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2드리겠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심의할 때 한 장 한 장 넘어 가면서 한 장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 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52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된 것이 부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셔서 삭감하실 때에는 이 간지로 미리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52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3일반수용비 중에 불법묘지 지도단속용 필름구입이 있고, 다음 페이지 필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퇴폐. 변태영업 및 무허가 업소 단속 사진 필름구입용이 되는데 적은 액수이지만 528페이지는 2천원으로 되어 있고,529페이지는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동일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름구입 단가가 틀려진 원인이 뭡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필름구입 단가는 조정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원 차이인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2,000원이 맞는 것입니까？1,800원이 맞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금액을 의회에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정이 안 된다면,1,800원으로 맞춰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구입할 때 단가를 통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되거나 하더라도 구입할 때는 단가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공설묘지 분묘 일제신고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252만 4,500원이 2회나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설공원 묘지는 저희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연고 분묘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9％의 진도가 있는데 신고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 전체에 있는 공설공원 묘지에 대한무연고 분묘를 다 확인해서 2000년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고와 무연고를 구분해서 공설묘지 내에다 표지판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동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연고와 무연고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년에 2회 신문에 공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이 252만 4,500원, 2회로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이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 하는데 공고의 기준, 몇 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로, 세로 얼마라고 규격에 따라서 공고료가 산정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년에 한번만 내면 되지 두 번씩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상. 하반기로 하는데 왜 두 번씩 해야 하느냐면 봄에 사초할 때 한번하고, 추석에 성묘할 때 그 기회를 타서 신고하도록1년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심야 퇴폐． 변태 등 유해환경 근절 홍보물이라고 있습니다. 매수가 4,000매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101페이지에 식품 위생업소가 4,351개소, 공중 위생업소1,085개소 해서 5,436개소가 해당이 될텐데 어떻게4,000매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유흥 접객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사전예방의 홍보차원에서 이 유인물을 해서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데 총업소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4,000개 업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도 있고, 안 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해당되지 않는 업소는 제외시키고, 나름대로 위험도가 있다고 판정되는 업소는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비디오 테이프하고,재료비에 공중 위생업소위생검사 인부, 62일인데 이것이 업소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529페이지 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심야 퇴폐업소를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때 현장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입증이 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부인하면, 그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고, 본인이 날인거부 했을 때 인증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녹화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 아래 재료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중위생 인부임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정상 그런 명목을 넣어서 여직원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공설묘지 분묘기반 조성장비료 30만원씩3회가 나와 있는데 공설묘지는 공사가 많고 잘하는 것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반조성 장비료가 뭡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설묘지 기반장비료는 내유동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만 되어 있지 현재 전반적으로 정비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쓸 만큼 해마다 정비를 해서 묘지가 들어 갈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인부, 119일2인이 나와 있는데 399만원이 뭡니까？8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검사 인부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실제 여직원을 하나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한 내용입니다.
송홍의위원
여직원 하나로 모자라서 잡부 두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쓴다는 얘기에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한사람을 쓰는데 명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두 사람 인건비를 한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 여직원은 1일 16,800원에 일요일 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결국 33,600원이 되네요？ 이 사람 하루일당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런데 날짜로 계산해 보면 119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62일 해서 한사람이 해도 1년치가 365일 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편법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9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물론 원칙으로 해서 금액 단가가 3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16,800원 하다 보니까 일요일 빼고 금액이 얼마 안돼서 편법을 써서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셔야 원활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529페이지에 걸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는데 이 예산을 다 쓸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물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 '94년도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 일반수용비 위생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섰더라구요. 그래서 약 35％가량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회계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만약 이런 추세가 35％ 불용액이 이번에는 마찬가지라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서 30％정도는 감할 수 있지 않나10싶은데요. 30％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35％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 정도로 불용액이 나오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과년도의 예산집행 잔액을 계산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년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높이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될텐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고, 또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거나 했을 때 그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런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산 편성한 후에 결산까지 된 후에는'94년도 것 밖에 없어서 거기서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항목에서 항시 고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과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항상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성격은 꼭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작년에는 몇 개를 사용하셨나요？ 올해가 되겠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서류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올해 책정된 것이 몇 개였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금년에도 30개를 예산에 세웠는데 사용한 것은 서류를 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서류를 확인하셔서 30개를 다 사용했다면 추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공설묘지 분묘기반 조성 장비료는 어떤 장비입니까？12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장비료는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관련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1회 빌리는데 30만원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직원은 일용직 인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일용직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조정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생과에서 분명히 필요한 인원이고, 위생과의 업무를 분명히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당연히 결재를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위생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필요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바꿔서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죠.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공중위생업소위생검사 인부 62일을 잡은 것은 무엇이고, 집단급식소위생검사 인부는 119일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총 한사람이 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정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생과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에 가까운 아가씨를 쓰는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정광연위원
오히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왜 하필 62일을 잡았느냐？ 두달 2일을 잡은 것이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1년치면 1년치, 6개월치면 6개월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아래위를 다 합치게 되면 36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과에도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범수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편법보다는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써야겠다 했을 때는 정식 일용직이라고 하고60일이든지, 120일이든지 해야지 꼭 필요로 하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다른 질의 없으시면 5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5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중앙으로부터 모범 음식점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수도료를 감면 하도록 ．．．．．．
이기택위원
감면이면 음식점이 중앙으로 모범 음식점 확인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비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음식점의 수도료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보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을 자꾸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
수도료가 정액세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그집의 한달 사용료가 2만원이 나왔던 3만원이 나왔건 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
이상운위원
50개 업소는 중앙에서 정한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근거로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모범업소 관리 지침에 보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정은 50개 업소를 다 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지정해 놨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주방이 깨끗하다든가 여건이 되었을 때 하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가지 요건이 해당되었을 경우에 다음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둬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관련 조합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을 하고 ．．．．．．
이상운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와서 지정해 줬습니다.
이상운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50개 업소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위생과에서 선정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한꺼번에가 아니라 요인이 발생한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것이 50개 업소라는 것이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내년에 720만원을 다 쓰겠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그럼 50개 업소를 선정할 때 타업소간에 어떤 형평성은 맞게 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추천이 들어오면,
이상운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관련 조합에서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운위원
우선 추천한 다음에 관에서 선정을 하는군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중앙정부의 지시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안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범업소를 확대보급을 해야 만이 위생업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것이 다 향상되는 정책적인 차원이니까 굳이 저희가 안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고양시 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모범 음식점 딱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정말 모범 음식점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놓고 얘기 해야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모범 음식점에서 스티커로 모범 음식점이라고 정해주면 되지 무슨 돈까지 지원해 줍니까？ 모범 음식점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예산에서 보상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92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모법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가능한 한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를 본 받아서 질적 향상이나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타의 모범이 돼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정만 해놓고 ＂잘 하십시오.＂하고 행정 지도하는 것보다 측면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도료 정도는 보상을 하면서 지도를 한다면 더 향상이 되지 않나 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보상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말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해당업소가 의무적으로 모범업소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폐기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식품관련된 업소를 좀더 2천년대, 세계적인 업소를 지향하는 뜻에서 모범업소에 기반을 둬서 다른업소가 확대되는 방안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모범업소가 50개소라고 그러셨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는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21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식
권태식위생과장
저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다른 업소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중간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취소한 실적도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확대보급하기 위한 보상적 차원에서 수도료를 감면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확대보급이라는 것은 추가지정이 가능한데, 추가지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하고 바로 그달부터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22
이기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재 업소 증가 추세로 볼 때 연간 1,000개 업소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식품업소가 3,500개 업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50개 업소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여건만 된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업소도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못 받는 업소는 없죠.
