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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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동사무소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시설비에 보면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50만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전주에 설치하는 것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35만원, 그렇게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기존 전주에 하는 것은 35만원씩 들어갑니까 ？ 아주 일률적으로 35만원인데 시에 지침인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 관계 예산을 전부 본청 건설과에다 금년 ＇95년도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보수나 신설이 안 된다고 해서 동별로 내년부터 세워 주는 것인데 이 기준은 전에 건설과에서 설치할 때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최진영위원

기본 전봇대에다가 등 하나 다는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창릉동, 화전동 버스정류장설치가 나오는데 화전동은 5백만원, 창릉동은 6백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등이 달라서 동에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예산에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전에 우리 고양군 시절,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고양군 관내 버스정류장에 보면 ＦＲＰ로 지붕을 설치해서 사각지게버스정류장을 일률적으로 옛날에 보니까,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제작을 해서 버스정류장에 비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보기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 고양시 관내의 각 도로의 버스정류장은 규격이나 생김새가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진영위원

전에 보니까 고양군 시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파이프 4개가 올라가서 사방으로 가 가지고 ＦＲＰ인지 지붕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옛날에 보니까 상당히 일률적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 고양시버스정류장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주어 가지고 같은 모형이라든지 일정한 지침을 주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42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장항동에 밑에서 세 번째 장항동 굴다리 박스 하단부 배수로 설치공사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Ｉ．Ｃ 밑에 통과하는 굴다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Ｉ．Ｃ 밑에는 저희 건설국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는데 정확한 위치는…Ｉ．Ｃ까지는 안가고 동사무소 부근이랍니다.

정영진위원

밑에 배수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애초에 토개공에서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인수받은 것입니까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동에 포장사업부분 중에 폭이 2ｍ짜리들이 몇 개있거든요 ？ 실제 2ｍ 폭 가지고는 승용차 하나 겨우 빠져나가기 바쁜데,2ｍ짜리를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차피 포장을 할 것이라면 토지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더 받아 가지고 적어도 3ｍ 포장은 해야 그래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지 2ｍ 포장해 가지고 차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2ｍ짜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것은 구간이 좀 짧아지더라고, 지주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2ｍ 포장하는 것은 해놓고도 사실 도로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것은 집행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3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식사동 소관인데 하단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라고 100ℓ짜리, 300매를 했고 그리고 310페이지 원신동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규격봉투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ℓ,100ℓ짜리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납부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슨 봉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321페이지 백석동에도 있고, 또 333페이지 행신동, 화전동에도 있고, 또 337페이지 상단에 송포동에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개동만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소하는 가로청소원들이 공용으로 발생되는 것은 청소과에서 색깔도 변경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30개 동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히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알 수 없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지나 이런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봉투로 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요구가 안된 동에는 관서당경비 내에서 봉투를 사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된 곳만 계상을 해 주었는데 추후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요구가 안 되어있는 동에는 앞으로 계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3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양동 상시 입찰용 투찰함 구입해서 3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쭉 다 보아도 이 고양동만 이것이 올라왔는데 다른 동에도 이것이 기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95년도 예산에 거의 다 세워져 있고 빠진 곳만 지금96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투찰함이 33만원씩 갑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시청에도 이만한 가격을 들여서 투찰함을 설치했기 때문에 동에도 그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411페이지입니다. 411, 412페이지를 보면 도장공사가신도동에도 있고, 주엽1동도 도색이 있고, 관산동, 행주동 전부 도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대개 규격이 얼마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돈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신축한지 얼마 안됐고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읍사무소로 활용하던 건물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 온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페인트 칠하는 것이 대충 얼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차이가 너무 곱 이상씩 납니다.

최진영위원

위원님, 주엽1동은 내부만 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박원필위원

그런데 행주동 같은 곳은 180만원, 거기는 150만원은 그렇지만 3백, 450만원 하면 몇 배가 불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엽1동이 150만원이고 행주동 같은 경우는 외부가 되는데180만원, 그리고 관산동이 450만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시 발족 이후에 지은 동사무소들은 사실상 일부만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될 정도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은지 오래 되었고 면적도 당시에 읍사무소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도 좀 넓고 해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414페이지하고 415페이지를 보면 414페이지에 일산2동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3백원에 8기, 365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관산동에도 화장지구입이 11기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화장지구입이 별로 눈에 안 띠는데 유난히 화장지 구입을 일산2동하고 관산동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2동은 일산농협 앞에 공중화장실입니다.

이순득위원

공중화장실용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관산동도 필리핀 참전비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를 보시고 2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62페이지 일반수용비 동중계 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263페이지에 가서 팩스용지가 있습니다. 이 팩스용지하고 308페이지에 있는 중계민원 발급용 팩스용지하고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팩스용지에는 규격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팩스용지가 대부분이 복사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용지가 다른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용지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일산3동에 지시저울구입이 있는데 지시저울이 무엇인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시저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앉은뱅이저울이라고 하는 저울인데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동은 대강 다 있습니까 ？ 그럼, 이것이 보니까 2개동인가 밖에 안 섰던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도 역시 없는 동에는 차후에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구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35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송포동, 당직실 이불장 구입했는데 여기는 세이콤 시설이 안됐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시설은 다 있어서 숙직은 9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비상근무 시를 대비해서 이불장하고 이불은 비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애당초는 없었습니까 ？ 세이콤 시설을 했어도 근래에 했을 텐데 그 전에 없었습니까 ？ 이불장이,

최진영위원

지금 가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폐기를 해야될 직전에 있는 것 같아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360페이지에 보면 전부 에어컨인데 25개 동이 에어컨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동은 되어 있습니까 ？그럼 5개동이 되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있는 곳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5개 동이 지금신청이 됐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5개 동이 빠진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일률적이다시피 한데 5개 동은 다 되어 있는 것인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5개 동은 해주었답니다.

김정무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협회비가 고양동하고 관산동만 유일하게 서 있는데 다른 동에는 안내도 되는 것인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전 동이 다 확보를 해야될 사항인데 이것도 안된 곳에는 전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일산3동인데 지역난방이 설치되어 있지요 ？일산3동은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지역난방이 되어 있어도 난로도 켜고 온풍기도 켭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야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지역난방을 계속 틀게되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다 야근을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몇 명씩, 한 두명씩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있던 조그만 난로를 활용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를 좀 사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난로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민원실 온풍기가 돌아가는데, 야근하면서 민원실 온풍기가 조그마한 난로입니까 ？사실은 거기 뿐이 아닙니다. 마두2동도 그렇고 주엽1동,주엽2동, 다 지역난방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형난로, 온풍기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동사무소는 지역난방이 있는데 그것을 가동시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 안 시키고 난로를 이용하더라고요. 지역난방을 하면 요금이 백 몇 십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없을 뿐더러 지역난방을 끄고 난로를 사용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료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지역난방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꽤 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지역난방을 설치 안 해야 되겠네요 ？ 그것 설치해 놓고 쓰지 않고 석유를 땔려면 무엇 하러 설치를 합니까 ？ 설치비 들여가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비용이 별도로 안 들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추가로 앞으로 설치할 곳도 있지요 ？기존 건물에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존건물에도, 먼저 군당시에 기존 청사들 외에는 당초 지을 때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지역난방을 설치할 때에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네요. 설치해 가지고 쓰지 않을 바에야, 안 쓰는 것인지 못쓰는 것인지 몰라도 하여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쓸 정도라면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럼 그런 뜻에서 했겠네요. 일산3동 청사 보일러 청소비인데 지역난방이 있는데 보일러도 청소를 해야된다 ？ 지금 말씀하신 뜻과 같으네요. 지역난방은 안 쓰고 보일러를 청소해서 써야된다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일러를 쓸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보일러 청소를 해야 ．．．

김정무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어쨌든 지역난방이 있는 동에는 청사 보일러청소비가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일산3동만 지역난방이 있으면서 청사 보일러 청소비가 선 것입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행주동에 지역난방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주동도 최근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

김정무위원

지역난방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역난방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무위원

