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운섭 의원 발언

제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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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하수도사업특별외계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9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에 급수관의 누수복구 및 경상적 수선비에서 50만원씩150건이 나갔는데 7,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물이 어디가 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권붕원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수선비는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150건의 누수에 대한 복구비로써 7,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예비적으로 150건을 세워놓았다는 말씀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예년에 ′95년도나 ′94년도에 비례해서 ′95년도에도 누수날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비비 측면에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러한 예비비사용이 예산 잡힌 것이 얼마며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에는 120건이 발생을 했는데 6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120건에 대해서 6천만원은 사용이 된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급수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공사부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누수관이 많은 양의 150건씩 예산을 잡을 정도로 관로가터지고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관로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노후 된 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꼭 부실공사라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본관에서 누수관입니까? 200mm 관하면 200백mm ,그 외에 또 100mm 관도 시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몇 mm관이 대개 나가는 것입니까? 본관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누수가 나가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본관에서도 나는 경우 도 있고 급수공사가 본관에서 따나올 때 오래 된 급수관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생깁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상수도에는 재료도 꽤 좋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고양시 관내 150건씩 누수작업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지 120건, 150건 정도면 어마어마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인데 재료로 봐서나 점점 좋아지는 시대인데 어떻게 점점 늘어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이 넓고 급수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관로 연장이 점점 길다보니까 누수 되는 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20건의 6천만원씩 사용하셨다는데 그 내역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서류상으로 답변을 올려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지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상수도 관로 누수복구에 40만원씩 5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40만원에 5건은 관이 송수관이 있고 급배수관이 있습니다. 밑의 것은 급수배수관이 되고 위의 것은 송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83년도 경에 주로 설치된 것은 아연도관입니다. 아연도관은 부식이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누수가 되는 경우를 보면 관의 인접부위, 접합부위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건이 나왔습니다. 대개 관이 큰 것이 아니고 13mm에서 50mm작은 관이 계속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위쪽에 상수도 관로는 40만원인데 5건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액수도 적고 적수도 적습니까? 이것은 어떤 관로이기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송수관로 큰 것이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큰 것인데도 비용은 40만원밖에 안 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부위가 조그맣게 클립정도 가고 바킹으로 씌우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그 정도소요가 됩니다.

이기택위원

′95년도에는 몇 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업소에서 시공이 된 것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불량지역노후급수관 교체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데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4년도 자제 오금리 정수장을 하면서 급배수관을 설치한 지역으로써 주로 일산 또는 원당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디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일산하고 원장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길래 벌써 불량급수지역해 가지고 노후관으로 교체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연도관은 사실상 4년 내지 5년이면 완전히 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연도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아연도관을 설치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 노후관이… .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한 가지 만 더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1년의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산림청에다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오금조절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간.

권붕원위원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금년도에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했더니 안 되고 감정해서 사는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몇 년 후면 사는 가격보다 더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이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을 지불 안하고 만약에 기간이 좀 늦어지면 금년도만 지불하고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작년에도 추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여지껏 산림청에 임대를 주어 가지고,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 사유지에다가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벌써 몇 년째 1,700만원씩 임차료를 준다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오금동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오금리 지축 2리에서 넘어가다가 삼하리 가기 전에 고개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국유지 산림청에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다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에도 평당 가격이 무척 싼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다 유치하면 되지 이렇게 임차료를 많이 지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수도 관로 전체적인 계획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물이 팔당에서 오는 물인데 의정부 가능동에서 가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금조절지에서 전체 경유를 해 가지고 고양시 관내에 전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높낮이를 따져서 계획을 세운 것인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곳에 하더라도 낮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바른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그 장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추진되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겠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자하고 저하고 얘기는 거의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잘 이루어지면 내년에서부터는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벌써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같은 국유지내에 시행정의 기관인데 어떻게 임차료까지 지불하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애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꼭 올해는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930페이지정수비 내역 중에 염소가스시설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배수비 부분에 염소가스시설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상배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예산항목에 되어 있는 것은 고양정수장이 되겠고 배수비는 오금조절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배수지에는 염소가스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고양시민의 수돗물에 대해서는 3개 계통에서 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팔당계통에서 오는 수계에 대해서는 오금 조절지에서 염소투입을 하고 있고 곡릉천에서 생산되는 물에 대해서는 고양정수장에서 염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34페이지에 시설장 비유지비 부분에 이륜차 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란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양쪽 유지비가 한곳은 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곳에는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과장 서재욱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4페이지는 정수비로써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cc 이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는 일반관리비로써 수도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126cc 이상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행착오가 되겠습니다. 125cc 이하로 35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정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939페이지에 정수용 약품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약품, 크로로칼키 같은 것을 넣으시는 것입니까? 어떤 약품을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정수용 약품비 1,921만 7,250원은 정수생산 과정에 약품 시약대가 되 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시약대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갑종, 을종 두 종류로 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 여섯 분이 있는데 갑종은 무엇이고 을종은 어떤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 내에 시험실에 근무를 하면서 갑종 부분은 전기하고 고압가스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을종은 시험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63 페이지에 보면 검침원이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분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검침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과장 서재욱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침원 9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용직에 한해서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은 일용직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용직은 9명입니다.

이순득위원

상용직 9분, 일용직… .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능직이 6명, 일용이 5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20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용인부 말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기능이 6명, 상용이 여기 계상된 대로 9명, 일용이 5명.

이순득위원

그래서 전부 20분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20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검침을 하는데 가가호호 수도를 사용하시는 가구에 다 일일이 다니면서 검침을 하자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검침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어려움 이 있고 저희 수도 사용자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9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소에는 예산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은 일부 본청에서 작동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은 일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사업소 수지계산은 수기로 합니까? 전산으로 합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수지계산이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산이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결산은 수도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닌데요. 사업소 내별로 할 때 에 수기로 합니까? 전산으로 합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산집행은 수기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아니라 수입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반납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이상운위원

그 하는 과정을 장부에 의해서 수기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산프로그램으로 합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 보면 공기업장부구입 150만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어치면 장부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양을? 150만원 어치 장부면 몇 권인지 아십니까? 권수로 따지면, 일반적인 원장이?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이 공기업장부는 수도과 예산장부하고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장부가 되겠는데 이 기업 장부가 일반적으로 전부 공통서식으로 나와 있는 장부가 아니고 전부 특별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이상운위원

별도로 인쇄하신다고 것이지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서식은 품위서 내려오는데 그 품위서에 의해서 서식내용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제작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예산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프로그램공급회사가? 거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월 10만원씩 있네요. 예산프로그램 회사.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모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냐니까 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장을 넘기시면 요금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있습니다. 월당 50만원이거든요. 현재요금관리프로그램을 사오신 것 같은데 관리프로그램을 해 주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결 소프트웨어에다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자주 바뀝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바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바뀔 때 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와서 자기들이.

이상운위원

프로그램이 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요금이 인상된 경우라든지 자꾸 수용비가 늘어날 때라든가

이상운위원

그런데 요금인상이 된다고 할 때는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미리미리 불러서 할 수 있잖아요. 50만원씩 주어가지고 연강 6백만원의 예산을.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여기에 전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고장이 나도.

이상운위원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글쎄, 그것을 입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운위원

변경되기 전에 미리 불러다가 하면 싸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시 전체를 보더라도 다 용역을 주어서 정규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불편하겠네요?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이 만일 사기업이라면 저 같으면 유지보수 계약 안 맺고 필요할 때 마다 불러다가 돈 몇 푼주고 할 텐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네요. 다음 장에 보면 그 밑에 요금관리컴퓨터 수리비가 있습니다. 30만원, 사업소에 지금 PC가 몇 대입니까? 이것 관리하는 PC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원관리 컴퓨터는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대를 더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한 대 사는 것은 별문제이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180만원입니다.30만원씩 6개월 해서, 180만원이면 PC를 삽니다. 펜티엄 586을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고장 나는 것 갖다 버리고 하나 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180만원 이 돈 다 씁니까? 쓰기야 다 쓰겠지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컴퓨터인데 OCR리딩기가 또 있답니다. 1,800만원 짜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고장이 그렇게 납니까? 하드웨어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고장 날 때도 있고 안날 때 도 있는데 예산이 있을 때는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상운위원

예산에 계상되면 그 돈을 다 씁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운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9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검토해 보니까 예산 반영되면 다 쓰던데요. 소모품 비용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공기업은 거기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18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프린터기도 수선비가 있습니다. 180만원, 그것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몰라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도 역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95년도 이목이 예산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2개다 수리비 항목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 금년 말에 새로 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한 번도 안 쓴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95년에는 수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상운위원