이기택위원
현재 50개 업소 밖에 안되어 있고 그분들은 전부다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지정한 업소에는 보상금을 주고,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개만 지정이 되어 있구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지정을 어느 정도 ．．．．．．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나타난다면 추가로 지정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
지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정화의 날 행사 및 단속원 급식비가 있는데 월1회로 된 것이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황석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금년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월4회 정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황석위원
4회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위원
단속원은 주로 누가 나가는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학교주변 단속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매주 토요일, 또는 금요일 오후를 기준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교사, 학부모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내년도에는 12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불량음식을 팔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을 '92년도부터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50개를 책정해서 했으면, 우선 음식점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범 음식점을 해서 주위에서 봤을 때 그 음식점이 괜찮다고 해서 자꾸 선도적으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50개를 정해 놨으면 계속 한군데만 주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재는 계속해서 그 업소를 관리하고 보상금을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저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으로 음식점이 되었을 때 거기는 다시 추가로 안 해도 그 업소는 계속해서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를 선정을 해가 지고 또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갔을 때 우리의 위치도 좋아지고 주위에 홍보도 좋아져서, 앞으로 음식점이 서로 경쟁을 해서 나도 내년에는 저런 혜택을 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길텐데 한군데만 계속 준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문좌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로 요청이 있다면 가능한 한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하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은 아니니까…
김상경위원
아니죠, 홍보과정에서 ＂어느 업체는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데 잘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고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그 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업소가 나타난다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94년에 720만원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420만원을 썼습니다. 30업소를 줬는데 '95년도에는 몇 업소한테 줬는지 아시나요？ (장내소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과년도에는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 된 것은 계속해서 그 예산을 지급하되 50개 업소가 당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금년도에 추가 지정할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94년에 29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었고, '95년도에는 몇 개 업소인지 알았으면 좋겠구요, 올해는 50개를 줄 것인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상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3개월에 1회씩 해서 3개월 치를 대상업소 온라인 구좌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직접 시에서 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 하실 때 학교 주변 정화의 날 행사 때 올해는 4회 하셨다고 하셨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월 4회요.
김범수위원
올해는 60회 정도 하신 것이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적게 하시는 것이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용 3가지, 올해 신고가 들어오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부터의 지침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
김범수위원
올해의 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2건에 6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
총 잡힌 것은 20회인데 2건 밖에 안된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위생과 예산을 보면서 참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하면 계속 공무원님들께서 단속하는데 힘드신데 단속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고양시의 퇴폐영업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상금 제도라든지 불법음식점 제도라든지, 기타에 나온 것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려면 예산을 확실히 잘 세워서 하시고, 하기 힘들다면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금 같은 부분이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적극활용해서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올해처럼 내년에도 2회에 그칠 것이라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원칙적인 면에서는 여기 나온 20회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이 '96년도에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줄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보상금 지급은 신고는 현재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유형 자체가 꼭 무기명으로 전화로 자기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신고에 의해서 위반한 사람을 꼭 적발하게 되는데, 본인 주소와30성명을 정확히 대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여기 2건은 본인이 나타나고 주소와 성명을 댔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되지, 실지 신고는 많은데 자기노출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은 책정하고도 시행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비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확보해 놔야지, 본인이 노출해서 신고율이 높아 졌을 때 보상금을 줘야 할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5년도에 2회하고,'96년도 목표치가 한 20회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익명성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은 원인이 신고자가 이런 보상정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이를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앞으로 시행하면서 연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통신장비 구입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갖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 행정 전체분야에서 행정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사전규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산화 작업이 도로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도하고 연결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영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품위생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식품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일변도보다도,
이상운위원
그런 식의 답이 아니라 전산화시킨다면 여기 보니까 ＬＡＮＣＡＲＤ도 있고 ＣＤ－ＲＯＭ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데, 어떤 공중 위생망, 전산망을 구축해서 도와 중앙정부와ＬＩＮＥ을 까는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32
이상운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 ．．．．．．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장비를 구입해서 도와 시군간에 정보교환을 하는데, 현재는 행정 처분을 하게되면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하고 관내에 있는 업소가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가 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등을 통보하는데 문서로 갔을 때는 문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위생과에 ＰＣ가 몇 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처음 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입력만 하면 키보드만 누르면 정보에 의해서 다확인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ＬＡＮ ＣＡＲＤ 5개 왜 필요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기본장비의 총괄이기 때문에 ．．．．．．
이상운위원
ＬＡＮ ＣＡＲＤ는 하나씩 까는 거예요.ＬＡＮ ＣＡＲＤ는 ＰＣ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장비자체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
이상운위원
ＰＣ 하나당 ＬＡＮ ＣＡＲＤ가 하나 들어간다구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장비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알아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노트북에 대한 필요 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서 게임이나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무척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알아 가지고 속개를 하면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누가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적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과가 정규직이불과 저를 포함해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하단부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인데, 고지서 발급이 몇 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1년에 두 차례 부과가 되는데 3월달에 부과되고 9월달에 부과 됩니다.
정광연위원
5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독촉 전화료가 있거든요.12달 동안 체납자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예산이 섰는데, 체납 되었을 때 독촉장이 나가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위원
독촉장 나가고 또 전화를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독촉장이 나가서 전달받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도 전화를 하고, 독촉장이 설사 갔다손치더라도 안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화로 내라고 독촉하는 실정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이디어는 아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전화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시에서 체납자에게 독촉전화를 한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는데, 부득이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한 통화에 얼마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한 통화당 공중전화 기준으로 하면 40원이거든요.
정광연위원
공중전화로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쪽 기준으로 한다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 3742만원이라는 돈은 875건을 카바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40원을 한 통화 기준으로 해서 42만원이라는 예산은 875건을 전화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광연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전화를 받아서 한다면 본인이라든가 ．．．．．．
정광연위원
전화한 내용이라든가 기록이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539페이지 상단부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부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기 전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기타장부를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에 따른 일종의 절차상의 압류서류를 꾸민다거나 이런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나 기타 평상시 지역사회에서 신고정신이 비교적 높은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식사비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특이하게 ＂식사비이다. ＂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참여 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붕대라든가 거어즈, 이런 구급약을 사줬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통신원들께서 우리한테 환경에 대한신고를 잘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식사제공은 안 해드립니다. 대신 가정에서 필요한 구급약을 사줬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1,225만 2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535페이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일반적인 필요적 경비입니다.
