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로 이관되는 예산인데, 이 내용 속에는 위험표시라든지 화살표시라든가, 도로변의 교통안전 표시판은 모두 다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 시설물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철판이 주종을 이룹니다.
정완해위원
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다 경찰서로 이관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루게 되면 혼란이 와서 대형 사고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정완해위원
678페이지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200개는 또 뭡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설은 도로를 넓힌다든지 오지노선 같은데 미처 설치하지 못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51
정완해위원
교체 250개, 신설 200개,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무전기가 1대당57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전기이기에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휴대용으로 우리 단속원들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인데 조금 더 늘려서 금지구역이 확대되고 해서 부족되는 무전기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별로 하나씩 꼭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무선국만 개설된다면 무전기가격은 이 정도가 안 나가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무전기는 판매하는 곳에 알아봐서 정확히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구교체가 15,000개,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작년에는 사용된 전구가 몇 개가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000등이 있는데 전구수명은 약 4,00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5개월이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마가 나가면 교체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큼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95년도에도 15,000개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이 15,000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4페이지 보상금에 교통 관련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유공자한테 5만원씩 줬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거법이 어떤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기념품으로 해서시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53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시 자체 교통에 기여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행사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행사는 별도로 없고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런 때에 표창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타시겠네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을 찾아서 줍니다. 주민들이 교통봉사 하는 사람들이 대개 해당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반사경이 나와 있습니다. 반사경을 부착시킬 장소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오지 노선에 보면 굴곡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장소 지정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장소는 경찰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다 있을 것입니다. 위험지역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기택위원
그러면 30개는 어떤 근거로 여기에 제시하신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요구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했던 67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3가지자료를 오늘 중에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영세민생활안정, 의료보호기금운영, 시영시내버스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보고내용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방역소독인부 2명이 있는데, 방역소독외에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정완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현재로서는 방역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먼저 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몇 개월 방역소독하기 위해서 인부가 300일이라는 기간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지금 보건소 보일러 용량이 어떻게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00알트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기준에 보일러공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일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보일러가 기술이 개발돼서 관리인이 없어도 자동으로 가동이 안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예, 황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봐 주세요.거기 일반수용비에서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신문공고는 보건의 날이나 구강의 날 행사에 홍보를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황석위원
일간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간지에도 할 수 있고, 주간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황석위원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날, 구강의날, 에이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의원님！
정완해위원
692페이지 민원실 생수가 나와있는데 5,000원씩 25통, 12월로 나와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많다, 적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완해위원
아니, 생수가 150만원예산에 1회용 컵까지 한 180만원58돈 되는데 정화하는 기계 우리 복도에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바꿔서 수도에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기계를 바꾸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었는데, 저희 민원실이 화장실에서부터 줄을 끌어야 된데요. 그런데 저희 민원실이 바로 입구에 있고 화장실은 안에 있어서 물을 끄는 시설이 복잡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양쪽, 구일산하고 덕양구로 옮기는 입장이 되니까 굳이 기계로 끌어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수도꼭지를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자산취득 겸 기계를 사서 영구적으로 써야지, 물값으로만 1년에 한 150만원씩 나가서 기계값이 나오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선택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정완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6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물탱크 청소에서 고가수조하고 저수조 해서 2회씩 해서 63만 6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고가수조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얘기하고, 저수조는 지하에 있는 물탱크를 얘기하는데요.
정완해위원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보건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생수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생수는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고, 저희는 끓여 먹죠．
정완해위원
물탱크 청소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년에 2번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도 여기서 식수로 사용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마시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생수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받아먹고, 일반 물은 손을 씻는다든가로 사용하는 것인데, 탱크청소도 1년에 한번하든가 해야지 실제 식수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낭비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공중위생법상으로 물탱크는 1년에 2회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연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 물을 받아서 먹지 않고 쓴다고 그래도 이 물탱크는2번을 해야 됩니다.
