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의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의 예산에 대한 연월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1031페이지 보면 방제탱그 작업대 교체비고 있는데 현재 방제탱크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한 10년 썼습니다.
박동빈위원
그게 약품 담는 통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탱크는 통이고 이것은 저희가 방제기간 동안만 차에다가 적재해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비방제 기간 동안은 시청에다 내려놓을 다이를 만들어서 세워 놓거든요. 그것을 한 10년 썼는데 지금은 산화되고 그래서 못쓸 입장입니다.
박동빈위원
그 다음 103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무전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53대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40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산림상해방지요원으로서 산불방지요원을 내년에 약 50명 쓸 계획인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려고 이 4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핸드폰 같은 종류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만 사이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관리는 녹지과에서 일괄 총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녹지과에 메인이 있어서 녹지과에서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관내 전부 먼거리도 다 연락이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관내는 전체 됩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1023페이지 도로변 피해목 제거비가 나와 있는데 피해목 제거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정표에 대해서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온다거나 도발적인 지출사항입니다. 금년에도 94번이나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녹지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10명씩 4회 1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60일이니까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인부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가로수 밑에 풀이 많이 나서 보기 싫은 곳이나 도로변 녹지대를 제초작업하고 있는데 신도시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 주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부는 일시적으로 여자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1년에 네 번 정도만 하면 깨끗해지건든요.
이종환위원
10명이 60일간 해서 고양시 전체 녹지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에 한 실적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서류가 아니라……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관리인부임’ 해서 4명이 150일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녹지과의 청경이라든지 기타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시길는 없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좀 곤란합니다. 녹지과에 청원경찰이 3명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종환위원
이것은 좀 통합해서 같이 세워 주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104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호수 입간판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고양시 단위 보호수 입간판을 세우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옛날 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입간판이 전혀 없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있었는데 지금 녹슬고 퇴색돼서 형편없습니다.
박동빈위원
북한산성 향나무도 봤는데 국장님께 당부드릴 것은 입간판 세우실 때 역사적인 내용도 세밀하게 적고 만약 북한산성이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어차피 다시 입간판을 설치하실 거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박동빈위원
크기는 먼저것보다 큽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금 크고 녹도 안 슬고 퇴색도 안 되는 것으로 하려고 개당 평균 6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성 있는 것도 역사적 기록도 넣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은 외국어도 넣어서 잘 해야 되기는 하는데……
박동빈위원
재질이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녹이 슬고 페인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스텐레스나 영구적인 것으로 연구를 하세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어떤 문제로 해서 파손되는 것은 모르지만 한번 해 놓으면 주로 산에 있는 것은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1032페이지 보면 야생조수진료비에 5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일정하게 50마리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실 그냥 어림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김현중위원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막연합니다. 천연기념물이 우리 관내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졌거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진료비 예산항목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예년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야생조수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난 해는 없었고 지지난해인가에 조류 한 마리를 자연농원에 의뢰해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야생조수의 먹이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될 때나 우리가 먹이를 구입해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고양시는 눈도 많이 안 오고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먹이 구입비와 진료비까지 세우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수보호 측면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김현중위원
사고가 안 나면 안 쓰겠지만…… 1034페이지 시설 내용을 보면 수간주사라든지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대묘조림이 있는데 대묘조림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연간 조림계획인데 대개가 조림은 사유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개인소유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식재하려면 우리가 지원비를 주고서 사와야 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대묘조림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시키는 거니까 임목 자체는 토지소유주 소유가 됩니다.
김현중위원
95년도에는 어느 분 소유 땅에 임차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차하는 게 아니라 개인땅에다가 개인소유사업을 하는데에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광릉수목원이나 홍릉수목원처럼 수목원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녹지지역이 많은데시민이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과 친화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산림욕에 대한 욕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제가 보도를 보니까 공공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상당히 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릉수목원이나 홍릉수목원같이 추진해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했는데 실제로 큰 사업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임산이 양호하고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 웬만큼만 손질하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산림욕도 즐기고 자연과 진화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만 약간 개선시켜 주면 되거든요.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031페이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0명씩 4개월간 세워놓았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시적으로 4개월만 쓰도록 수배가 가능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산불감시하러 와서 일당벌이하고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연간 다른 것을 하다가 이때만 되면 4개월간 산불감시요원이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나훈위원장
그것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 배치도는 돼 있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지에 모여서 현지에서 끝납니다.
이종환위원
아침에 여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여기로 집합하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관리대책이 전무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체크는 가능합니다.