정완해위원
일반수용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을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갑자기 인쇄할 물권이 생겼다든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급량비는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급량비는 야근을 갑자기 한다거나 급식 제공할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자료에 보면 아무 내역이 없이 종목별로 240, 420,45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꼭 필요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알텐데 무엇에 쓰는지 이해가 안가고, 공공요금 부문에서115만 2천원이 나왔는데 전화요금 같은 것도 공공요금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체납자 독촉 전화료가 잡혔는데 ．．．．．．
원기
주원기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의미자체는 1년동안 환경보호과에서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개선 부담금 독촉 전화료는 이것말고도 독촉전화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별도로 세운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전화요금이지만 이것은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1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53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지도여비,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청경 부분은 뺀다 치고 이 3세목에 대해서는 535페이지 국내여비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앞에 있는 여비는 물론 이것과 연계시킨다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앞의 것은 우리 과의1년 동안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우리 과 말고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위의 환경개선부담금 여비는 비목이 각기 틀립니다. 여기서 지도단속 여비가 중복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 합동단속 여비라는 것은 비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을 합동단속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중앙단속반에 차출이 된다거나 검찰합동 단속반에 차출이 된다거나 해서, 외부기관이 불러서 갔을 때 우리기관에서 지출해야 될 비목이니까 지출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지도단속 여비는 우리가 공해 배출업소 단속을 나가는데1년간 지출할 비목을 최소한 5명씩 한 달에 이틀정도 잡아서 비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예．536페이지 특정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좀 봐 주세요 유기성 오니하고 폐유기 용제가 50톤, 10톤이 있거든요.42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바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저희가'93년도에 서오능 주변에다 일부 범법자가 개인 텃밭에다 드럼통 500여통 이상을 투기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에서 그것을 배출자를 나중에 적발하게 되었는데, 경찰청에서 그 사범을 적발해서 구속조치하고 했는데,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범법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관내에 드럼통은 자꾸 부식이 돼서 거기서 유기용제가 흘러나오니까, 오염이라든가 인근에 건강상에 치명적인 유해를 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 1,2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이런 유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드럼통을 갖다가 투기하고 야밤에 도망을 가서 치운 실적이 1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화에 따른 공중정보통신망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중앙으로부터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상운위원
전화료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전화료가 아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연계돼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부과금을 부과시킨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기본료가 76,000원인데 기본료가 몇 시간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
이상운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접속료 추가가 4시간 아닙니까？ＰＣ를 12시간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료가 8시간 쓰고 추가로 분당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좀더 ＳＴＵＤＹ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컴퓨터가 설치되어있고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계상할 때 그냥 과장님께서는 보고 쓰신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사업소장
이것만큼은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검토를 세밀하게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컴퓨터가 운영이 되고 그것에 대한사용료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지침이라기 보다는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컴퓨터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45
이기택위원
차후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완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이 과장님 답변에는 전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1,175만원을 세웠노라, 그러셨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가령 각 부서에서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무려 500여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1건도 없다면 이것이 벌써 예산이 많이 잡혀나가는 부서가 되는데, 저는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예산을 꼭 쓸 때에 다 써야지, 이것을 쓰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급하게 쓸 돈도 침해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에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계상된 돈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을 '96년에는 반을 잘라서 1,100여 만원정도세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금년에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님！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재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9,794만 5천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부과 기준이 도로부터 매년 내려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3개시도가 물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 많이 썼으면 많이 내는 기준이 되겠고, 우리가 9,7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도로부터 부담 내시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아까 정위원님과 권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536페이지특정 폐기물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가고 미리 방지를 위해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상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를 하려면 단속반을 철저히 운영 하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조치지 범죄가 발생된 이후에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조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잡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난 것에 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시고, 이 부분은 오히려 관리. 감독이나 단속이나 그런 반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넣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께서도 아까 권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바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에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닌 이상 그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200여 만원을 세웠던 것을 반으로 절감을 시켰고, 제 견해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서울시 옆에 있다보니까 투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첨예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1명의 도둑을 10명 이상의 경찰이 단속하기 어렵듯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또 해봐서 실적이 줄어들면 이 금액을 전면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었나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지출된 금액은 소량이기 때문에 한 60여만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실적이 줄어드는 대로 그 만큼씩 자꾸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환경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 이런 돈을 미리 계상해 놓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사고를 발생한 사람한테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어야지,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고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까지 해소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앞으로 원칙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사고를 고양시에서 떠맡는 방향은 극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실시에 대민홍보, 546페이지 보게 되면 중복 돼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실시, 홍보물(리후렛)이 2가지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543페이지 추진시책 특수활동비는 종량제와 관련된 홍보활동비입니다.
이기택위원
546페이지 어떻게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546페이지 소각장 가동에 따른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분리배출 및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대민홍보 리후렛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반적인 것이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54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사항이고,546페이지 홍보물 리후렛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가동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의 쓰레기분리 배출 및 종량제 완전실시를 위한 홍보물 리후렛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 공동적환장 임차료, 예산이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6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2월말로 원상복구가 1억 5천만원이 잡혔죠？ 지금 원상복구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못 다한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6년 3월말까지는 완전히 정리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냉장고 등등을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정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이 2,600만원이나 잡혔는데 임차료를 또 주면 내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또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임대계약이 '96년도 12월말까지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가서 빨리 3월까지 마치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계약한 날짜가 '96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3월말까지 된다면 그에 맞춰서 보상을 줘야겠죠
권붕원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금년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땅지주들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잡힌 것 보니까 계약을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다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 잡힌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 정비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잡았느냐는 얘기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완전히 복구를 해서 농지 주인에게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실무 부서에서 5년전의 계약서류를 전부 갖고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정밀검사를 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96년말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할 당시에 임대기간은 책정만 해 놓고 금액은 주지 않았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연차별로 해서 줬죠.
김상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96년 말까지 사용을 했을 때 예비 비용을 계상한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돼서 농한기에 이것을 다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민원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11,569㎡면 약 3,5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몇 년도 분 임차료입니까？'96년도 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평당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가 체크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7,428원이 나왔습니다. 1평당 1년 임대료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적 차원이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순수하게 농지에 대한 임차료, 우리가 적환장으로 쓰는 상황에서 평당7천원이라는 단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1,500원에서 2,000원 꼴 되는데 어떻게4∼5배까지 책정이 될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 공동 적환장을 할 때 '90년도에 책정을 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계약할 때 연도별로 10％인상하는 조건하에서 임대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타산이 안 맞습니다. '90년도 같으면 500원∼70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마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을 살 수 있는 값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답도 2,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3,500평이 안 맞습니다. 여기 서면 자료에는 3,500평이라고 되어 있지만1만평이 넘어요.2,600만원이라는 임대료는 현재 평수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 자료에 3,500평은 맞지를 않아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나갔다가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3,500평이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3,500평이라는 것은 눈대중이지 재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필지별로 계산한 것이 3,500평입니다.
권붕원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왜 3,500평이 맞지 않느냐 하면 눈대중도 어느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만여평 됩니다. 이것이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시에서 담장 설치하고, 전주설치하고, 외등을 설치해서 주위가 마치 우리 관내에서 평생 영구적으로 쓰는 쓰레기 매립장인양 꾸며 놨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불법으로 가능한 얘기에요？ 그래 놓고 자료에는 3,500평을 올려놓으면 맞지도 않는 근거가 돼서, 이기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임대차가 맞는 얘기에요？ 어느 산출근거로 이것이 나갑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임차료가 '95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정완해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복구기간을 내년 3월로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복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안으로 마무리지으면 사실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12월 중순에 왔는데, 3개월에 쓰기 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빨리 정비해서 겨울이라도 복구해서임차료가 내년에 나가지 않게끔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될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적환장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몇 번 나가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산재해 있는 냉장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건상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월말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해서 토지주에게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복구비가 작년 추경에 1억 5천이 세워졌죠？ 아니, 금년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빨리 추진했으면 사실 내년도로 넘어 가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었을 텐데 소각장 가동과 동시에 적환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안 물게끔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그때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은, 현재 냉장고나 이런 것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리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계시면,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54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주민 간담회인데 15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소각시설 주민 간담회는 견학하는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음료수 관계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15명을 잡은 것이지, 딱 15명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 10회로 1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주민 간담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견학입니다. 견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하는 간담회입니다.