한번 도 안 나갔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산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고장 안 나겠네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기계라는 것이 항상 1년 내로도 고장이 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방한복이 7,140만원에 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7,140원 가지고 사 줄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가격인줄 알면서도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현재 7,140원이라는 것은 예산운영지침에 방한복 얼마라고 아주 나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에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수도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서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수도 쪽에 보면 5만원씩 잡혀 들어와 있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이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방한복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 7,140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5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 군데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타 정복이라든지 여러 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살 경우에 이것은 적고 다른 것에서 깎고 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하다못해 위생복이라고 하면 간단한 옥양목으로 하는 것인데 방한복이 어떻게 7,140원, 방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툼해서 상당히 가격이 가는 옷인데 그래도 어떻게 7,140원에 예산요구가 들어 와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지금 방한복이니 피복비에서 1/2무엇입니까? 반은 자부담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입어야 될 사람 중에서 반반씩, 반 사주고 나중에 반 사주고,

정영진위원장

나중에 언제 반 사줍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또 달아야 되겠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의복은 올해사준 사람은 내년에 안사주고, 내년에 가서 후년에 안사주고 이렇게 교대로 사주기 때문에 1/2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된다는 얘기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최진영위원

940페이지 정수장 본관 천장보수, 천장에 보수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건물이 사실상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2월 6일자로 2층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1층의 천장이 내려앉은 현상이 생겨서 그 전부터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준공하고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장보수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위를 가리키며)이런 형태지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철도 안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 앉아있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내려 앉아있다고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고르게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941페이지 상단에 기계실내 출입문 설치, 여태 출입문이 없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출입문이 기계실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전동펌프라든가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기계실내 펌프라든가 전기기계가 고장이 나면 벽을 헐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달아야만 되겠다 그래서 고장 시에도 다시는 벽을 덜지 않고 시공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939페이지 복리후생비란에 보면 교통비라고 해서 상수도 사업소 직원 산업시찰란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962페이지 보면 수도과 직원 산업시찰란이 또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두 곳이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단가차이가 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과장 서재욱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전직원이갈 수가 없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반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을 가서1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갔다 오는 것이고 수도과는 1박 2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하루는 당일이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교대로 마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아니, 교대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왕 산업사찰이라고 하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러니까 사업소는 이틀을 못갑니다.

이기택위원

이틀을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1차로 반가고 2차로 다음에 또 추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맞춘다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숙박을 할 수 없고 저희는 숙박을 계산한 것이고,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말뜻이 아니라 당일로 가더라도 2회에 걸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하루는 1박 2일이고 하루는 당일이라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곳에서 당일밖에 못가고 반밖에 못 간다고 하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직접예산을 요구한 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산업시찰 경비는 사실상 저희직원들이 일용직, 비상근 직원까지 하면 70여명이 됩니다만, 정규직원들, 산업시찰이 가능한 직원들에 한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전체가 다 갈 수는 없고 일단 상수도사업소 내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1박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연차별로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명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보면 상수도 맨홀 뚜껑 인상했습니다. 1개소 당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 토요일날 건설과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11페이지가 됩니다. 그 곳에서는 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 당, 이 같은 건설국 소관에서 한 곳은 30만원이 책정이 되고 한곳은 25만원이 책정이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운 맨홀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평균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맨홀은 인상할 경우 에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수도관에서도 인상분에 대해서 세웠는데 5만원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체 맨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얼마정도 들어간다 해 가지고 발주 이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 사업비를 넘겨주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또 다시 정산해서 원부서별로 서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수도 과하고 건설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수도 과에서는 맨홀뚜껑을 인상시켜야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의 맨홀도 노상에 맨홀, 그러니까 제수변이 전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변화에 따라 인상을 하고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기택위원

분명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원인자라든가 행위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수도과에서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건설과에 보면 행위자부담원칙으로 해서 200개를 책정을 했는데 또 수도 과에서 책정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또 책정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중으로 책정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는 수도 과에서 돈을 받아다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일반회계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일반회계 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건설과에 200개는 수도 사업소의 50개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2중 지출이 아닌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 수도 과에서 세우는 것이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2중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200개를…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부담금액입니다. 수도과에서 세우는 것은, 수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상수도 맨홀과 일반 맨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크기라든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크기는 일반 하수과의 맨홀하고 또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제수변하고 같은 것이 있고 또 제수변이 쇠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이것 평균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958페이지 이상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운영 유지에 관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프린터기를 올해 구입하였다는데 이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프린터기는 3,900만원인가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렇게 비싼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프터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프린터기나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1년 아파터서비스 기간이라고 하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글쎄,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아프터서비스라는 것은 그 기계에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다가 어느 부속이 깨졌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무료 계속.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부속이 들어가는 것을 무료로 해 준 다고요? 그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부속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들어갈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올해 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고장이 나서 부속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프터서비스로써 돈을 안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 말을 끊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파서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비싼 부품일수록 아프터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가격이3천 만원 이상이나 간다면 소모품, 비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수명이 다 할 때 까지도 아프터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프린터기를 살 때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컴퓨터를 살 때에는 1년이고 혹은 몇 십년이고 아프터서비스 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프로그램관리에 관한 것인데 요즘에는 프로그램도 하나를 사게 되면 버전업된다거나 한 단계가 더 높아질 때는 먼저 산 구입자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보수비라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기업이나 사적인 것에서는 될 수 있겠지만 시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아마 업체하고 상의만 된다라면 프로그램을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프로그램유지는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버턴을 몇 개 눌러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돈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프터서비스 받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기 예산책정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비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프터서비스를 그냥 받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봐 가지고, 다른 곳에서 안하면 저희도 쓰지 말아야지요. 절약측면에서,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가 2개이고 프린터가 몇 대라는 것을 가지고 컴퓨터 사무기기가 이과에는 많지는 않는 편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천 몇 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일용직인부를 6백만원 짜리를 쓰면 그 분이 몇 천만원 만큼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청에서 이런 컴퓨터관리나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비로 없애는 것보다는 컴퓨터에 관해서 조금만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절약되고 오히려 한사람을 쓰고 나서도 예산이 절약되고 또 한사람이 해당부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매달 30만원씩 주는 것은 상당히…… 만약에 개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시청이기 때문에 예산소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하여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숙제로 안고서 앞으로 예산절감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980페이지에 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7억이나 되는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법 제4조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고양시가 ′81년부터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약 15-6년간에 자체 정수장이라든지, 팔당 수계라든지 한강 수계가 고양시 전체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망라해서 10년 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관로를 다시 바꿀 것이냐 아니냐, 또는 관로를 키울 것이냐 아니냐, 돌려서 예를 들어서 벽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상수도 안내문 제작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수시로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물 값을 올린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동파 방지라든지, 급수하는데 꼭 알려할 사항들을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물 값을 올리는 것은 그 앞 페이지에 수도료 사용료 홍보물이 따로 있거든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파라든지 수도 관리 요령을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겨울을 날려면 수도를 싸서 어떻게 해 준다. 등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때로는 절수운동 물을 아껴 쓰자 등등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10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직접 나눠줍니다.

정영진위원장

배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반회보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다 돌아갑니다.

정영진위원장

반회보와 마찬가지면 반회보에 게재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사업자체는 좋지만 1년에 4회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0만매를 10만 가구에 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9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시설관리자 교육훈련여비가 나와 있는데 1주일짜리가 있고 2주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질업무라든지 또는 전기 ․ 가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라든가, 기계조작이라든지, 또는 누수라든지 등등 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이런 등등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훈련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수도과 직원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 및 수도과 직원입니다.

권붕원위원

2주짜리는 무슨 교육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교육이 교육에 따라서 2주가 있고 1주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반적인 수도에 대해서 교육이 1주짜리 있고, 2주짜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때로는 3주일짜리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에 9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왔는데 수질검사는 의당히 수도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괄호해 놓고 예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정으로 예비용을 해 놨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기관의 별도로 사실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등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다른 타 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이 우리관내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타 기관 공인 전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매년 실시하는 예산입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올해저희 수질검사 기기가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서는 정기적으로 한 두번씩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고양시에서 수질검사 하면 공익성이 있어서 대표가 될 텐데 특별하게 다른데다 용역을 줘서 검사를 의뢰를 해서.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원수 같은 경우는 고양 정수장하고 팔당하고 한강 계통이 있기 때문에 원수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물을 체수해서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정영진위원장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 때 미처 발견해서 못해서 질의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1페이지에 보면 대장동 배수관로 공사 100m/m가 11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유동은 그렇고, 관산동 배수관로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맨 밑에서 네 번째 화전동 배수관로 공사 100m/m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4군데는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전동 배수관로 공사는 왜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공사 설계관 11만원짜리가 설상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8만원, 9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여건이 어떠냐 연암지반이냐, 풍암지반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12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조그만 골목에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으로 합니다. 그럴 때는 12만원 짜리가 24만원이 드는 경우 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규격에 의해서 단가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규격이 아니라 토질에 따라서 지반을 팠을 때 연암이냐 풍암이냐, 양토가 좋은 흙이냐,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안운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대장동배수관로 공사하고 내유동배수관로 공사현황 견적서라든가 가 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견적서가 없죠.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운섭위원

계획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지도상의 거리를 재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상에 어디라는 것만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안운섭위원

지도상의 지질검사를 다하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질검사는 안합니다.