나훈위원장
아니요. 동사무소에 집합했다가 나가던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동에서 모이지, 여기에는 안 온다 이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모였다가 산에 갔다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120일이면 일요일 구분이 없겠죠? 시기는 언제부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기가 11-12월, 3-5월 이렇습니다. 11.15-12.15까지 한 달, 3-5월까지 해서 4개월,
이종환위원
3, 4, 5월은 산불이 많이 나서 택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 사항도 서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불감시요원이 있는데 실제 보면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역할이 되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보완하셔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103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산불진화 동력펌프 유지비, 기계 톱 유지비 등 해서 5가지 무전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 무전기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기계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하는 거죠.
나훈위원장
밧데리도 넣고 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안운섭위원
무전기는 중전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무전기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하나에 4, 5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는데 1년에 고장이 여러 번 나고, 또 1년에 한번 씩 검사도 받고 하는데에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안운섭위원
검사를 받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전파감시부에서 검사 받습니다.
안운섭위원
이 기계톱 유지비는 그럼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중위원
103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약제 방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효성 약제에 대한 지상방제가 730㏊이면 219만평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 장 보면 속효성 약제 해 가지고 지상방제로 36만 평에 대한 방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약제 살포용 탱크 해 가지고 고압 분무식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조림지에 들어가서 이 탱크를 가지고 산속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큰 길 도로변만 하는 겁니까? 95년도에도 방제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호수가 한 300M 되니까 최고 5, 600M 까지는 살포가 되는데 사실 깊은 산은 못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면적이거든요.
김현중위원
95년도에 약제살포한 지역과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300M 된다고 해도 탱크를 가지고 들어가서 골짜기에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은 사방 약 15-20M도 안 나가는데 예산을 보면 하나는 61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730㏊, 120㏊는 저희가 약 1만여㏊ 가 됩니다. 그러면 임야 전체면적의 지속성 같은 경우 약 6-7%에 불과할 것이고 속효성 약제로 120㏊라면 약 1-1.2% 정도 면적을 살포한다고 볼 때 상당히 적은 겁니다.
김현중위원
연 몇 번이나 살포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변 같은 곳으로 해서 하는 것은 대개 3-4회 정도,
김현중위원
저도 가로수 약제살포는 이따금씩 봤지만 어느 지역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도저히 탱크를 가지고 들어가서 약제살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또한 산에 들어가서 울창한 곳의 나무는 사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약을 실제로 이파리에 뿌려야 되는데 중간에 뿌려서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산림 방제는 어렵고 가로수나 가로변에 있는 임야나 가능한 것이지 탱크를 끌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면적도 전체 해 봐야 1%, 6%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도로변 체크나 하는 정도입니다.
김현중위원
약제 살포하는데 비용이 7천만 원 정도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1024페이지 보면 ‘삼송일산간 가로수 식재’ 해서 1600본 해 놓고 그냥 돈만 2억 잡아 놓었거든요. 어떤 가로수 종류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되면 말씀하시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6업무보고 23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현재 1600주 은행나무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8㎝짜리 대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박동빈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라든가 사고 나서 상한 나무는 저희가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개 사고 나면 저희한테 의뢰오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박동빈위원
거기서는 나무가격을 산출해서 돈을 받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상한 나무 가격을 받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공익근무요원과 산불방지요원 또는 산불정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 발견하는 사람들이 산불방지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급하기는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끄다 보니까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120일이 아니라 아주 여러 달 고생을 하고 인건비가 문제가 아닌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예산에 보험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산불방지요원과 산지정화요원은 일당으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1032페이지 산림상해인부치료비 200만 원이 이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것 갖고 안 돼요.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비교적 그 정도로 안 가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해 놓은 것이고, 만일 그 이상이 되고 우리가 지출해야 된다면 예비비지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나훈위원장
한 사람 다리만 다쳐도 그 정도는 나가요. 앞으로 이 점은 시에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험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수 입간판 설치 얘기인데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수 입간판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우리 동네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서로 싸우고 진정도 내는 것을 봤는데 일단 보호수를 선정해 놓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었게 피해 가는 수가 있어서 지난 번에도 진정을 내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가진 사람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자기땅에 보호수가 있는 사람은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이런 경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이런 것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꼭 보호수로 보호해야 할 땅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길만이 해결책인데 아직 그 계획은 못 세워 놓았거든요.