정완해위원
공중위생법이 현실에 안 맞게 된 것이지, 물론 공중위생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아파트 같은데도 식수로 직접사용 하는 집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708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사업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까지 고양시 보건소가 활발한 보건사업을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보건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보건소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해서 보건소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용역의뢰업체가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용역의뢰업체는 서울대, 연대, 한림대, 중앙대학 등 여러 대학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효과적인데다 맡길 생각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토지매입법, 신도시 보건소 부지매입할부금은평수는 얼마나 되고, 부지는 어디쯤 되는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는 고양시 장항동 7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3,157㎡로써 9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금은 7억 7,3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는 '95．4．25일에 1억 7,623만 7천원을 이미 물었고, 2회는 '96년 4월 25일에 1억 7,35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8년 4월 25일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건립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실시설계를 '96년 4∼6월로 예정하고 있고, 공사착공을'96년 4월에서 '97년 초로 예정하고 있고, 공사준공은'97년 9월에서 '97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업무 추진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명시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업무추진 시 300만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 48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91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비 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사용내역이 불명확하게된 것 같습니다. 어떤 설명보다는 차기 예산을 올려주실 때 명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그것은 법정기준 비용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6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청소년 성교육 홍보책자 인쇄가 있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성병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청소년 성교육 홍보책자 내용하고, 성병예방 홍보물책자하고 같은 성병인데 청소년 성교육은 가족 보건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성병예방 홍보물제작은 검사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에이즈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64그러니까 이것이 계가 다르고 교육내용이 달라져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차산 취득비가 5,100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신설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547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예산이고,4,553만 1천원은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상운위원
예상하시기에 언제 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6년도 4∼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화정지역에 나갑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산지역에 나갑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보건소가 덕양구를 맞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는 가건물로 나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가건물 나가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운위원
102페이지에 소장님 책상이 150만원, 많지 않습니까？ 메이커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 책상이 좋은 것인데 60만원이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책상이라고 해서 책상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견적서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다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살 수가 없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이상운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깎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정도 깎일 것이다, 100만원짜리사자, ＂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70만원 정도면 책상은 좋은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용도계에서 책정한 가격입니다.
이상운위원
용도계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구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런 것을 살 때는 전부 조달구매 가격이라든가 용도계 가격으로 책정하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고 책정하지 않거든요.
이상운위원
레이저 프린터기도 Ａ4, 120만원이면 비싸거든요. 한 70만원이면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신설되는데 조금도 하자가없도록 가격을 봐서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해서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소장님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ＦＡＸ구입에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ＦＡＸ입니까？ (장내소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프린팅까지 되는．．．．．．．
이영휘위원
요즘 프린트 안 되는 ＦＡ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ＦＡＸ가 다른데 하고 좀 틀립니다.
이영휘위원
특수한 ＦＡＸ가 아닌 이상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250만원 주고 보건소에서 샀는데요.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이영휘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699페이지 독감자비접종 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접종한 다음에 돈을 유료로 받는 것인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3,500원에 약품은 샀으면,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7,500만원은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 711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은 어떤 식으로 의료기기 구매를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의료기기는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계에서 사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새로 생기는 보건소에 물건을 다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세워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는, 저희는 거의 다 입찰, 조달가격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공고 붙여서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가격에다 조금 더 플러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이즈 기계 이런 것은 어쩌면 이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 환율 때문에 변동이 좀 있어요.
정완해위원
입찰 들어오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런 경우 조달청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는 거의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저만하고 끝냅시다. 깎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송홍의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하나 생깁니까？ 둘이 생깁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하나만 더 생깁니다.
