도내배수 펌프장 건립 사업기간은＇94∼＇97．7．30로 되어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착공일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맨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96 우기이전 시설완료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을 ＇97．7．30로 잡아놓은 것과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212페이지에 있는 현천배수 펌프장 건립도 사업기간이＇94∼＇98．12．30로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 추진경위를 보면 착공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도록 보고서가 좀더 명확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03페이지와 204페이지는 같은 맥락으로써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로를 축조하고 축조를 안 해서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우수나 오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행신동 가라뫼 하수관부설공사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중로 3－2호선을 완공하게 되면 그 물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 지구 외 것을 저희가 하수관 부설공사를 해서 그 물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이미 개설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히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안되어 있는 곳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거기 나머지 연계해서이어 나오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기히 완공된 도로를 다시 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한 위치가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배수펌프장과 현천배수펌프장 착공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아직 설계계획상 도의 심사를 받는다든가 계획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완료돼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납품 받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96년 우기 이전 시설 완료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는 대로 착공일자 같은 것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시설완료 하겠다고 써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건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96 치수사업 계획이 있는데 고양 18통 돌망태 설치공사를 보시면 그 밑에 용복교앞 벽제천이라고 있는데 이게 흄관 1,000ｍ／ｍ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암거공사로, 왜냐하면 흄관을 하면 그 위에 포장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농로길인데, 만약 암거공사로 하면 포장을 안 해도 되죠. 거기를 1,000ｍ／ｍ로 하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암거공사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원신 7통 소하천 흄관부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암거를 실시토록 최대한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흄관공사가 150ｍ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암거공사를 한다면 6천만원가지고 도저히 공사가 안되고 약 30ｍ밖에 안돼요. 그럼 120ｍ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암거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다시 ．．．．．．
김이업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박스 공사를 해서 원활한 농로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죠.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예산서 821페이지에 골재채취장 하천 사용료가 있습니다.10억원× 50／100으로 돼 있는데 10억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이게 총수수료의 50％를 내게 돼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20페이지 보면 골재채취판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1㎥당 8,000원씩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 산출근거를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829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세분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직원용이 또 있고, 이렇게 일괄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책상, 의자가 전부 못쓰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상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843페이지, 배수펌프장 난방용 난로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난방용 난로가 세 군데 전부 없었습니까? 이것도 40만원씩 3개소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 군데 모두 없습니까? 숙직실에 난방장치가 돼 있을텐데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숙직실은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내보니까 배수펌프장 배전판 있는데에 상당히 어는 곳이 있어서 3개소에 1대씩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 845페이지, 구산배수펌프장 지하수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도 생수로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용도로 쓰려고 지하수를 개발하려는지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물을 쓰고 있는데 지금 파이프가 파손된 것이 있어서 수리하는 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수리비로는 너무 많이 책정됐는데 ．．．．．, 좋습니다. 그 다음 88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농축조 분배조 포기장치 설치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종침슬러지탱크 포기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뭐가 잘못됐다든지, 운영하는데 아마 2년 동안은 다시 토개공에다 보완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보완해야 될, 만약 필요한 게 빠진 시설이라면 토개공에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진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
진광산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876페이지, 우리 준설원이 몇 분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2명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안전모는 25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전모가 전부 한 개도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안전모도 없이 지금까지 작업을 한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왜 준설원 수보다 훨씬 많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는 준설원이 12명인데 더 채용을 할 겁니다.그래서 25개를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878페이지에 사업소 식당용 식탁과 의자가 있는데, 지금 전혀 시설이 안돼 있는 겁니까? 인원이 몇명 늘어난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과거에는 39명이었는데 지금은 56명으로 증원이 돼서 식탁과 의자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식당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왜냐하면 거기는 식사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진광산위원
그것은 알죠. 그런데 현재 시설가지고 직원 100％가 한꺼번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물론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여유로 사 두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그 다음 881페이지에 사업소의 예취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예취기를 사길래 90만원을 올렸는지, 그 모델사진, 회사명 등이 나온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 재고는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구매하는지, 추가구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
진광산위원
예. 그 다음,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광광도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잡혀 있는데, 9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질소, 인을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842페이지를 봐 주세요.대화 배수펌프장에 순간온수기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화 배수펌프장에는 지금 숙직방이 전기장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손을 씻거나 세면할 때 온수가 나오도록 순간온수기 3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신평이나 구산 배수펌프장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거기는 보일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온수기가 필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배수펌프장은 겨울에는 가동하지 않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사실 온수기 용도가 커피를 끓여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샤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건데, 부득이하게 순간온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필요합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시죠. 안운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8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90,870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50,000이 나와있는데,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는 지침서에 나와있는 금액이고,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또 근무화도 청원경찰은 18,420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30,000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신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시청으로 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시청으로 출근을 해서 전날 작업한 것을 아침에 과장한테 공익근무요원마다 전부 결재를 받습니다.
김현중위원
아침에 어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근할 때 피복 사준 것을 정복으로 입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만약 입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 소관 공익근무요원은 꼭 정복을 입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운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내역서로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리고 822페이지에 시도 62호선 복구 수중펌프 임대료로1천 5만원과 7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펌프 임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안운섭위원
사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않았고, 시한부로 준공되기까지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우기 후부터 계속해서내년 5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지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운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입가격과 임대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8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상협회 기상서비스월정회비 18만원씩 12개월 해서 216만원이 나와있고, 또 846페이지에 보면 기상위성 화상수신장비 설치비로3,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상협회 기상서비스 월정회비는 기상위성 화상수신장비를 설치해서 그 자료를 제공받는데 월정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824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 실시설계비,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쭉 나와 있는데,하천유지관리에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기성제 길이 129．3ｋｍ인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기성제정기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지장물이 있는 사항을 전체 설계해서 저희가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보시면 도비가 3,831만 1천원이서 있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까지 한꺼번에．．．．．．
정용대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직할하천이 1개소 있고 18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1년동안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천유지관리 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게 되면 설계 없이 흙을 갖다가 붓는다든지 바로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모든 것은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정용대위원
물론 설계가 필요하지만 하천은 일반적으로 크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둑이 무너졌다면 설계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한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천에 보시면 호완도 있을 것이고, 석축도 있을 것이고, 옹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이것은 1년 동안에 도비와 시비로 계산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다라는 것은 현재 조사를 일제적으로 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고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유지관리는 좋은데, 어디가 무너진 곳도 없는데129．3ｋｍ는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연장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129．3ｋｍ를,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유지관리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자가 발생할 길이를 표시해서 대상이 나와야지, 이런 예산 편성은 옳지 않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대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올리기도 하고 또 내시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그렇게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지난해 예산을 깊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보수한 부분이 없었는데도 설계비는 예산에서 집행이 돼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금액으로 됐는지, 작년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6년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정용대위원
예산집행이 대부분이 된 것인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거의 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부분만큼은 상식적으로 설계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2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82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10개소라고 나와있습니다. 길이는 80ｋｍ인데 이 10개소가 똑같이 2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인가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공사비를 세우면 안돼요. 예컨데 Ａ지역은 몇ｍ,Ｂ지역은 몇ｍ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10개소에 2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그래서 828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시설비 외에 사용하는 것인데,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공사기타부대비 10건이 무조건 2천만원씩 해서 2억으로 잡혀있는데 0．72％, 무조건 막연하게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부대비 개념에 대해서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우선 소하천 정비공사는 우기시에 대비해서 사전에 재해대책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고, 시설부대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분할측량 수수료라든가, 그 ．．．．．．
정용대위원
몇 ％, 몇 ％ 구체적으로 ．．．．．．제 말은 0．72％가 법제 근거에 의해서 잡혀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법적 근거 요율인 0．95％가 되겠습니다. 금액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용대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0．72％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은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을 모르겠다는 거에요.