김현중위원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마을 보호수거든요, 시 보호수가 아니고. 언젠가 보니까 딱 간판이 서면서 지정됐는데 건물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닿는다고 못 짓게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보호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조치를 부탁합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1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주택사업이 전부인데 이 사업예산을 세우게 된 근본취지부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일단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부정확한 토지에 대한 대지로서의 토지정리, 또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공공설치에 관한 그러한 사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물론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본의 되고, 또 하나는 기존 시가지를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전시 재해의 복구에 대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개발방법에 따라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 관이 될 수가 있고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택지의 효용 기능과 공공개발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3개 지역만 제한시켜서 해 놓았는데 그 외에 대상지역이 또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원당지역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능곡지구는 87년도부터 시작, 그 다음에 능곡1단지, 주택조성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개발의 방법 대부분이 공영개발,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를 수용하는 공영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의 하나의 장점이라면 시 지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자체 내에서 관부를 적용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충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개발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산지구에 이런 것도 예전에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에는 주거가 밀집화되어 있는 지역이 되므로 인해서 계획을 한번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워낙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주민들의,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절차를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종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 토지로서 시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업구역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업인가신청기간을 저희가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인가신청을 받은 후 환지설계에 들어갑니다. 환지설계가 끝나면 주민들에게 환지공람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완료가 되고, 환지처분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청산금액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때에 여기 나오는 과부적금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기간이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의 마무리까지는 길게는 5-6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 특별회계 세워져 있는 것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는 처분까지 완전히 끝내놓은 상태이고 징수금은 과도환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부족환지를 받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주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부족환지가 왕왕 나타납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지반시설이 확충되고 도시가 정비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증가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음이 지금 체납이 걸린 상태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도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연 25%의 이자를 나름대로 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안 냈다 하더라도 아주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부족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원당건은 부족환지고 52건에 대해서 회배당 73800원이고 능곡지구는 1필지에 ㎡당 96만 원이에요. 그리고 능곡2지구는 13건에 102만 원, 일산지구는 4필지에 52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부족환지가 많이 나타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금액 차이는 사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당지구는 85년 12월 말에 처분이 됐고 능곡1, 2지구는 90년 12월 말에 처분이 됐고 능곡1단지 주택조성사업은 94년 11월 16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평가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평가시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공사가 마무리 되는 85년도, 90년도, 94년도의 가격이죠.
김현중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부족환지를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점이 시행기관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환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공영개발사업소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점은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인데 보면 부족환지가 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감보율로 계산해서 설계할 때 가능한 한 그것을 최대한 설계를 맞추면 부족환지가 적어지리라 생각하는데 부족환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로서도 부족환지 없이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면 가장 효율적인 환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저희들이 환지를 할 적에는 면적식, 혹은 평가식, 그 부분의 장점을 따서 하는 것이 절충식입니다. 그러면 감보라는 것은 일단 가산면적에 대한 감보, 그 다음에 연도부담, 공공감보 이런 것을 집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와 부족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도 있고 공사설계금액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주택사업 취지가 사업수입에 있는지 아니면 국민주택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주택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사업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이지 반환금 기타가 나오는데 취락구조 택지매입융자금 반환에 있어서 이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자 부분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선 저희 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설립, 운영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농촌의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농촌주택의 현대식주택개선방법 또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건설케 해서 보급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급수단에 융자금을 이자 포함해서 회수하여 반납하는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정용대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택은행에서 빌려와서 고양시장이 보증해 주는 부분을 수납해서 반납하는 예산이고,
정용대위원
그럼 빌려올 때와 나갈 때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이자 있고 원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68페이지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반환은 도에다가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우리가 원금을 활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068페이지 반환금액 2억 4600만 원은 누군가에게 융자를 해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이자없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안 되는 거죠.
정용대위원
그러면 취락구조 택지를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오. 민간인이 짓는 겁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융자금 알선 이런 것만 해 주는 거죠.
정용대위원
그러면 주택사업자에게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자없이 빌려주는 거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여기에는 보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없고 농민들입니다.
정용대위원
아까 농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을 완공해서 주주택자 주택건축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쭉 보게 되면 줄지 구시가지에 주택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니까 1066페이지 취락구조도 있고, 풍리 새마을주택, 원당버스주택, 능곡대성주택 이런 것 등이 대개 조합주택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1066페이지 84재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수해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개량사업비로 융자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84년도에 그렇게 큰 수해가 났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 융자금은 도에서 받는 것과 주택은행에서 받는 것 두 가지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니까 택지구입자금은 도에서 융자금을 받고 주택건설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도에서 나오는 것은 이자가 없고 주택은행에서 받는 것은 이자가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게 1065페이고의 융자금 이자수입입니까? 주택은행?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리고 1071페이지 채무상황 부분에 영세민 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증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5%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법적 보증율을 계상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물어주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법적으로 계상된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롸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무소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업무보고 310페이지 공원 내 잔디깎기 사업비가 3억 2천안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 내 미화원이 40명 있다고 하셨는데 잔디깎기는 일반인을 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화원이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 내 잔디제초 관계도 보면 1단계 인수공원이 7만 5천 명인데 여기에 사업비로 4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약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초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공원관리요원들은 기존 공원 141만평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깎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잔디깎기는 별도로 용역비로 입찰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에 탑승용도 있고 예취기도 있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의 잔디깎기 기계는 그 이외에 연중 4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시 재정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은 용역을 주어서 깎고 수시로 불요불급한 곳은 직원들로 하여금 깎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기계를 사놓고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기계구입하는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인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불과 4대밖에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1단계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한 결과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은 기계 20대가 소요됐습니다. 이와 같이 4대의 기계 각는 그 사업을 추진할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1단계 공원구역은 토개공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수해 준 것에 대해서 2년간 사후관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잔디깎기는 제외하고 연 4회 제초작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75000평은 금년말로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때문에 그 75000평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제초작업은 어떤 약품을 써서 합니까, 아니면 아주머니때문이 일일이 뽑는 작업이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인력입니다. 정부고시단가에 의한 인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7200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약 1500명이네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4회에 걸치면 그렇게 되겠죠.