송홍의위원
자산취득비나 의료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 새로 생기는데 들어갈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706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 국비 705만원 나오는 것이 있죠? 남자고 여자고 와서 시술하면 돈 받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이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어느 것은 무료분이고 어느 것은 유로분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구비례로 해서 몇 명은 무료로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수술도 해주고 돈도 준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돈은 안주고 수술만 해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 돈을 줘야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병원에다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여기에는 수술해주고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병원에 주면 다른 병원에서 했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시술에 대해서 실적이 없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보사부에서도 가족보건계를 없애고 방문 보건계로 전환을,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은 이 정도면 완료가 된 것 같다. ＂ 해서 가족보건계를 없애고,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에 대해서 오다가 내려오거나 목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6년도 농촌지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소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역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고양시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고양시 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명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가축사양기술 교육교재 구입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축산 시범사업평가회자료 구입비, 축산전문기술지 구입지, 축산전문기술도서 구입비, 그 너머에 농약안전사용 교육교재, 모든 교육 자재가 농촌지도소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육자료 구입하고, 문제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돌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와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지도 받고 할 수 있는 도서실, 자료실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와서 수시로 보고, 또 거기에 시험실이 있어서 거기에 와서보고 유인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상담실이 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민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하고, 농촌지도자(고양, 파주) 친선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행사 규모라든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가 있고 후계자가 있고 또 4－Ｈ가있고 4－Ｈ연맹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단체의 체육대회가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이 농민학습단체 합동 체육대회이고, 농촌지도자는 고양과 파주가친선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해는 여기에서 하고 한해는 파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농촌지도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조직수가 농촌지도자가 275명,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후계자가 322명, 4－Ｈ회가 450명, 1,047명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회원 명단은 지도소에 다 있습니까？75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혹시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후계자는 중복이 됩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지역행사 연합회 행사, 후계자 행사, 4－Ｈ 행사를 하면 주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을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습단체합동체육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정완해위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전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아까 산업과에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문제가 나왔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모든 농민단체의 행사를 한번에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예산이 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나가는데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757페이지하고 7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후계자, 농어민 지도자 해서 전부 597명으로 되어있고 4－Ｈ가 1,500명 정도의 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완해 위원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후계자 322명, 농민지도자 275명, 합쳐서 중복이 막 되었어요.실제로 이 단체의 회원수는 이렇지만 단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 단체수중에서 농민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5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 회원 해외연수 5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 4개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생활개선단체가 또 있어요. 이것까지 5개 아니냐는 의문이 가고 해외연수원생들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고, 지금 농촌지도자나 4－Ｈ의 교육 또는 연수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이런 단체를 집중적으로 연수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는데,759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해서 30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집중지원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씩골라서 300만원씩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를 묻고싶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까 합동체육대회에서 생활개선이 빠져서 그 단체를 빼놓은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지도자, 후계자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조직은 4－Ｈ출신이 29세가 넘으면 후계자로 넘어 가거나 지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농촌지도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늙을 때 까지도 후계자냐, 농촌지도자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계자가50세가 넘어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하고 난 뒤에 지도자, 또 후계자는 영원히 후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갔고, 교육연수는 중앙에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 가서 교육받는 인원도 있고, 도에서 받는 인원이 있고, 지도자 같은 경우 단체로서 한50∼70명이 결의대회라든지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생활개선으로 도에서 인원책정이 됩니다. 지방예산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개선부에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거기서 인원이 오거나 아니면 시범마을이라든지, 시범사업과 관련 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송홍의위원
외국을 150만원씩 들여서 보내주고, 그 단체에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300만원은 도에서 도비가 150만원 붙고, 지방비가 150만원 붙어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농촌지도자나 후계자, 4－Ｈ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들리는 얘기가 60살된 사람도 지도자에요. 이 전체인원이 597명인데, 597명만 평생토록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좀 갈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 한번 선정되면 거의 그 사람들이 선정되더라구요.60∼70％가 한번 지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평생 해 먹는 거예요. 또 엄청난 예산지원을 평생동안 받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한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도자가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지도자가 어떤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지도자라고 해서 혜택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나이 많으신 분도 지도자 역활을 하는데 그 단체가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모든 시범 농민후계자나 4－Ｈ, 지도자 시범사업에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지도자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전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
송홍의위원
후계자한테 더 많이 가죠？ 지도자가 그만두면 후계자 된다니까 여하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렇죠.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것이지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전체가 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6∼70이 넘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혜택이 가죠.