김범수위원
견학을 하면 소각장 시설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소각장가동의 안전성 같은 것들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고양시가 근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각시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명 10회 해서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회 15명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를 정한 것인데 실질적으로15명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소각장의 안정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서로 신뢰를 얻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시위까지 되고 있는 상태인데 10회 15명해서 하면 되겠다는 아주 피상적인 사업추진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 있고 실효를 거뒀다면 지금처럼 큰 시위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주민한테 신뢰를 얻고자한다면 동별로 계획적으로 시찰단을 구성한다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든지 해야지 피상적으로10회 15명, 이 정도 해서는 주민과 신뢰를 쌓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범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양을 가고 다른 시설 견학을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우리 소각장을 보러 왔을 때 견학주민들에게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물론 전반적인 사항을 다하려면 1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죠.
김범수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주민하고 만났다 라는 목적만취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소각장시설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불명확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어떤 방법으로 대상은 선정하고 추진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기획안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예산이 피상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기타 다른 지역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만, 대상인원하고,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월별 몇 회까지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 하시면서 과장님이 정보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접대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
김범수위원
누구를 접대하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민원이나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정보비로 해서 과장이 돈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반 기본적인 추진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정보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보비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추진비라고 그랬지 ．．．．．．
김범수위원
녹음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비 성격을 띤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부인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실효성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
김범수위원
여기나온 항목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실시 대민홍보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는 정보비 성격을 띤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대민홍보라는 용도하고, 정보비하고 접대비라고 말한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 활동비 관계가전에는 정보비였었습니다. 기존 경비로 특수활동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보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돈이 과장님이 정보비용으로 사용하실 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초점은 고양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여기나와 있는 대로 대민홍보를 하세요.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되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보비조로 해서 과장이 누구를 접대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실시 대민홍보비조로 올린 대로 사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장이 개별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실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실시가 고양시에서 자리잡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부분에 투자되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끝난 다음에라도 김범수 위원！ 설명을 들으시죠. 국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마땅한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한복하고 파카하고 똑같은 겨울옷 아닙니까？ 방한복하고 파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파카가 아저씨들 외출용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잠바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방한복은 언제 입어요？ 잠바면 잠바지 파카라고 적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방한복 다르고, 파카 다르고, 잠바 다르고, 명명이 어떻게 되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방한복은 내복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파카는 잠바, 외투식으로 된 피복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153명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잠바가 얼마나 비싸면 8만원씩 예산이 잡혀요？ 잠바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잠바가 실질적으로 8만원이라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10만원∼15만원씩 가요.
권붕원위원
어떤 뜻에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아저씨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면 다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도와 드린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할 때는 좀더 내용이 따뜻하게 겉치레보다는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잠바 하나에15만원이다. ＂ 이런 것은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것이고, 아저씨들은 좀 따뜻하게 입히려면 그래도 검소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나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잠바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평화시장이나 어디를 가면 5만원 주고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8만원 한다고 그래도 과히 좋은 잠바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쓸만한 잠바를 구입했을 때 예산이 8만원 섰다고해서 다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적절히 맞는 잠바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나옵니다. 명년에 1,000톤을 예상했는데 '95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고양시에서 대리 청소를 해 줬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널려 있는 것이 2,500톤 정도 있는 것으로 ．．．．．．
이상운위원
그럼 1,000톤이 너무 적잖아요？1,500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올해 예산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또,
이상운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다 할 것이라면 2,500톤을 계상하시죠, 쓰레기를 두면 고름이 살이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불법 투기된 쓰레기 관계가 고정적으로 그것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생기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2,500톤의 40％정도 치고, 또 나오면 또 치고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그 나머지 관계는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죠．
이상운위원
자체는 무슨 자체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
이상운위원
그것이 쉽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버린 사람을 찾기는 힘들지만 찾아서 벌금을 물리고 여러가지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운위원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를 하는 것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2,500톤이나 1,000톤 치고 1,500톤은 계속고양시에 상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몇 년간 1,500톤은 쓰레기가 고양시에 그대로 있겠네요. 아울러서 톤당 19,015원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단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벌써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9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톤당 8,700이 나와 있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작년도 것은 수집료만 계산해서 한 것인데 반입료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처리에 대해서는 업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업자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업자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19,015원에 안 치우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톤을 줄일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충을 해서 치우도록 해야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그 이상의 금액을 준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 금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일산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곳의 소각장을 현장 답사해 본 결과 타지역에서는 약 2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 운영비는 올 11월달에 우리가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산 쓰레기 소각장은 순수위탁관리 운영비만 3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1톤당 1,100만원이 소요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서는 타지역은 이것보다 적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을 계수조정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하고 55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우선 544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실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5ℓ짜리부터 75ℓ짜리까지 제작비가 1억 8천부터 3억9천까지 한 14억∼15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판매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하고, 이렇게 제작해서 팔았을 때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554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40억을 이것을 팔아서 지급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며 또 얼마만큼 지급하고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모자라느냐？ 그 계산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엉망입니다. 뭐가 좀 남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주 대략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손익계산을 하고 답변 할 수 있게끔 하고 올려야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맨 아래에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100개소가 무단투기 취약지구 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오심지역에다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단속요원이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단속요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하나하는데 어떻게 해서 6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철판으로 해서 현장에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해마다 다시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퇴색되거나 했을 때는 정비를 해야되겠죠.
이영휘위원
100개소라면 지정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지정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오심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을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개소 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단속요원이 있다니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5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자산취득비가 3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압축청소차, 재활용품 운반차량, 분리수거함 용기구입 등 많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시면 시에서 직접 관할 부서에서 사용하실 것인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반적인 자산취득비는 실질적으로 청소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직접 쓰는 것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청소업체에서 사용할 것이면 청소업체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몇％ 보조도 아니고 전액으로 기계를 다 사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대행업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가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 ．．．．．．
권붕원위원
압축 청소차가 내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압축자 3대가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차입니다.