김현중위원
1회에 400명꼴인데 실질적으로 75000평에 400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 4회를 실시하다보니까 그 이상의 인력이 더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 해빙기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작년6월 1일자로 신설돼서 1년 경험해 본 결과 해빙기가 꼭 필요하겠기에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그리고 1081페이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운동네트 구입이 있는데 네트가 파손돼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연중 계속 네트를 쳐놓죠?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 : 예. 수시로 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번씩으로 세워 놓았는데 누가 걷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걷어가지는 않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트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개공에서 시설준공이 끝난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한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1단계만 인수했지 나머지는 인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단계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죠. 1단계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고 끝나지 않은 시설물은 네트 한번은 그네들이 쳐주지만 그 이후에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토개공에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개공에서 한번은 쳐 놓았습니다. 그게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갈아야 됩니다.
박동빈위원
그리고 1882페이지 보면 공원인 내 안내판 제작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설입니다.
박동빈위원
안내판이 어느 구역이린 것을 써 놓는 거죠? 다른 문구도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안전수칙이나 현황설명 같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075페이지 보시면 13억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1077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원 89명을 365일간 계상해 놓았는데 단가가 11600원으로 상당히 약해요. 이 사람들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산지구 공원관리하는데 89명이 드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9명을 고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성사, 호수공원,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을 저희가 인수,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40명을 더 증원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임명 기준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누구 추천을 받아서 임의 대로 뽑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사실상 앞으로 고양시 공원관리발전을 위해서는 머리수안 89명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시키나 안 시키나 열심히 하는, 또 조경사업에 종사하신 분, 기계나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그러나으로서 신체건강한 40대 사람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40대라는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55세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남여 구분없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남자만.
이종환위원
남자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전체적으로 89명이 혜택받는 게 얼마씩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요?
이종환위원
예.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월 7, 80만 원은 됩니다.
이종환위원
365일 근무하니까 보너스도 있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남자만 국한시킨 이유는 뭐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고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책임구역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여자로서는 이겨내기가 힘든, 저희가 금년에 49명 중 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결과 여자로서는 힘차게 밀고 나갈만한 게 부족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관리 측면에서 일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섬세하게 하지 않겠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때에 따라서 나무도 옮겨심고 하수구 정비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이종환위원
지금 이 인원을 많고 적고를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11600원 받고 남자들이 월 7, 80만 원 벌이 해서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벌이로는 상당한 것이지만 지금 소장님 이하 공무원 4명이 이 89명을 지휘 통솔,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고 가장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주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인력 관리가 역부족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공원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서 고양시 전체를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가 보고, 특히 인원통제문제에 상당히 맹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녀회라든지 해서 여성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1089페이지 모터보트 구입건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고 내년도에 호수공원을 인수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명구조나 부유물질 청소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몇 마력짜리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6인승입니다.
안운섭위원
몇 마력인지는 모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안운섭위원
마력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개공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안운섭위원
기본적으로 몇 마력인지 그게 엔진에 중요한 건데 이것이 선별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차후 알아보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1086페이지 보면 아까 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전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3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1030페이지 보면 2만 원씩으로 계상돼 있어요. 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소장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고 1년간 경험상 3만 원 가지고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3만 원을 잡았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녹지과는 2만 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과는 대수가 75대나 되니까, 저희는 4대, 7대밖에 안 되는데 2만 원씩 잡고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같은 시에서 일을 하면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성질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운섭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081페이지 보면 공원 내 쓰레기봉투값이 연 38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87개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 약 7-8톤 됩니다.
박동빈위원
7-8톤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지금 100리터 짜리가 1220원이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그럼 87개소에서 나와도,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1개소에 봉투 1개를 잡았습니다.