안운섭위원

안한 상태에서 여기가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안운섭위원

예산 성격이면 예산이 같이 설정되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연약 지반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세우면서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설계상 하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의 11만원으로 맞추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밑의 일산 1동 배수관로는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짜리 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일산 1동은 관경이 250m/m - 300m/m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982페이지 시설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류염소 측정에 설치(오금조절지)가 있습니다. 오금조절지가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꽤 오래 되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8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염소투입을 계속하고 있었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는 없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던 것은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키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원 ․ 정수 탁도계 설치 (운영실 ․ 실험실)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한군데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김상배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운영실시에서는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시험계가 원 ․ 정탁도계를 주간에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탁도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같은 기계를 운영실하고 실험실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가 틀립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같은 것을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같은 원선 아닙니까? 물, 물은 한군데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24시간 한다고 하나 해놓고, 주간에만 한다고 1,100만원짜리를 또 하나 설치하고,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물을 같이 24시간하면 한군데만 하면 되지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군데서 설치해서 전송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계기만 양쪽에 부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군데서 탁도를 검사하는데 검사된 결과를 운영실과 실험실 양쪽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2식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전송을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고 검사장비는 한군데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이해 못하게 해 놓은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실험실 동력간선 설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험실에 동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험실이 1층 동편에 있다가 증축이 되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따라서 동력간선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예,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953페이지 수도미터기 교체를 하는데 29,700원에 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며, 교체 연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터기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고쳐주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 미터기 교체는 여기 기록된 대로 사업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연수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한참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경우에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다해서 청소를 한 상태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청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치해서 1시간 내에 바로 미터기가 깨지는 경우 가 있어요. 완전히 집이 다 들어서고 했을 때는 6년이라는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양시가 1300-1400개를 금년에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참하고 집이 한참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200개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수도 미터기는 옥내에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파손시에 수도 미터기가 건드려 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도로가 망가져서 미터기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청소가 되지 않아서 이 물질이 들어가서 암헬라를 깨버립니다.

이순득위원

기계 자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불가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기도 사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내려온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그린벨트 청경에 대해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 문제를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지한구역감시업무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경의 인건비를 지방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9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이 예산안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도 국가업무로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국가사무이면서도 지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차원에서 국가업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메시지 정도를 전달해 주시고 하는 의미로 중앙과의 대화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진영위원

시군의회의장단에서는 다 같이 그린벨트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에서 비용을 대지 말고 서울 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단합해서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하자고 합의가 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안에 그린벨트 청경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제해도 되는지 그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큰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여러 규정들이 시장 ․ 군수의 책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업무를 이런 이유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어떤 지도 행정을 포기했을 때는 법률 등에서 정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조직 관리도 문제가 될뿐더러 사회적으로 불법이 만연되면 이제까지의 사회적 법리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물론 법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이 전에 의회에서의장단들이 다 같이 행동통일을 해서 “무언가 한번 바꾸자” 고 결연하게의견제시가 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행동통일을 위해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다 같이 행동통일을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10페이지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삼송 전철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오금동 이북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이용할 전철역일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파주지역과 의정부 양주 일부지역도 아마 이 삼송 전철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이용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역이 생김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늘 침체되고 있던 삼송동 지역의 역세권 개발동기 유발의 기회도 될 것 같아서 ′95년도 예산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진입로 접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평면 교차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만약에 병면 교차로 했을 경우에, 통일로와 삼송동 40m관로가 접속이 되는 경우에 약 높게는 4-5m손상된 도로로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부락이 이분될 뿐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해로 인해서 현재보다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끼리의 의견 집합은 “지하로 해 달라, 그리고 동네는 평평하게 평면으로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하화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공사비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연초에 큰 예산을 할애 했었는데 얘기치 않았던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사업예산을 집행을 유보하고, 과연 삼송동 일원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하자해서 삼송 이북지역의 주민들과 그 역을 이용하게 될 주민이 많음으로 인해서 역세권의 개발모델을 구하고자 용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어떤 유형이 되든,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이 동의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도로개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리함을 잘 감안해서 개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줘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017페이지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건축상 상패, 상패를 만들면 되지 디자인 틀은 뭐고 주물판 제작은 뭡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 자치단체에서 별로 이런 건축문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은 중앙하고 서울시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패인데 좀 특별하게 하자고 하고 10만원씩 가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해서 이것을 세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에 10만원짜리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10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호수 보호시설 2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철책을 하는 것이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최진영위원

10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나옵니다.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40대씩이나 다시 구입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산불 감시요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53대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93명이 쓸 장비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93개조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도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93개조나 됩니까? 53명인데 어떻게 93개조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산불감시 요원을 고양한 것이 60명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산불 감시원이 50명이 올라왔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하고요. 90명이 넘습니다.

최진영위원

무전기 유지비는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40대나 구입을 하면 유지비가 필요할 텐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030페이지에 53대는 기 사용하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 사게 되는 것도 유비지 없어도 1년은 넘길 수 있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에 고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있는데 시가화 구역하고 미시가화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기화 구역은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시가화 구역은 일반 전답이나 구릉지로 해서 시가화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러면 시가화 구역으로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일산격의 일산 1, 2동을 중심으로 한시가지 일원에 대해 계획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물론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1024페이지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보호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소 보호수 보호시설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북한산 쭉 올라가서 저희관내 주차장 주변에 하나있고, 태고사 주변에 하나있고 두 군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일산 경찰서 앞 전매소 구청사 안에 있는 그 나무를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순득위원

그것은 보호수 대상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보호수 대상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과장이 답변 드릴까요?

이순득위원

예.

령이

수령이녹지과장

그렇게 되었더라도 희귀수종이어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 나무는 희귀수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것에

그것에녹지과장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정할 가치가 있으면 지정하는 것으로,

이순득위원

그 나무는 특이하게 열매가 맺으면서 잎이 인가로 되어 있고, 그 뒤 농협 안에 목련인가가 있어요. 그것은 희귀종은 아닌데 수령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매소에 있는 나무는 식목을 한 사람들이 옛날 왜정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 희귀종인 것 같아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1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건축심의 위원회의 급식 제공비가 있는데, 위원회가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위원회는 보통 매달 두 번씩 여는 위원회를 얘기하는데, 건축상 시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위원이 내내 1년간 심의하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심의의 공정성이 시비가 될 수 있어서 아예 응모된 작품을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상 심의는 별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이제 까지 그렇게 분리해서 해 오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내년이 2회가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심의 위원회가 다르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다릅니다. 건축상을 주기 위해서….

정영진위원장

아니, 건축상 심의수당은 알고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심의 위원회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건축심의자가 더 들어 가서 표기가 돼서 미스프린트입니다. 건축위원회로,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왜 수당은 24회이고, 급식은 20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식사를 대접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는 15명으로 잡혀있고, 1016페이지는 1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원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건축과장, 도시국장, 부시장, 위원장 등 3명이 공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은 같이 먹고 수당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의 샙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것 같은데 보수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0개소를 새로 신설하시는 것인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데 녹슬고 퇴색되고 노후 돼서 산뜻한 것으로 갈아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보호수를 쭉 다녀보면 민원의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관리자가 고인이 많아요. 또 제출한 주인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해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거기 까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에 다시 하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는 참 좋은 내용인데, 주민이 볼 때는 내용상 관리자를 쭉 훑어보니까 고민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해드리는데 설치에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나간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새로 만드는 데는 보호자를 지정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간판 다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바꿔 끼우는 방법이 있는가, 교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관리자도 문제지만 내용상에도 수명, 연혁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내용에 충분히 역사의 전례로 봐서 일제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을의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전혀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호수 입간판 설치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므로 연혁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 보강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매년 들이는 것을 보면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간담회 급식비 제공이 있습니다. 추진비로 나가는데 36명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관내 건축사 숫자를 말합니다.

권붕원위원

10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 농지매립 야간단속 급식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관내에 불법매립이 엄청나게 돼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야간급식비까지 주는데 유독 5명만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청원경찰 전원이 24시간 근무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중 단속하는 지역에 5명씩 90일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5명씩 교대근무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 불법매립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행정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결과를 봐서는 충분하게 감시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리상해 인부 치료비가 있는데 200만원이 잡혔죠?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이 다쳐서 치료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몇 명이 다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경기로 여름에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생깁니다.

권붕원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과거에 사용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년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빼봐야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올해는 사용 안하셨다면서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과거 몇 년도에 사용하셨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경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지금 계장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권붕원위원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조수 진료비, 50마리를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조류를 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치료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포획을 해서는 안 되는 조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전문기관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2-′93 년도에도 천연보호 새인 재두루미가 우리 관내에서 다쳐가지고 있는 것을 응급조치해서 서울 대공원에다 보호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때 경험에 비례해서 예산을 쭉 잡아내려온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한 적도 계속 있다가 올해도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내용이 50마리씩이나 우리 관내에 도시성격을 띠는데 야생조류가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7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이 무려 40대가 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무전기를 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동사무소 협력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붕원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무전기를 갖고 같이 사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산림과는 무선국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별안간 40대씩 많은 예산 들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한 반정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익요원이 금년 6월달에 왔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부터는 무전기를 휴대시킬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53명입니다.