송홍의위원
757페이지 농촌지도자 임원활동 보상 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80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구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8명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시연합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8명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책은 한 권도 안 사십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삽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말고 책 사는 다른 항목이 있나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따로 항목이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돈으로 사나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 파트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생활개선 파트에 보니까 잡지 같은 것이 두개가 있는 것 같은데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월간잡지 입니다.
유재찬위원
그것말고는 기술을 위해서 봐야될 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도서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삭감된 것인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
유재찬위원
도서구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회원명단 좀 시간 있을 때 제출 좀 해주시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보면 전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업을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회원색출을 철저하게 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56페이지 생활개선 현지 연찬,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지 연찬인데, 어떤 연찬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산채나물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지역의 부락에 가서 견학을 하고, 메주가 어느 지역에서 유명하게 나온다면 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다녀오는 견학입니다.
정완해위원
1일 코스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대개 1일 코스입니다.
정완해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타지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정완해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9만원의 예산이고, 생활개선은5만원이 서 있는데 금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차이가 나는 것은 1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습니다. 1박 2일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많고 1일일 때는 금액이 적습니다.
정완해위원
'9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이 1인당 9만원이면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인데 754페이지하고 7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55페이지 보면 세 번째에 연찬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연찬은 농민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찬은 후계자가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또 선인장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 작목별로 교육 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는 프로그램이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런 것도 있고, 지도소 내에서나 고양시 현장에서 연찬회도 할 수 있고, 또 1일 코스 같으면 외부에 나가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754페이지 보면 급식이 계속 나오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식사비를 대주고, 여행갈 때 여행비 대주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주고, 급식비를 대주고 이런 것들은 실제 농촌지도소가 기술개발이라든지 농민들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옳지 않은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는데, 4－Ｈ는 관변단체인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관변단체가 아닌데 정기총회하고 회원들한테 밥까지 사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농촌을 위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비, 여행비까지 대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급식의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양식을 후계자, 지도자의 회원들하고 경작면적하고 경작연한을 조사를 해서, 예결위에서 다뤄야되니까 그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보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영양식품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이것은 그 시범마을에만 종자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전농가로 확대보급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어떤 근거에서 3개 마을만 영양식품이라면 굉장히 좋은 식품의 우량종자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촌에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범마을을 몇 개소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년만 지나가면 지역을 또 옮깁니다. 농촌에 혜택이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다 한번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영양식품 우량종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종자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 주변에 가면 여러 가지 채소가 있지만 가장 영양이 있다고 하는 채소가 시금치, 당근, 아욱, 이것을 많이 농가마다 전부 재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마을 내지 여러 농가에서도 많이 심고 가꾸고 있는데 이런 항목을 넣어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753페이지 생활개선 연구과제 재료, 1점, 30만원 연구과제 1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재료라고 했는데 연찬이라는 것이 회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먹는 재료도 있습니까？ 연찬교육 재료가 5,000원×60명×2회인데 먹는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찬재료는 생활개선 과학실이 따로 있습니다. 주일마다 ．．．．．．
송홍의위원
거기서 뭘 먹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작 이런 것을 만듭니다. 분재를 만든다든지, 핀을 만든다든지, 옷칠보 이런 것을 직접 거기에서 ．．．．．．
송홍의위원
그것은 연찬이 아니잖아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분재면 분재, 공작실습이면 공작실습, 따로 항목을 해야지 연찬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연찬이 만찬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먹는 것인데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연찬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회를 연찬이라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렇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선정했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 다음에 농업을 떠난 사람들이 10년이 되었는데도 장사를 하고 미장공을 하는데도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심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자격기준을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농촌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4－Ｈ라든지, 그런 것에 특기를 가지고있으면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교육을 시키고 모임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촌지도자는 농사 잘 짓고, 남보다 모범이 되라고 농촌지도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자가 농사 안 짓는 농촌지도자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농촌지도자 심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5년간을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회단체 자체에서 하지제가 ．．．．．．
송홍의위원