박동빈위원
1개소에 100리터나 나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적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박동빈위원
지금 거기에 시에서 나온 분리수거통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쓰레기통 한 군데에 모은 것을 우리 관리원들이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막 버릴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지금 여기 봉투값만 계상된 거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노임같은 거 안 들어가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노임은 공원관리요원이 하고 있으니까요.
박동빈위원
그럼 애초에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분리수거용으로 해서 시에서 각 동마다 나가 있는 분리통을 갖다 놓으실 생각은 없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아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값으로 3800만 원이나 나가는 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은 있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석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된다면 공원 쓰레기 중 가연성 물질은 저희가 실어다가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봉투가 절약됩니다.
박동빈위원
그렇게 되면 차도 한 대 더 있어야죠? 한 대 가지고 8개소를 하루 돌려면 어려울 텐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수조건으로 토개공에 청소차 한 대를 요청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아! 요청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1083페이지 호수공원 전기료 부분이 있는데 호수공원 인수가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풍문으로는 금년 12월말에 준공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년 인수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용대위원
호수공원을 가서 직접 진척도를 점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물론 금년말로 호수공원을 인수계획 한다는 것도 듣기는 합니다마는 지날 때 보면 아직 시설이 진행중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년내로는 호수공원 준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 토개공에서 금년말 준공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인수받을 준비를 하시오, 본청 녹지과에서도 인수준비를 해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화장지 구입이나 기타 여러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다 계상이 됐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수집해 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1084페이지 지역난방요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082페이지 테니스장 소금구입으로 1000원씩 70포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무료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종환위원
아니 공원 안에 있는 거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중산지구와 화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유료로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내에 있다면 아파트 내에서 관리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외의 지역이라면 관리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유료로 한다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돈을 받는다면 근린공원 체육시설이니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건 아니에요.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회원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서 해야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조례검토는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인수도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종환위원
예상경비로 70만 원을 세운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데 또 테니스장에는 꼭 소금이 필요하다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문제는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끼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될 테니까.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문제는 사회단체로 일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미리 승낙을 받아야 되고, 고수부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일요일 가서 보면 새벽부터 천막치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그것을 제한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싸움이예요. 그러니까 유료로 하게 되면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테니스협회나 축구협회 등 사회체육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단체비가 나가니까 그 단체에 주면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업무가 축소되니까. 그리고 1086페이지 보면 책상구입 17개고 있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을 인수받게 되면 관리원들이 옷을 갓아입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먹는 관리사가 약 15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책상 1개 정도는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본사무실에 책상이 2개 모자랍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17개를 잡았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관리원의 일용직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미화원들입니다. 7-8명이 1개 막사에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정회
14시39분 속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업무보고 283페이지 보시면 행신지구 시영임대아파트 견본주택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견본주택을 건립하면 좋긴 하지만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지자체인 경우에는 견본주택 건축비고 아파트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다 산입이 되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영세민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견본주택을 짓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해체하는 과정에서 자원낭비 요인도 있는데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견본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에 분양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행신 3차라고 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76% 돼 가고 있는데 거기 아래층에다가 17평형, 22평형을 건설회사에서 미리 완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조금 번잡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꾸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하는 것일뿐 별도 비용은 들어갈 게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보고서 내용과 조금 안 맞네요. 보고서에는 견본주택 미건립에 따른 예산절감, 견본주택 건립비가 분양가에 포함되므로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분양 전 견본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분양가가 인상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견본주택을 미리 당겨서 짓는다는 것이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견본주택을 민영아파트처럼 어디다 따로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주할 분들이 도면만 보고 분양신청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도 있고 저희도 원칙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양받으러 오는 사람과도 시비가 없는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원칙은 지어야 되겠고,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업자에게 먼저 두 세대만 꾸며라 이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황규철위원
알겠는데 보고서는 지금 이해하기에 조금 오해살 만하게 되어 있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지을 경우 그 만큼의 예산이 절약된다 이겁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1115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로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성사1차 임대아파트 위수탁 관리용역비, 행신1, 2차 시영아파트 위수탁관리용역비 명목으로 예산이 있는데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예산만 있지 관리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 말하자면 아파트주민들이 관리비를 낼텐데 그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3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95공영개발사업 결산용역비가 있는데 자체결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왜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4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발굴이 자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야만 되는가, 용역을 줌에 있어서 이 5천만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48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1149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설부대비 개념을 여쭤보았고 그에 대해서 금년치 그 내역을 3가지 정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평가수수료와 출장여비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출장여비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부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출장여비 명목으로 집행이 됐다면 112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여비가 나오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같이 결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1115페이지의 위수탁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사1차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건설해서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5년동안 어려운 분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받아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입찰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인체에 넘겨주고 관리비용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는 임대료이고 아파트관리비는 별도로 입주자들이 내지 않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정용대위원