시에
설계시에하수과장
기본적으로 그 요율을 잡아주게 되어있어요. 요율적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전부 하실수 있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를 10개소 모두 2천만원씩 들어가는 길이가 왜 똑같느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이해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검토하는데 되겠어요?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제가 여기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어요?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가령 장마를 치르고 나면 사실상 쭉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부분 부분 패나가는데도 있고, 잡초가 많아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조금 조금씩 손보는 곳이 있어요. 꼭 2천만원씩은 아니더라도, 또 어느 곳은 3천만원도 들어갑니다. 꼭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대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야죠. 여기 올리는 것은 실질적 예산을 편성해야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사항은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형식에 의해서 요구하는 각 동에 재발행 해줍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내부적인 집행금액까지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상계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실제로 출장 같은 경우 출장비는 빼 봐야 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될 뿐이지, 그래서 추경 같은 때에 사실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대로 이것을 세운 것이지,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몇 ％라고 나온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 구체적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비나 식대비나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을 텐데 공사마다 시설부대비 항목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의 시설부대비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작년 것도 3건 정도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잡으라니까 잡을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진광산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이 몇 달 안됩니다. 전부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사가 끝나고 처리한다든지 또 지적측량을 이웃간에 잘못 됐다고 서로 문제가 있을때 그럴 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마련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검사가 어디에 썼는지를 해야지 예산서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을 미리 하라고 하면 공사마다 전부 미리 작성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용대위원
진위원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가 0．72％ 나와있는데 이렇게 잡혀있으니까0．72％만큼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예산개념은 앞으로 안됩니다.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굳이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법적으로 요율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소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계상을 하는 것이지,
정용대위원
제 말은 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중요하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집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정용대위원
앞으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갈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물론 결산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거에요. 과연 시설부대비가 써야 할 데에 쓰여졌는가를 참고하고 아울러 금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부대비가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대로 잡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한 번 알고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836페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안전관리협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내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시비로 10만원씩 내야 됩니까? 그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행비가 있어요. 이것이 40만원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837페이지, 구산 배수펌프장 유입구 준설장비 포크레인임차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임차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인데 작업비는 안나온 것 같아요. 빌리기만 하는 것인지, 작업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는 준설장비가 확보돼 있지 않은지?838페이지, 장마대비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10대를 2일동안 빌리는 것인데 ．．．．．．
나훈위원장
그것은 임대료 속에 작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작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는 준설장비가 없습니까? 앞으로 준설장비를 갖춰서 할 때의 비용절감이랄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아서 계속해서 임차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시예산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싼 것인지, 제가 언뜻 보기에 25만원 속에는 작업비가 들어간 것인지 안 들어간 것인지,
나훈위원장
예, 포함된 거에요. 기사까지 따라와서 다 작업해 주는 거에요.
정용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63페이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기안전관리협회 연회비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관리를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나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협회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용대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전관리협회에서 딴 자격증 소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나훈위원장
기술자격소지에 대한 특별수당이 나가는 게 없습니까?
박동빈위원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기사자격증을 대여하면 협회비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관리비를 주게되면 안 내는데, 안 그러면 고용주가내야 돼요. 특별수당 나가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용주가 내게 돼 있어요.
나훈위원장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정용대위원
그 위에 안전관리대행비가 40만원인데, 이것받고 와서 근무해 줄 사람 있습니까? 어디에 대행을 줍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구산배수펌프장 유입구 준설장비 임차료에 작업비도 포함된 것인가 하는 사항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산이 됩니다.
나훈위원장
하수과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가요?
이종환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할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82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하천이 여러 형태로 유지관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실이 큰 부분은 설계비 역시 많이 책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작은 부분은 적게 설계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5천만원 이내에서는 설계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자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문제를 놓고 예를 든 것은 갑자기 하천이 무너졌는데 내일 당장 설계를 해서 막아야 되는데 용역 맡기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면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우선 빨리 막고 설계는 나중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는 반드시 필요한 줄 아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는 자체 설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결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설계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 그래서 만약 이것이 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조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첫 번째, 보수해야 할 사항이 적은 부분에 대한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것은, 적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세웠지, 또 이것을 전부 용역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5천만원이하에 대해서 설계사 채용 여부는, 실제 채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 같으면 대우도 좋고 적은 회사의 경우이사 대우도 받고 큰 회사 경우 과장급 이상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관계는 저희가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팀에 대한 차제의 제 의견을 드리면, 물론 지자제시대가 도래해서 상당기간 후에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용역전문업체라는 것은 설계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용역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이거든요. 또 분야별로 얘기한다면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소량의 공사비에 비전문적인, 일반적인, 하천의 블록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하천정비작업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소규모의 보수공사는 우리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무원이 설계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어떤 범위이면 공무원이 금년부터는 설계를 해결하겠다 하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대답은 사실 저희 하수과 시설계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사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가능 하겠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공무원 채용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죠. 여러가지가 뒤따라야 되겠죠.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832페이지 배수펌프장 이불 세탁비가 3만원씩 3개소,3회 해서 27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사항이 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불세탁은 근무하면서 자기가 덮고 자는 것은 자기가 세탁할 수 없고, 또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불세탁이라는 명목하에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세탁비가 소요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숙직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세탁비는 전부 계상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제 말씀은 이 세탁비 3만원이면 캐시미론 이불 1채를 사요. 이것은 어디에서 소요제기가 된 겁니까? 이것은 운영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과용예산 청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불세탁비로 해서 세웠지만 베개라든가 요라든가 이불 등을 포함해서 3회에 걸쳐서 세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사실 누가 세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숙직실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부 가정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숙직하는 사람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 세탁비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833페이지, 수해복구용 자재에 마대가 2,800원씩25,000매 해서 7백만원이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집행한 실적을 서류로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재고가 ｐ．ｐ마대가 8만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4만 5천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35,595매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항상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어디에 비축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각 동별로 나누어져서 ．．．．．．
이종환위원
동별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 수해복구용인데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4만 5천매가 수해복구용으로만 이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금년 8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게 적든, 크든 각 동에서 많이 마대를 활용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수해복구용이면 그 용도에만 사용해야지 동별로 필요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시면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22명, 공익근무요원이17명, 감시초소 준설원이 2명 해 가지고 총 51명이에요.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인원을 아침마다 출퇴근을 측정하고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무만 봐도 하루일과가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당연히 제가 직접 담당하죠. 왜냐하면 9시만 되면 공익근무요원, 하천관리원, 배수펌프장근무팀들 각각 일지를 가지고 와서 계장 다음에 과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신데, 51명을 ．．．．．,이것을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51명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준설원이 현원이 12명3개조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지금 출근이 다 됐고 어제 작업한 것은 어떻습니다하고 3개조 각 조장이 저한테 와서 결재를 받습니다. 또 배수펌프장 3개소에서 각각 와서 다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침에 도시과 앞에 모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는 아니죠.