지역난방이 설치되어 있다면 지역난방 사용료가 안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든지 또 설치 안되어 있는데 지역난방 열교환기 청소비가 섰든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난방이 설치되었으면 사용료가 섰어야 되거든요 ？ 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안 섰거든요. 그러면 지역난방 설치가 안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또 열교환기 청소비는 서 있다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잘못된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디인가가 잘못 됐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끝났습니까 ？ 그러면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351페이지입니다. 고양동 것인데 체력단련기구라고 해서 다른 동에는 거의 다 없는데 유달리 고양동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스트 머신하고 체스트 웨이스트를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놓는 것인지 다른 동에는 없는데 유달리 고양동에만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캐비넷하고 직원용 의자구입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조달청 정해진 가격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349페이지에 마두2동, 민원실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동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외선 소독기를 무슨 용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릇을 소독한다든가 어떤 기구를 소독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구입하시려는 의도와 그 다음에 350페이지 주엽2동에 공유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공유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민원실 자외선 소독기는 민원실에서 1회용 컵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컵을 사는데 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쇠로 된 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독기에 소독을 해서 컵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공유기는．．．

서주원위원

주엽동 관계 공유기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얘기라서 거기에 주방이 설치가 됐는데, 어느 복지가가 돈 좀 내가지고, 그릇이 없어서 그릇을 살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는데 이 자외선 소독기로 말하면 1회용을 안 쓰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여기만 없어서 ．．．

유순원위원

공유기가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유기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에 연결되는 기계인데 그 기계이름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릇이 아니잖아요 ？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344페이지에 보면 식사동 신청사 이전 물품 구입비 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동청사가 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전체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청사가 간이청사인데 정식청사를 짓게 되면 물론 지금 쓰는 것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새로 구입을 해서 건물에 맞춰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회의용 탁자 같은 것도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회의용 탁자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더 보충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다른 동도 신청사 물품 구입비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흥도동도 그렇고, 신도동, 고봉동, 고봉동도 전체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고봉동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 쓰는데 부족하거나 더 사야될 제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347페이지에 보면 신도동 소화기 구입이 4개나 되는데 지금 소화기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항상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 동안에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353페이지 화정동에 비누제조기 구입이 특색사업으로 있습니다. 비누 고속분쇄기, 이 동만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올렸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동에서 비누제조를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제조기를 구입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구입단가가 286만원인데 1대가 이것은 기계를 미리 선정을 해서 알아본 가격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34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월 캐비넷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옷이겠지요 ？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명칭은 맞습니다. 올 캐비넷이, 쭉 붙여서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20개를 나란히 벽에 붙여 가지고 설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까 비누제조기에 대해서 286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5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나누어 준 것하고 조금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일괄 ．．．그것은 이렇게까지는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마 이것이 규격별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339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 동정개발 자문위원회해서 한1억 2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우리가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산지침상에 단가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95년도에는 3만원, 이번에는 인상이 되어서 5만원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인원에 보면 거의 20명씩 되어 있는데 관산동하고 행신동만 조금 한명, 세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구성될 수 있는 것은 30명 이내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30명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먼저도 동 감사받을 때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입찰, 또 수의계약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거의 99％, 입찰을 해도80 몇 ％짜리도 나옵니다마는, 98％,99％ 이런 발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동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입찰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또 수의계약을 할 때도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내 집 공사를 하듯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은 예정가의 99％,또 입찰도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응한다고 하는데 담합의 소지가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라는 수치가 나오지 절대 입찰 붙여서 99％가 나올 수가 없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에 좀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동별로 발주하는 공사에 싸면서도 공사는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가 행정지시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각종 법규에 정해진 것 외에는 추가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지시를 해서 추호도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은 거의 99％입니다. 예정가의,그리고 입찰도 98％,99％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러면 응하는, 공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입찰에 응하는 업체는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있는 데에서 어떻게 99％라는 수치가 나오느냐 했더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담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를 하나 밀어주고, 담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말씀을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411쪽을 봐 주세요. 마두2동에 청사 옥상 방수시설 공사, 그리고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은 지 한 3년 되었고 제가 자주 동사무소를 들르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깨끗하게 잘 되어있고, 그래서 왜 방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가 ？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마두2동은 청사에서 동장실 있는 곳으로 약간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시설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화장실에도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양시내에 보안등 문제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것이 많습니다. 보안등, 기존 전주에 다시 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기존 전주가 있는데 등만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

박순배위원

신설은 50만원, 기존 전주가 있는 곳은 35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기존 전주가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3천이 넘는데 신설까지 하면 몇 억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전문 기능직을 채용해 가지고 등만 사다가 달면 될 것 아닙니까 ？ 저희가, 기존 전주가 있는 곳에 등 하나 다는데 3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 이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몇 백 개로써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기능직을 채용해서 등만 사다가 우리가 달면 될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 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전부 전담을 해서 시에서 기능직을 한사람 고용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해 왔는데 그것이 동에서 또는 부락에서 신속하게 보수나 신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에 전부 예산을 갈라서 넣어 드린 것인데 35만원이나 50만원이 꼭 드는 곳도 있고 덜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등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전액을 다 집행을 목표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 요구되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저희가 원래 주민들한테 편익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면 동별로 한사람정도씩은 기능직을 보유해 가지고 즉시즉시 이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 고장난 곳이나 새로 설치할 때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동별로 한사람씩 기능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인건비는 이 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도 기능직이 한사람 밖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 전체를 커버를 하면서 기동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지금 박순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전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건 때문에 저도 몇 번 그 건을 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 각 부서에 나누어주어서 맡았던 부분을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맡고 있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이 아직도 완벽하게 자료가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 옆에 어떤 가로등이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전주에몇 번 등 딱 표시가 되어서 신고만 되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만 해도 예산은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섰지만 각 동으로 재배정 해서 거기에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재배정하지 않고 바로 동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 보수하는 기능직직원이 있지만 한사람 가지고는, 그 건을 다룰 때 직원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 얘기가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 한사람은 전주에 올라가고 한사람은 밑에서 물건 챙겨 올려주고 지나다니는 차량을 통제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 차에다가 재료 싣고 나가서 올라가면, 전주에 올라갔다가 무엇을 하나 떨어뜨렸어도 도로 내려와서 집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또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도로상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두 명1개조 정도는 해 주어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한사람 가지고는 하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 같지 않고 2차선 도로뿐이 아니고4차선, 8차선 도로가 생기는 상황에서 장비가 없어서 그것을 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실장님, 아까 각 동으로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동에다 하나씩 이것 때문에 만들 수는 없지만 시에 적어도 몇 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에 대한 것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전기료 납부방법이 정액이 있고, 정량이 있단 말입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 5천원, 그러면 불이 꺼져 있어도 시에서 5천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이 꺼져서 어두워 불편을 겪고있고 시에서는 불을 켜나 안 켜나 돈을 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꺼져 있는 것이 생기면 안됩니다. 지금도 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연전에 조동원 의원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로등 보수요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 2명 1개조로 해서 몇 개조가 될지는 시에서 판단하셔야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한사람 가지고는 효과가 반감되고 동으로 배정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꺼져 있는 것이 시에다 해서 재배정 하려면 몇 개를 묶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수요원 몇 개조는 시에서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효자동이 새로 지은 것이지요 ？ 청사를,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410페이지입니다만,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청사 회의실 다용도공간 지붕 및 샷시설치, 또 청사 지하실입구 지붕샷시 설치해서 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은 아예 기초 설계할 때 삽입되어 가지고 공사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을 추가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사를 지을 때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정동 같은 곳에도 공간이 좁아서 다용도실 지붕을 메꾸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부분은 공사할 때 기본 설계에 넣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원위원

다용도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안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 동 청사 지을 때 자세히 봤는데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니까 뚜껑을 안 덮는 것입니다. 지금 쓰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점심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쏟아지면 전혀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용도공간에 창문을 안달아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불면 못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각 동 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이것이 다 편법입니다.

정영진위원

편법을 관에서 하면 안되지요.