그 부분은 어디 잡혀 있느냐 이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세대를 임대를 주었는데 저희 아파트이고 월세를 준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용역회사에다 150만 원을 2년간 주고 그 회사에서는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각종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입주자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 급료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주민들한테 받은 관리비로 이 용역비를 줄 수가 없는 겁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서 받은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원래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용역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입주자들한테 받은 관리비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별도로 발생되는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밑에 있는 행신1, 2차 시영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내년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손을 뗍니다. 분양아파트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사임대아파트는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관리비는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자기네들 운영비에 쓰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임대아파트는 5년간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시영아파트는 1년만 해 주는 겁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의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관리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난방비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헛갈리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은 우리 것이고 거기서 살면서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받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일해 달라고 맡긴 것은 수수료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민들로부터 받바내는 것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수억이 나오죠. 금액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마저 답변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1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결산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보고서가 작성돼서 연간 사업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회계사에 용역비를 주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47페이지 신규사업 발굴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뚜렷한 산출기초는 없었습니다. 누누이 저희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탄현지구 87000평 외에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략 타시군도 5천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가지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발굴용역비를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또는 일반적인 용역비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대강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 지금 막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용역적용비율이 내무부라든가에서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여기 제목 자체가 지본조사설계라고 돼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전부 코드넘버 찍어서 제목이 그렇게 붙여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산출기초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구상이 나오면 우선 기초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대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기초조사용역비 5천만 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네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장의사업이 될지 스키장이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정용대위원
알겠어요. 이런 용역을 줄 때도 어떤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할 것인지 입찰을 부쳐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비가 대강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었게 주십시오 하면 조사도 안 해 보고 용역비를 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고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나훈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가령 우리가 택지개발을 만여평 정도 한다고 하면 추정사업비는 얼마다 이랬을 때 용역요율이 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예비비 성질의 몫이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조사설계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발굴하기 이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굴하는 용역비예요. 다시 말해서 스키장니 무슨 장의사업이니 이런 것을 딱히 정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적합성을 찾아내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본조사설계예요. 지금 답변은 어떤 것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에 대해서 할 것이다 하는데,
나훈위원장
발굴이 들어가서 지금 해석이 이상하게 되겠네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입법은 제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로 4개조를 편성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몇 가지 축소가 되면 그것을 제시해서 타당성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한 가지만 이 문제와 관련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a, b, c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타당하겠는가 이런 용역을 주는 용역비의 산출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제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비비 같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지금까지는 주로 택지개발만 하셨는데 앞으로 관광지 개발쪽으로 했으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에는 발굴에 나서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비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12월은 너무 바빠서요.
박동빈위원
아니 그 전에라도 내년도 사업구상이 전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모여 앉기만 하면 그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일 직원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이 5천만 원을 세운 것은 아까 정용대 위원님 얘기도 뭔가 구상한 것이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훈위원장
아무 튼 좋은 것을 해서 돈 많이 벌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장례식장이 2천년대 신규사업으로 부각돼서 대기업들도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들도 호텔 내에 장례식장을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장례식장 쪽으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마저 답변해 주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148페이지의 시설부대비와 1123페이지의 여비의 내역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비는 누구나 공통여비가 사람 수에 의해서 다 세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비 이외에 그 사업과 관련되는 도면 복사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연구책자를 사서 봐야 된다든지 그것에 부수돼는 비용을 법상 0.27% 세우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는데 사실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 여비로 타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일당 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달을 50일 달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대부분 사업부대비는 법상 얼마를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다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출장여비 명목이 잡히도록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어떤 공사를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출장을 달고 그 현장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대위원
예. 그게 시설부대비예요? 출장여비가 무슨 시설부대빈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 항, 목 예를 들면 111-6, 111-5는 감리비 이렇게 코드넘버가 붙어서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시설비가 결국 공사비죠. 공사비에도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공사비인데 그것을 시설비 몫으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몫에다 세우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출장비라든가 복사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시설부대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탄현2지구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인데 힘들지 않으시면 그 전에 성사지구공사 시설부대비는 어떤 내역으로 집행됐는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3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행신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아까 업무가 중복된 것 같은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785억, 그런데 현재 인원이 38명입니다. 이 인원을 대강 계산하니까 업무비 포함해서 경직성경비가 1인당 17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이것이 수익을 올리는 사업소가 이렇게 경직성경비를 소모해도 되겠느냐, 785억이 전부 수익으로 남는 것도 아닌데 이 인원이 시를 위해서 경직성경비를 써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이 편제를 다시 검토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삭감해서 다시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 1148페이지 보면 탄현2지구 택지조성공사 해 가지고 토목, 조경, 전기, 통신관로 부분으로 이미 예산이 12억으로 세워졌어요.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1페이지 지역개발기금상환 해 가지고 성사, 행신, 탄현지구가 계상됐는데 무슨 용도로 상환해 주는 것인지 관련법규와 근거만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1152페이지 분담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누가 요청해서 이렇게 분담금이 되는 것인지 기관은 무엇이고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걸리면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신규경영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4개조 12명이라는 것은 저희는 2개조의 건축직, 토목직, 여러 가지 기술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래서 행정직, 기술직 혼합편성해서 계장급으로 관장을 하나씩 주고 그 밑에 직원들을 3인 1조로 해서 파트별로,