이종환위원
그럼 직접 과로 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는 과에 직접 와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인원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조장이 와서.
이종환위원
조장이 대표로 와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런 많은 인원가지고 지금 하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인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의 뜻이나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41페이지, 여기 보니까 전부 소모성 품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등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든가 하는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백 데이타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세웠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우선 데이타를 제출하기에 앞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고장이 나면 우왕좌왕 재료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성을 가지고 예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소모성이라면 거기에 따른 뒷,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년도 사용한 양을 근거로 해서,
이종환위원
전년도 근거가 몇 년치냐 이거죠.3년을 평균 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매년 소모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1년 가지고는 안되고 3년치 정도의 데이타라든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소모성 용품을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통 과장급들이 받고, 액수가 큰 것은 국장님까지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845페이지를 보시면 지붕교체공사도 있지만 신설공사입니다. 이게 언제 설치 했길래 Ａ／Ｓ를 해야 되고 보충시설설치필요가 있는 것인지,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보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뒷면까지 일부 신설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시점에 와서 왜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인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구산배수펌프장이 ＇89년도에 시설 설치돼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보충시설물로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휀스 말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유수지 주변에 전혀 휀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 없어도 이제까지 했잖아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없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이종환위원
보강작업을 하시겠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쪽에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ＢＯＤ외 14항목 해서 56,000원4회라고 나와 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건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주류수에 대한 ＢＯＤ 실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한테 확인 받기 위해서 실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종환위원
보고용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용입니다. 이것은 하게 돼 있어요. 각 시.군의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ＢＯＤ 기준치가 있거든요. 기준치 이상으로 내보내면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연 4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자체 시험을 매일하고,
이종환위원
어디로 보고 합니까? 그냥 보관용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행정적으로 점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환위원
865페이지, 건물유지비가 969원씩 6,758㎡로 나와있는데, 건물이력카드가 비치돼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별도로 건물이력카드는 없습니다만 이 예산 세운 것은 예산지침상에 ㎡당 969원을 예산 세우도록 되어 있는 유지비 적용을 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보수했다는 건물이력카드는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보수했다는 구분이 안되잖아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보수한 행정서류를 보관을 하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집행내역서는 보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건물이력카드는 없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수명이 얼마이고 보수한 사항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집행서류를 보관하죠.
이종환위원
그냥 예산 집행된 내용만 보관한다? 알겠습니다.865페이지, 테니스장 유지비 1백만원, 어디에 사용하려는 비용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곳을 유지관리 하는데 소금을 주기적으로 뿌려주어야 되거든요.그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아까 이불세탁비와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우실 줄 알고 세우신 겁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후생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선진국일수록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이종환위원
아니 운동기구를 사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관리, 보수비는 자체 내에서 해야 소금 몇 포 사는 이런 부분까지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좋은 여건 하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자꾸 이런 예산이라도 세워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목욕시설 같은 것을 다 해 줍니다.
이종환위원
사우나 시설이야 당연히 해 줘야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런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사용목적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지, 다 해주면이야 좋지만 테니스장 관리에 소금 사는 것까지 시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건,
이종환위원
아니 철조망이 끊어졌다면 그건 유지관리지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867페이지, 준설용 작업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는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게 지금 처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 가지고 저희가 펌프장 공간이라든가 관리를 잘 할겁니다.
이종환위원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시청 내에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콘세트를 하나 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선 창고가 되고 나서 구입이 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나름대로 재해대책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비치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868페이지, 사업소 제초제 구입비로 5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임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소가 몇 평이 되고,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제초제를 구입하는데 무슨 약품비가 또 듭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또 세운 거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위에 있는 제초제 구입비는 크로바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초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 있는 제초 작업은22,000평이 되는 곳을 제초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수목관리인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초제는 잔디 외의 잡초를 죽이는 약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임광재 예.
진광산위원
거의 다 잡힌 것 같던데 ．．．．．．
업소
업소환경사
임광재 토양이 나쁘다 보니까 ．．．．．．
진광산위원
그 밑에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550여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88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탈수슬러지케익 매립비로무려 2억 1천 6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부 방문했을 때 질소 그 자체입니다. 해서 이것이 꼭 매립장으로 가야 되느냐 1일 80톤씩 약 300일 해서 2억 1천여만원이 매립비입니다. 이 성분을 검사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식물이나 과수원에 투입해서 수익사업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매립비로만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 매립비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슬러지케익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 등을 연구. 검토해서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연구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지금 예산은 세워졌는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나름대로 분석도 해야되고, 또 용역을 주어야 된다면 뒤따르는 분석기간도 필요하겠죠.
이종환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 판매수익이 올려지니까 시예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예산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하수과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건설국의 수도과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1996년도 보고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수도과 예산안과 같은 맥락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저 듣고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상배입니다. (1996년도 보고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덕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배수관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졌는데 100ｍｍ관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배수관 수명은 몇 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 이미 실시한 5단계 사업이나 저희가 실시하는 공사는6개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2011년 인구 104만을 계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는 인구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명관계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저희가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3년-30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명연장이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실제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교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인구 등을 감안해서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가급적이면 과다책정된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부분만 지적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빨리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원만하게 되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936페이지, 경비견 관리비가 있는데 이 경비견이 군견입니까, 아니면 흔히 집에서 기르는 똥개입니까? 또 마리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경비견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경비하는 경비견으로써일반용 개입니다.품종은 순종은 아니고 일반 개로 보시면 되고, 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이웃이나 직원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갖다가 기른거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세퍼트종과 진도개 종류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시에서 구입한 겁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8페이지 보면 체력단련비로 일반직이3천 9백만원, 청원경찰이 9백만원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체력단련비는 4월과 10월에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입니다.
김현중위원
정액 지급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93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제복비가 90,87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9명 분이 163만 5,669원인데, 같은 명목으로 올라온 수도과 예산서 822페이지에는 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하나는 90,870원이고 하나는5만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40페이지에 청원경찰 일반제복이 90,8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 사람들이 일종의 경비거든요. 공익근무요원,
안운섭위원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인용하신 법규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그렇고 공익근무요원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도 24시간을 계속 근무하거든요.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903페이지에는 청원경찰이 있고 931페이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똑같거든요．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달랐습니다. 다른 점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물었을 때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복비 기준이90,870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기준단가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이게 다른 부분이라고 해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나 수도과나 공히 똑같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원경찰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하수과에서는 물가조사를 해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익근무요원이라면 두 개 중에서 한가지를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그리고 931페이지에 방한복이 7,140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실 이것은 시중에 가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7,140원을 적용하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14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수과 예산에 침구류 세탁비가 3만원으로 3개소에3회씩 해서 27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침구 구입비로 20,250원이 계상됐어요. 구입비보다 세탁비가 더 비쌉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원래 예산편성에 세탁비는 1조당 1회에 5천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종환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입비보다 세탁비가 더 많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고려 좀 해주세요, 고려.