유순원위원

편법인데 추우니까 어차피 뚜껑을 덮어야 사용을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다용도실 공간을 아예 청사를 지을 때 그것을 넣어서 지어야지 물론 270평이면 270평으로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어차피 뚜껑을 덮으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부 다용도공간 문제를 시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건축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무엇으로 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백만원이라면 유리 같은 것으로 덮어서 사용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보니까 이 공간의 창문은 업자한테 동장이 구구사정을 해서창문만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결국 다시 재생되는 포괄사업비의 성격이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4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두2동 청사 옥상방수 얘기입니다. 지금 개청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방수가 안 되는 것이 2－3년 안에 막바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서 바로 하자보수를 제기해 가지고 하자를 건축시공회사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이것이 보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404페이지에 보면 신도동 복지회관이 유지비가 155원으로 해서 566평방미터에8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화전동 복지회관 유지비가 155원에 129평방미터,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8페이지를 보시면 능곡동복지회관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288원에 7백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20만 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155원씩인데 여기만 288원이 된 이유는 어떤 연유이고, 그 다음에 화전동 복지회관에 블라인드를 252만원을 들여서하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회관에도 전부블라인드 시설이 되어 있는지 현재 신도시에도 복지회관이 이번에 한 서너 군데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지비가 155원하고 288원인데 건물을 지은 지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55원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2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화전동 블라인드 설치관계는 올해 신축을 해 가지고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화전동만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블라인드로 했을 때는 아마 커튼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블라인드시설을 하는지 커튼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전부 블라인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항목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각 동에서 지역난방 열교환기 포함해 가지고 청사보일러 청소비가 전부 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에 백만원인데 물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방기 청소하는데 백만원씩 들어간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4,50만원이면 충분히 뒤집어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유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만 하게 되면 한 4,5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청소뿐만이 아니고 1년 동안 쓰면서 부품을 교체해야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청소로 끝나는 동에는 예산이 청소에 필요한 예산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인데 총무과 업무보고는 다음 시간으로 하고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장님도 앉아서 보고를 하셨는데 총무국장님도 앉아서 보고하시게 하면 어떨까요 ？ (＂예 ＂ 하는 위원 많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8억 5,395만원이 잡혔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억 5,395만원은 내역이 그 뒤에 있네요.

이순득위원

예. 이렇게 잡혔는데 거기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과태료가 쥰로 잘 징수가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중에는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이순득위원

특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억이나 잡혀 있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70％를 보고 잡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87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해서 80억, 쓰레기 소각장온수판매 대금 7억 2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천원, 백만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요 ？

박원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소각장 온수판매 대금에 대해서 7억2백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 가동되면 열에 의해서 온수를 아파트 공급하는 데에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식가동을 12월로 해 놓으셨는데 정식가동이언제부터 되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쓰레기 소각장이 금년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가동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잡음 없이 회수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억 2백만원인데 나중에 이것이 조금 부족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더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세입부분을 다시 전망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89페이지에 자치단체?: 灌繩鳧?있는데 창릉천수계시설부담금(서울시) 해서 1억 2,727만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창릉천 차집관로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서울시 진관내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부담을 같이 하자해서 차집관거가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하천바닥으로 별도로 관을 묻어서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연결을 해서 오수를 전부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천수만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작년에도 부담했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부담이 남았느냐 하면 공사해 가는 진척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공사 안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부담을 안주잖아요 ？어느정도 50％했다면 50％ 부담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1억 2,700만원이 내년에 더 받아올 부담금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90페이지에 덕이동 ∼ 신도시간 도로공? 했는데 토개공에서5억을 주기로 합의가 된 것이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합의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96년도에는 착공을 하게 되는 공사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9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고, 그 밑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노인생활 체육대학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이것은 여기서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기＇자라고 다 써놓았지요 ？ 이것이 기금표시입니다. 도청에 기금이 있어 가지고 도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얘기입니다. 기금에서 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수입 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먼저 체크가 된 것인데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 시군보조, 이것이 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만원인데 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칠 필요가 없고 수정예산에 정식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맨 하단에 보육시설 신축 2개소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보육시설 설치 1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이 따로따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108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 2개소는 중앙사회복지하고 성사어린이집 신축비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 설치 신축1개소는 ＇96년도에 새로이 선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이미 추가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떤 것이요 ？

김정무위원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조받은 것을 추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매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2개소에 신축 보조비는 선정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 설치 신축 1개소는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어차피 둘 다 ＇96년도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6년도는 ＇96년도지요.

재영

이재영징수과장

지원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32％이고 뒤의 것은50％입니다.

김정무위원

지원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같은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지원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원비율이 달라서 그런데 ．．．

김정무위원

지원비율이 달라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작년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금년 대비해 보면 금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도세 징수교부금이 금년까지는 30％였었는데 인구가50만이 넘었을 때는 50％를 교부해 주는데 내년도부터는50％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 다음에 관공업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주로 보건소 진료사업파트에서 작년에는 2억선이었는데 금년에 7억이 됩니다. 이것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정영진위원

86페이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어도 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1억 9천 밖에 안됐는데 7억 3천이 되다보니까 과연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가서 추경에 목표액 낮추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도 추경에 잡고 그래서 금년도 이 수준으로 전부 합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니까,

정영진위원

이자수입도 전년대비하면 많이 늘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현재 79억이기 때문에 금년이 최고로 올라갔지만 30억만 잡았는데 금년에 올랐다고 또 금년처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자금이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전부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3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시직영 재활용품 유상수집판매대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인지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나 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옵니다. 사와 가지고 또 파는데 산값 보다 판값이 90％ 정도로 보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자료로만 보아 가지고는 제가 이것도 추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이 잘 안되고 있고나 그래서 명년도에는 계획자체를 아주 낮추어 났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금년도본예산에는 수입금액만 2억 5,900인데 금년목표는 6,200만원으로 낮추어 잡은 것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은 안 할 것으로 아주 당초에 계획한 것 같은 감이 들어 가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좀 과소하게 잡은 것뿐이지 계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추경에 더 잡게 되지요.

정영진위원

금년도는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예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과소하게 잡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부터 많이 잡아놓았다 가결함이 생기면 오히려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황 보아 가면서 더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잡으니까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명년도 본예산의 세입파트에 이 이상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야 물론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109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해서34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34개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대략 제가 하나둘을 열거할 수는 없고 34개소가 무엇이냐 하면 원당의 재개발지구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 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부 합하면 34개소가 됩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어린이놀이터면 관리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의 경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34개소라고 해서 많은 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노인정에 관리를 맡기고 수당을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노인정에다 이것을 맡겨서 해달라고 관리를 위탁하고 한달에 10만원씩 관리비를 ．．．

최진영위원

자연부락, 관리실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박종윤위원

아니, 지금 신도시 아파트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글쎄, 제가 신도시 아파트 해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마다 34개소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도 우리 시 공영개발소에서 한 것인데 노인정에 위탁하고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무조건 노인정에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하고 1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무조건 노인정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마을에 노인정에 위탁한 곳만 주는 것이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34개소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신도시에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가정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도시는 없답니다.

박종윤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노인시설보호자 생일축하금 해서 13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35명이 어떤 보호자인지 노인시설보호자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양로원에 수용된 노인들이 생일을 맞았을 때 축하금으로1인당 2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각 노인정에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인정이 아니라 양로원, 양로원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이니까 생신을 맞이해서 시에서 2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86페이지 관공업수입 중에 세 번째 유행성출혈열 자비접종수수료수입이 2억 1,540만 2천원이 잡혀있는데 제일 밑에 일곱 번째 렙토스피라 자비접종 수수료수입이 13,000원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3,000원이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은 무엇이고 렙토스피라는 무엇입니까 ？유행성출혈열을 학명으로 렙토스피라라고 하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렙토스피라는 저도 잘 모르는데 보건소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유행성출혈열을 학명으로 렙토스피라라고 말하는데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무엇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13,000원짜리는 ．．．

이순득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액이 적은 이유는 도비 플러스 시비인데 도비는 그냥 무료 접종해 주고 한 주사를 맞아도 도비 플러스 시비인데 시비만 받기 때문에 적고 도비는 그냥 무료로 하는, 그러니까 주사에도 도비하고 시비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시비만 받는답니다. 도비는 안 받고,

이순득위원

그러면 위에 2억 1,540만 2천원은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행성출혈열 자비접종이고 렙토스피라는 다른 것인가 본대,

이순득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모르겠는데 이것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좀 알아다 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10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하단에 노인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1,5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노인시설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양로원인데 신양요양원하고 희망의 마을양로원이 내유리에 있습니다. 신양요양원은 관산3동 고골부락에 있는 것이고 희망의 마을양로원은 내유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 종사자의 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거기 종사자는 그럼 시에서 인정되는 종사자인가요 ？ 양로원원장이 있고 또 원장 산하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장 산하에 종사자들이 있지요.

