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 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농촌지도소 소관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의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7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6백만원이 있는데 노점상하고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이나 도로건설의 재해대책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또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회의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추진위원들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율노점상 준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냥 자율위원회라고 하셨는데 1년에 몇 번을 하고 몇 명이 추진위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회의수당이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셔야 어느 예산을 쓰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궁금한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예산이 집행됐으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건설과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명칭은 노점상 도로건설 재해대책 추진비라고 했지만 이것은 공통적으로 과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업무상 추진하는데 명목상에는 노점상 시책추진, 또 하나 4백만원은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추진했는데 그 명목이 다른데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예산 반영하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처리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1년의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일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특수활동비 명목에 대한 것이 전년에도 여러 건 질문이 됐던 부분인데 기획담당관님이 특수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또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관계를,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는 2백만원은 건설과에서 활동하는 1년간의 경비를 넣은 것이고 4백만원은 국장님이 1년간 활동하시는 경비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각과에 쭉 있는데 그것 역시 각 국장들이 1년간 활동하는 활동비를 4백만원씩 쭉 넣고 그 과에 과 나름대로 2백 내지 3백씩 넣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는 활동비가 따로 있고 부시장님이 쓰는 활동비가 따로따로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사용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에 잡혀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넣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더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별 것 아닌데 물가정보지 구입 15,000원씩 12월 2종 나가는 것이 있고 가격정보지 구입 1만원, 12월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내용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떤 물가정보지가 필요하고 가격정보지가 필요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물가정보지는 설계에 필요로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매월 월간 정보지가 나옵니다. 물가변동에 대해서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실무행정 부서에서 필요한 설계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물건값이 전부 정보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2백만원의 예산에 급양비라고 해서 노점상정비에 따른 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단속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데 급양비는 야간단속에 필요한 급식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급식비가 나가는데 그냥 정기단속이 아니라 수시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단속을 할 때 그 때 사용하는 급양비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백석 및 성사건널목관리해서 8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널목이기에 사람이 상주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을 신설할 때는 신설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도건널목 촉진법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도건널목이란 말씀이신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철도건널목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79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연료비를 보게되면 백석 및 성사 건널목 초소 연료대가 8시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8시간만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주로 야간에 겨울, 월동기에만 유류대를 계산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해도 24시간이 되어야지 어떻게 8시간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밤 시간에는 근무를 안 선다거나 아니면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지침에 8시간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8시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타지역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은 최소한 24시간 다월동기에는 난로를 피워야지 그렇지 않고 추운 맨바닥에서 그대로 근무를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유류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91페이지를 보게되면 단속모자구입해서 14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자율단속원도 있고 청경하고 수로원들의 모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 합쳐도 140개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소관의 청경 내지 수로원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원 모두 합쳐도140개는 책정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우리 청내에 쓰는 수로원 내지는 청경들도 있지만 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노인들, 자율단속원을 위촉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모자를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수리비 및 수리인건비 부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곳에만 부과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부임에도 왜 부과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부과세는 인건비에 대한 부과세가 아니고 펌프나 모터를 수리할 때는 부품교체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배수펌프 및 수리인건비 부가세에서 모터 및 펌프수리비에 관해서만 부과세가 들어가야지 기계설치공 인부임, 보통인부임 해 가지고 그 인부임에 까지 부과세가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10％ 부과된 것이 아니고 모타펌프수리비에 모타나 펌프 구입비의 20／100에 대한 계산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 예비로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타수리비에 대한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해도 10％만 부과세를 내는데 어떻게 335만 5천원이 책정됐는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64만원의 10％라고 하면 26만 4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35만 3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801페이지에 보게되면 아랫부분에 공동구 시설 및 장비 수선비해서 수리비 전체는 왜 부과세가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8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이 수거함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보면 도비 30％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200개를 일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4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공동구에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할 것인데 이것은 왜 건설과에서 별도로 세웠느냐 하면 공동구에 설치된 그러니까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동구라고 하면 지하에 매설되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에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 기관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과에서 다시 세워 가지고 저희가 갖다 쓰는 것 보다 거기 비용은 거기 비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구에 한해서 분리수거함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과에서는 4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거기에2백개라고 하면 적지 않은 갯수가 있는데 같은 청사 내에서 같은 부서 내에서 내지는 한 시청 내에서 그것을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50만원씩 세우고 청소과에서 45만원씩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가격은 50만원으로 그냥 책정한 것이니까 45만원 청소과 것에 준해서 나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더 중요한 것은 청소과는 도비를 30％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만큼 우리고양시에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구입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청소과에서는 도비 30％를 주지만 이것은 그 돈이 아니고 아까 설명한대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01페이지에 세콤시스템을 용역을 주시는데 5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340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 청사30군데가 12개월로 해서 14만원에 세콤을 용역을 하고있거든요? 