나훈위원장
이것은 다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걸러주십시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96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7백만원이었습니다. 무려 3백만원이 인상됐는데, 그 내역과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용역비라는 것은 수도사업의 총자산에 따라서 결정하게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총자산이 500억이어서7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일산신도시 시설물이라든지 자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결산감사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회계사에 ．．．．．．
황규철위원
공인회계사에 주는 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공인회계사별로 용역비가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닙니다. 인구에 따라 다르고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자산에 따라 틀린데 공인회계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인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결산감사 정도야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고있는 공인회계사에 꼭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할 수 있으면 이 감사 용역비를 이렇게 지불할 게 아니라 다른 공인회계사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집행상에 있는데 ．．．．．,하여튼 황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특정인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감사 용역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꼭 누구한테 받아오라는 지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좀 더 용역비가 낮은 공인회계사로 지정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이업위원
962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 혼탁물 발생에 따른 물탱크 청소 및 기타보상비가 1,000톤 이상이2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없는지, 또 기타보상비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1,000톤 이상이 20개소다 10개소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수도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혼탁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이 피복 피해보상비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에 많이 부딪쳤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김이업위원
2천만원이나 세웠는데, 혼탁물이 어떤 때 들어갑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청소가 안된 상태이거나 물이 사장됐다가 열어놓으면 그때는 붉은 물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보상을 해 줄까 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전년도에 정말 직원들이 통사정하고 엎드려서 빌다시피 해서 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이업위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보상은 안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이 20개소라는 것은 근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근거자체는 없는 거죠.
김이업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개가 될 지 2개가 될 지 혼탁수 발생예측은 못하는 거죠.
김이업위원
조그만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도 있을 것인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1,000톤 20개소는 막연하게 세운 겁니다. 다만 한 2천만원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운 겁니다.
김이업위원
전의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나훈위원장
예비비 차원의 예산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수도과직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1박 2일 입니까, 하루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1박 2일로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항의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다른 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직원은 산업시찰 하는데 9만원, 상수도사업소 직원은6만원, 왜 같은 국인데 차이가 납니까? 이게 예산심의가 거쳐서 된 겁니까, 그냥 낸 겁니까?6만원을 해도 되는데 과다하게 9만원으로 한 건지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는 무박으로 하루를 다녀오는 것으로 했고, 수도과는 1박 2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똑같은 국 소관인데 어디는 1박 2일로 하고 어디는 하루로 하고 ．．．．．,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업시찰이 이루어지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는 1박 못하고 수도과는 1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재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9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직급 보조비가 나오는데961페이지를 보면 또 직급 보조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중복해서 나오는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 사항은 앞의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되고 뒤의 것은 수도과가 됩니다.
정용대위원
왜 구분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 놓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저희는 정수비 따로, 배수비 따로 ．．．．．, 복잡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쥰로 예산심사가 되겠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배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등등 해서 공기업이 전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정수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일반관리비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937페이지, 직급보조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보조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보조비는 일반 급료 외에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보조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무슨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938페이지에 직책업무추진비라고 나오고 960페이지에도 직책업무추진비가 나와요. 그런데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직책이 다른데 938페이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고, 960페이지는 수도과인데 수도과는 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저는 보조 역할을 하고 사업소장은 일종의 기관장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용대위원
그 규정이 그렇게 달리 돼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일괄해서 묶어 가지고31억 9천 9백만원 잡혀있고, 985페이지에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율은 정해져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설부대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용지보상이라든가, 기공식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구구하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사항을 부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용대위원
그럼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남을 수 있는 거죠.
정용대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됐고 남은 부분은 얼마인지 그 자료가 있죠? 한 세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견되는 시설부대비가 있을 거에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활용해야지, 그때그때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936페이지, 침전지 청소 인부임으로 27,200원이 있는데 침전된 두께와 면적을 알려주시고, 지금 20명으로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27,200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하신건지?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의 침전지 청소 인부임은 600㎡당 1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단가 27,2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 인부임입니다.
김이업위원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두께는 면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이업위원
아니 침전이 많이 됐다면,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청소를 바닥뿐만 아니고 벽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20명가지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기준단가로는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청소 인부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산정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27,200원 주고 일용 인부를 사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이업위원
27,200받고 우의 입고 들어가서 이 청소를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특별한 기술 가진 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이업위원
그럼 20명의 반만 써서 더블로 주어서 하나? 어떻게 27,2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살수가 없는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것을 전부 청소하면 더 많이 들겠지만 일단 검사를 해서 부득이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20명이면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얘기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별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앞으로 청소하는 부분은 청소전, 후의 사진을 각각 찍어서 일지에 작성 좀 하셔서 나중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940페이지에 ＇약품투입실'해서 내. 외벽 도색비가12,100원 152㎡로 나와있는데, 현재 약품투입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현재 1개소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152㎡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152㎡라면 상당히,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맞는 면적입니다. 현재 한 건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김이업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도색을 해서 올라왔는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152㎡가 맞는 면적입니다. 벽체까지 포함된 거니까요,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약품이 투입되다보니까 다른 일반건물보다 더 더러워지고 퇴색이 되고 떨어집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처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력카드가 있어서 금액이 들어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환위원
그냥 영수증 첨부합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별 문제 없는 사업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도색에 대한 품셈에 의해서 계산해서 설계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12,100이라면 고농도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약품투입실 도색 면적 152㎡는 맞습니다. 내벽, 외벽, 바닥 합해서 152㎡라면 약 40평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로 보아서는 ．．．．．．
김이업위원
바닥이 몇 평이나 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 5평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바닥까지 해서 40평 정도라면, 천정을 제외한 거네요? (장내소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면적이 약 15㎡정도 됩니다. 약품투입실이 ．．．．．, 그러니까 내, 외벽, 바닥, 천정 해 가지고10면으로 봤을 때 1면이 약 10㎡ ．．．．．, 15㎡정도
김이업위원
아니 그렇다면 6면을 봐 가지고 90㎡×2를 해주어야되는데, 그러면 180㎡가 나와야 되는데 ．．．．．．
김현중위원
일반페인트 사용하는 거죠?