권붕원위원
대폐차로 바꿀 차들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운반차량 7대로 재생공사 업체의 차를 바꿔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 청소과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7대가 실무 부서 청소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댓수를 별안간 하는 것보다 1∼2대사용해서 사용가치가 높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 늘려주는 것이 좋지, 별안간 7대를 해서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대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7대를 증차하는 것인데 앞으로 구청이 생기고 했을 때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7대를 더 증차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압축 청소차3대, 재활용품 운반차량 7대, 이런 차량들이 전부 구입되면 따라서 추경에 기사라든지, 예산이 또 산더미처럼 또 올라와야죠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압축 청소차는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재활용품 운반차 7대 늘어난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운전요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3시, 2시간을 쉽니다. 대폐차 하는 것이 버스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압축 청소차가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몇 년 되었는데 대폐차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쓰레기차 관계는 6년에 대폐차 하도록 되어있는데, 차가 썩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압축 청소차 3대, 재활용품 차량 7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서류 제출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차는 구입을 하는데 검사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송홍의위원
구입 대체할 차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압축 청소차 3대는 대폐차되는 것이고 재활용품 운반차는 분명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3대분에 대한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재료비 항목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산처리 인부임이 4명,150일 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임을 보게 되면 3명이 15일 하게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은 하루 걸러 가면서 하는 것인지, 전산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서 150일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위의 전산처리 150일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인부임으로 선정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밑의 선별작업 인부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
이기택위원
분리를 한다면 1년에 일요일 빼 놓고는 계속해야지 3명이15일×12달이고, 6명×15일×12월입니다. 그렇다면 15일은 한달에 보름밖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운영상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나와서 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격일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말씀하세요.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7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월안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넉넉잡고 3월달이 아니라 5∼6월로 잡아 본다면, 여기2,600만원은 1년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국장님께서는 3월달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면6월달까지라고 해도 6개월 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계약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행정 부서에서 절차를 취할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빨리 해서 3월달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급한 사항이지만 좀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광연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약을 1년치를 했기 때문에 1달을 쓰든2달을 쓰든 1년치를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서류상에 계약한 내용을 볼 때는 '96년도 까지는 우리가 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3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는3월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감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광연위원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대계약을 1년 했으면 '9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국장님에게 많이 지탄이 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약서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기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3,500평에 2,600만원이면 쌀로 치면 200가마입니다. 3,000평에서 어떻게 200가마 쌀의 임대료를 줍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빌려 쓰는 것이 2천원대 입니다. 1,500∼2,000원, 위치 좋은 데는 2천원, 보니까7,480원씩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해야지 계약한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한 근에 만원이면 사는데 육곡간에다 5만원,10만원 주고 사먹는 사람 있습니까？ 계약자체가 잘못 되었으니까 재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해 위원 한 분만 하시죠.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부담금이 있는데 30억 1,983만 6천원입니다. 이 부담금의 근거와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완해 위원께서 질문하신 30억에 대한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수혜사업 및 매립지 자체공사 비용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정완해위원
사용한 것입니까？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담금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용할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지어서 준공식은 못 올렸지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각장에 타는 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도 이러한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단 우리가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담지시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거는 거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간 양이 종합적인 계산이 돼서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타시군에도 매립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양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나온 것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는 것을 예상해서 부담지시 한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로 감으로 인해서 시설 부담금을 막대하게 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켜서 매립지에는 이중으로 부담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매립지는 매립지 대로 돈을 달라는 대로다 줘야 된다면 아무것도 어떤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이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소각장에 들어간다면 분기별로 불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만큼에 대한 예산이 감해질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사용한 금액은 분기별로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 이 만큼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만큼 쓰지 않겠나 해서 부담금 내시를 한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해도 분기별로 쓰레기가 들어간 양만큼 예산이 삭감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40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행 봉투판매, 1년 판매금액이 6억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6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20억에 대한 적자가 났습니다. 계속 이런 적자를 시부담으로 메워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대행사업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대행업체, 허가업체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예산이 적자가 안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청소과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후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도중에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55페이지부터 565페이지 사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5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 35개소에 150만원씩 5,25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나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35개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는 놀이터에 올해도 장마 때에 비가 많이 와서 능곡동 복지회관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비가 와서 파인 데가 있으면 모래를 사서 깔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150만원이 지원될 때 구체적으로 명목이 어떤 항목으로 1년에 한번 나가는 거예요？ 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가 훼손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면적이 크고 작고 그런 데에 관계없이 놀이터 사용하는데 훼손되고 놀이터 장비가 부서진 데 이런 항목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일반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시청부지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사용료를 내니 안내니 하는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 모르신다구요？ 민원도 한번 안 들어 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느 동의 개인 사유지에 평수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시청에서 매입도 안한 마당에 이런 문제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버이 날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35개동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매년 여지껏 30만원씩 나갔죠？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30만원 지원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 1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 3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30만원 지원된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서 내려보내면 부녀회장들하고 의논해서 하지만 여러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데 30만원이라면 여러 유지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91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씩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각 동에서 하는 행사말고 시에서 주관해서 경로잔치를 한번 하죠？ 어버이 날인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매년 30만원씩 내려보내도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지역유지나 주민한테는 찬조를 또 받는 것입니다. 민원의 대상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30만원의 행사로 그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별안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해주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0만원 주나 백만원 주나 동에서 행사할 때는 안내장 다 내보내 가지고 지역유지들한테 찬조 받고 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다고 올린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30만원을 하면, 경로당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주민들의 지원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현실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명목에 ＂어버이 날 경로잔치 지원금＂, 이것은 내용은 참 좋습니다. 실상 혜택을 보는 어버이 날 대상자분들은 똑 같습니다. 30만원 주나 100만원 주나 500만원 주나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별안간 올리지 말고 그때 시기를 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급식비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노인 건강진단도 해주고 급식비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500명이 나온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희망하는 노인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홍보가 돼서 아는 사람은 하고, 건강진단 해주고 밥 주고 그런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두 가지 하는데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침에 건강진단을 위해서 노인네들이 아침식사를 안 하시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값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건강진단은 어디서 해 줍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청소용 쓰레기 봉투구입이 있습니다. 610원이 몇ℓ짜리 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50ℓ짜리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놀이터가 35개소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35개소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니까 610원×30일×35개소×12월, 매달쓰레기 봉투를 매일 하나씩 버리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그렇게 쓰레기 양이 많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놀이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쓰레기까지 같이 하게 되죠.
이상운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과연 그 날 하루에 쓰레기 봉투 하나씩을 버릴 만큼 양을 수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과대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매일 하나씩 버린다면 큰 것인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주변의 놀이터 같은데 청소를 하는 뜻에서 우리가 노인회에다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봉투도 노인회에다 지급을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사실상 봉투가 모자라요.