이 용역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무인경보장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공동구가 17．46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경보장치, 중앙사령실에서 전체17．46킬로미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보면 집수정 준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수정이 몇 개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집수정 준설은 지하차도 내에 모타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집수정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텐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집수정은 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위에 있는 37개소가 됩니까? 그 다음에 803페이지에 일산역하고 백마역에 지하보도 관리인부가 되어 있는데 일산역에 지하보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신도시에서 역전가는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에 기상협회에다 기상서비스를 위해서 월정회비를 내시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월정료를 내시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기상협회 가입에 따른 월정회비입니다. 법으로
이순득위원
법으로 내야되는 그런 액수입니까? 216만원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현재 고양시에서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건설과에서 지정한 곳이 몇 곳인지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을,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몇 군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가 주요간선도로변에만 ．．．
이상운위원
그럼 현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금지구역에 대해서 모자도 주고 많은 작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대충 안나옵니까? 일산권역은 어디가 노점상이 많고, 그 자료가 없습니까? 원당권역에는 어디가 주로 노점상이 있고 하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주로 원당의 상가주변이라든가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일산에는 주로 상업지역에 상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간혹 필리핀참전비라든가 이런 곳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를?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도에 14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다 추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50개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에 당초하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적겠네요. 여기 나온 것은 20개인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에 간판 제작하는 것은 주로 일산신도시 주변에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일산신도시 주변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140개하고 올해 20개하면 고양시에 있는 것이160개겠네요? 맞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건축물 이외에는 전부노점상으로 분리합니까? 분리할 때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도로변이 아닐 때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대지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이상운위원
건축과나 위생과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위생과에 관한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국장님께서는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맺어놓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창고가 5만포를 넣을 만한 양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각 동에 또 우리가 내 보내 줍니다.
이상운위원
동사무소 창고에다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작년에 사용한 양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에 사용한 것이 한 1,200톤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1,200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톤이요．
이상운위원
포로 계산하면은요? 예산이 포로 올라왔는데 포로 계산을 해야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큰 포가 있고 조그마한 포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대로 포로 해 주십시오.수치계산을 포로 했으면 포로 계산해 주어야 저희들이 계산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 계산하면 적은 것으로 한 12,000포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000포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작년에 3만포가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8,000포가 불용지출액이 되겠지요? 예산 잘못 세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반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이것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에 예상치 못한 눈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그 때 상황을 봐서 갑작스럽게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 계약을 해 놓았다가 쓰는 대로 갖다가, 모자라는 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이상운위원
작년에 3만포를 다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한다면서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3만포를 다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 여름에 안 녹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안 녹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올해 18,000포 남았고 올해 6만포 구입하면78,000포가 되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다 안 쓰겠네요?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반은 깎아도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지요. 금년도에도 도로 개설한 것이 신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은 매년 사용량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염화칼슘을 하는 도매상과 고양시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얼마정도 고양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하고 만포는 내가 사겠다 해 가지고 필요시 구입하는 것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만포라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만포는 우리가 보장해 주고 필요시에 도매상한테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것,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염화칼슘은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군데니까 지금 사서 매점매석 할 필요 없이 만포정도는 우리가보장해 주겠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오더 주면 가지고 와라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오더를 준다는 것은 예산이 서야 구입을 하지예산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외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만포만 해 주면 되겠네요? 3만포에다가18,000포 해서 48,000포면 올해대비 400％이상 되어야만 다 쓸텐데요. 그 예산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딱 며칠간 눈이 와서 몇 포가 딱 필요하다 이런 수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과외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해라는 것은 겨울에 예기치 못하게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6만포 사 가지고 만약에 전년대비해서 만포를 쓴다면 다음＇97예산에는 반 깎지요? 그 때에는?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고 8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골재채취에 따른 사유편입토지 및 어로민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24페이지 골재채취에 따른 사유편입토지 및 어로민 보상금5천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장항 Ｉ．Ｃ,신평 위로 백만루베를 건설부에서 골재채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2개의 민간업체에서 30만,40만해서 70만을 채취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30만루배를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루배를 채취하는 장소에 사유지가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로민이39명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로민이 아직도 장항동에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을 하는데 어로민입니까? 어디에서 고기를 잡습니까? 여기 고기 잡을 때가 어디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강에서 뱀장어 등을 잡는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직도 어로를 하고 있습니까? 한강에서 뱀장어를 키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39가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총수입이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약 한 10억 됩니다.