이종환위원
그 상황설명은 안 하셔도 좋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면 서류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 2월에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조사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더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사업구상된 것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것만 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나머지는 서면 답변하면 되겠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려면 시에서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이 기구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신지구 29만 3천평을 개발해야 되고, 또 성사지구 15만 3천평, 탄현지구 15만 3천평을 하다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도 쩔쩔매고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말로 그것이 전부 마무리 되는 입장에서 진작에 또 다른 것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현재 8만 9천평짜리 하나를 하다보니까 이 인원을 활용해서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약 25만평 남짓을 개발하려고 먼저 시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로 임기가 정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명쾌하게 부리전히 지금부터 그 사업을 빨리 해라 하는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또 다른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지금 당장은 조금 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이 인력을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의 일을 저희가 벌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인원으로 경직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수익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시켜서 사업을 확대해야지 탄현지구 하나만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8페이지의 탄현2지구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43억 5900만 원을 세웠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해 봐야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갈지 어차피 추경에 공사입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다운 됐다 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또 실시서계비가 나온 결과 공사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용역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종환위원
금년도 예산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역회사에 지금 4억 5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금년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환위원
용역 자체를?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탄현지구가 복잡하게 추가 지구가 들어가게 돼서 추가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지구 고시도 안 받은 상태이고 개발계획승인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하면 12월에 고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지역까지 넣어서,
이종환위원
다시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 넣어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가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까지 넣어서 내년도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 공사비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어디 나온 겁니까? 아까 예산자료에도 안 나왔는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이요?
이종환위원
예.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은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이종환위원
금년말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입찰을 여러 회사가 와서 금호엔지니어링인가 그 회사가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5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51억 8640만 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성사지구 11억 2080만 원을 내년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91년 3월에 14억 100만 원을 애시당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상환 7%로 빌려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쭉 상환해 오다가,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의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1152페이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70억,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저희가 대게 되는 결론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하도 장황하기 때문에 관련국에서 저희한테 어디에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분담해서 그 분담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비분담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비와 도비로 하는 것인데,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로 해서 해 달라 하니까, 이것이 누가 요구하는 것이고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들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결론은 거기 화정지구, 토개공, 주택공사 이런 데서 다 분담금을 내는데 저희도 교통유발을 시켰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신지구 29만평을 했지 않습니까? 또 성사지구도 7만여평,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도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엄청난 아파트를 짓게 했으니까 너희도 교통난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유발했으니까,
이종환위원
그것을 누가 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건설국에서 정한 거죠.
이종환위원
건교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여기……
이종환위원
우리 시청?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거니까.
이종환위원
같은 시장이라도 특별예산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훈위원장
이게 원인자 부담행위거든요. 그래서 토개공도 부담하고 주택공사도 부담하고, 교통복잡성을 유발시킨 데에서 골고루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한테 할당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안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잘 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내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요청하는 대로 내줍니다. 그 비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내용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운섭위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 또 언제 내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51페이지에 택지미각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으로 해서 성사, 행신, 탄현지구 총 13건에 대해서 1억 4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고, 1150페이지에 컴퓨터 노후 교체분 2대에 320만 원 있고, 회의용 탁자 2개에 44만 원, 회의용의자 12개 79만 2000원 있는데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사무실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쇼파가 너무 낡아서 회의용탁자와 의자로 전부 교체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컴퓨터는 지금 있는 것이 486입니까, 386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286 옛날 거죠.
안운섭위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노후되고 구식이고,
안운섭위원
그래서 486으로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쓰레기소각장건은 서면으로 해 드리고, 계약금 반환 성사, 행신, 탄현지구 총 13건은 서면 답변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고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나훈위원장
누가 해지합니까? 계약했던 본인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럼 계약금 주지 말아야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계약금에서 위약금으로 10%를 떼죠.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누가 와서 해약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반환항목에 한 푼도 세워 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줄 수고 없어요.그래서 예년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다가 만약 해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남는 것이고, 또 이것보다 많으면,
안운섭위원
잠깐만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에 대한 계약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만약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었다가 해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해약을 할 때는 돈을 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1111페이지 보면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에 보면 저희가 해약시에 본인한테 위약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그 사람한테 내주고 다시 위약금으로 10%를 받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아니 계약금을 몇 % 받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대략 10% 받지 않습니까?