이상운위원
봉투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매일 하나씩 배급 줍니까？ 한 달치를 줍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한 달치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몇 개 정도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분명히 30개를 나눠 치기 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맞겠지만 실생활상 30개를 매일 하나씩 꽉꽉 채워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바둑판 100개를 구입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고양시 관내 경로당이 총 몇개나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253개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100개만 주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눠 주실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 100개는 내년에 개관하는 노인정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참 좋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노인정에 가서 신세를 져야 되지만 사실 참 실효성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몇 번 방문해 보고 그러면 바둑판． 장기판이 그냥 막 굴러다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동네에서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사준다고 그래도 큰 도움도 안되고 바둑판 이런 것은 그 양반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먹고 놀고 이런 쪽으로 좋아하신 다구요. 이런 예산이 금액이야 64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동네분의 자제분들이 이런 것 사다주고 하면 별 실효가 없어요.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경로잔치100만원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는 경로당수가 엄청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동에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동에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인네들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지만,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5천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을 기준한다든가, 하는 제안을 둘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
어버이 날 같은 때에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들을 하시는데 그 날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흥도동하고 성사1동을 따진다고 쳤을 때 인원에 비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사1동 같은 경우는 한번해도 행사하기가 벅차요. 상대적으로 흥도동 같은 데는 웬만한 분들은 안 오세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구요.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어버이날에 저희들이 봉투를 가지고 가서 보면, 소득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칭만 걸어 놓고 장사 속으로 하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는 것도 예상을 해서 40명을 만들겠다 하면 안내장을40명 보다 더 많이 띄워 가지고 관계가 참 불투명해요. 거기서 남는 것을 사회복지에다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면 의미가 괜찮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부녀회나 이런데서 기회포착을 해 가지고 장사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투자해서 더 좋게, 그 다음 번에는 그 소득만큼 더 좋게 만들어 주고 노인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명칭만 걸어서 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3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3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 노인잔치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생기고, 한군데 모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동사무소에서 지역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동장님이 노인잔치를 하는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30만원이 적지 않나 판단을 하고, 최소한 100만원까지는 해줘야겠다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 주셔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어버이 날 경로잔치 운영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가 13개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을 내려주면 13군데에서 몇 사람만 뽑아서 동잔치다 해서, 아까 김상경 위원 말씀대로 잔치를 하고 장사를 해요. 동의 유지를 초정장을 보내고 다 부릅니다. 그러면 몇 사람만 좋은 거예요．13군데 경로당에서 뽑아다가 끄덕끄덕하는 사람들만 먹이고, 장사해서 예산은 잔뜩 남기죠. 그리고 나머지 13군데가 다 몽땅 빈털털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로잔치 안 하느냐, 합니다. 만약에 신도동사무소에서 경로잔치 했다. 그러면 동장이 해준 거예요. 먹자지껄하게 ．．．．．．관에서 해주는 것은 전부 지원 받고 돈 받아 가지고 장사하고 실제 지축동이다, 오금동이다, 삼송동이다 이런데서 하는 것은 파리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회가 무척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동장이 동잔치로 하지말고,100만원을 내려 줬으면 동장이 10만원씩 가지고 동네잔치할 때 골고루 나눠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평한 것이고 소외 받는 계층이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또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100만원 내려주면 100만원을 그 동네 경로당이 몇 개인지 골고루 잔치를 부녀회 소관으로 조그맣게 하면 조그만 대로 크게 하면 크게 지급을 해서 줘야지, 혼자서 이것 가지고 다하고 초청장 다 돌려서 돈 왕창 걷고,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노인 숫자보다 위문 오는 봉투 내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전엔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합니다.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5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95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 세운 것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약2,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34개소 해서4,080만원이 나왔는데, 556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청소용 쓰레기 봉투구입은 35개소, 시설장비유지비 35개소인데 1개소가 빠진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35개소인데 국도비 내시가 34개소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08개소, 1년에 6만원씩 나가는데 그 밑에 난방비도 나갑니다. 고양시 관내 전체 경로당이 208개소가 맞아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253개소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왜 내년도 예산에 208개소로 잡았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208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253개소에 대한 것을 올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1개소에 350, 24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급은 현찰로 해줍니까？ 기름으로 해줍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기름이면 기름, 연탄을 때면 연탄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내려 보내줘도 다른 데에 쓰고, 연료비를 따로 걷어요. 동네 유지들한테 ．．．．．．기름 5 드럼이다, 10 드럼이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주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보람이 없어요. 기름이면 기름을 면세해서 주든지, 돈으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기름, 연탄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탄을 기름으로 바꾸는 수가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외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은 관청에서 알 수가 없죠.
송홍의위원
연탄 때는 데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 기름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기름으로 안주고 현찰로 주기 때문에 기름으로 달라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름을 경로당에서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소 모자라는 것은 어디다 요청을 해서 더 보충할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준 외에 더 줄 수는 없는 입장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데다 의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신도시안의 노인정은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연료비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계수가 틀리잖아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있고 도에서 내려온 내시대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산할 때 감안해서 국도비를 반납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또 이것은 노인정이 자꾸 생기잖아요.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안의 노인정은 난방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데 난방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6페이지∼58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말씀하시죠.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부문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건립비 해서 11개동에 6억 6천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1개소가 6천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569페이지 맨 아래 식사4통 경로당 건립해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내는 6천만원을 주고 일반지역 부락 쪽에는 3천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도시에 건립되는 것은 신도시 미관상에 맞게끔 하고,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하는 것이고, 식사동에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식사동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나타내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곳이든지 마을회관에다 추가로 짓는 것을 보면 3천만원가지고 모자라서 보통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다면 똑같이 6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식사동의 경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줄 수 없어서 책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1평당 2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액수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신도시 것은 국유시설이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 시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식사4통 경로당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마을회관 자산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정완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식사4통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견달마을 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4통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완해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잘 압니다. 동네도 잘 아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쓰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마을회관 안에 매점.구판장이 또 있어요. 그 옆에 귀퉁이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것이죠？ 모르시면 됐고, 왜냐하면 지금 마을회관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정 휴식처가 없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안에다 가게． 슈퍼를 하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마을에서 하니까 자리 없다고 증축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없애 버리고 쓰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식사4통 가구가 한 20∼30호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2층에다 한다고 올린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비를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노인시설이다 해서기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독택지 내 11개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별로 단독택지가 계속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노인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숫자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단독택지 내 경로당을 어차피 지어줄 것이면 지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독택지 내에 노인분들이 숫자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꼭 사업을 해야되는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단독택지 내는 345가구 내지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택지내의 노인정을 설립할 때 그 부근에 노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해 위원질의 하세요.
정완해위원
566페이지하고 567페이지 상단에 시노인대학 강사료지원, 시노인대학 교육재료비 지원, 시노인대학 간식비 지원해서 간식비 지원이 280만원 1개소가 나왔는데, 시노인대학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성사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회지회에 ．．．．．．
정완해위원
간식비가 한번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667원을 가지고 70명으로 계산해서 4회, 그래가지고 6개월입니다.
정완해위원
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노인대학 강사료가 200만원인데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6개월 동안 주 2회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가운데 부문을 보면 재료비에 여성단체보조인부임해서 504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여성단체 수련회에서 9만원이 42명이 참석을 해서 378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성단체 수련회를 어떻게 하길래 일인당 9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로 해서 위탁교육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무슨 위탁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9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1박 2일을 시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수련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9개 여성단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기택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것보다는 바로 밑에 저소득모자가정 견학이라고 해서9만원씩 30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것에 비해서 위의 여성단체 수련회는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수련회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569페이지 에어콘은 어디다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양로원 희망의 마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응답 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아동시설하고 노인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그 시설 내에 고양시 주민이 거기 시설의 혜택을 받고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받고 있죠.
정완해위원
몇 ％나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시설 두 군데 하고 아동시설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의탁자라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요양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고양시에서 그리로 보내드린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서울에서 온 것은 아니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양시 관내에 있는 분들도 가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의뢰해서 오면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도비하고 보조가 돼서 나가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지, 엉뚱한 파주라든가 서울사람들이 와서 받으면 사실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입소합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 집 설치비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도 예산이 잡혔다가 사용을 안했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이 12월달인데 추진하고 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원요청을 했는데 오금동에 복음성결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감사자료 때 보니까 2,500만원이 선정자가 안되어 있어서 선정중이다 그랬는데 언제 선정이 되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자료는 11월달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선정이 안됐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아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건축면적 용도변경이 되어야 했지만 나중에 11월 8일인가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복음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1년에 몇 개소나 지원이 나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올해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또 잡아 놓은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부터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처음부터 쭉 잡았다가, 행정감사에서 딱 보니까 연말에 가서도 선정자가 없어서 ＂선정자 고려중＂이렇게 되어 가지고 1년 내내 실무 행정 부서에서 선정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정이 돼서 공사중 입니다. ＂그랬는데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애당초 지침에는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원하기가 까다로왔었는데 11월중순경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쉽게 말씀 드려서 종교시설하면 고양시 관내 종교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원내용은 좋은 것인데 '95년도 금년도로 봐서라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예산이 불용액 처리 안되게끔 사전에 선정작업 기준에 맞추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3억 9,600만원, 풍산동 국립보육시설 신축 180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 하고 감리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우선 시설비가 3억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풍산동에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을 위해서는 풍산동이 약간 지역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보육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보육시설로 지었으면 보육시설로 써야지 다른 시설로 쓰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시설을 해서 그 운영비를 전부 대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82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시설을 지어서 전부 시설비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집 기능보강비 해서 쭉 나가는데 대개 보면 5군데인데 민간 공립이 있죠？ 우리가 전부 교육비를 대주는데 그 선정이 잘못되어 있어요.비닐촌, 불쌍한데는 전부 돈을 내고 끼니가 없고, 비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애들을 돈을 주고 동네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데에 맡기고, 잘사는 동네에는 전부 해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전부 지원해 주고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학교급식도 서울이나 도시 잘사는 데는 학교급식을 하고, 농촌이나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되는 데가 없어요. 똑같이, 전부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이 잘사는 동네로 치우쳐있어서 잘사는 동네 사람들은 전부 공짜로 애들 갖다 맡기고, 농촌이나 이런 데는 애를 전부 돈주고 갖다 맡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바꿔 가지고 차라리 민간으로 허가를 내줘서 돈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보조를 받게 해주든지 해야지 집 지어 주고 운영비 전체 다 대주고 무엇으로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를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시립보육원이 4군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세민부터 입소가 됩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영세민이라는 사람이 세를 살아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비닐촌에서 사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비닐하우스에다 돈주고 애들을 맞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데다 선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부설 어린이 집 설치비와 보육시설 신축비를 합해서 3억 7,34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에 건물이 다되면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비 ．인건비의 반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영세민 몇％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몇 ％는 없고, 28명이 수용된다면 우선적으로 영세민28명이 다 입소가 된다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원생들은 보조는 어떻게 주고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영세민일 경우 생활 보육비 전액 무료이고 저소득층은 반액지원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급을 하나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도비. 시비로 됩니다.