김이업위원
아니 고농도에요. 일반페인트는 그 위에 7,600짜리이고, 이것은 고농도에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량 결정은 저희가 실측을 해서 산정된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그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업무보고서 194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전체 급수량을 볼 때 20％가 누수인데 지난번에도 21억이 그 금액상으로 나왔는데 금년에도 복구비가 투입돼서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 안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누수 부분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육안으로 발견합니까, 기술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까? 누수를 빨리 발견해야 예산낭비가 없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도수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순전히 누수로만 전체의 20％가 될 리는 만무하고, 여기에 도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누수는 첫째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고, 검침원이나 직원이 조사하면서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27건을 적발해서 약 820여만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관계는 점차적으로, 일산신도시 경우는 전반적으로 탐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능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데, 도수부분이 전체적으로 군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도수부분 취약지점이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일산신도시에서 건축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냥 당겨 가지고 쓰는 부분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부 변상시키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발견된 것은 변상시키고 적발되지 못한 것은 도수로 그냥 하는 거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 돌아다니다가 건축을 하면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임의로 쓴다면 도수로 인정해서 현재 물값의 5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누수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서 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누수부분을 빨리 잡아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층 있게 해 주시고,계속해서 929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료 해서2백 18만 7천원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기술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기술을 받고 있길래 이 많은 돈을 지급하는 지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료는 매년 지급하던 것이 아니고 수도법이 개정돼서 5년마다 1회씩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지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70％, 시자체부담금이 30％인데,30％수준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올해 처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기술은 받지 않고 기술료를,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종환위원
무슨 기술을 받아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법정경비화 됐는데요,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받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기술료라는 것이 실죔 기술지원을 받아야 내는 것이지,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안했지만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종환위원
기술을 앞으로 받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기술지원료가 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수도법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금년 7월달에,
황규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 운영수당 해 가지고 수질감시위원회 참석수당이3만원씩 15명 4회,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데서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들 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활동사항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과거 ＇94년도에는 수회에 걸쳐서 감시위원회가 개최 됐었는데 사실상 ＇95년도에는 사무실 문제가 있고 안건도 부족하고 해서 못하다가 12월 19일날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형식적으로 개최만 하면 안되고 성과가 있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우리 고양시에 보면 회의 자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아요.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직 결심이나 이런것은 받지 못했는데이 수질감시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휴대용 수질감시장비를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문제, 수질감시하는 현지교통비를지급하는 문제 등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수질감시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적이 없어요. 이런 조직을 잘 활용만 하면 좋은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934페이지,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작년에도 올라와 있던데, 정수장이 몇 평이나 되고, 거기에 청경이나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자체내에서 제초작업이 안 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 제초작업은 7,100평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현재도 저희 요원들이 제초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한 여름철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미처 직원들이 깎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직원들보고 매해 깎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부수 인원도 상당히 많고 나무도 심고 해서 제초작업할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931페이지를 봐 주세요.정수장 취사용 ＬＰＧ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장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급식인원이 40명 정도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932페이지 보면 쭉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가나와 있어요. 보일러가 총 몇 대입니까?5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연로비 계상해 놓은 것은 현재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기준 단가별로,
진광산위원
아니 보일러가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입니다.
진광산위원
운영실 따로, 투입실 따로, 관리사 따로 이렇게 여러 동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집중해서 안 돼 있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진위원님, 여기에 보충질의 있는데요.
진광산위원
예.
이종환위원
여기 계산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진광산위원
그것도 여기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전부 지침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18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이 관리사, 운영실 ．．．．．,전부 18시간으로 돼 있는데, 숙직실 외에는 18시간계산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무실은 8시간,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상주 근무하는 ．．．．．,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주 근무하는 곳이 두세 군데가 되느냐 이거에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정문 따로 있구요, 지금 운영실에서도 따로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정문은 따로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관리사도 18시간으로 돼 있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청경 관리사입니다.
진광산위원
운영실 따로 ．．．．．, 운영실도 밤새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항상 중앙 통제실처럼 각종 약품 관계를 감시활동 하는 방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985페이지를 봐 주세요.전혀 식탁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식탁이 4개, 의자가 24개로 되어 있는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에는 식당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 2층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식당이 상당히 협소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탁, 의자 내역을 보내주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952페이지를 보면 배수지나 가압장은 일반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도색문제에 있어서 7,600원과12,100원으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7,600원과 12,100원의 단가가 나와 있는데 외벽만 실시하는 경우는 7,600원, 내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12,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훈위원장
바뀐 것 아니에요? 오히려 외벽에 질 좋은 페인트를 발라야지…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기준 단가별로 ．．．．．, 기준액을 설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약품투입실 같은 경우는 고농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가압장이나 배수지는 일반건축물이다 이거에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거기도 염소 냄새가 진동하고 각종 도색들이 일반건축물보다 쉽게 퇴색이 됩니다.
김이업위원
가압장에서도 지금 염소를 투입시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정수장에서 다른 데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염소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김이업위원
심하다하더라도 7,600원이면 되는데 12,100원을 넣은 것은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농도에 따라서 기준단가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내외벽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이 12,100원이고 외벽의 경우7,600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내벽 따로 뽑고 외벽 따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상한것은, 물론 내외벽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80㎡가 내외벽 합친 면적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외벽을 전체를 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내벽이나 외벽의 하나를 80㎡로 기준해서 12,100원이다 이거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집행이 될 겁니다.
김이업위원
저희가 보았을 때 상수도사업소에 도색부분이 여러 부분 나오는데 이것을 합산해서 입찰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부 쪼개 놓아서 수의계약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합산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시설이원거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놓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입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입찰을 해서 집행단가를 낮추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59페이지를 보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임차료'해 가지고 오금조절지가 있는데, 오금조절지가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또 그 임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오금 조절지는 ＇89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 땅이 13,635㎡입니다. 약 4천평이죠.
나훈위원장
이게 지목이 뭡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임야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한 것이 약 6년이 됐는데 작년에도 약 1,500만원이 나갔고 올해 또 2백만원을 증액시켜서 1,7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아예 불하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연구과제로 금년 내에 해결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산림청과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추진방법을 직원들한테 시켜서 ＇96년도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여과지 칠도 하고 화장은 요란하게 하는데, 여과교체는 몇 년만에 합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여과서 교체는 보통 5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 주기로 해야 된다 하는 연구보고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95년도 올해 여과서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나훈위원장
모래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주문진산 모래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업무추진 계획서 190페이지를 보면 여러 지역의 배수관로공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수관로 공사는 지금 기존의 배수관이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배수관로공사계획 말고 다른 곳에 더 급한 배수관로공사 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 민원이라든지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곳으로 파악된 곳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현장을 조사해서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 나와있는 지역이 제일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관련자료가 다 있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련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문에 의하고, 민원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끔 돌아다니면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한해서
황규철위원
아니 현장을 돌아다니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 관로가 거기까지 연장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도 검토하고 수질이 좋지 않고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황규철위원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전부 수질검사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수질검사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우리 지하수가 한강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철분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지하수가 없는 지역, 그런 데에 한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제한된 예산안에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항상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으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근거자료가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근거자료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953페이지를 봐 주세요.여기 보면 가압장, 조절지, 배수지 외등이 있는데 이 외등이 수은등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런데 이 수은등 수명이 얼마나 가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단은 괜찮은데 하단이 부식되더라구요. 이게 지역마다 외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수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전년도에는 등을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는 교체실적이 없었습니다.