서주원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노후위험교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제1 대자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다시 놓는 것인데 대자리 교량인데 길이가 48ｍ고 폭이 20ｍ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수과 소관으로써 배수펌프장 건설사업(펌프장2개소)인데 이것이 10억이 섰는데 신설입니까 ？ 보수입니까 ？2개소가 어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2개소 신설인데 도내펌프장하고 현천펌프장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사업,1개소 507ｍ인데5억이 섰거든요．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고양등기소 있는 곳에서, 옛날 고양동사무소에서 국도연결도로간에 도로공사를 뚫는 것이지요. 이것이 507ｍ를 새로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108페이지 ＇96양로시설 증·개축비했는데 이것은 어디양로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희망의 마을을 증·개축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희망양로원, 내유리,

임귀환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있고 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392만원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송산동에 2개소에150평이 있고, 고봉동 1개소에 50평, 이렇게 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 것이고, 이것이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설치는 장항동1개소, 송포동 1개소해서 60％ 도비지원을 해서 짓는 것인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자료에는 나와있지가 않은데 세입부분에 토개공 일산신도시 이익환수금을 언제 우리가 받을 것인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시에 재정을 충당하는 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되겠습니다. 이익환수금이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시기와 또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노력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것이 빠졌단 말씀입니다. 큰 예산이니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개공에 부담금 관계는 금액수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는 우리가 명년 초에 발부를 할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토개공에서 그것을 금방 가져온다면 세입을 잡아야 되지만 토개공에서 또 이의신청을 내고 행정심판을 내고 하면 내년연말에 가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을 세입으로 해 놓았다가 예산결함이 생길까봐 잡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일단 잡을 단계가 되면 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5년도 실적보고에 골재수입은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96년도에80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결함이 안 생길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에 골재채취가 전부 작업완료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가동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입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입이80억이 다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잡혔다면 추경에 가서 세입감을 할 것이고 더 들어올 것이면 추경에 가서 세입을 더 잡을 것이고 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작년도 세입에 골재채취 수입을 잡지 않았었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가 여태까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잡지 않았냐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일부 잡은 모양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잡았든 일반회계에서 잡았든 세입을 잡아놓았으면 수입이 있어야 할텐데 그것은 전혀 없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아직 세입만 잡아놓았지 세입이 들어온 단계가 아닙니다.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세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산서 편성한 것 보니까 세출에 대해서는 전년도예산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목이 많이 변경되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세입은 전년도예산이 표시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되니까 자꾸 혼돈이 일어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에 무엇이 좀 나옵니까 ？

기획

담당관 정영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

이장성위원장

이것이 있어야 대비를 하니까,

기획

담당관 정영호 끝나기 전까지 해다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52페이지에 공무원 춘계 체육대회하고 추계 등산대회가 있는데 등산대회가 되어서 이것은 예산이 차이 나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2천만원하고 1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산대회는 경비를 덜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순득위원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도 국제교류단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누가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출연금이라는 각시군마다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공히 내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122페이지 벽보 첩부판해서 4만원씩 2백개가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6．27선거때 각 투표구에 벽보판을 쓰고 내년선거에 써야 될테니 잘 보관을 해라 이렇게 시에서 지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쓴 것은 보관을 해서 다시 쓰는데 이번에 새로 입주한 지구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곳, 그쪽에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작년에 한 곳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위원

추가로 한 2백 군데가 더 늘어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화정지구 같은 곳은 전혀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진영위원

155페이지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해서 3천만원씩3명이 잡혀서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보통 어느 분들이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명예퇴직신청을 우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생기면 주게되는 것이지요.

최진영위원

퇴직금 외에 수당으로써 3천만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으로부터 5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면 5년 동안에 나가는 본봉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의 1／2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주는 수당이고 그 외에 별도로 퇴직금은 연금공단에서 나옵니다.

최진영위원

161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로연수자 해외여비(공무원) 해서3백만원씩 3명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여비(부인) 해 가지고 3백만원씩 3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것을 따로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부가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을 따로 세웠습니다. 부부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공로연수자는 누가 선정을 하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오래 근무한, 정년을 6개월 남겼다든가 1년 남겼을 때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인데 1년이 넘으면 공로연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경호국장이나 산업과장 같은 분들이 내년 6월말 정년인데 1월 1일부터 공로가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 추정 1명은 더 넣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16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관리, 여론수집 운영관리, 시정조직 운영관리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위에 둘 3백만원하고 1백만원하고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최진영위원

집행하는 예산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상이 공무원인데 동향파악관리 여론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론수집 운영관리에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정조직 운영관리 천만원은 시장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171페이지 우리 역도선수단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서부터 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88년부터 있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산이 한 1억 6천이 더 나가는데 크게 실적이 있고 우리시 홍보차원에서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육성지원 종목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 역도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184페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71쪽에 보면 역도선수 피복비해서5명하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도복 해서 5명, 훈련화6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역도복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수만 해 주는 것이고 선수가 하나하고 코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코치까지 하나 더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1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5천원씩 5백명한테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부녀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도 소속된 부녀회장님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시청직원들은 본부석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빈하고 시청 추진하는 본부요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공무원들이나 내빈들도 전부 각 동을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때 일부 내빈이 동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본부석에 식사준비가 늦어서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 공간에 일부 본부요원이동에 가서 먹은 것이고 도착한 후에는 다시 본부요원들이 먹고 그런 것뿐이지 이것은 시 본부요원하고 내빈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7,485만 7천원이 세출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체적으로 유지는 하는 것이지요. 이 장비를 유지하려면 1년에8％ 정도의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유순원위원

투자금의 8％ 정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보수도 하고 또 부품교체도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 . .

유순원위원

지정된 회사가 없고요 ？유지보수를 지정해서 쓰는 회사가 없습니까 ？ 시 자체 요원들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전산기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유순원위원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1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간 전산회로가 몇 회선입니까 ？ 지금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내선이 있고, 시외선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시청∼각종 전산회로선이고, 도∼시간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6회선으로 되어있지요.

정영진위원

줄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줄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진위원

금년 본예산에는 그것이 12회선으로 예산반영이 됐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28페이지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서 세 번째보면 방제관리 전용회선 사용료(수원∼고양)인데 그 밑 차량등록사업소 전용회선도 수원∼고양인데 그 밑에 부동산 전용회선 사용료도 수원∼고양인데 다른 것들은 회선당135,000원인데 방제관리 전용회선은 왜 172,000원인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방제관리는 기종이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빠르고 기종이 달라서 전용회선 사용료에 좀 차이가 있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업알선 전용회선도 의정부∼고양이면 수원보다 가까운 곳인데 그것도 172,000원이거든요 ？ 취업알선 전용회선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전용회선보다는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속도가 빠르고 늦은 것에 의해서 이 단가가 다르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취업알선이라는 것이 시에서 과연 얼마나 활발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인지 그 보다는 차량등록사업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정영진위원

예.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그것은 통신회선속도는 장비간에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도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가 취업알선이나 그런 것은 4800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2400으로 속도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장비에 맞춰 가지고 회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여간 ．．．우리 관내에 광복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광복회원이 80명됩니다.

정영진위원

꽤 많으시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꾸 전입이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전입 들어와서 그렇군요. 어쩐지 많은 것 같아요.164페이지 일용인부임한테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너스를 주는 일용인부는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2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거벽보 첩부판이 4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임시 가설하는 것이지요 ？ 임시로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시가설은 임시가설인데 저희가 베니어판에다가 각목을 대서지난번 해 놓았던 것,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는지요 ？ 그냥 정상적인 게시판으로 해 가지고 보통 때는 일반 홍보판으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먼저 것도 다 보관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보관하기도 귀찮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번에 못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또 우리나라는 선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선거 안 할 때는 일반 홍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한 숫자인데 어디에 묻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곳은 보도블럭 되어있지 화단조성 되어있지 그래서 어디에다 묻을 때가 없고 나중에 파헤쳐 놓고 하면 잔디 심어달라고 그럴 것이고, 저희가 고심 끝에 지난번처럼 했는데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어차피 선거벽보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만들어야되는 것이고 홍보판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위치는 거의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7선거는 4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다 보니까 벽보가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벽보판이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됐는데내년 총선이나 후년 대선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게시판도 우리가 제작해서동네마다 있고 하니까 크지 않은 벽보판이니까 예산도 좀 절감이 되리라 봅니다. 아주 없는 곳은 제작을 해서 붙이고 나머지는 전에 보면 벽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벽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6．27선거 때는 20여장을 붙이려니까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베니다 한 장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정무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일반전산업무 전용회선사용료인데 그 밑에 보면 시청∼인천, 시청∼구청, 시청∼사업소인데 구청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가설하지 않은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구청은 할 것이고 시청∼인천은 된 것이고

김정무위원

됐으면 어째서 9월 밖에 안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인천∼시청, 시청∼구청, 시청∼사업소는 10월에 전부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 생겼을 때 구청 각 실과에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ＣＯ－ＬＡＮ이라는 공중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인천∼시청은 이미 시설이 됐습니까 ？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시설은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김정무위원

안되어 있지요 ？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는 어디에 섰습니까 ？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시설비는 없고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전부 서비스하는 회선이기 때문에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시설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

동현

성동현전산계장

예.