이기택위원
일반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일반은 감면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0세∼2세까지 기준이 다릅니다.
송홍의위원
그 표를 하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고양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것인데, 고양시여성단체가 주로 무엇을 그렇게 광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고양시 여성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여성에 대해서 모든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지 그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 여성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부지나 건물을 광대하게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김상경 위원님은 이것을 자꾸 여성단체에다 비중을 두지 마시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따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고양시 인구 56만의 반이 여성 아닙니까？
김상경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여성의 교양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여성단체를 위해서짓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김상경위원
여성을 위해서 짓는다면 85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단체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여성단체는 절대 관여 안되고 고양시의 하나의 사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자체사업으로 구성해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라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상경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크게 해야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강당이라든가 교양과목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있어서 앞으로 민?: 맛갹체냅견착영? 그런 것이 많이 갖춰집니다. 어린이를 맡기면 유휴 여성들이 교양과목을 배울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북부여성회관이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로 배우러 가고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면 여성들이 그만큼 시간활용이 되면, 현재는 운동을 배우러 다니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고스톱을 치러 다닌다든가 다르게 흐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여기에서 양재를 배운다든가 요리를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여성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소에서 가정복지 활동으로 해서 기술보급을 많이 해요. 넥타이 핀이나 이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확충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좋을는지 몰라도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지금 현재 각 부녀단위별로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이런 회관이 없기 때문에 부분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교양과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여성회관을 5층을 짓건, 10층을 짓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럼 평당 150만원씩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행신동 무원마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은 개입되지 않고, 위치선정을 하다보니까 신도시내에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용도가 없었고, 또 각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기반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조성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고 택지개발 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 관할에서 운영하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내의땅값이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15∼20만원이면 Ａ급으로 구할 수가 있죠？ 향후 2천년대를 바라볼 때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여성복지125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 근거리 내에 관내에 얼마든지 풍경 좋고 건물의 건립이 적합한 후보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유독 평당150만원씩 들여서 30억이라는 예산을 행신동에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선정기준 방법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시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후보지 결정이 행신동에 안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행신동에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벨트 내를 알아 봤지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짓는다면 도시과에 전부 질의를 해서 지을 수 있는가했더니, 짓게 되면 건설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고양시 택지개발 내에 선정하고 또 행신동에 하면 그 주변에도 많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화전이나 신도, 도내동, 흥도동도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능곡지구 내에 영세민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도시내에는 많은 문화센타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분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보지만행신동 쪽에는 능곡지구라든가 화전, 도내동쪽의 여성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126물론 고양시 관내는 교통이 다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특히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유입하고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우리 고양시 자본이 유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실이 안되고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관공소 유치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도소가 그린벨트 내에 선정돼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30억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토지매입을 하고 다 해도 남습니다. 고양시 전체 인구의 50％가 그린벨트 인구임을 감안할 때 그 사정도 염두에 두셔서 생활권을 생각할 때 복지회관한군데쯤이야 선정을 해주시면,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도 환영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도 불편 없고, 이쪽에서도 예산낭비 안되고 이런데 구태여 왜 택지사업비를 평당 150만원씩 들여서 선정을 했느냐 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국에서 허가관계가 안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거기 법 절차상 안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관내 후보지 선정상 어렵고 없으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택지 내에서 다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그린벨트는 영원한 그린벨트 아닙니까？ 향후 2천년대 같은 고양시안의 시민을 생각할 때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정장소를 번복할 수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자꾸 그린벨트 내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가능한가, 건축허가가 나는가, 기반조성을 다 끌어오게 되면 그만한 경비가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들어가느냐, 현재 중산지구 같은데도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도 교통한번 끌어오려면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린벨트 뚝 떨어진데다 이것을 하면 여성들만 이용하게 되는데 교통이 수월하게 들어 갈 수 있느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도 대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흥도동 수만평의 길옆에도 나가 자빠져서 평당 15∼20만원이 허다하고 입지여건이 제일 좋은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산속에 무슨 큰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전기 이런 것에 착안하시는데 왜 그런데만 생각을 하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짓거나 훼손허가를 낼 때는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붕원 위원님의 고양시를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주변의 그린벨트 여성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생각하셔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성회관을 10층을 짓건,20층을 짓건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다 여성회원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가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기에 고양시 관내 그린벨트 낙후된 곳이 50％가 넘는데도 왜30억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양시의 30억이 유실될까봐 그러시는데 그린벨트에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30억이라는 돈은 어느 누구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택지개발 내에 있는 것을 고양시 안에서 돌아가는 현금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일산신도시에도 내년 예산에 잡혔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도시에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건물 하나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양시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여성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여성회관을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여건이 안 맞고, 교통도 안 맞고, 시설도 안 맞고＂왜 유독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고양시 주변을 세세히 검토를 하시면 얼마든지 고양시 향후2천년 대를 내다 볼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을 토지매입비 싸게 구입해서 시민을 위한 건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송홍의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한 건만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여성회관은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다. 권붕원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이 87억을 들여서 지으면 운영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이지 영리사업은 아니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87억 들여서 한군데에 짓는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가 혜택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인근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기 신도나 벽제 사람이 애를 데려다 거기다 자가용이 있다 하더라도 맡기지는 못합니다. 87억을 들여서 지어 놨을때 엄청난 관리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실효를 거두려면 사실 87억이니까 43억씩 해서 2군데, 땅값이 싼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에다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산업 국장님이 계시지만 공영터미널을 전부 비싼 데만 하고, 하도 답답해서 신성교통에서 땅25만원씩 사서 기부채납해서 공영터미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인근 그린벨트에 20∼25만원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같은데, 실제 소외 받는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나누어서 지으면 거기까지 안가고 가까운 곳에 맡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짓는 것은 찬성이고 좋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고양시민을 더 위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과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성복지 회관을 행신 택지지구에다 결정을 했느냐, 하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했을 때 교육연수시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어요. 현재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살수 없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택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와 협의과정에서 이 택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성회관에 필요한 땅에 대한 시설결정을 변경해서라도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공영개발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땅의 댓가는 한 고양시장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여성회관을 짓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은 어려운 과정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린벨트 싼 지역에다 많은 택지를 확보해서 공간활용을 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여성들이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는 58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5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시료구입비(실량확인용)가 나왔어요. 실량을 확인하는데 매년 이렇게 수거해 다가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이 각 곡물 한 자루 이런 사항을 시료 하는데 그것만큼 금액을 주고 시료 하게 됩니다.