이상운위원
10억의 5천만원을 주면 9억 5천을 이익 보는 것이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득에서 전체를 지출할 것은 다 빼고 난 다음에 약 1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한 장사가 되는 것이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결론은 12월달에 다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분발하셔 가지고 고양세외수입의 일익을 담당하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과 마지막 페이지 847페이지를 보면 침수지역 지원용 양수기구입이 있습니다. 엔진 ＋ 펌프가 나오는데 이것이 대당 65만원이고 20대인데 현재 고양시 하수과에서 침수지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가 상습침수지역이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습침수지역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천, 도내,
이상운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그것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자료는 별도로 ．．．
이상운위원
별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하수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동네는 어디가 물이 차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 나올텐데요.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가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대개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의 지하에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저희가 발전기나 펌프를 지원을 해서 제거하는 작업이 ．．．
이상운위원
현재에는 침수지역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마가 지면 예비수단으로 20대 구입해 가지고 통에서 연락오면 바로 뛰쳐나가 가지고 물 퍼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너무 대안이 없는 예산이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20곳쯤 되겠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어디에 꼭 쓴다는 것보다도 재해대책용으로 구입을 해 놓기 때문에 예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95년도나 ＇9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시에 저희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하수과 자체 창고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구입을 해 놓게 되면 동에 내보내든가 저희가 보관을 하든가 저희가 구입하는 대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왕 하실 것이면 연료비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공기 먹고 돌립니까? 연료비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동장님이 연료비를 부담하겠습니까? 연료비가 있어야 돌리지요. 사다놓아도 무용지물이지요.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 항목에 의한 연료비는 세우지는 않았으나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유류대라고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유류대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큰 양에서 일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예산을 앞으로 계상을 하도록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앞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전용이 가능합니까? 대화배수펌프장은 이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큰 양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리고 대안이 있느냐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8월 10일자로 구리시에서 왔습니다만, 여기 고양시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급속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라든가 재해대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수과 현원이 상당히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추진이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용 장비가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배려 하에 많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연료비를 과장님께서 쓸 수 있는 양만큼 올려서 쓰시는 것이 적당하지 대화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재해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살맛 나는 고양시를 만듭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골재채취수입이 80억원으로 잡혔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입이80억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0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30만루배로 10억을 계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백만루배를 저희가 전체를 직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수입은 8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은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혹시나 착오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루배당 수입을 8천원으로 볼 때에 백만루배를 계산해서 80억을 계상했지만 아까도 30만루배에서 약 한24억원이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했다가 다시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았기 때문에 순수이익이 80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세외수입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시 전체의 세외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아까 이상운 위원이 질문했던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염화칼슘이 설해방지용인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면 차에 손상이 가고 그것이 흘러서 하수나 토지에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도로설해방지에 염화칼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원래는 모래를 염화칼슘이 귀할 때는 도로에 언덕길에는 모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도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모래는 또 눈이 5센티미터 이상 왔을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주로 도로에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물론 모든 도로에 모래를 뿌릴 수는 없겠지만 모래를 뿌려도 되는 곳이 틀림없이 있고 모래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을텐데 부분 부분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을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모래함을 70개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전부 함에다 채워 놓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에 도로차선 도색용 페인트구입이 있는데 모두 31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페인트가 고양시 전체의 도로차선 페인트용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땜질이라든가 가속방지턱 등등의 도색이 다 벗겨졌을 때 또 위험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차선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형광재료가 들어있는 페인트인가요?