김정무위원

13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개발해서4,500만원인데 처음 서는 것인가요 ？ 전에도 섰던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연락을 취해서 결재도 할 수 있도록 되고, 이러한 체재로 돌아가는 것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500만원이라면 큰돈이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통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연구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회사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발해야지 우리가 못하지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했으면 좋았을 것을 ．．．141페이지입니다. 아까 광복회원이 8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80명인데 왜 50명만 세우셨어요 ？ 여기에 3．1절하고 광복절이라면 1회가 아니라 2회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광복절 행사에 차로 모시고 가는데 참석하신 분들만 드리다보니까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 . . . . .

김정무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3．1절, 광복절 하면 두 번은 해야되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에 한번 선 것은 3．1절만 세웠고 8．15광복절은 구청에 해 주려고 시에서는 한번만 하려고 1회만 했답니다.

김정무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여기 세 번째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194명이 공무원 전체 숫자인데 4％만 예산을 세워서 불우공무원한테 생계비 지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위문이 되겠습니다. 5만원 가지고 생계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까만,

김정무위원

그러게 이것을 보았을 때는 불우공무원이다 ？ 공무원도 불우공무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우공무원은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 어떠한 사건을 당했거나해서 불우하게 되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그런데 제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광복절 등 경축일 기념 가로기 구입, 이것은 참고적으로 신도동에 업무 보고한 것을 보니까 4천원씩에 태극기를 파는데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태극기에도 규격이 있고 한데 단가는 구입할 때 저희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15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여비인데 50％만 해주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공무원 다른 곳에 해외연수나 여행도 많이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수대로 또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아주 이 숫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20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100％를 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50％해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희망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50％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지원이 없이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가겠다하면, 그래도 우리가 50％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글쎄, 50％ 지원 가지고 나갈는지 안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처음 지시된 것인데 ．．．

김정무위원

16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대학생 부업알선인데 이 대학생들은 시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 시 자체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한달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6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보상금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했는데 스승의날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스승의 날에 교장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모범교사 표창도 주고 스승의 날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초청해서표창도 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날 표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스승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은 이해하기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행사를 기념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행사로 봤는데 간담회, 부페 같은 곳에 모셔놓고 상담, 간담회도하면서 식사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기념식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방범활동 우수대 시상은 자율방범대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방위협의회 활동지원, 고양시 방위협의회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고양시 방위협의회입니다.

김정무위원

17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상금, 주민신고 계도요원교육비, 고양시에 계도요원이 50명 있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 신고요원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 소관 급양비 보상은 이 두건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비하면 1％,2％ 밖에 안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것인데 172페이지입니다. 역도선수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각 시군마다 육성종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도인데 그래도 시의 모든 대외적인 명의의 하나로 역도선수가 나가서 세계적으로 아시아적으로 활동하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남자의 역도선수권 대회에서1위, 2위를 했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했고, 전국 역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했고 27회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2위를 했고, 7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3위, 67회 세계남자역도선수권대회 10위, 그래서 고양시마크를 달고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고양시의 역도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복안으로는 앞으로 체육관이 생기면 역도부를 거기에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고양시 역도를 위해서 또 학교에 역도부를 지원하는 곳에는 가서 가르치기도 하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역도선수들이 고양시 사람도 아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픽업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디에서 1등, 어디에서 1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메스컴에서 고양시 역도부가 나가서1등 했다는 소리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청으로 나오지요. 왜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맨 위에 선수파카인데 1년에 2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파카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회로 파카를 했는데 선수들이 쓰다보면 2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정무위원

파카 정도야 하나만 가져도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68페이지 보상금란에 세 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640명한테6,589만 5천원을 4회에 걸쳐서 주시는데 640명이라는 것은 통단위 전반기 통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730개통에 5,795반이라는 행정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640명으로 그냥 주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통 730통이 된 것에 의해서 주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730통으로 늘렸지만 그 중에 통장은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통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730통은 안되고 640통이 넘을 때에는, 우리가 그 중에 대상자가 15％이니까 대상자가 넘칠 때에는 우리가 추경에 더 세우는 것이고 이 돈 가지고도 될 때에는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도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전에 관례로 봐서,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123페이지 지원상황실 및 개표장 행정장비 임차했는데 거기전자복사기는 2대를 3개월간 임차를 하고 동에서 1대씩10개동에 1개월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에 있는 2대는 우리가 행정사무를 지금 있는 곳에서 해가면서 선거상황실이나 개표장에 갔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그 기간 동안만2대를 임차해서 선거업무를 치르는 것이고 동의 경우는 동에도 복사기가 있는데 과대한 동, 그러니까 농촌동 같은 곳은 아니고 인구도 많고 복잡한 동에는 10개 동만 임차를 해 주고,거기는 기존 복사기를 못쓰니까, 이렇게 계획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6．27선거 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무선공중선 철탑해 가지고5만원 했는데 철탑이 5만원 가지고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보유되고 있는 수량에 페인트칠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154페이지 구청에 신설동 행정전화 단말기 구입했는데 팩스는 빠졌습니다. 팩스는 없어도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요 ？

이장성위원장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것은 필수장비로 생각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184에 보면 마을회관 보조해서 천만원씩 5개소입니다. 마을회관하면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또 천만원보조를 하게 되면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을회관 보조라고 했는데 ' 조'자가 잘못되고 ' 수'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보수 지원해 달라고 늘 들어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에 마을회관 보수를 요청하는 것 5개를 추측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진영위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고양시 체육회가 나옵니다마는 7,520만원, 또 그 넘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5,550만원이 나가는데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통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기구가 양쪽으로 있는 것인데 거의 하는 역할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급여 포함해서양쪽에 한 5,55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또 통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도상, 규정상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진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건비도 양쪽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과다경비가 되는데 저희도 통합운영이 되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그것이 관계규정상, 제도상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한쪽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합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고양시장이 체육회회장이고 하나는 송홍의 운영위원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하나였었는데 중앙으로부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원화를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원화 운영을 하고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통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떤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되는데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통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하니까 이러한 점은 양쪽이 서로 협의해서 과감히 과거는 청산을 하고 새롭게 통합을 해서 시예산도 절약을 하고, 거의 하는 일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체육회라는 것이 1년 내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해서, 이것은 우리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페이지, 여기 공부방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위임을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부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지금 능곡동공부방이 있고, 대장동공부방이 있고, 마두2동공부방, 송산동공부방, 화전동공부방이 있는데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준비 또는 평상시 공부를 자기 거주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인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저희가 도비로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에서 요구사항이고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공부방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부방 지도·감독은 공부방에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원지도자도 있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좀 합니다.

최진영위원

능곡동공부방 같은 경우 도비 580, 시비 580해서1,16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160만원이란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파악을 하지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 시에서 예산되는 돈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인건비가 50만원씩1명해서 6백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35만원, 12월해서420만원이 나가고, 홍보비로 해서 20만원씩 4회 해서80만원이 나갑니다. 이러한 내용이 1,160만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통일로변 버스 승강장정비 및 도색, 승강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을 정비하거나 도색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승강장입니다. 이것이 통일로변에 2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형태로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일로변 버스 서는 곳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지붕은 빨갛게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지주는 가운데만 있고 ．．．

최진영위원

그것이 아까도 기획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고양시에서 아주 옛날에 제작을 한 것이지요 ？ 그래서 파이프가4개 올라가서 사방으로 되어있고 ＦＲＰ지붕으로 해서 덮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ＦＲＰ가 아니고 철판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네 구석으로 뻗쳐서 보조를 하게 되어있고 기둥은 하나입니다. 가운데, 기둥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일로에 남북적십자회담 때에 통일로 정비차원에서 주로 했는데 여기에 승강장이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 얘기도 나왔는데 신도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해서 관리를 해오는 것인데 교통행정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신도시나 개별지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옛날에 했다고 해서 새로운 기구가 생겼는데 왜 새로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사회진흥과에 넣느냐 ？ 과거에 했던 것 관리, 유지, 보수는 하겠다 이렇게됐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93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해 가지고7억 9,475만 2천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비지원에서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로 39억 2,300만원인가서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장소에 하시는 것인지 여쭤 보고싶고, 그 밑에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12억7,728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어디이며 그 밑에 공설운동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93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 7억 9,4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한 장소가 종합운동장이고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39억 보조받았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설운동장 옆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것이고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로 하고 저희도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시설비를 세울 때에는 도, 중앙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역비만 설계비만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하고 스탠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전체육공원 시설보수 및 확충에 농구대, 스탠드 보수공사 8백만원,