권붕원위원
실량 확인하는 가지 수가 많은데 몇 가지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24개 품목에 대한 것을 채취해서 시료 확인하게 됩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 그대로 실량입니다. 134ｇ, ｋｇ, ㎖ , ℓ 내용이 전부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때 양을 수거해서 일괄적으로 실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양을 조사하는 것인데 일일이 사다가 용역을 줘서 업체가 선정돼서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량을 조사하는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일일이 수거 해다 어렵게 인력낭비하고 용역회사 주고, 개선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즉시 나가서 양을 조사해서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일일이 품목을 다 구비해 다가 실량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한 두 가지도 아니고 20 몇 개 품목을 한다고 하셨는데,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해서 채취해서 하는 사항인데 봉지를 뜯고 내용을 정량검사를 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이 105만 천원이 들어가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을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인력낭비 아니냐？ 이런 것에 관해서 매사 신경을 쓰면 행정지침에 관리. 감독하시는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5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상금에 소비자전문상담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전문상담요원 교육 60명인데,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소비자를 상대로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60명은 고양시에 있는 사람입니까？
진환
오진환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60명을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소비자들 하고 상담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을 상담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지에서 전문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교육비가 10만원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런데 그 전문상담 요원들이 무보수로 상담해 줍니까, 장소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이 배치된 것은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보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담의뢰는 어디서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위원회협의회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결정한 다음에, 각 동별로2명씩 선정을 해서 내보내서 소비자의 불만상담, 불만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상담역이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10만원의 교육을 받고 와서 과연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이 형식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양시에서 터치할 바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0만원 교육받고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사회 돌아가는 경제현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검토해야 할 바입니다만, 도에서 일괄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해서 각 동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도 위임사무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죠.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현수막이 8개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의 길이가 몇 ｍ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폭이 1．5ｍ,길이가 3ｍ입니다. 이것은 공예품 전시장 옆에다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개당 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3만원만 해도 되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수막 일반적인 것을 4만원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초청장이 250원×1,000매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예품 전시하는데 나가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예품 전시를 하게 되면 경기도 일원의 관심을 가지고있는 업체들은 초청장을 다 냅니다. 그래서 1,000매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경기도내의 업체들은 전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관련되는 업체에다 다 보내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된 것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장당 250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250원이 드는지 안 드는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지금 현재 초청장 하나 만드는데 250원의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수막도 견적서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수막 관계는 작년도 단가에 맞춘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할 때의 단가에 맞춰서 ．．．．．．
정광연위원
그 두 가지 견적서를 받았다니까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공산품 단속여비와 무등록공장 단속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공산품이라면 공장 안에서 불법으로 공산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명시가 불법공산품 단속여비, 품질관리 미 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이 나왔을 때 미필된 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정광연위원
공장에 다니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니요. 현지확인, 상품판매 상가를 다니면서 확인해서 그런 물품이 나왔나 안나왔나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무등록 공장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전검사를 필하지 않고 나오는 상품, 이런것은 무등록공장에서 필을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등록공장 단속여비해서 넣든가, 2명인데 2명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불법공산품 단속여비는 상품을 단속하는 것이고, 무등록공장 단속여비는 무등록공장의 신규발생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법정경비를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예,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100억을 기금조성 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분이 아니고 28개 업체에 대해서 그냥 출연금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6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42명, 9만원인데, 어디로 몇 일간 가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국내로 2박 3일 가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꼭 2박 3일을 갑니까？ 1박 2일이면 어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근로자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노.사.정간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한을 둬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박 3일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서 금년도로 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박 2일도 좋지만 2박 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9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갔다 왔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때 1박 2일 아니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1박 2일입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95년도에는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더 선임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작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추가해서 확정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현재 선임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쯤 선임될 예정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2월말쯤에 선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물가 모니터 요원이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읍면 단위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추가로 선임될 두 분은 신도시, 상업지역내라든가 빈 곳을 메울 예정이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감안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00가구를 정해서 2단계 양변기를 교체해 주고, 조명기 장비를 300개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도 이에 호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실 것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지역경제과 마지막 페이지 6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비가 나옵니다.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업안전법 및 고용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한국노총 경기도북부지역의 운영비 지원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분담액이겠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보면 고용정보 시스템 전용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ＰＣ가 몇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5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프린터기는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상당이 노후 돼서 쓰지 못할 단계에 있기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굳이 고용정보시스템 전용이라는 말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인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장비 임차료해서 3회를 빌려서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무슨 장비이기에 임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5톤 차량하고 지게차에 대한 임차료로 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계량기 검사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대형 저울을 검사하게 되면 기계를 싣고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형 저울을 검사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지게차나 이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저울검사는 1년에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정기적으로 3회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군데를 나눠서 3번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한번 오게 되면 9군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하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역별로 3군데씩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대형저울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계근소의 저울입니까？ 아니면 계근소의 저울이 정확한가를 계량기 임차료만 말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을 위해서 150만원씩 3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34개 업체에서 대표적인 공예품들,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고양시 전체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업체 수는 45개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실질적으로 신제품 개발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목공예품, 도자기 등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금년도에도 고양시에서 생산된 품목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신제품 개발업체에 주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45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는 탈락시키고 34개 업체만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5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또 있습니다. 공예사업 협동조합 보조(해외시장개척)로 해서 34개업체중에서 8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우수품 개발을 하는 8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조금 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난 11월달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엄청난 수주를 해와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파주군에서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8명씩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주실적을 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는 해외개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
송홍의위원
가서 주문 맡으러 보내는 것이죠 관광이 아니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보조비가 있습니다. 매달 80만원씩 나가서 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시승격되고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보조격으로 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원활히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체제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적으로는 소비자 고발센타 하면 우리시민들이 환영하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매달 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소비자 고발센타 조직현황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는지 1년에 몇 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매달 실적보고를 받고, 고발센타를 활발히 운영해 달라는 홍보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보고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매달 80만원씩 현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도 가보셔서 독려도 하시고 내적으로 충실히 운영이 잘되고 있나 1년에 몇 번 나가 보셨느냐구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을 보고는 받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먼저 행정 감사 때도 지적 당한 것으로 아는데 소비자고발센타에 주민이 불편해서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런 허술한 점이 있을 때는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민이 소비자 고발센타에 100％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보조비가 12월 해서 80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원하는 것이 사무실 직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무실 관리하고 임대료 사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사무실을 누가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한국주부교실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직원이 거기서 상근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153
정광연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직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론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현지 확인도 나가고 해서 자리가빈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이 활발히 되므로 해서 지역의 모든 발전에 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나 모든 분들이 소비자 고발센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어려운 점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센타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월 80만원이 아니더라도 실적을 봐서 잘 운영이 되면 비용을 더 늘려서라도 활성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도 통감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지역경제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