최진영위원

현재 무전기 53대가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53대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40명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내년에 공익근무 요원이 53명, 산불감시 요원이 금년에 60명에서 내년에 50명을 고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불감시로 동원되는 전문요원만 정확히 103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먼 거리나 높은 산은 1인1조, 2인으로도 편성이 되니까 금년도에 53대 또 40대 하면 90여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지금 공익근무 요원이 53명이란 말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10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복이 나오는데, 여기는 90벌, 외투는 30벌, 또 방한 장갑은 60개, 전부수치가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람이 제대하고 바뀌고,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대개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씩 바뀌는 것을 예상해서 60벌, 30벌, 90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자꾸만 사람이 바뀌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반납을 안 하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입던 것이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나갑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 여기에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지금 공익요원이 53명입니까? 내년에는 변동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금년에는 5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은 60명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내년 배치 계획이 60명이라구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인구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1년반 근무하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60명씩 정수가 딱딱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배치되는 숫자가 20명, 15명 이렇게 배치를 받아요. 현재도 60명 정원이면서 53명밖에 정원을 못 맞추고 있고, 배치일자가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충원돼서 어느 숫자에 달하는데 정원은 60명, 그러기 때문에 전출입이 정수로 되어 있지 않고 일정기간이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공익요원은 녹지과에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1002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거기 두 번째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5명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확보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산불감시요원 60명, 공원관리요원으로 20명 이게 현재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일산공원관리사업소에 배치된 공원관리요원 이 숫자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국 소관은 현재 5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산불감시 요원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공원관리 요원이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인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국은 녹지과에서만 산불감시요원과 공원관리요원 2개 직종의 약80명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아까 얘기하고 틀린 얘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얘기 자체가 지금 꿰맞추기식 답변밖에 안 되죠. 아까는 정원 60명에 현원 5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잘못 보고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녹지과에서 관장해요. 안 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얘기가 안 맞는게요. 그러면 산불 방지에만 지금 60명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비, 교통비를 보면 1032페이지에 60명분이 있고 1021페이지에 또 15명분이 녹지과에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런 이번 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감시업무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지방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시 ․ 군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이 지금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도착했으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것인데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단체행동을 해서 다 같이 개발제한구역 감시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국가위임 사무가 상당히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제가 볼 때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총리실이나 감사원이나 항상 보면 공직기관 전반에 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고양시 관할에 업무 중에 특히 도시계획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태만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의회의장협의회 협조요청으로 삭감한다고 했을 때 다른 감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결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권붕원 위원님이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황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단체행동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서 법이 정한 책무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오는 사회적 혼란, 또는 공직내부위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은 가회 짐작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률로 정해진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라든가 중앙의 어떤 메세지를 전달해 주시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의견을 들어서 도의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여러 가지 문제는 허가권자나 단속권 책무자가 원천적으로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국가지원으로 해야 된다하는 문제를 따지고 또는 가령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도지사가 건교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화신을 받은 것으로 봐서 개발제한 구역 감시업무를 떼어가는 것이 시 입장으로서는 좋겠지만 법치국가에서 정한 그런 업무를 별안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보게 되면 기준경비 중에 일반 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 간담회라고 나와서 1백 20만원이 책정됐는데 예전에도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가졌는지 알려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 감시요원도 있고, 또 명예감시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전혀 보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취약지역별로 상 ․ 하반기로 나누어서 법규 설명회라든가 단속을 신고를 해 달라는 제보 요원으로서 점심이나 대접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넘어 갔는데요. 취약지 별로 한 20명씩 주로 통. 반장으로 해서 해오는 관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6회라고 했는데 6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기택위원

지역별로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화정지역, 향동지역 이런 지역을…

이기택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린벨트는 책정되어 있는 1개동에 한분씩이라고 하더라도 6회라는 것은 형식상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굳이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이 6회라는 것이 꼭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하셨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주로 동네 통 ․ 반장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저는 양쪽을 다 했는데 한번 도 참석해 본 일이 없는데 제가 사는 지역만 안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했는데 우리지역만 빠진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상하게 빠지셨는데요.

이기택위원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본위원은 단정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는 선거운동이 어떤 오해를 받을까봐 실시를 안 한 거예요.

이기택위원

하반기의 실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며칠 남았다고 언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입니다. 1023페이지에 무궁화 구입이 있는데요. 2천본을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심으실 겁니까 아니면 요구하시는 분에게 나눠주실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신청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신설 학교정원에 집단으로 주고 나머지는 도로변 공지에 심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 푸른 숲 선도 견학이 있는데요. 푸른 숲 선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광릉수목원을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90명을 선발해서 견학시키는 일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교육청등에 저희가 의뢰해서 받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물 보관서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화기물 보관서가 몇 개소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화기물 보관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한군데는 고봉동에 수녀원 골짜기 입구에 있고 하나는 고봉산 약수터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보관서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산불기간동안에…

이기택위원

취약시기 때만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취약시기인데요, 또 산지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에서 취사행위하고 그럴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분씩 계십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주로 2명씩 파견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도 와서 있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일과시간 내에만 있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주로 일과시간 내에 있고 산불위험 시에는 한, 두시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겨울이 되면 이 보관서에만 어떤 일이나 난방비 그런 내용은 어디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난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산불 감시탑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곳 3개소는 어디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산불감시탑이 저희가 7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노후화된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철탑으로 되의 있기 때문에 페인트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고, 마상공원이라든가 관산동이라든가 주요 높은 산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도 1개소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2인씩 교대로 1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이곳도.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낭비비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난방은 없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추운 겨울에 가능할까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산위고 그래서 난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그럼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0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로써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추진비로 지금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밝혀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내용은 현재신도시 여러 가지 현황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로 그 정도로 세워졌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돈입니까? 지금 신도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비가 예년도와 똑같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신도시 주 사업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안 문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족시설 유지문제라든가 공공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중간부분보다 마무리 하는 데에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작업에 대한 것은 사업 주체가 쓰는 것이지만 작업비용은 아니니까요.

김범수위원

그럼 어떤 비용인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판공비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솔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판공비성 비용이 도시관에 잡혀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업부서별로 사업 추진상 해놓은 것이기 때문 에 비용을 부서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께요. 1024페이지를 보면 삼송-일산간 가로수 식재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삼송리에서 원당, 일산간 도로에 가로수를 대개는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재검토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023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재료비, 도로변 피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37,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24,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피해목 제거라면 교통사고라든지 죽은 나무를 치우는데 왜 기술인부임을 썼고, 밑에는 가로수 관리인부 해 가지고 오히려 기술 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부로 해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수정할까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1205페이지를 봐주세요. 통일로 조경수목 전지전정이 있고 그 위에 도로변 수벽전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통일로 외의 것이 수벽정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매년 따로 발주하고 있어요? 가로수 수벽전정은 1년에 3회를 하고 전정은 한번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0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도시 입주 야간조사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 야간조사 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상운위원

얼마 전에 바뀌어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법에도 전대가 허용은 됐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매까지는 지금 바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득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60일 경과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원 취득자가 입주할 필요없는데요. 이건 과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규제가 완화되긴 했는데요.

이상운위원

얼마 전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야간조사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거기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전대가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를 시켰어요. 전대 하나만을 그것도 승인을 받는 전제로,

이상운위원

그러면 원 취득자가 입주해야 됩니까? 이게 원 취득자가 입주안하고 전세 놓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매매하거나 전세 놓는 걸.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 취득자가 입주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승인을 받아서.

이상운위원

어느 승인을 받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그럼… . 점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이요.

이상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쇄신위원회 하나마나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된 거예요. 전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입주 안 해도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전대하면……

이상운위원

결국 승인된 전대는 조사할 필요 없고 승인 안 된 전대는 조사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얄미운 법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매고 그렇고,

이상운위원

10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산민자역 주변도로 개설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일산민자역사가 (주)대우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변도로를 좀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데 어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대우한테 도로를 개설해 줄 테니 돈을 좀 달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물건팔기 위해서 상가를 신축분양 임대할 적에 편의를 보게 해 줄 테니까 그럴 의향은 없는가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일전 대우전선에서 사업자로 지정돼서 저희한테 개략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그 사업 지정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선까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저희가 받아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주)대우에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미리 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요청할 적에 너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라 우리가 다 주겠다 그렇게 기부체납 형식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상운위원

만약 도로를 내게 되면 민간인한테 땅을 사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도 일부 부담해라,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거기 접근하는 수단들만 한다면 간선도로, 한, 두 개만 가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건물 주변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그것을 정비한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딱히 쇼핑센터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대우가 고양시에 와서 상당히 돈을 벌 건 같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얼마만이라도 부담을 전가시키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입니다. 1024페이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통일로 조경수목 전지전정 건인데요. 이게 국도 아닙니까? 통일로가 국도 아닌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도입니다.