박동빈위원
올해는 12개로 잡혀있는데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외등이 파괴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수리, 교체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이게 교체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3군데에 17개 잡혀있는데, 그냥 가상적으로 잡아놨다가 등이 나가면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외등의 그 조인트 부분이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보세요. 자료보다도 현장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수도미터기교체'해서 2,200개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수도미터기 교체한 수를 알려주시고, 불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6％정도로 보는데,
박동빈위원
불량률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한창 개발이 되다보니까 임펠라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과 항상 트러블이 되는데 청소를 전체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라든지 계속 건립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집은 들어왔는데 물을 안줄 수는 없고 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주니까 오물질이 들어가서 임펠라를 깨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입주가 완전히 끝나면 그때부터는 수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16％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미연의 방지라는 것이 완전히 상수도 관망을 설치하고서 청소를 하고 받으면 이상이 없겠지만, 주택은 빨리빨리 지어야 되고,
나훈위원장
그래도 부분통수 하더라도 통수할 때 청소가 될텐데 ．．．．．．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망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 요구하기를 제수변을 그룹별로 설치해 달라 해서지금 그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토개공이라든지 전체를 절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불량이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984페이지를 보면 ＇ＶＴＲ구입',＇에어콘구입（정문,운영실）＇로 돼 있는데, 정문이라면 위병소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가 정문까지 에어콘 설치할 단계가 됐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고양시 정서에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문 일반 초소경비로써의 기능만인정문이 아니고 숙소가 겸비된 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실도 상주 근무를 합니다만 숙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콘이 없으면 한낮에는 조립식 건축물이라서 너무 더워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위병소를 가 봤는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립식이 아니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운영실은 조립식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정문 말입니다. 정문.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정문은 ．．．．．．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실은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정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문에 꼭 에어콘을 놓아야 되느냐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숙소도 있기 때문에 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주. 야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좀 어려운 판단인 것 같고, 그것은 한번.．．．아직까지 위병소에 에어콘을 설치한 곳은 보지를 못했어요. 다음 982페이지, 상수도 송배수관로 누수복구, 맨휨스교체, 이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특히 겨울철이 되면 동해를 입어서 파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60개소 9천만원이당장 1월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줄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단은 당초의 반만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947페이지, 급양비로 취사용 ＬＰＧ가 4개소에 4개로 나와있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교대 근무지인데, 가능 가압장, 오금조절지, 원당배수지, 중산배수지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4명씩, 2명이 1조.
진광산위원
그러면 가스 보일러는 아니죠? 취사용이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4통씩을, 40명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취사용을 올렸으니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연 ．．．．．．
진광산위원
연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지 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14개소는 어디입니까? 전부 가압장하고 배수지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무인배수지, 무인 가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빼놨습니다.
진광산위원
뺀 게 이렇게 많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958페이지 보면 ＯＣＲ 고속프린터기 수선비가 6회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 추경에서 구입한 프린터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보증기간까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30만원씩 6회나 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와서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운용중에 소소한 부품들이 깨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약간 줄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아니 저도 프린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부속이 깨지고 잘못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이종환위원
아니 이게 운용비라면 모르는데 수선비 명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돈 1원도 안되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관리상 뭐가 깨지고 하면 우리 실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김이업위원
아니 자판이 깨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새로 들여와서 작동하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기계를 새로 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은 부속을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박동빈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 안되죠. 산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속 같은 것은 Ａ／Ｓ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Ａ／Ｓ기간이 최소한 1년일텐데, 6회씩 해서180만원이나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김이업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조금만 세워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황규철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소신 있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30만원씩은 많고 일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니까 일부의 수선비는 필요하고 180만원은 과다책정한 것이다 이거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50％만 세워 주세요. 그렇다고 전혀 고장이 안 나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고양정수장이나 삼송배수지에는 지금 전혀 휀스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8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돼 가지고 너무 삭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과 별개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총 수돗물 양은 7,717만 5천톤 정도 되는데 실제 공급량은 6,465만 6천원 정도로 89．4％에요. 그래서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소방용을 5％ 보고 누수는 약 11％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 16．7％．
나훈위원장
이것을 어떤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최대한 누수지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나 기계는 없을까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그 기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교육을 받으려구요. 그러면 앞으로 좀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빨리 교육을 받게 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아까 프린터기 수선비만 얘기를 하셨는데 컴퓨터 ＯＣＲ 포함한 수선비로 해서 6회에 18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만원씩 준거란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도 50％만 세워주세요. 필요 없으면 안 쓰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
나훈위원장
예비비 성질의 것이죠.
김이업위원
그런데 저번에 4천여만원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세워 드린 거란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저,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심사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넘깁시다.
김이업위원
꼭 삭감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93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씩 22명 계상돼 있는데 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지침상 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일용직 잡부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일용직이고 뭐고 전직원 다 주는 거에요.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니까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업무보고서 2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미 ＇95．1．24 실시설계용역이 마쳐졌고 거기에 따라서 5．23 대책회의가 주민자체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계상되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세권 도로타당성용역자체를 최초의 기본설계도 안 해놓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세워주어야 되고 하는 것인지 실무자 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삼송전철역 땅은 금년도에 도로의 시급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저희가 수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의 설계 검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통일로를 내려달라, 통일로를 지하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특히 저희들이 계획했던 평면교차로 했을 시에 높이가 약 4－5ｍ정도의 구조물이 생기는 바람에 신, 구도시로 지역이 이분화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되고 그분들 자체에서도 대책회의를 거치고,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당시에 검토한 것을 보았을 때도 평면교차로 했을 때 가장 사업비도 적고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또 고가로 했을 때에는 기존의 토지이용이 상당히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로 했을 때는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하면서 전체적인 도로개통에 대한 연계가 불가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철역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역세권 검토, 광장 내지 그 중심으로 한도로 계획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자했습니다. 물론 설계비의 이중 투자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업비로써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기본조사설계만 된 것이고 본설계는 안 들어간 것이죠?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실시설계 다 해놓고 나서 주민대책회의가 열렸어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이종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큰 공사를 주민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했다가 주민의견에 의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낭비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은 주민들 의견부터 먼저 수렴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또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없습니다. 이 전철역의 도로공사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착수를 한 것입니다. 일산선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이 도로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최초의 설계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공사를 해야지 왜 주민의견에 따라서 다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설계비를 들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평면교차, 고가, 지하 이렇게 3가지를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삼송국민학교 위에서 그냥 구도로를 이용하는 제 3방법이 있어요. 고가로 하면 95억, 지하 74억, 평면교차 시에는15억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평면교차로 입찰을 봐서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던 주민들 의견수렴 단계까지 들어갔기때문에 저희들과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타당성용역비를 이 3개안은 검토해서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비용은 빼고 새로운 것에만 용역비를 발주할 겁니다. 좀 더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했어야 했는데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예산은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1010페이지,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비로94억을 기초로 계산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나온 금액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비용을 최고치로 해서 만약 고가로 할 경우를 계산해서 대략치를 잡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이것은 기본조사인데, 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내겠다는 차원에서의 설계비는 이 원리가 맞지만, 도로를 어떻게 어디로 낼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 조사인데 그 94억을 여기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기본조사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강의 공사비에다가,
정용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공사를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설계가 나왔다면 기본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94억을 반영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라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정방법이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거든요. 그래서 개략의 공사비를 대강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략 공사를 하면 또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공사비에 의한 용역비를 산정해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도로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컨대 Ａ,Ｂ,Ｃ,Ｄ안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에 어떤 형태의 도로가 좋겠는가 하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수렴된 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꼭 기본조사를 설계용역 주어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가가 1,2안을 내놓는 것이지 주민의 의견으로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모든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조사설계를 주어야죠?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도로설계를 용역하는 중에서 기본설계, 시설설계, 본설계 이런 것이 구성돼서 요율이 정해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기본 설계비만 빼낸 거에요. 0．81％．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디로 내겠다고 하는 것까지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나온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전 방법으로 기본설계는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와있는 것을 또 7,600만원 그냥 준단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법이 나온 게 없고 우리가 다시 어떤 안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토론을 해서 어떤 의견을 절충을 봐야 되는 거죠.