그렇지요．
유재찬위원
그런데 도로차선을 보면 거의 지워지든지 아니면 밤이 되어도 밝게 형광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료가 나쁘든지 아니면 너무 얇게 깔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차선도색은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전부 없어질 때 저희가 수로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칠하기 때문에
유재찬위원
그러면 도로차선관리는 관할이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다가 재배정을 하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만일 차선도색이 보이지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 성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은 808페이지 이하 도로개설이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도로를 포장을 하거나 개설을 할 때 차도만 하지 그 차도주변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노변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골에는 아직도 학생이나 사람들이 많이 도로변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애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노변에 인도용까지도 같이 포장을 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주로 시가지 내에는 인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외곽 그러니까 중심 시가지 외의 도로는 지금현재 과거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부 인도를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는 인도부분까지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돼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차노선 말고 몇ｍ를 더 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2ｍ도로 이상은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라 왕복 2차선정도 되는 길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는 법상으로 보도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4차선이라든가 6차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선 도로에도 인도용 예산을 책정해서 건설할 수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노폭이 좁은 도로는 보도가 없어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시가지를 돌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지턱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6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놓고, 나머지는 인도를 설치할 경우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도설치 원칙은 12ｍ도로 이상에만 1．5ｍ－2．5ｍ,넓은 도로에는 5ｍ이상 이렇게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은 되지만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안과 직결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어떤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도로변에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하는 도로변과 도로사이에 하수구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랬을 때 빗물들이 도로로 흘러서 도로가 물에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나 도로 건설할 때 포함되어져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개설할 때 우수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질문을 드립니다. 8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종, 2종,교량 안전 점검비 해서 8,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시 공무원이하는 것인지, 또 8,1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거기에 시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보고서는 시에서 제출 받게 되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807페이지 일산-교하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최진영위원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파주에서도 공사를 하고 저희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최진영위원
교하 어디까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경계까지입니다. 도비가 5억이 내려오고 시비 7억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영위원
811페이지 원당중학교 앞하고 가라뫼 육교설치 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원당 중학교 앞에는 그쪽에 사는 인구도 적은데 불요불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원당 중학교 앞에는 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우고, 가라뫼 역시 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육교 설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말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일산신도시에도 꼭 세워야 할 장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육교를 새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 두개를 우선 세우는 것은 원당 중학교나 가라뫼는 민원도 발생되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나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걱정이 돼서 한곳만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강선마을에 3개 쇼핑센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뉴서울에서 태영 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상당히 도로가 넓은데 여기에는 하루에 수천명이 아슬아슬하게 건너 다니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디가 급하냐는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1대에 900만원, 2대를 사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과적차량이 상당히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할때 얘기하시면 계근대나 똑 같습니다. 내년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고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적차량 단속 초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자동에 초소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언제부터 과적차량 단속이 실시되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서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2대를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초소가 대자동에서 근무를 한다면1대면 되는 것이지 2대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공익근무 요원을 1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위해서 2대를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좋습니다. 80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우수받이용 스틸그레이팅 구입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상에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수구에 연결하기 위해서 스틸그레이팅을 구입해서 물 빠지는 곳의 개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일산역 ,백마역 지하보도 관리 인부를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일용직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항에 나왔고, 788페이지에 안 나오고 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용 인부임하고 일용 인부임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백석 및 성사 건널목 관리 인부임하고 비교를 해보면근무시간이 1／4로 백마역 일산역 관리인부들의 근무시간이 작거든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788페이지는 백석하고 성사고, 803페이지는 일산역하고 백마역 지하도로 장소가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1／4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원이 작거나 날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일산역, 백마역 지하보도관리 인부들이 실제로 적게 하기 때문에, 798페이지 연료비 책정에서 이 차이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을 그냥 올려놨거든요. 