유재찬위원

국도일 경우에는 국도변에 있는 조경사업도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도로를 직접관리는 안합니다마는 자기 시의 국, 지방도로는 전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피해목 제거’, ‘피해목’이란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교통사고 등으로 전도되거나 상한 나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럼 교통보고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교통사고 처리반을 통해서 라든지 가해자를 찾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상적으로 받으면 세입에 잡았다가 지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세입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보식을 하구요.

정영진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서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꼭 실현될 수입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정하게 가로수 피해목 수입으로 해서 얼마를 계상하지 않고 일괄해서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피해목 지출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보상금 받은 것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잡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서에 잡는데 피해목 예상한 세입 과목으로는 안 잡고 그냥 잡수입에다 잡아놓는다 이거죠.

정영진위원장

금년도는 얼마 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400만원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진영위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란에 우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나 하수도 사업소,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3,880원이 잡혔는데 유독 여기에만 15,000원을 잡혔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861페이지, 1085페이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837, 861, 1085페이지에 보면 3, 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 보면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합동 단속하는 것과 1008페이지 그린벨트 지역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행우허가 현지 확인여비가 있습니다. 단속여비와 확인여비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합동단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007페이지 중간의 G.B불법행위 합동단속 급식비는 철거 나갈 때 각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집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철거반의 급식비입니다. 또 1008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여비는 도시과 도시행정계 여비이고, G.B 행위가 현지 확인 여비는 녹지계 직원의 여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아까 유재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통일로가 국도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백석 건널목하고 성사 건널목 관리 인부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철도청와 관련된 건널목을 철도청에서 관리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 관리원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국도의 관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분명한 건 도로관리마저도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도로변의 가로수나 전지는 도로시설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나 국도에 식재된 가로수나 수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왜 가로수나 도로시설물이 아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거야 도로 기능상 가로수가 없어도 도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데 전통적으로 저희가 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어떤 도로변 조경이라든가 도로기능 외적인데다가 더 중점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가로수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국도를 건설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우리가 설계를 낼 때도 반드시 총공사비에는 가로수까지 포함돼서 설계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도 도로시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자체에서 건설된 도로에도 도로시설물에다가 도로시설 하는 사람이 가로수를 심지 않고 별도로 도로변 조경차원에서 녹지과에서 나중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신도시 진입로에 건설된 여러 도로도 가로수를 빼고 도로건설이 종료가 됐고, 그 후에 저희가 조경차원에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중에 가로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용대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체크해서 국도관리에 있어서 지원 가능하다면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함이 우리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명목을 시장이 사용하시는 판공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이 도시계획을 총괄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건축과와 녹지과는 없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전년도에도 있었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계상된 금액하고 이게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주요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모르고 들어 왔는데요 별도 집행내력을 소상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규철위원

내일 전까지 자료가 나오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란에 보면 삼송-일산간 가로수 식재 1600본 되어 있습니다. 수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은행나무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은행나무 몇 년생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년생이라고 하지 않고, 8㎝ 짜리로,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수당 가격이 12만원 정도로 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 그렇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식재 간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8m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1042페이지 우표구입비가 있는데 우편물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043페이지에 지장물 보상금을 청산해야 할 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령을 통지하는 통지물 발송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건당 900원짜리가 붙어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요금 내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진위원장

예, 900원짜리가 돼서 분량이 많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1071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존이 나옵니다. ‘보존’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지금 융자금 7천만원이 아직 미회수 된 겁니까? 원금이 7천만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영세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원금이 얼마냐니까요. 7천만원이 원금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7천만원입니다.

이상운위원

5% 정도는 우리가 못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상운위원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일반 사기업도 100분의 2가 되는데, 암규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 5%면 너무 많지 않아요? 지침으로 5%해 준 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지침으로요.

이상운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대선 떨적에 압류까지 하고 떱니까, 아니면 그냥 떨어버립니까? 결산처분 할 적에 저 집은 귀찮다, 아니면 어떤 행정력을 집행한 다음에 저 집은 좀 도와줘야겠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잡아놨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융자금을 다 회수를 하게 되면 그 결손보전금 만큼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놓기만 회계처리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건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이상운위원

그러십시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영세민융자금은 저희가 1천만원 이하의 전세고 있는 영세민에게 1인 500만원씩 다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은 임대자가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임대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세민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예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침에 5%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까지 한번 도 결손처분한 적 없죠?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1054페이지 정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요원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청산금 징수 및 총탁등기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청산금이라고 하면 이사업으로 인한 과도환지에 나온 자금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땅에 대한 환지를 주게 될 경우 과소면적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과대면적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청산을 하고자 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편에 대한 과부족 환지를 저희가 통보를 내거든요. 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등기를 해 줍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촉탁등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대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더 받고 거기에다 촉탁등기를 직접 싸서 갖다 주는 것이 바로촉탁등기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요원이 필요한가, 우리시 관계공무원들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시 공무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직원을 한명 채용한 거예요.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사무소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108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란에 모터보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이 모터보트는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이 12월말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 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 밑에 책상과 의자구입 17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기 위한 책상이고 의자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책상이 현 직원 중에 2개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각 근린공원마다 관리사동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책상하나 정도는 있어야 정화기 놓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개 해서 17개를 계상했습니다. 진영을 관리사동에 전화가 전부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인수받은 곳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수받을 장소는 없어서 전화기 구입 및 시설을 9대를 금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소장님이 관리하는 관할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화장실이 87개소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108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보수비해서 8개소가 들어 왔습니다만 87개소 중에서 8개소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예상치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저희가 87개소 중에 약 100%를 보수할 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간략하게 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일산 신도시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선 1082페이지에 보시면 테니스장 소금구입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신도시 내에 호수공원 조성할 때 들어갈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테니스장은 중산지구에 1개소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인수받을 화정지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화정지구하고 중산지구,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소금 쓸 양이 얼마입니까? 한포에 얼마씩입니까? 몇 킬로그램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한 포가 20킬로그램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보신 것입니까? 그냥 임의로 동네아주머니 한테 연락해봐서 잡았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선 저희가 물론 토지개발공사 시공사들이 했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2개소 관리하는데 적합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이상운위원

그럼 70포면 2 × 7 = 14,1,400길로그램이네요. 한 포에 20킬로그램이라면, 맞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하고 설해방지용 소금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설해방지용은 염화칼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금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키폰을 이번에 호수공원에 많이 설치합니까? 키폰전화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9개소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전화기가 최소한 9대가 넘어야 되겠네요. 키폰설치 하는 것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다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까지,

이상운위원

키폰 설치할 때가요? 이번에,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아니, 9개소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전화기를 9대밖에 구입 안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기존 금년에 이미 있고 나머지 부족한 관리사만,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9개소를 새로 하는 것입니까? ′96년도에?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96년도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무엇으로 썼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현재는 키폰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키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또 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내년에 인수받을 공원에는 아직 저희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수받으면서 저희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인수받을 곳이 9개라는 얘기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9개면 전화기가 9대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받을 때가 있으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건립 공원마다 관리사동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1089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 동 키폰설치비 40만원 ×9개소, 키폰은 40만원이 적어요. 이것이 주장치입니다. 주장치 하나당 전화기 몇 대씩 들어가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시설비에 키폰설치비는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주장치가 아니라 설치비용이요. 그러니까 용역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용역료 그리고 위에 10만원 × 9대는 전화기 값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럼 주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새로 인수받은 곳은 아직까지 없다면서요? 새로 인수받은 곳, 호수공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주장치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관리사동은 본소에서 따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따서 나가도 원래 공원관리동 키폰설치비 4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키폰 주장치가, 주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설치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주장치는 본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디 본소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사무소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이상운위원

통제하는 통제실에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 가지고 고양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운위원

어유, 그러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이 키폰은 구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9개소 설치비라면 키폰은 주장치가 9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알고 계시는데 설치하겠다면 설치하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키폰 시설하는 본청의 계장님하고 자문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4킬로미터 이내는 가능하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서 전부 4킬로미터가 넘잖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직선거리는 4킬로미터가 안 되지요?