이종환위원
아니,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타당성 용역은 이미 처음 기본조사 설계한 것은 제외시켜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아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설계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것을 저희가 평면 교차하는 방법과 지하로 횡단하는 방법과 고가로 놓는 방법을 1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 의견이 통일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낮춰 주든지, 지하로 해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일로와 현재 지반하고 지축기지창 쪽으로 뽑아져 나갔을 때에 보조차가 현재 엄청납니다. 그럼 그쪽에서 나가는 도로와 삼송동 고개에서 내려오는도로와 삼송동 검문소에서 통일로로 올라가는 도로가 여기에 어떻든간에 크로바형이나 이런 입체교차로가 생겨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주변과 그 주위에 있는 도로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또 검토해서?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결정 짓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기본조사 설계하면 이미 기본조사 설계비 받은 회사가 있을거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설계할 때는 접속하는 방법을 세가지만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전체는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한대로 이것을 입체화해야 되는지 통일로를 낮춰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기초조사설계가 나온 다음에 건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예산을 더 주거나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상식적으로 방법론은 기술적인 것만 남아있지, 몇 가지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럼 그것을 설계를 주면 되는 것이지, 설계와 기본조사하고는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 조사한 후 설계를 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설계비 자체는 또 있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설계비 자체가 기초조사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설계가 들어가는 2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설계 부분만 먼저 떼어서 하자는 거죠. 다 해주면 어차피 낭비가 될 테니까 일단 그것만 다 작성해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된 안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예산의 낭비가 없이 소정요율에 의해서 설계를 마칠 수 있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아, 그럼 작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면교차냐, 지하냐, 고가냐 이것만 놓고 사업비를 카운트해서 ．．．．．．
나훈위원장
조사만 한 것이다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만 가지고 설계를 했지, 주변을 전부 통일로를 내려야된다든가, 지금 내려달라는 안도 있거든요. 내려서 크로바형으로 완전히 입체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어떤게 가장 경제적이냐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으니까 아예 그것까지 전체를 검토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놓고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대신 올해 들어간 돈은 어떤 용역비에서도 그것만큼 빼고 주겠다, 왜냐하면 검토된 거니까,
이종환위원
누구한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할 비용을 올해 들어간 것만큼 빼고, 이 자료를 그냥 주면 되니까.
이종환위원
그게 회계법상 가능한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 그 설계한 자료를 그냥 넘겨주니까 이용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서 통일로와 원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전철역 출입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일로까지 접속을 시키면서 이 삼송역을 삼송동이북이나 주변 지역의 환승역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일로에서 바로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고40ｍ가 접속이 되고 이래야만 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역세권을 이용한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므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거에요. 도로가 안 나고 그냥 구도로로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철이 생기면 이 이북지역은 여기 와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에요.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95．6．22사업시행보류가 결정됐는데 그 이유는 도시과의 계획과 현지주민들 의견이 서로 실행성에서 차이가 나니까 보류가 된 거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획을 추진하실 때는 3개안 중에서 도시과에서 결정한 안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바꾸시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역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주권재민이니까 모든 권력은 사실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국가정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여론에 영합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계획을 고려하실 때 어떠한 선택이 공인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일단 공사비 면에서 평면 교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공사비 절약하는 것 이상으로 마을의 형태변화나 도로로 인한 어떤 시설물의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완벽한 도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총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관적으로 평면, 고가, 지하 3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이 바라지 않는 건설사업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국가적으로 꼭 해야할 어떤 사업이라면 주민과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의 시설은 우리가 좀 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비를 상세하게 3개안 뿐 아니라 5∼6개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과 같이 최후의 어떤 ．．．．．．
나훈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진광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면교차 하려고 했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광로 서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을 보고 평면 교차할 게 아니라 재검토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광로 40ｍ도로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이 도로가 연계해서 지축기지로 통해서 서울시 외곽순환도로로 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것하고 통일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말썽이 난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평면교차보다는 그 주위 여건이나 도시계획상의 도로, 앞으로의 발전, 한번 도로를 결정해서 내면 다시 고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도시계획 전체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초의 도시과 계획안과 주민들이 요구한 안을 비교하면 예산적으로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예산적으로 비교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는 통로만 뚫는 데에 약 75억 정도 되고 평면으로 했을 때는 약 15억 정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지금 통로를 뚫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일로를 낯춰달라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도로관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송전철역 출입구가9개인데 지금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아까 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지금 사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로와 접속을 해서 지금 삼송동 농협 앞까지 약 5ｍ정도로 비탈면으로 접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단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가 형편없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강력히 보류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진광산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도로와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설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검토가 되어야 이중성이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시설계획은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고 보는건데 앞으로는 기능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처음 이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개설 타당성 얘기가 지축동에서 나온건지 오금동에서 나온건지, 사실 삼송리 사람들은 이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책위를 구성한 분들은 전부 삼송동분들입니다. 삼송동분들이 지금 저희 관내 군데군데에 있는 고가를 보시고 우리 동네만큼은 그대로 평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로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하로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고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사반대 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이 사업이 최초 검토단계부터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요한데 그러자니 예산이 문제이고, 그러니까 일단 도시기초설계비만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나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세밀하게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의견일치가 안 되면 도로개설은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이 문좌 여기까지만 다루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1007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관리용 굴삭기 보험료가 있는데 밑에 보면 임차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47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고, 임차를 하는데 보험료는 왜 들어가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저희가 굴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규격이 07이기 때문에 커서 작업이 안될 때는 불가피 임차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1대가지고는 작업이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약 20일정도만 임차하면 해결될 것 같고, 유지관리비는 대개 소요예산을 그냥 저희 기준과 사용실적을 보아서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유류대가 200ℓ씩 100회로 되어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양입니다.200ℓ 하나만 쓰더라도 엄청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0ℓ를 100회 사용한다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업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 시설장비 유지비의 유류대는 통칭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를 보더라도 약154회의 기동장비를 썼습니다. 물론 저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지금 굴삭기 기종이 무엇입니까? 임대할 기종은 무엇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은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07짜리이고, 임대하는 것은 03,02이런 소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장비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큰 장비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02짜리 조그만 것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김이업위원
07정도 되면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02나 04를 더 쓰시겠다는 건데, 이건 과다책정 같은데 ．．．．．, 예년을 보면 임대를 얼마나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금년도만 해도 2회에 걸쳐서 약 17회 했습니다. 아니 17일.