백석 및 성사건널목 초소하고, 백마역- 일산역 지하차도 관리소 후자가 근무시간이 1／4밖에 안 되는데 연료비를 똑같이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일산역하고 백마역은 4명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 4명이라는 한 것은 150일을 300일로 잡아서2명이 근무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인건비 지출에서 백마역이나 일산역 지하차도 관리소는1／4, 그 다음에 백석 및 성사건널목 초소는 1정도의근무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료비, 유지비, 기타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연료비는 동절기에만 105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이 되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얘기는 백석- 성사 건널목은 인원이 저쪽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300일니까 8명이 근무하는 것이고, 백마역 일산역 지하차도는 4명 ×150일이니까 2명이 근무하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연료비가 근무시간도 다르고 인원도 다른데 왜 똑같느냐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까 그 부분은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있었던 것인데 예산편성 상 8시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이 거든요.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올리실 때, 국장님께서 ＇94년도나 ＇95년도에 연료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때에 준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많게 책정하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근거 있는 제한치라면 과다 책정하는 부분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고, 그런 면에서 근무시간이 1／4밖에 안 되는 곳에 연료비나 유지비도 1／4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인건비나 유류대는 일산역이나 성사 건널목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105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105일은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하건널목에24시간 근무하면서 왜 8시간 잡아줬느냐는 얘기 중에 그 얘기에요. 그것이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도 통상 일과를 8시간 잡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점은 뭐냐하면 연료비나 유지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 각 근무시간을 반영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불용액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근무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작정 증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 유지비를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앞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맨 아래에 맨홀인상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라든가 도로의 변화라든가 맨홀이 침하된 부분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맨홀도 있고 박스 맨홀도 있고, 하수 맨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타기관의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인상이나 내리는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보다도 쑥 들어가 있을 때 교통위험이 있기 때문에 딱 200개소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발생되는 대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200개소를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도로 높낮이와 비슷하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선 전화기 전파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삐삐로 봐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무전기입니다.
이기택위원
무전기 전파 사용료도 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무전기도 전파 1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1년에 1회씩 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상협회 기상서비스 월정회비와 846페이지 보면 기상위성 화상 수신 장비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위성 화상 수신 장비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36페이지는 기상협회에 가입하므로 해서 월정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안되죠. 저희가 가입을 해야 정보를 받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 다음에는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46페이지는 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화상수신장비를 설치를 해서 기상관측에 의한 수신, 화면상으로 나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쓸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3,500만원이면 고가 장비인데 화상으로 나오는 것은 비전문가도 보면 금방 판독이 가능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일기예보를 보시면 구름사진 등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일반인이 아무나 봐서 판독할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구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기상대에서 교육을 받고, 조금 상식을 가져야 화면을 봐 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기택위원
올해 몇 분이나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명이 특히 장마통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비상시에는 상황실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6월말부터 7월말까지 한달여간을 2교대로 맞교대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비올 때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분명히 화상 위성장치, 기상위성을 수신하는 장비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고가 장비가 꼭 필요하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도나 중양대책본부에서 화상 수신 장비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자체 필요보다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꼭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하고 822페이지 시도 62호선 복구 임시동력전기료와 시도 62호선 복구 수중 펌프 임대료 이렇게 2가지가나와 있습니다. 62호선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62호선은 우기시에 침하된 장항 Ｉ．Ｃ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곳만 하더라도 약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중펌프를 이용해야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먼저 번에 침하된 부위에 차집관로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배수로를 62호선 지하도에다 횡단해서 다시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모타 펌프를 돌려서 퍼서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50마력짜리 3대와 30마력짜리 2대해서 5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왜냐하면 기존 시가지하고 원당쪽에서 내려가는 것과 화정지구에서 내려가는 전 오수량이기 때문에 5대로 펏기 때문에5 대를 가져야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50마력짜리, 30마력짜리의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50마력짜리는 대당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기택위원
30마력짜리는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0마력짜리는 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직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우수 경비 일체가 책임소재가 결정나면 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받아야 됩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이 최종 결정이 남으로 해서 구상권이라든가 응했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안할 때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소송까지라도 불사해서 받아내야죠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 있는데 아스팔트 유재구입, 상온아스콘, 아스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스팔트를 쓰고, 아스콘을 쓰고, 다른 데는 특수콘을 쓰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보수용 아스콘이라는 것은 도로가 파괴 되었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상온아스콘 구입은 차에 싣는 것이 아니고 포대로 되어있는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아스콘관급 구입은 포대를 사거나 아스콘을 사거나 똑같은 질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상온 아스콘이 포대에 담겨 있다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순득위원
보통 아스콘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스콘 공장에 가서 차량으로 실어 와야 됩니다. 그 성질은 똑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아스팔트를 씌울 때에는 유제구입을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유제라는 것은 아스팔트에 아스콘을 씌우기 이전에 유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뿌립니다. 접착제입니다.