이상운위원

그럼 벽제공원쪽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벽제까지는 공원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화정지구에서 호수공원까지가 4킬로미터가 안 될까요? 어떻게 직선으로 매설합니까? 신도시지역은, 4킬로미터가 넘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그러면 다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아직 전문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공원보식용 수목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심으려고 100본을 신청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에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다른 시공회사인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인수받은 공원 중 하자기간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난 곳에서 고사된 수목은 최소한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0본만 잡아 보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수종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여기는 저희가 각 공원마다 교목이 서 있는 대표 수종을 참작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이메크론을 어디에 쓰신다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솔잎흑파리 피해 복구에 주로, 주사용은 솔잎흑파리 피해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 올해도 썼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금년에도 좀 섰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이메크론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수관주사용으로도 썼고, 진딧물에도 이 약이 잘 듣길래 진딧물에도 써 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다이메크론 농약이 시중에서는 맹독성 농약으로 판명이 되어서 희소가 된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산림청에서 저희가 솔잎흑파리 방제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고양시 관내에는 골프장이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맹독약을 쓰지 말라고 하고 우리 시 행정에서는 무려 이렇게 많은 양의 맹독성 농약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써는 것은 주로 수관 주사용이니까 소나무에 대한 수관 주사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살충제도 수관 주사용으로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다이메크론 주사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명목을 분명히 해 놓으셔야지 다이메크론 구입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다이메크론 하고 5개 품목이 맹독성하고 고농성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폐지가 된지 오래 됐는데 시라고 마음대로 농약을 남발해서 쓴다고 하면 시민이 안다고 하면 단속기관인데 어느 골프장은 쓰지 말고 하고 시에서는 쓰고 행정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산업과에서 골프장에서 단속 나갈 때는 농약 어느 것 썼다, 우리 공원에서는 필요해서 맹독 농약을 썼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살충효과가 얼마든지 좋은 농약도 있는데 유독 왜 이렇게 금지된 농약을 쓰는 것인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골프장에서는 주로 잔디보존을 위해서 쓰는 농약이고 저희는 소나무에 솔잎흑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메크론을 써보니까 가장 생생한 싱그러운 감을 주어서 썼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농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도 잔디에만 쓰는 것이 아니하여 산림에 주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쓴다고 의뢰를 하면 불가로 다 내려 보냅니다. 공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유독 잔디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에는 잔디에는 쓰고 골프장에는 단속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골프장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불가로 해서 도장 찍어서 내려 보내고 우리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는 소나무 에 한해서만 수관주사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제 질문이 전체적으로 폐지된 농약, 맹독성에 대해서 구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충효과가 백배되는 농약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용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8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해 가지고 일산지구와 호수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부가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타부서에서는 부과세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유독 공원관리사무소에만 부과세가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안전관리 전기대행료는 80킬로왓트 이상은 안전관리요원을 임대료를 주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지구하고 호수공원에는 80킬로왓트 계약전력이 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세움에 있어서 부과세는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자문규정이 있습니까? 타부서에는 분명히 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부과세가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관리 사무소에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저희가 아직 내년도 선임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깊숙이 파고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진영위원

공원관리원들 방한복을 올해사주셨습니까? 지금 동절기인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저희가 사주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얼마 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금년에 25,000원.

최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7,140원 가지고 방한복을 사줄 수 있다고 올리신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진영위원

여기 방한복 7,140 × 8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25,000원 주고 사서 방한복을 구입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7,140원, 이것가지고 구입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 피복기준에 작업복에 13,000 × 1착, 방한복이 7,140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잠바를 하나 사더라도 3만원 이상 주어야 방한복 같은 잠바를 사는데 저희가 현지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이 가장 애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고,

최진영위원

그래도 예산은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소금 20킬로짜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20킬로짜리 만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60킬로를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킬로짜리 소금이 만원짜리가 없어요. 적어도 60킬로, 한 포대 60킬로 정도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083페이지 보시면 분수대가 나오는데 분수대 사용시간하고 사용기간을 좀 말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분수대는 1년에 6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에 반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으신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금년 같은 경우를 봐도 실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0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화장실 쓰레기통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저희가 화장실에 좌변기 수가 283좌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씩 잡아가지고.

김범수위원

한 개씩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1년에 2개를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만큼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사실상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년을 경험으로 봐도 저희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도 불량배들이 파손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 놓고 도망치고 해서 최소한 잡아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니까 사용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마지막에 답변하시면서 불량배들이나 기타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소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당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이 87개소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공원 87개는 큰 근린공원 29개소하고 어린이공원만 58개소해서 87개소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녹지라든가 보행자도로라든가 공원공지라든가 등등 계상을 하다보니까 550몇 개소가 추가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 예산상, 또 저희 본시의 재정상을 감안할 때 너무 나도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89개소만 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만 계상을 잡아봤습니다.

유재찬위원

다른 곳도 관리는 다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관리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청소는 매일 같이 하나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1081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쓰레기수거봉투 구입에 1,220원, 87개소, 365일이 있는데 매일 한 구역에서 한 봉지씩이 필요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한군데에서 보통 8, 9개 1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관리원 89명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주 지역담당제로 책임담당구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타는 쓰레기하고 타지 않은 쓰레기 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나름대로 고물상에 갖다가 매각을 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에 한해서 골라서만 담기 때문에 최소한 1개소 봉투 100리터짜리 하나로 잡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됐던 부분인데 공원 내에 고사목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보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가 되면 시행자 측에서 하겠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고사목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주로 어떤 원인으로 고사목 발생이 됩니까? 제일 많은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1년을 경험해 본 결과 고사목이 주로 현재 하자로 많이 도출이 되는 것은 각 시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각박한 공기에 따르다 보니까 적기에 심지 않아 가지고 하자가 나는 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차후에 발생되는 고사목은 그 지반시설이, 건축 쓰레기라든가 철거된 건축 폐기물을 묻어 가지고 겉에는 복토를 해가지고 심어서 그 밑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죽는 원인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자기간까지 2년간은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죽는 것은 나무 자체의 생태에 의해서 수세가 약해 가지고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저는 다른 견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부들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밑뿌리를 튜브로 감지요. 나무를 이식할 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분뜨기 하는데 새끼줄로 감지요.

정영진위원장

새끼줄로 감는 것이 정상인데 새끼줄로 안 감고 튜브나 철사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끌르지 않고 심은 것이 태반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위만 낫이나 칼로 툭툭 째고 그냥 심어서 아니면 아예 그것조차도 안하고 그냥 심은 것이 있는데 금후에 고사목이 발견되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고사목이 발견되어서 캘 때에는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것 입니다. 그렇게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혀 끌리지 않고 그냥 심어버리는, 그 나무가 1년 내에는 안 죽겠지요, 그것이 얼마 안가서 비실비실 말라 죽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1년에 두 세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는 대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공원 내에 잔디 깎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하고 있는 잔디 깎는 기계가 몇 대가 있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 예산으로 산 것은 4대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보유하고 장비로 깎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어떻게 분류해서 작업을 하시는지요? 잔디 깎는 작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잠깐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 공원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 관리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잔디 깎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청소하랴 자기 담당구역에 각종시설물 책임지고 감시 관리하랴,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잔디 깎기 4개 가지고는 용역 외에 눈에 벗어나니까 것, 보기 싫은 것을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보완해서 깎는 형식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기계를 4대씩 가지고 4대에 대한 유지비가 160만원이나 되는데 어차피 용역주어서 다 깎아 버릴 것이면 공원만 깎는 것인데 기계 뭐 하러 보유합니까? 한 대 정도만 보유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하시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잔디 깎기는 1년에 두 번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잔디는 사실상 원만하게 양탄자처럼 보기 좋게 깎으려면 최소한 4, 5번은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공원내지는 두 번 깎았다 하더라도 시민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보기 싫으면 저희가 수시로 잔디 깎기 작업을 실시하려고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10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에 호수공원에 가압부상 수처리약품비가 나가는데 우리 호수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제가 알기로 32만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32만평이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약입니까? 무슨 약품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물을 정화하는 약품입니다.

권붕원위원

물을 깨끗이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10 개월 잡은 것이 겨울을 빼고 잡은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여름 장마철하고 겨울 혹한기 한 달을 빼 가지고 10월로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084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용수 공급비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10개월을 1일 2,500톤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호수공원에 물을 빼고 들여 내고 그렇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2,500톤은 1일 증발량입니다. 호수공원 물의 양이 45톤 3천톤인데 하루 증발량이 2,500톤이랍니다. 그래서 2,500톤에 대한 증발량을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름철만 뺀 것입니까? 두 달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이것도 장마하고 혹한기 두 달을 뺐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동절기에 혹한기에는 증발이 안 되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기택위원

글쎄 말입니다. 흐린 날만 빼는 것인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장마, 계속 우기 때,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빼면 안 되고 겨울에 결빙되었을 때 증발량이 없으니까 그때 빼면 몰라도 혹설기에 뺀다는 것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여름 장마기가 7월 한 달은 장마 질 때는 계속 장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이기택위원

한 달만 옵니까?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좀 더 빼야지요.

이기택위원

이것은 좀 더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가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들한테 물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자체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아야 될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고양시하고 1년 같이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관리 노하우를 갖자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지금 협의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도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인수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무하고 또 만약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시공을 하는 전문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잡아봤습니다.