김이업위원
17일 하셨다구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나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1011페이지와 1013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요율이 조금씩 틀리는데 물론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적용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시설부대비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설부대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 3개 공사와 관련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 외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겠다 하는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1016페이지, 급량비로써 신도시 입주 야간조사 요원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신도시 입주 야간조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1007페이지, 한국도시행정학회 협회비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 협회에 가입을 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저희가 가입이 됐습니다. 기관으로 가입이 됐는데 서울시립대학교수가 차린 연구원인데 저희가 나가서 협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신도시 입주 야간조사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본인이 사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대는 허용이 되거든요． 임대는 바로 입주 전에도 허용이 되는데, 전매는 안됩니다.
정용대위원
전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대는 그 전에는 안됐는데 승인을 받으면 임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된 거죠.
정용대위원
제가 불과 2개월 정도 전에 전매든지, 임대든지 전면조사를 하지 않기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정확히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대는 동의를 얻어서 바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는 기간이 국민주택은 1년, 일반분양아파트는 2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때에 야간에 그 여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황규철위원
완화가 됐지, 다 풀리지는 않았을 거에요.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서도 전대할 경우에도 전대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 그것도 조사를 해야
정용대위원
지금 전대와 임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임대는 예전에 2개월 내에 임대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전대 때문에 야간조사를 해야 된다, 야간조사 해 봤자 전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불필요한 조사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낮에 나가면 문이 잠겨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단속을 해요.
정용대위원
임대했는지 전대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대한 것은 저희가 다 알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일단 불법전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요율은 대개 1억원까지는 0．9％, 2억원까지는 0．7, 2％, 15억은 0．63％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요율표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시설부대비가 사용되는 것은 준공식이나 기공식 같은 최소한의 의식비, 또 공사를 추진하면서 소용되는 공사 외적인 비용, 감독공무원 출장비용, 그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송사, 측량,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3개공사에 대한 집행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정용대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설부대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 하겠다 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사용할거요?
정용대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어려운데요 ．．．．．．
나훈위원장
예비비 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정용대위원
그러면 지난번 것은 시설부대비가 남은 것도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정용대위원
그럼 부족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뒤에 가서 써야 될 부분까지 앞에서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과제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서나 대외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상당히 어려워요. 오히려 규제하기가 더 어렵고,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여드리면 대개 이해하실 겁니다.
정용대위원
물론 지금 모든 공사의 시설부대비가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족 될 염려도 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어요. 전혀 없고 50％－60％는 미집행하고 남긴다고 하니까.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공사 3개정도만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나훈위원장
김현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2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그 전에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1016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전에는 3만원이었는데5만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12명 해서 24회라고 했는데1017페이지에는 급식제공비에 15명 20회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016페이지 12명과 1017페이지 15명의 차이는 일단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3명이 차이나고, 월 2회 계산해서 24회로 했는데20회는 숫자의 통일적 의미를 가진다면 잘못 됐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급식을 안 하는 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 20회도 실상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개 20회만 먹자 이렇게 계상을 한 거죠.
김이업위원
전에는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괄 인상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상된 게 아니고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이 설치 기준이 몇 명으로 제한돼 있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몇 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15명으로 구성을 했고,
이종환위원
몇 회 하라고 횟수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횟수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물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신도시는 전부이고, 화정지구 건설부분 전부, 일반지역은 5층 이상 건축물만 하고, 그 외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보충해서 위원 명단과 직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계속해서 도시과와 건축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23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사전사용 검사실시나 입주자 사전점검제 실시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품질관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철근 및 건설자재 ＫＳ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 2회 해서 건축내벽에 들어가는 철근이나 스치로폴의 ＫＳ여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적절한 지적입니다. 품질관리를 상주해서 해야지 연 2회에 나가서 안될 것도 저희도 압니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 아파트 품질관리를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감리자가 모든 것을 체크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1년에 2번씩은 나가서 전반적인 체크를 하자 하는 의미 외에는 실질적인 감독이나 지도적 의미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위원
1011페이지, 일산민자역 주변도로 개발실시설계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016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건축물 단속청경 활동여비가 있는데 이 청경활동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건축과 직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경들만 따로 교육받고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7페이지, 고양시 건축상 상패와 건축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와 관련된 부서에 계속 얘기해 온 것이 우수시공업체와 부실시공업체를 가려서 격려하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요했는데 고양시 건축상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청경은 개별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합동 단속이나 합동 근무를 할 때만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 대동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민자역 주변도로 공사는 일산역이 철도청에서 대우전자로 민자역 사업주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3만여평 매머드 건물을 지어서 부분적으로 역사와 쇼핑타운이 건설되는데 구도로는 워낙 도로망이 협소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역 주변에 이게 일산역입니다. 앞에 있는 광장 포함해서 옛날 단독주택블럭으로 구성된 소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민자역사 접근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자역의 활용은 차제하더라도 지역 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소로를 따지니까 14개 중소로선에3500ｍ가 있는데 도로망 개설하는데도 약 36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계획을 이런 전제하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민과 협의하면서 개발해 나갈 요량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황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청경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예산으로 해서 많은 도로개설과 실시설계비도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금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반영된 것, 그 이외의 기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1009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화구역과 미시가화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했는데 다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해 가지고 1㎡에 14．8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을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간 것이 재정비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시가화구역이란 기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들 그리고 이번에 계획상에 그러니까 재정비상에 늘어나는 시가지가 바로 시가화구역, 그러니까 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시가화구역이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 지구외에서 어떤 한 주거지역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러한 도로가 새로 계획된다든지 하는 구역을 미시가화구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법에 나와있고, 거쳐야 된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예.
이종환위원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레미콘업체를 선정해서 레미콘만 정상적으로 사용구분대로 보급이 된다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발전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이업위원
10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건축물대장 양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건축물대장 바인더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얼마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현재 매수를 말하는 겁니까?
김이업위원
예.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약 12만매 정도입니다.
김이업위원
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건축물대장을 건축사에서 사무실이나 기타 해가지고 올리는데 우리가 5천매라면 약 2장정도 들어가겠고 배치도 같은 것이면, 상당히 많은 매수라고 보는데 우리 건축허가 나가는 건수가 이 안에 얼마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일반건물만 얘기하는 겁니까?
김이업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그것을 건수로 하면 올해 일반건물은 1,500건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이 1단지당 몇 천세대도 있고,
김이업위원
1세대당 작성이 되죠?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하나씩 작성이 됩니다.
김이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