이순득위원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온 아스콘은 푸대라서 원반하기 좋고, 소 단위로 쓰는 것은 상온아스콘을 쓰고, 차로 하는것은 도로가 파괴되었을 때 다량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신평배수 펌프장 소각로 유지비가 있는데 다른데는 소각로가 없는데 거기는 무슨 소각로가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부유물질을 태우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유류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 대화배수펌프장만 필요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화배수 펌프장에는 엔진 펌프 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다른 데는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많은 부분을 심의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이순득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온 아스콘 구입하고 도로보수용 관급 아스콘 구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가지 다 용도가 도로 보수용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넓게 도로를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량으로 아스콘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과 포대로 공사를 해야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온 아스콘 구입은 주로 어느 일부분에 조그맣게 파손되었는데 차량 통행의 위험성이 있을 때 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이것을 직접가서 파손된 부분에 포대로써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관급 아스콘 공사라는 것은 양이 많이 들어갈 때 이것은 다짐까지 다 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양이 많이 들어가는 보수보다도 양이 적게 들어가는 보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포가 아닌 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 아스콘이 2배 이상 많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삭감 차원이 아니라 도로 보수용 하면 일반적으로 작은 부분들이 패이게 돼서 오히려 그런 공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차량으로 해야 될 아스콘양이 더 많으냐?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대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차량으로 운반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단가가 쌉니다. 이 양을 1500톤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은 도로부분이 소량일 때는 일부분이 조금 파괴되지만, 동절기를 지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는 도로가 생깁니다. 크랙도 많이 가고 한 부분을 수선할 때는 상온 아스콘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구입을 해서 보수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판단 할 때는 작은 부분들의 보수가 도로 공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한다면 차량으로 운반해서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도로 보수다 하면 일반적으로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즉시 운반도 쉽고 해서 포대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잘못 예산 편성을 해주면 나중에 도로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포대를 증가시키고 차량으로 운반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삭감 차원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809페이지 교량안전점검장비 구입이 이해가 안 가서 묻고자 합니다. 돋보기 5개는 확대경으로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교량안전점검에 망원경은 왜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각 시군에 지침상 구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육안점검할 때는 이 장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진영위원
지침도 좋습니다만, 돋보기야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보기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검 장비에 망원경이 왜 필요한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도비를 일부 50％를 지원해 가면서 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최진영위원
본 위원도 도비 지원이 있는 줄은 압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하수과의 금년도 작년도 사업물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숫자에 비해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 숫자에 과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에 52억 전출되는 것이 역시 그쪽 사업일 것입니다. 또 하수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약 한 9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어림치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거기다가 골재채취 까지도 직영으로 한다. 과연 명년도에 이렇게 사업만 책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인원을 설명 드리면 현재 정원이 57명중에 56명입니다. 그리고 과장을 포함한 정규직이 10명이고, 기증직 11명, 청원경찰이 정원 22명 중에 20명이 되고 준설원이 12명, 검침원이 3명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은데 수용 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하수도 유지관리 내지 시설, 하천 유지관리 크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처리기간, 공사기간이 보통 길어야 1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놓고 본다면 물량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공사가 계류 중에 쭉 내려오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장천 철도 확장 공사라든가, 기존에 도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되는 대장천 개수공사라든가 하수처리장 추진공사라든가, 도내 배수 펌프장, 현천 배수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기타사항을 포함한 소하천 공사라든가 하수도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사실상 현재 인원으로서는 벅찬감은 있지만 물량 소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걱정스러운 것은 과년도에 쭉 보면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하반기로 밀리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렵지만 해 낼 수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한가지만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금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일부를 동으로 기본적인 신설부터 이관을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가 파악이 되었으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은 3．000개이고, 가로등은 신도시라든지 새로 된 것은 인수를 받는 중 인데 13,800개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자료상에는 보안등 3,000개, 가로등 14,49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로 분류해서 보안등, 가로등, 농어촌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량제, 정액제가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전에는 등수로 했는데 지금은 계량기를 거의 다 달아 가지고.．
정영진위원장
그렇다면 보안등, 가로등 다 관계없이 사용 용량에 따라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은 안 그래요. 가로등은 계량기를 달았고 보안등은 동별로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동하고 건설과하고 예산 편성요금이 다르거든요. 동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등당 월 4천원, 건설과에서는 보안등은 3천원씩, 가로등은 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등인 경우 정액으로 월 3천원 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맞을 테고 동사무소에 월 4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가로등인 경우는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보안등인 경우에는 천원이 더 책정이 된 것이겠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게 되겠는데요.