진광산위원

데이터까지 잡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수 일을 몇 월 달로 잡고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하는 시간을?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12월말 준공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니까 내년 ′96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잡으라고 해 가지고 본청 지사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워낙 방대한 호수공원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력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도 늘고 할 것을 감안해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최대한 지연작전을 써서 관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관리동이니 뭐 이것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관리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10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구장 넷트구입이 있습니다. 정구장이 공원내에 7면이 있습니까? 총?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중산지구에 한 코트, 화정지구에 3개 코트, 6개 코트로 알고 있는데 7개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진광산위원

7면이 맞습니까? 8면이 맞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6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저희는 아직 현재 인수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일면에서는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유료테니스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고 한 군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알력도 많을 테니까 시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것을 유료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 공원에 유료로 해서 티켓 인쇄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는 운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이 특수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일부로 봐야지 어린이부터 노인 분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금 우리 자전거공원 내에도 정구코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1087페이지입니다. 화장실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기간이 끝난 화장실이 몇 개동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8개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바로 끝나자마자 보수해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화장실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저희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보조비입니다. 물론 하자로 인한 것 같으면 시설보수를 하려고 노력도 안하겠습니다만,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좌변기라든가 소변기가 깨졌을 경우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소장

예, 좌변기 핸들까지 빼가고 파손시키는 상황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이 화장실 운영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 2차 시영아파트, 3차 시영아파트는 건설부에서 평당 가격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사 1차 시영아파트는 14평형인데 보증금 한 3백 몇 십만원에 월 52,870원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평당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현실화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1127페이지 국외여비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95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예산이 1,05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 7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좀 더 보내야 되겠기에 예산을 증액요청하신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로 해서 외국의 경영 수익사업을 좀 더 배워올 목적으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업무습득인데 그러면 연수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쓰게 되어있는데 10명 이상이면 쓰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아마 출장복명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일단 가게 되면 10명 조금 넘어야 관광회사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1,05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2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업무습득 해외연수인데 글자 그대로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 큰 보탬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지 일종의 여행차원에서 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다소 우리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51페이지 택지 매각 계약 해지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을 계약을 해서 이행응 안하면 계약금은 환수가 안 됩니까?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회계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것은 세입에 잡고 이쪽에서 내어주는 것은 내어주는 것이고,

최진영위원

글쎄, 내어주는 경우가 이것은 우리가 매각계약을 했을 때에, 택지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들어 올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귀속이 되는데 반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반환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신지, 선수금 상환이라고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 예산에서는 땅을 일단 팔게 되면 계약금이 10%가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들어와서 작년에 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이쪽 예산에서는 내어주는 것으로 예산처리를 하고 이쪽 사업예산에서는 수입으로 10%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쪽 자본예산에서는 계약금을 일반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일단 결론적인 것은 계약을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저희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상 여기에서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 사업예산에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속이 되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세입으로 잡히고 한쪽에서 반환이 되고, 그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귀속이 되면 세입으로 물론 잡히고 그럼, 반환하고 세입하고 같이 잡히면 결국은 제로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111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계약금 반환 1억 4,650만원과 수입에 1억 4,650만원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해 가지고 1억 4,650을 사업예산에서는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자본예산에서는 내어주는 것으로 복식, 기업회계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얼른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무조건 본인에게는 띠는 것이고 저희는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1111페이지에 14억 6,500만원은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이 정도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잡아놨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이렇게 일단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1151페이지는 이렇게 지출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금년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선수금, 이 계정과목에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내어주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서 잡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에 10% 라니까 돈은 들어오는 것이지요.

최진영위원

아무튼 아직도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1147페이지를 보시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신규사업발굴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을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탄현 2지구 약 8만 8천병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과 또 행신 3차 345세대 주택건립 하는 것,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을 경영수입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사업 이외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인가 해서 재정적인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로, 계장급 하나, 직원 둘, 3인 1조로해서 4개조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 등에 쓸 용역비를 대략 타시군의 예라든지 대충해서 산출기초 없이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들었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막연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1월초부터 무슨 사업을 해야 경영수익이 될는지 본격적으로 나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장 한분하고 직원 두 분, 3명이 팀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 직원으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을 두어 가지고 같이 합동체제로 할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 자체로.

이상운위원

자체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수익이 있겠느냐,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쉽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정하신다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할까 그 정도해서 5천만원이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이 됐을 때는 설계용역비가 몇 억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럼 다른 시군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시영아파트, 채취 이외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외에 공식적인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신문을 보게 되면 자치시대에 각 시군에서 이구동성으로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내무부 승인 받기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기구가,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가 3년간 연기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지금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기왕 3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현 2지구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숙달된 인력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공영개발 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계시고 주위에 상공인도 많으니까 시사업계획단 같은 것도 하나 발촉해 가지고 하면 더 나은 인적자원이 확보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도이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내용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도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아마 각 과별로 의무적으로 한 건씩을 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청 공무원직원들한테 과별로 하나씩 제출하라.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건씩 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5천만원 중에 조금만 써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 52만, 53만 되는 고양시민한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서 응모하는 것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비 조금 주어서 그렇게 하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해보는 것을.

이상운위원

시민이 곧 주체입니다. 고양시장님은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고 고양시민 하나하나가 다 전체가 주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1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 분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총 사업비 244억 5,2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행신택지 개발을 약 29만 3천평을 택지개발하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사택지지구도 약 73,000평 정도를 하므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두 군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니까 244억 5,200만원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비용을 72억 7,100만원을 부담해서 내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 돈도 시의 돈이고 청소과에서 쓰는 돈도 시의 돈인데 저희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101억 가량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도 71억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172억이나 되는 돈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에 쓰레기를 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하고 고양시가 부담하는데,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신도시가 개발되면 쓰레기가 나노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짓는데 국한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원당이나 화정 기타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시설에 사용되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부담하라는 부담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한 것이고, 언제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지 기타 등등의 내용은 저희는 알 수 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의 사용원칙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처리하기 위한 이 지역개발자체의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따라서 굳이 이것을 어떤 시설로 처리를 할 것인가 보다는 처리에 대한 부담원칙을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청소과에서 선진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마땅히 분담금을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토개공이나 대한주택공사의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사업소에서는 너무 소각장에 대해서만 원칙을 걸지 마시고 이 지역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비용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어떤 계산방법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저쪽에서 왔습니다만, 우리 몫이 72억 7,100만원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시설의 방법하고 없습니다. 에 관해서는 고양시 청소과에서 결정하는 대로하고 분담금은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칠 위원 질의 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비용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 예산심의를 할 때 도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같으면 완전히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본 즉은 사회산업국의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용분담금을 요청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비용분담금을 요청하니까 무조건 분담금 예산을 잡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비용 분담금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일산 신도시 인수문제 때문에 토개공하고 고양시하고 개발 이익금 때문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소과가 아무리 같은 고양시 산하지만 청소과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비용 분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생각엔 구체적인 것을 안 따져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받았는데 제목은 ‘원능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비분담 관계기관회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는 것이 고양시 청소과,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날짜는 ′92년 11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2시, 그런데 분담금 내역을 뽑은 같은 자료를 보면 쓰레기소각장 건립공사비 내역이 244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 잡힌 72억 7,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여기 소각장 건립비 개략 공사비 244억 5,200만원 여기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된 자료를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한 날짜가 ′92년 11월 11일인데, 공사비를 산출한 날짜가 ′9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도에 산출한 자료를 보고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황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금년 6월달에 관계관 회의를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에다 10월달부터 예산 작업을 하니까 그때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회의가 금년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배분을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고양시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는데 고양시는 즉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를 얘기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택지개발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희가 이비용을 안 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개발 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안낼 것 아니냐, 저희가솔선수범해서 내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저희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100억, 대한주택공사에서 79억이 되는데 저희가 솔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저쪽에서도 낼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6월달 요청에 의해서 일단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72억 7,1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관계기관 협의내역에 ′92년 11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인데 여기 72억 7,100만원이라는 숫자는 ′92년 11월 11일날 관계기관 협의를 해 가지고 소각장에 필요한 개략 공사비 내역에 244억 5,200만원이라는 숫자에 근거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지금 타 기관에 분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양시 자체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지만 먼저 자원해서 내야 되지 않느냐는 전부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이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는 문제에있어서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3년 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왜 정확하지도 않는 예산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요청을 했느냐고 청소과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요청한다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분담금을 계상을 시키고, 뭔가 고양시 산하 부처 간에 치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72억 7,1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사업비244억 5,200만원을 가지고 쓰레기……

황규철위원

그 전체 금액이 몇 년도에 산출한 금액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244억 5,200만원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에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예산반영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따지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따져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는데요. 아무 고양시 산하의 부처끼리 자금을 지원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72억 7,100만원을 분담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인출해서 지원하는 그런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로 소각장 건립에 따른 분담금 요청서가 있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자료로 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만 요구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원능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비 분담 관계관 회의를 ′95년 6월 21일날 해서 2회의 서류에 의해서 자금을 배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번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기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겉장은 분명히 ′95년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장을 펴보게 되면 ′92년 11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겉장과 속장이 틀린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3년 전 것과 작년 것이 똑같을 수 있으며 자료가 나온다면 일시에 똑같은 날짜가 되어야지 3년 후의 일시와 앞면과 속면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기관별 자금 분담금을 누가 몇 대의 몇의 비율로 조금을 분담할 것이냐 하는 회의는 ′92년 11월 11일날 관계관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각자 토개공이나 저희나 주택공사나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개 비율에 의해서 자금 배분을 하겠다, 해서 ′92년도 관계관 회의 때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때 회의를 해도 비율은 유동이 없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된바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분담금을 이제는 ′96년도부터는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에 올려달라는 관계관 회의를 역시 또 3개 기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92년도11월 달에는 누가 얼만큼씩 부담할 것이냐,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이냐는 회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제시했던 대로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산출기초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해서 합의가 이루어 졌으니까 이것은 끝이 났고, 이렇게 합의된 내용대로 ′96년도에는 전부 각자 부담을 해서 이것을 청소과에서 내놔라 해서 그때 당시 합의되었던 것을 붙였기 때문 에 여기 내용은 ′92년도 문서가 나오는 것이고, 관계관 회의는 작년 6월 달에 한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어느 시점까지 분담금을 내라하는 요구서가 있었습니까?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죠.