거기에서 한번 올라만 오면 심사 없이 지원만 해준다는 얘기군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농촌지도자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자격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앞으로는 처음에 지도자로 선정돼서 그 사람이 농업을 떠나서 시내에 나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후계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지 못살아요. 지금 전국의 농촌이 다 그래요. 고양시 뿐만이 아닙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저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질의하지 않은 것 하나하고,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하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농민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150만원×5명,750만원하고, 그 밑에 생활개선 회원 해외연수 150만원×5명입니다. 대상자가 몇 살 먹은 사람들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4－Ｈ 같은 것은 29세 미만이 되겠고, 후계자는 35세 이상이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을 꼭 15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켜야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관광성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해외연수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생활개선 지도자가 해외를 갔다와야 견문이 넓어지기91때문에 나이를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30∼40대 정도를 보내지 50∼60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하고 지도소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고있습니다. 767페이지 보면 합동체육대회, 농촌지도자 친선체육대회,763페이지 맨 밑에 영농 4－Ｈ 회원 과제표 지원 500만원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에서도 체육대회 행사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농촌지도소에서 일괄해서 농촌지도소 산하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거나, 산업과에서 하거나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문제가 후계자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 후계자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이 ．．．．．．
이수환위원장
그럼 거기서도 체육대회 예산이 집행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는 후계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
이수환위원장
이것은 체육대회라니까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는 농촌지도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
이수환위원장
그럼 하나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런데 후계자 체육대회가 경기도 전체가 있습니다. 후계자 체육대회는 가족을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세울 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후계자가 따로 가족과 함께 하는데 고양시만 이것을 합동으로 한다는 것이 후계자들이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것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한군데 것은 없애야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4－Ｈ과제표 조성 500만원씩4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보면 4－Ｈ회원 과제표 지원, 지원하고 조성만 글자가 다르지 똑같이 4개소 2,000만원지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틀린 것입니다. 과제 지원은 일반4－Ｈ회원에게 주는 것이고 영농은 학교에 4－Ｈ회원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같은 회원이 2중으로 등재된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학교에다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과제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영농 4－Ｈ 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과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 아니면 영농에 종사하는 4－Ｈ 그라프가 있고, 그리고 일반 4－Ｈ학생들로 구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농 4－Ｈ 과제는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지금 학교 4－Ｈ 회원 과제표 연구조성해서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외에 4개소인데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94또 예전에 학교에 지원해준 적이 있는지,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것도 내년도에 지원할 것인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또 하나는 지원이 8군데가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 그 현장학습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8개 장소를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학생4－Ｈ는 고양종고, 고양여종고, 일산종고, 정보산업학교 이렇게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정보산업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신도시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전부 농과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과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농작물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4－Ｈ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과제표 조성은 농민후계자들이나 농사부문은 안하고 4－Ｈ만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95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 영농 4－Ｈ는 나이가 20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영농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중앙에서부터도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4－Ｈ를떠나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를 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원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4－Ｈ출신이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부 지도소에서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2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관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은 농촌을 기름지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일산여종고는 상공고 같은데, 농촌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4개소가 안나와 있습니다. 8개소 중 나머지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홍의위원
전년도에 이것과 같은 항목으로 예산투입한 데가 있습니까?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찬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 얼 잇기『풍물4－Ｈ회』활성인데 4－Ｈ라면 모두가 다 우리 얼 잇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그 지역의 옛날 전통적인 것을 보급하는 의미에서 중앙에서부터 그 대회까지 있습니다. 농악대회가 있어서 학교 4－Ｈ를 둬서 가을에 4－Ｈ경진대회 때 대회에 출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참고적으로 고양시가 도에서 계속적으로 입선이 되고 있고, 4－Ｈ하면 시에서는 2연속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서도 4－Ｈ경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풍물만 하는 4－Ｈ회인가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다른 것도 있지만 학교는 지정해서 그 학교에다 지원을 해줘서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국내여비, 하수처리 시설 견학해서16,500원이 15명×10개월이 있습니다. 시설견학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사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견학시는 부산, 청주, 대구, 대전, 충주 등 선진하수처리장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매년 견학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10개월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10개소를 가기 때문에 10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10개소가 개월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