정영진위원장
동에 전기요금 세운 것은 신설동에만 세운 것입니까? 기존은 다 건설과에서 요금을 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가 요금을 계산해서 동에다 배정하고 있거든요.
정영진위원장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예요. 동에 가로등 전기료가 3,168개가 편성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로등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선을 다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세우고, 자기네들이 신설도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정영진위원장
금년도에 세운 것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세웠죠. 건설과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토탈 통계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 질문에 보안등. 가로등이 토탈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에 세운 것까지는 전부 건설과에서 주관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신설로 가는 것, 신설로 설치돼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도 동에 예산이 섰겠지만 그 숫자가3,168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가로등에 대한 현황은 현재까지 숫자하고 명년도에 신설되는 것이라든지 요금표까지 산정해서단가만 하면 되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보수공사시에 아스콘을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트럭으로 운반하겠죠. 공사에 쓰고 남은 아스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공사할 양을 조사해서 그 양만 실어오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높게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얕게 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공사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 양이 되지 않고 부족된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는 것이 예견이 된단 말예요. 혹시 남았을 때, 남으리란 것이 예산이 된단 말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남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싣고 온 것은 그 날 다 써야 되니까 두께를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하지 버리거나 버릴 수도 없고요.
정용대위원
지금까지 차량이 가지고 양이 그대로 들어가는 공사였다는 말씀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할 곳이 많으니까 남으면 다른 데를 찾아서 씌우고 우리 수로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업자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대량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하기보다는 포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남은 것에 대한 걱정은 할 것이 없다, 포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니까, 차량으로 대량을 가져와서 남았을 때는 못쓴단 말이죠． 이래서 아스콘 구입을 포대로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62페이지에 사업소의 여러 가지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보일러 시설을 해 놓으신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868페이지를 보면, 보일러 스케일 방지 및 부식방지용청관제 구입비로 8백 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일러 청소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비 명목은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청소비가 아니고, 가온설비라고 해서 고압성능 보일러가2대 있습니다. 그 관에 청관제를 투입해서 부식방지를 하는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실이나 기타 열관리도 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소화조 내에 필요한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보일러 청소는 안 합니까? 청관제만 넣어두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세관은 별도로 케일을 청소하고, 구경이 큰 것은 청관제를 사용해서 케일을 없애는, 이것은 연간 계속 거기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그럼 청소비는 안 세워져 있네요. 청소비 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청소비는 별도로 여기 세워놓았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알려주시고, 880페이지 보면 탈수슬러지케익 매립비가 2억 1천 6백만원이나 되는데,80톤이나 되는 것을 어디에 매립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김포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김포로 가져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비 명목은 879페이지에＇세관공사' 라고 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따른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게 청소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세관공사'요.