이순득위원

공설운동장이라는 곳은 어디를 칭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설운동장이 지금 얘기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한 곳을 공설운동장이라고 하고 건전체육공원은 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합운동장이 공설운동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같은 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안에다가 그 부지 내에 스탠드도 만들고 체육관도 짓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순득 위원과 동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라고 기록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이라고 기록이 되어서 혼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통일을 기하지 못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혼동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라도,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204페이지 시설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1억 4,200만원이 서있는데 맨 끝 하단에 보면 통일로변정비사업 해서 지선중학교 앞 가로화단 조성（2개소/10ａ）했는데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3,500만원이 섰는데 그것하고 관산1통(지선중옆) 보도블럭설치(4개소）해서 이것도 도비가 2,500만원 섰고,시비가2,500만원 서서 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지선중학교 앞에 가로화단 조성, 2개소, 10ａ가 있는데3,5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선중학교에 정문옆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밑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공사 때에 우리가 지선중학교화단을 전부 파헤치고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중학교에서 그것을 파손해 놓았으면 원상복구라도 해줘야 되지않냐 ？ 이런 차원이고 통일로변에 다른 곳은 다 아름답게 조성됐는데 거기가 나대지로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앞에 화단을 10ａ를 조성해주는 것을 우리가 3,500만원 예산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있는데 지선중학교 앞하고 옆하고 4개소에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이 5천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2,500이고 시비가 2,500입니다. 지선중학교 가로화단도 도비가 1,750이고 50％내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산25통(팔각정) 화단보호책인데 금년에 일부 했는데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450ｍ의 화단조성인데 차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화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망가뜨려서 철책으로 보호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

유순원위원

예. 그 다음에 2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5천만원이 섰는데 관산소공원 파고라 교체가 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2백만원씩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현수막걸이대 설치는 어느 동에 설치할 것이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관산소공원 파고라 설치는 우리가 관산소공원이 벽제주유소 있는 곳인데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일부는 파고라를 교체했습니다. 등나무를 올린 것인데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썩어서 위험해서 교체를 했는데 또 다른 것도 교체할 것이 있어서 천만원을 한 것이고 현수막걸이대는 신설동이 있습니다. 신설동에는 플랜카드걸이대를 그래도 요소요소에 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플랜카드를 아주 난립하게 걸기 때문에 기존 동에는 저희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광고물 정비용차량(풀크레인) 구입이 3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저희가 광고물 정비하는데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옥상이라든가 지주용광고물 등을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을 임차를 일일이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아주 한대 구입해서 하라고 해서 임차로 하다가 한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차료가 하루에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법지주광고물, 대형광고물을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하다가 쓰던 것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및 자재창고 설치, 50만원,4동해서 2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15만본의 꽃을 사루비아, 깨꽃 등을 생산을 직접해서 갖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자재창고가 지어진지가 오래되어 가지고,8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 觀極?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서 5억이 서있는데 이런 것은 관내에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사업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면 국장님재량이나 과장님 재량으로 재배정할 예산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일괄 집어넣은 것인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야 된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건명을 넣어 가지고 해야된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그 옆에 185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만원씩 해서 924명,9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지도자대회인데 1년에 한번씩 저희도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내일인가 모레 하는데…

서주원위원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924명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천명이면 천명, 9백명이면 9백명이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지도자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숫자이고 앞으로 만약에 언제 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게 되면 자꾸 1월에 늘고 2월에 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들이 100％ 전원 참석을 훌求歐齋柳?이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95페이지에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12개월 ＋ 4해 가지고 46만 5천원이 기옹?744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96페이지 위에 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ｘ 12개월 해서84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내려오면 생활체육지도자활동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12개월 해서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좀 해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급여에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같은 인원인데 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정액여비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수당 5만원은

이순득위원

그 위에도 84만원짜리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복리후생비를 주는 것이고, 이것도 같은 직원에 대해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 기준하고 또 직원은 7급 공무원 기준해서 주다보니까 공무원도 복리후생비 주고 여비 주고 급여 주고 이런 식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똑같은 사무국장인데 급여가 틀리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한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늦게들어 왔기 때문에 체육회장하고 한 호봉 차이가 집니다.

이장성위원장

사무원도 그렇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209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194페이지를 봐 주세요．동네체육시설보수 및 확충해서 2백만원 ｘ 20개소했는데20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뒤에 마상공원도 있고 대자리에도 있고, 지축동에도 있고, 동산동에도 있고, 용두리에도 있고 여기저기 동네마다 산재해서있는 것이 19군데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확충을 하려고 예산을 더 세워놨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철봉이나 미끄럼틀 등이 잘못됐으면 그때그때 동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저희가 본청 사회진흥과에 세웠지만 이 보수비는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각 동에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보수할 것을 조사시켜서 보수할 것이 있는 동에는 예산소요액을 요구받아서 우리가 다시 그 동으로 주면 동에서 보수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1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회관 보수, 여기게 보면 원신동 마을회관 증축 3천만원, 풍산6통 마을회관 증축 3천만, 송포1통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그런데 증축하는데3천만원이 드는데 송포1통 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이면가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당초에 우리가 증축비와 신축비는 구분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면적비율로 해서 조금 차등이 있어야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3천만원씩 조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번에 수정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송포1통 마을회관 신축해서 신축에 몇 평을 짓는지 3천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축을 저희가 45평을 봤습니다. 2백만원씩 45평을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송포1통이 대화1리인데 하여튼 이것이 형평이 조금 안 맞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문할 것 다 하셨습니까 ？

박원필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18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흥도4통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도비가 5천만원이 붙은 것인데 실죔 지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인지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임야에 종중필지가 두필지가 있는데 한 30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종중대표한테 동의를 받았답니다. 그 30평 정도에 대해서 동에서, 그리고 지금 이 사업책정 당시에는 동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 공사하는데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계획서에 보면 폭이 3ｍ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농로이기 때문에 트랙터 정도 다니는 길로 해서 마을안길로 한 것이지 여건상 넓게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폭은 그 정도라도 괜찮다고 주민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정영진위원

집도 걸린다면서요 ？

종락

안종락사회진흥과장

집도 확인을 해 보니까 코너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집을 샀답니다. 그런데 올가을에 다른 곳으로 이축을 할 계획으로 매매를 해서 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사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요. 자세하게,18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새마을운동 26주년 기념행사 및 활력화 대회하고 18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성격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6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농촌지도자 표창도 하고 민속놀이마당도 하고 하는 자체계획이고 185페이지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우리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칸입니까 ？지금 자료로 보면 20칸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샤워장에 화장실은 4개소인데 한달에 20개를 소모한다고 봐서 20개를 한 것이지 화장실 숫자가 20개소는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화장실 휴지구입해서 280원 ｘ 20개소 ｘ 365일이니까 하루 1개씩 쓰면서 20개소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종락

안종락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변기숫자를 기입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글쎄, 변기숫자, 칸이 몇 개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내에 변기가 20개입니까 ？

종락

안종락사회진흥과장

거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꽤 많으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테니스장 관리하는 곳에 있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고 4군데에 있는 것이 변기가 20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저는 그렇게 안될 줄 알았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테니스장에 라인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라인기가 지금 2개 있는 것으로 ．．．

종락

안종락사회진흥과장

2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2개 가지고 유지가 안됩니까 ？ 지금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9면인데 2개 가지고는 ．．．,이 소모품이 1년 6개월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다는데 2개 가지고 쓰는 곳은 적기 때문에 9면에 더 확보에서 면마다 배치하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198페이지 청소년 대보름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차량 임차는 경기도 주최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학생들의 수송차량인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대보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35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장소는 용인 한국민속촌이 되고 행사분야는 널뛰기 외 5개 분야가 되는데 참가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보급을 하기 위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출전하는데 따른 임차료입니다.