안운섭위원
그러면 해약하면 그만이지 계약금을 왜 내줍니까?
김현중위원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회계처리상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1111페이지 보시면,
안운섭위원
계약서를 첨부해 오라고 하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운섭 위원님이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며,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8페이지 탄현2지구 택지조성공사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체에도 있어 보았고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건설쪽에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원가 부분에서도 낭비요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조성공사가 과연 분양원가의 몇 % 정도 산정이 돼서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택지조성공사 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43페이지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단가가 나왔는데 저번 회의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면에 기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면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데, 면이 안 나와 있고, 중앙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사 간에 중앙지 단가도 틀리고 한데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의뢰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광고 하시는지, 의뢰하신다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에서 의뢰해서 단가를 내려서 인하된 단가로 광고를 기재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어디에 만드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총 244억 5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72억 7100만 원, 그것이 행신택지개발지구 293000평을 함으로 인해서 55억 2천만 원, 성사지구비용 17억 4600만 원, 그래서 72억 71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디에 언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공사 이것은 대략 89000여평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총공사비가 분야별로 나오고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하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조달청 의뢰도 안 하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관급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죠.
나훈위원장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가 예산에 빠져 있네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관급이 없어요.
나훈위원장
관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발주 자체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관수에 대한 것이 일부 있어서 요청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직접 합니다.
나훈위원장
직접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가급적 제한을 걸지 말아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업체가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세요. 그래서 굳이 전국적으로 풀어서 할 바에는 경기도 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고양시나 경기도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344페이지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55000원 6단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광고료는 1/4, 1/5 면수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면 하단에 몇 단 기사, 몇 단 기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지도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싼 데에 하면 신문사들 항의가 심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는 건데 일단은 저희고 공고 문안이 작성되면 공보실로 넘겨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황규철위원
특별회계인데 꼭 공보실에 의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입찰도 회계과에 넘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신다는데 광고는 굳이 의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맞잖아요? 공사는 자체 하고, 광고는 의뢰하고. 그리고 중앙지 네 곳도 전부 단가가 다릅니다. 아까 단만 말씀하셨는데 단면이 아니라 1면에 내느냐, 3면에 내느냐 내는 면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정이 돼야지…… 그리고 돌아가면서 광고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항의가 있더라도 우리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신문사에 게재를 해야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방지가 많은데 어느 특정신만에만 계속 광고를 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중앙지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광고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중앙지는 사실 면수에 따라서 단가도 틀리고 저희 관내와 서울시 독자도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싼 것을 채택합니다.
나훈위원장
소장님, 싸지 않아도 좋으니까 효과도 최대한 있어서 미분양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게재를 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산의원
1133페이지 성사1, 2차 시영아파트승강기실 수전반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4년밖에 안 됐는데 수전반을 갈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수해야 되는 이유고 무엇인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1, 2차 시영아파트를 700세대 분양을 모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바뀐 것입니다. 승강기 수전반 안에 승강기를 조작하는 판이 있고 곤도라를 조작하는 스위치 판이 2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광산의원
아니 간단히 바뀐 법 내용만 제출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 보면 그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적사항이 점검과정에서 들어와서 곤도라 박스를 꺼내는 일이 그런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광산의원
그 다음 1148페이지를 봐 주세요. 탄현2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있는데 토목, 조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목,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출에 4.02%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15%만 가져도 되는데 왜 4.02%로 했는지, 그리고 전기, 통신도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지, 5억 이상은 전기, 통신 감리비가 1.68%로 되어 있는데 그 감리비가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다음 115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수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액이죠? 88억 795만 2천 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낼 겁니다.
진광산의원
글쎄 총 분담금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의원
그 밑에 쓰레기소각앙 건립에 따른 비용분담금도 총 물어야 할 분담금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의원
그럼 택지개발은 내년도 예산의 40%로 잡았습니다. 분담금도 어떻게 보면 40%로 잡든지 아니면 사업이 끝난 시점, 시점, 무슨 이익을 봐야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분담금부터 물고 사업 착수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탄현2지구 핵지개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광산의원
그럼 어디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행신, 탄현, 성사,
진광산의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전체적인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의원
하수처리시설 분담금도 전체적인 것이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의원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책임감리용역비 4.02%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에 관리인부들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책정됐거든요. 관리면을 생각하고 공원설계나 녹지 설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경도 사전심사제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현1지구 준공된 조경을 보았는데 너무 많은 수목이 밀식되어 있고 조경 시설물 자체도 조잡하고 그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