이순득위원
＇폐산처리'이런 게 전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순득위원
이 안에 보일러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탈수슬러지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탈수슬러지가 어느 정도 발생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일 약 50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기택위원
＇96년도에는 몇 톤이 발생할 예정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계상된 것은 80톤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발생될 요인이 발생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일산이라든가 기존 시가지의 물량이 저희가 약 9만톤 정도가 들어왔는데 화정지구나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물량이 늘기 때문에 이 케일을 증가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톤당 매립비가 9천원으로 책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25％－30％가 증액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96년도 매립비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올해도 성문기업에다 수의계약으로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한 방법을 택하실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입찰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탈수슬러지 용역업체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2개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5년도에는 톤당 5,600원이 책정됐는데 ＇96년도에는 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이 슬러지의 화훼단지 퇴비화 사용에 관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슬러지 성분을 화훼단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농진청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단계 시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화훼단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지에 대한 자문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김포매립지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범수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마 성분 분석은 12월 아니면 1월달에 보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12월이나 1월중에 농진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것을 퇴비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중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것을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그 성분에 대해서 화훼단지에서 쓸 수 있다면 이 케잌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855페이지보시면 적은 금액이지만 ＇회계관련 장부구입비'로 해서 30,000원 ×5종×2권해서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30만원이 있거든요. 회계년도가 바뀌면 장부는 다 폐기합니까, 아니면 새로 이월해서 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장부는 매년 새로 구입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하수과 특별회계에서 장부를 30만원이나 잡으면, 많은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련 장부가 왜 필요하냐 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30만원으로 장부구입비를 책정한 것은 특별회계의 장부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하는.．．
이상운위원
구입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원장이 한 권에 2,500원 합니다. 그런데 30만원이면 120권이에요. 120권이면 웬만한 기업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이상운위원
웬만한 것은 ＰＣ로 안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장부구입은 환경사업소와 본청의 하수과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30만원 다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65페이지 보시면 ＇무보수 건전지 교체' 10만원씩55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무보수 건전지 교체는 정전시에 밧데리를 이용해서 쓰려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이상운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정전이 안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것은 소모품인데 자동차 밧데리는 충전이 되는데 이것은 충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때는 충전이 가능한데요, 정전시나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55개를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운위원
차에 쓰는 일반 밧데리와 똑같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차량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
이상운위원
그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기가 나가면 계속 이어주어야 되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에 대한 것인데, 지금 오토바이가 2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사업소에 2대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업무용으로
이상운위원
당연히 업무용이죠, 그런데 주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업소 내 순찰, 이런 등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오토바이가 휘발유로 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보시면, ＇준설용 작업도구'가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각자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이 없습니까? 소모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대장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상운위원
매년 구입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매년 숫자를 봐서 많이 소모되는 것은 많이 사고, 덜 소비되는 것은 양을 줄여서 사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구입했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대개 그렇습니다. 이 준설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8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862페이지 보면 ＇소화조가온보일러 연료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50일로 8시간이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동절기에는 메탄가스발생이 좀 적기 때문에 50일만 잡아서 유료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기택위원
8시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석유로 24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메탄가스가 일부 있기 때문에 석유로 8시간 떼고 나머지를 메탄가스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8시간을 석유나 경유 일반 유류를 쓰는 것이고 나머지16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메탄가스를 쓴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럼 아주 추운 동절기 2개월 정도만 메탄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쓰고 보통 때는 적게 발생되지만 그런대로 유지해 나간다 이 말씀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868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수입금 정리 및 체납세 징수인부임'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에서 할 사무 아닙니까? 어떻게 회계장부기재를 임시직으로 해서 세운 것인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쓰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입금관계와 지출관계를 정리하는 여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 환경사업소에 준설원이 몇 명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사업소에는 일용인부 10명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사업소에 준설원이 모두 10명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준설원은 없습니다. 일용인부로 해서 지금 10명을 쓰고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861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원 ＇사업소'해서 작업복우의, 안전화 등이 70명분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하수과에 준설원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아니 자료 861페이지를 보면 피복비에 사업소 분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사업소의 70명분은 전 직원의 작업복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작업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의나 안전화도 전체가 입고, 신어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우의는 작업할 적에 오수관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전직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위생복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5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사업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56명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명년도에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증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럼 56명인데 70명분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작업하다보면 옷이 찢어지고 그런 사항
정영진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되면 56명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인원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