정영진위원

참석인원이 35명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35명,

정영진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식비는 왜 30명을 잡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더 책정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20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고 아까도 풀크레인 구입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3천만원씩 들여서 인부임을 쓰고 3천만원짜리 장비도 사들이고 먼저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밑에서 끊어 내리는 장비도 그것은 비싸지 않았습니다만, 사고했지만 지금 도로상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이 더 많거든요 ？ 전주 등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인부임을 3천만원씩 들여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데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예산투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떼어도 또 달고 하겠지만 계속 다는 사람들은 소재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부과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할 수 없다하는 인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붙이고 관에서는 계속 떼고 이것은 세상없어도 못 당합니다. 붙여서는 안된다, 붙이면 과태료를 물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면 붙일 수 없다하는 인식전환을 주지 않고는 3천만원 아니라 3억을 들여서 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도록, 그리고 대개 어디에서 다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되고 그 다음에 풀크레인 사용료가 하루에 3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30만원 주고 차를 빌려다가 쓰는 것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원 들여서 기사 붙어야지 또 유지비 들어 가야지 몇 년 안 가서 폐차해야지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임차료 내가지고 단속한 실적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신문공고료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지에 8백만원, 그 다음장지방지에 740만원에 해당하는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은광고료가 아니고 공고, 어디에 대한 공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쯤 공고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 신문공고료인데 신문에 내는 신문비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내서 설계도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장 잘 된 작품을 선정해서 1등에 한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2등, 3등은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널리 알려야 많은 좋은 작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를 신문공고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건립, 설계라고 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문공고지요.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지금 이순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공고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건의를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칠 때가 없어서 국민학교 교정을 빌려서 새벽에 친다든가 아니면 공원도로에서 친다든가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에도 여러가지실시설계하기 이전에 한쪽 장소를 할애해서 게이트볼 장소를 몇 군데 할 수 있도록, 여기 실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해서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하단 바로 위에 청소년체육진흥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청소년 진흥사업인데 주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어떤 청소년단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5천만원은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돈인데 작년에 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1억원은 너무 많다해서 5천만원만 다시 요청해라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가 많은데 한 1억씩 해 주는데 우리 고양시가 적다고 해서 다른 시의 사례를 전부 들어서 1억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파악해서 들어온 자료에 보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1억씩 해 줄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우게된 배경인데 이것이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 우리 학생대표들이 출전을 하게되면 예선전도 하게 되는데 선수들을 강화훈련을 하고 아주 몇 개 종목은 집중지원해서 육성하겠다하는 측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산출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 선수강화훈련에 육상 외 5개 종목, 420명, 초중고생 훈련에 3백만원, 그리고 중점육성종목확충에 수영 외 5개 종목, 초중교 14개팀 시설해서 2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훈련자매결연종목에 50만원씩 3개소 150만원, 이와 같이 체육대회의 경비를 비롯, 육성, 발전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금입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계도물 제작, 이것이 지난번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물장화를 보면 '94년도에 60개, '95년도에 50개, '96년도에60개인데 물장화는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분실, 손실된다고 보아도 한 50％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집게도 '95년도 작년도에 3백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3백개, 맨 밑에 낫도 작년에 백개, 그런데 이런 것은 50％ 정도는 남지 않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집게나 낫 같은 것은 각 동에서 모여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이름을 적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서 하고는 헤어져서 갈 때는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닳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화는 구멍이 나서 훼손이 되는 것도 있고 회수가 되지를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백명이 모여서 하다가 가져가서, 집게는 가지고 가면 반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데50％ 회수가 어렵습니다.

김정무위원

비닐주머니는 규격봉투는 아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닐주머니는 규격봉투가 아니고 그냥 소규모 조그마한 봉투입니다. 비닐로 만든 것인데 한 20ℓ 들어갈까 그 정도의 비닐봉투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마대가 있는데 마대도 역시 규격마대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진 물건을 다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우리가 청소과하고 협의하기는 고양시 마크가 있는 마대자루에 들어간 것은 실어가도록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제작해서 씁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위탁처리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 위탁처리비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마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규격봉투는 찢어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하천에서 건진 것, 둑에서 건진 것을 보면 쇠붙이도 있고 각종 다양한 쓰레기가 되어서 그 비닐봉투 가지고는 찢어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건강한 국토사업장 간판설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간판설치는 으뜸사업이라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 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도에까지 보고되어서 시도비도 지원 받는데 도에서 지침시달이 간판을 세워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세우는데 도에서는 도비보조 해 주면서와서 왜 간판 안 세웠느냐 점검에도 점수도 빠지고 해서 이것은 행정지시로 저희가 간판을 세워야될 형편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3개소를 또 할 것입니까 ？사업장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3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금년도에 한 것 말고요. 그럼 금년도에 할 때도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 그 자리에다, 그 간판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간판은 거기에다 그냥 놔두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그 밑에 건강한 가정. 사회만들기운동 추진 주민의식 함양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5만원씩, 2시간, 12회,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177페이지 맨 밑에 맑은 강 가꾸기사업 잡초제거 인부임,24,000원씩, 10명이 10일,10명이 10일 해가지고 고양시 잡초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고양시 잡초 전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지구레코드사 교량에서부터 송강포 있는 곳까지 잔디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그래서 거기에 인부임을 좀 투입해서 잔디 심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7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력화 대회 참석 보상금, 177페이지에 보면 버스임대료가 3대가있거든요 ？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맥이 같은 것 같은데 1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임차료해서 버스가 3대인데 버스 한대에46명 밖에 못 타거든요. 그러면 3대면 138명, 그런데 보상금은 152명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시청버스 한대를 추가해서 4대로 갈 계획입니다. 한대는 임차를 안하고 3대만 임차를 해서 시청버스도 큰 것이 있으니까, 한대는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맨 밑에는 무엇이지요 ？178페이지 맨 밑에 자연보호활동 급식비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자연보호위원들이 자연보호활동을 북한산에 가서 할 때나 이런 때에 점심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8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지난번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몇 개대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1개대가 있고, 동별로 방역봉사대가 있는데 동마다 다 되어있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동별로 하나 있고 시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

김정무위원

이것이 10개 대가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먼저 감사 때 ．．．하여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185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리가 통으로 갈라지고서 많은 통이 생겼는데 과거에 리단위였을 때에는 마을회관이 거의 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으로 되고 나서는 마을회관 없는 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통도 많은데 증축해 달라는 통은 좀 ．．．전체가 있고서 좀 적은데 증축을 해달라면 몰라도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적어서 증축해 달라는 곳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신축해달라는 곳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신축여건이 안 되는 곳은 못해주고 있는 것인데 증축도 해줘야지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김정무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는 예를 들어 주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받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테니스장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건전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에 다 관리하는 분이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전체육공원에 일용인부 한명 있지요．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일에 1톤 정도씩 나온다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 자기가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쓰레기를 왜 전부 버리고 가게 만들지요 ？ 관리를 하면서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한다고 가져온 것 가지고 가라고 해서 안 가져 가는 것,그것 누가 해도 그것은 못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고양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주 어디가나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가지고 가도록 되어있고, 가져가야 되는데 운동경기 끝나고 그냥 팽개쳐 놓고 가는 것을 붙잡아서 이것 가지고 가라고 계도하기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차를 갖다놓고 쓰레기차에다 담아놓고만 가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 화장실을 청소하겠어요 ？

김정무위원

19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 14명인데 시위원입니까 ？지방청소년 위원회, 시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급식, 이것은 동에 10명씩 되어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은 누가 위촉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명단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지요.

김정무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년 됐지요.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얘기가 된 것인데 위에서 두 번째, 제1회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차량 1대인데 199페이지에 보면 제1회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 30명씩 2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한번은 시청차로 간다는 것입니까 ？ 2회인데 차량은 1대라고요. 한번은 시청차로 간다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2회는 두 번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는데 중식하고 석식을 먹이는 것으로 해서 2회입니다. 식비를 점심먹이고 올 때 저녁먹이고,

김정무위원

그 넘어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공부방 운영지원, 신도동 공부방, 그 다음 페이지 능곡동, 대장동, 마두2동, 송산동지원액이 틀리는데 왜 그런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원이 틀리는 것은 좌석수가 다릅니다. 50명이 넘는 신도동은 조금 더 주었고 50명 이하의 좌석을 운영하는 곳은 구분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50명 기준으로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2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상금, 30개 동에 8회인데 근 한달에 한번씩 해야된다는 얘기거든요 ？ 청소년 예절교육,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강사를 데려다 하나요 ？ 어떻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강사수당으로 세운 것인데 동별로 청소년 예절교육을 자체교육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통예절이나 전통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물품 구입하고 강사수당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과거에도 했던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실적이 괜찮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에도 실적, 다 사진 찍어서 올라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실시해서 어제 유도회에 지원금이 7백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유도회에서 주관한 것이고 이것은 동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으로 돈을 주어서 동에서 동별로 추진하도록,

박종윤위원

그런데 유도회에서 돌아가면서 동별로 학교마다 다 실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유도회에서 하는 것은 문화공보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는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유도회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회진흥과 계통, 도에서 도비보조를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보실로 넘겨주고 거기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유도회에서 예절교육에 우리 지원금 나가는 것을 없애면 안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단체로 풀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글쎄, 예절교육에 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유도회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자꾸 해서 지금 사회가 청소년들이 탈선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 기관에서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계획이 사회진흥과가 끝나면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를 다 마치기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일 또 지적과, 시민과, 각 사업소를 해야 합니다. 오늘 늦게라도 다 마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209쪽을 봐 주세요.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해서 8만원 ｘ25명, 2,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8만원씩 나가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8만원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공무원1인당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21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등기부등본 발급비인데 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합니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과세자료를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부과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정무위원

220페이지를 보면 체납물건 등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이징수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징수과 소관인데 세금부과를 위해서 체납된 것들을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15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부터 보세요. 21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가옥 일제조사 인부임, 토지이용현황조사인부임, 이 인부임하고 215페이지 가옥 일제조사 여비, 토지이용현황조사 여비, 인부임하고 여비하고 숫자가 맞지가않는 것 같은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내여비는 정규직원의 월행여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달아놓은 것이고 가옥 일제조사나 토지이용현황조사 인부임은 저희가 지금 인부임이 세무과에 2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명목으로 세워서 그래서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금고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세무과 직원들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고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농협직원들입니다.

김정무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산세 과세대장보관용 화일 캐비넷 구입, 15개인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던 것을 사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신규로 더 사는 것인데 1년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로 캐비넷을 사서 보관하지 않고는 보관할 길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16페이지 위에 보상금에 담배 소매인 연초 제초장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90명이 가는데 담배 소매하시는 분들이 제초장을 견학을 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소매인들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담배가 판매가 되고 거기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이 금년에 183억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 담배 팔아서 먹고살기 위해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세에 유공한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초장 견학을 시켜주는 예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면도 좋겠지만 담배인삼공사가 공사 중에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견학을 시켜드려야지 왜 우리 시에서 견학을 시켜 줍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획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견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인삼공사가 파주, 고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와 우리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파주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야될 여건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 담배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사는 남성주민들이 많이 애연을 하셔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데 왜 그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하여튼 좋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소매인들한테 우리가 외국담배를 팔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외국담배를 팔면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수입이 더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서 소매인들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2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면허세 전산처리 인부임해서16,800원 ｘ 2명 ｘ 165일 했는데 221페이지에 보면 면허세징수 전산수납처리 인부임해서 또 16,800원,ｘ 2명 ｘ 165일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의 것은 세무과의 인부임이고 뒤의 것은 징수과의 인부임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세무과, 징수과 인부임 모자라지 않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부임이야 모자라지만 더 세워주지도 않고 그냥 현인원 가지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인부임이 많을수록 그 만큼 우리가 세수증대를 많이 얻는 것으로 보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인부임이 많을수록 좋은데 27명이라는 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있는 인원을 최대한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여기 인부임한테 상여금이 나갑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부임이 상여금 나가는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이고 나머지는 사업인부임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원을 더 받아서 할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규직이요 ？

정영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정규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92년 2월 1일자 시승격할 때 재무공무원이 군당시에 68명이었습니다． 그러다2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하나 늘어서 26명이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인부임에 의존해서 세무업무를 그동안 충당해왔고 저희가 인원을 더 확보한 것이 징수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정규직을 그나마 몇 사람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정원책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인원이 어떻게 책정될는지, 그때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 입장입니다.

정영진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20여명이나 되는 인건비가 비교적 싼 일용인부임 쓰는 것하고 또 정규직ＴＯ를 받아쓰는 것하고는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정규직이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들도 세무 관련되는 업무를 납부하거나 상담할 때에 답변하는 태도나 능력이 정규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간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건의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인증기를 쓰고 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인증기를 쓰는 경우하고 쓰지 못하고 수입증지를 꼭 붙여야되는 경우하고는 어떤 경우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1차적으로 금년도에 동사무소, 사업소에 인증기를 보급했습니다. 인증기를 보급했을 때에 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수입증지를 인쇄해 와야되는데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를 쓰는데 수입증지를 전에는 동직원이 팔아 가지고 우리 직장금고에서 운영했습니다. 직장금고에 팔면 시비에서 수수료 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를 쓰면 시비 5％는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적 측면에서는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일이 직원들 손을 다 거쳐서 해야되는데 기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또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진위원

인증기가 보급 안된 동도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은 다 됐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인증기로 해결되지 못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증지를 꼭 붙여야 되는 경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시청의 경우 각과에 사줘서 각과에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청은 인증기를 활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정영진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인쇄비가 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입증지가 민원서류에 붙는 것인데 시청에서는 아직 인증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수입증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과에서도 인증기를 사용해야되는데 현금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청만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단순한 동사무소에서는 이용하는데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보급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증지요금계기구입, 자동복합인증기라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신설동이 생기고해서 더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3대나 되는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 동,

정영진위원

시청에서는 안쓰면서 구청에서는 씁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구청은 활용을 해 봤는데,

정영진위원

담당계장님이 13대분이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설

이강설세외수입계장

저희가 추상으로 한 것은 신설되는 동청사하고 구청이 신설되는데 업무처리하는데 시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청에는 계속 구입을 안하고 구청이 신설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신설동이 5개로 예정하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개동은 우선 1월 3일자고 내년도에 더 추가로 동을 더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글쎄, 동이 몇 개이고 구청이 몇 개입니까 ？

강설

이강설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저희가 몇 개라는 것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8개동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추경을 반영하기 전에 분동 예상되는 곳은 일단 주어야겠지요． 다른 동은 다 있으니까, 증지를 붙이도록 하면 안되고 인증기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인증기를 준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활용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구에는 인증기를 주고 어디는 증지를 붙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업물량이 비슷한데 어느 부서는 증지 붙이고 어디는 인증기 쓰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수가 13대가 합당한 것인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박종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인부임이 나왔는데 165일로 전부 계상이 됐거든요 ？ 왜 165일로 계상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이 일요일 빼고 300일을 예산을 잡는데 300일로 예산을 세워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부임은 사실은 1년 계속 쓰도록 되어있는 예산이 아니고 썼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165일만 세우되 그 대신 인원수를 1명씩 늘린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가옥 일제조사 인부임하면 한달이면 한달, 열흘이면열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용 문구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27명 세무과 인부임이 주로 내부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옥일제조사는 남자들이 나가서 하고 그 인부임으로 세워서 대신 사무실에서 일하는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24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난방요원 급식이 있는데 난방요원이 2명이지요 ？매일 2명이 근무를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매일 근무를 합니다.

김정무위원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명중에 2명씩 하는 것입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그럼 5명중에 2명이면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매일 2명씩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지가 않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관 한명, 본관 한 명, 이렇게 보일러가 양쪽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24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주교동 사무소 신축하고 행신3동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가격차가 나는데 입찰가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 왜 똑같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교동사무소는 행신동사무소 보다 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토공공사비를 조금 1백만원 더 보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대지면적이 넓다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지금 논인데 메우는 비용도 있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넓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대지면적도 넓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건평은 같은데 ．．．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중형승합,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통근버스가 구입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료 등등은 산정이 됐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험료요 ？

정영진위원

예. 유지비라든지 보험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30페이지에 승합에 가운데 중형이 두 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042호외 2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중형 승합차는 한대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환경사업소만 한대입니다.

정영진위원

본청에 있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본청에 한대,

정영진위원

아 !그 외 2대가 그것이라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차들이 경유차에 대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없는데 비단 여기 찌프차에만 환경개선 부담금이 해당이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경유차량에 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의해서 경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차는 다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화물차량은 거의 다 경유차량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찌프 4대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앞에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찌프, 그 너머에 화물, 중형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수차까지,

박원필위원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회계과장님 ！금년 ＇95년도 차량비 결산 안 보았습니까 ？

정린

이정린회계과장

결손은 안 났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

정린

이정린회계과장

예.

이장성위원장

지금 기사가 몇 명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5명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특수차 가동은 별로 없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요 ？특수차도 가동하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중형 레카차는 250만원이 서고 대형 레카는 479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연중 가동이 되는 것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가동이 적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형 레카차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253만 9천원을 세우도록 되어있고 대형 레카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성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연중 가동이 되는지, 내무부 지침은 연중 가동으로 봐 가지고 세워준 것인데 레카차는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지 않는 것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레카차도 연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