이기택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3년 전의 일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있어도 있을 테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분담금 배분에 관한 것은 ′92년도에.

이기택위원

배분에 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곳에 보면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72억 7,100만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분담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꼭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관계관 회의를 금년도 6월 달에 했는데 여기는 겉표지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참석했던 계장이 급한 일로 출장을 잠깐 나갔는데 들어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를 보게 되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구했으면 3개 부처에 똑같이 동시에 요구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6월 21일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것은 일산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지만 건립을 안 하는데도 건립계획이 없는데도 이 액수를 우리가 분담금조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분담금 요구서 신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115페이지에 보면 행신 1차 시영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미분양 되어 있으며 이것을 210만원씩 관리비를 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 1차 시영아파트는 20평형 900세대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다 분양을 했습니다. 문제는 900세대를 입주세대를 확정지었는데 그중에 7사람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야 되는데 어느 브로커한테 잘못돼서 서류를 전부 완벽하게 위조를 해서 접수시켜가지고 분양자가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부정 당첨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 당첨자이기 때문에 즉각 계약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분양 공고를 내서 입주자를 선정해서 넣었으면 미분양 관리비 21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정당한 분양 대상자다’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저희가 지게 되면 아파트 7채를 새로 지어서 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미분양 7세대를 재분양 하지 않고 유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부정하게 당첨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서류가 100% 전부 위조에요.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접수시켜서 당첨자가 확정이 돼서 끝이 났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발각이 돼서,

이순득위원

그러면 완전히 실격자 아닙니까? 실격자로 인정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두 말할 것도 없이 서류를 전부 위조해서 꾸몄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에서 실격이 돼서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소송진행 중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모든 소송이 끝날 것으로 외교 6개월치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나쁜 을 해 가지고 비용 나가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나가죠. 7세대 또 선발하려면 공고료 나가고 예산적인 낭비가 무척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받아낼 수 있는데 까지 다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비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7세대 또 시영아파트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분양 된 것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미분양은 이 900세대하고 24평형 702세대는 이 7세대만 남고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신 3차 아파트는 345세대, 내년6월 1일날 준공분이 있습니다. 17평 45세대, 22평 300세대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는 7세대 외에는 잔여분은 없군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7세대에 대해서는 고양시민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해서 넣을 것이고, 345세대 중에서 112세대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탄현 2지구의 세입자들을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100여세대가 남는 것은 고양시의 무주택 세입자 중에서 선발해서 임대아파트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보면 컴퓨터 노후교체분이 있는데 기타 다른 실국과에서는 구입분이 130만원 이었거든요. 여기는 노후 교체분임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컴퓨터는 조달청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 요구를 내기 때문에 본청이나 저희 사업소나 사들이는 단가는 아마 똑같은 가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그쪽에는 130만원이고 , 저희가 160만원인데,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들일 때 조달청 가격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 집행할지 남을지 그때가 봐야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과에서 486컴퓨터를 13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과에서 한 조달청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586, 최신기종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 위원입니다. 1121페이지 행신, 탄현 분양택지에 대한 재감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감정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 행신 ․ 탄현 지구 분양 택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수수료인데 행신지구에 상업용지가 8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강매역을 설치하도록 저희하고 당초 약속이 있어 가지고 공사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환승주차장까지 다 준비해 놓고서 계속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매역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 지금 날로 승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청에서 거기다가 역사를 정식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발표가 되면, 이 땅 값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이 몰리고 또 이자를 많이 부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땅값을 내려서라도 얼른 팔아서 이자를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철도청도 신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정치적으로 4월달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도저히 이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시세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서둘러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또 조금 정치적이나 그런 문제로 부동산가격이 약간 올라갈 전망이다 할 경우에는 좀 버텨볼까 해서 내년 초 3-4월달에 일단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호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호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용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수도권의정구독, 경인의정구독, 이 항목만 나와 있는데 중앙지 구독 부동산은 안 나와 있어요. 새해 예산에는 중앙지 구독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에서 중앙지를 신청해서 우리 의사국에 구독 해 줄 부분이 아니었나해서 기획실에도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한바 있는데, 수도권 의정구독이나 경인의정 구독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사무국에서도 중앙지 구독을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서는데, 중앙지 구독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의정활동 홍보책자가 발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자치단체 각 세대에게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발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원씩 들여서 1,000부 정도발간해서 어떤 홍보가 되겠느냐! 좀 의문시 되는데, 금년에는 왜 발간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이 정도 발간해서 홍보에 문제점이 있겠다, 하려면 1년에 한번 을 하더라도 세대에게 1분씩 정도 돌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영진위원장

어기 까지 하고 답변을 듣고 하시죠?

정용대위원

예.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앙신문 관계는 사실 전에 의회에서는 중앙지를 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볼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정활동홍보지 관계인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에 발간을 해서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발간을 안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수시로 많이 발간을 해서 전체에 PR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수시로 발간을 하더라도 홍보 책자가 그때그때마다 너무 적게 발간이 되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1년에 한번 을 하더라도 전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전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회의수당에 5만원씩 80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잡으면 1달에 보통 한 10일정도 잡는다고 할 때 꼭 휴일이 끼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일자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 부분이 법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회의수당과 관련한 80일 좀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자치 법으로 80일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35일, 나머지 45일 임시회해서 8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법이 갈리면서 회의수당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일수라든지 회의 중에 공휴일이 낀다든지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 의원활동비 및 회의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몇 조 몇 항?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 2조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에게 의정활동 수집 ․ 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이것은 35만원이고, 회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회의수당은1일 5만원을 지급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날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회기는 10일란 말이죠. 예컨대 10일을 잡았을 때 그 중에 일요일이 끼어 있단 말예요.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회기를 잡았을 때 1주일이 넘으면 일요일이 안 낄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을 피해서 점핑해서 회기를 잡자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가 35일인데 25일부터 35일을 계산하면 일요일. 공휴일 빼면 1월 5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일요일이 끼면 회기는 자동적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만 덧붙여 질의 합니다. 80일인데 그렇게 휴일을 빼게 되면 60일에서 65일 정도가 잡힙니다. 15일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이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가 회기가 열리게 되면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많은 자료도 좀 보고 싶고, 정보수집도 하고 싶고, 이런 차원에서 중앙지도 요청하고 싶고, 월간지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타지방의회의 여러 속기록이라든지 여타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데 편성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이 질의 하신 잡지 정기구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수도권의정 구독이나 경인의정구독, 뒷면에 지방자치구독이 있는데 이것이 40부-50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한부씩 다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이것들을 각 개인별로 구독을 해야 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 나왔을 때 여기에 비치해 둔 것을 보는 정도 해도 되고, 꼭 필요한 분은 개인적으로 더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 잡지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여러 종류를 많이 해서 의원실에 비치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다 구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예,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보관용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와서 보실 분들이 계십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배부한 것은 의원님들이 지참하시고 읽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1부씩 구입해서 드린 것인데, 사실 보관용으로 하면 개인으로는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내년에는 잡지를 많이 해서 보관용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3,329억 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22억 1,1100만원, 특별회계 1,107억 3,1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7억 9,700만원이 줄어 0.53%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8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800만원이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액 20억이 전액 감 되었고, 또한 경기도 ′96예산안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 내비와 신설 동사무소 추가 예산 등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 46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경제개발비 42억 3,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 9,3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조직 활성화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문자 그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충분히 될까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가 알아봤더니 조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이정도면 될 수 있다고 해서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이 예산이 처음 된 거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분과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거주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출연금’ 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숙원사업에 대한 것인지 해당 부서 직원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양주군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을 경우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도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양주군에 인접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양주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내로 나가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금액만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쪽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업은 구체적으로 도에서 조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권붕원위원

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도의 지시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지시가 있어서 이 예산을 900만원 잡은 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예, 그럼 나중에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7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계꽃박람회개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3억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3억, 그 연구개발비 3억에 대한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 산업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이번 세계 꼭 박람회는 저희가 ′97년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국제규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지금 도에를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규모는 5천평의 고정식 전시장과 야외공원 5천평, 그 외에 부대행사 해서 모두 150억을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바로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린 계획은 주최는 도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시가 주관하면서 한국 화훼협회가 같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7년에 개최된다면 우리 화훼농가의 준비가 2년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보다도, 그래도 주체가 되는 화훼농가의 행사준비 여건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 면이나 현재 화훼농가의 과학영농 기술이나 유통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사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농가의 뒷받침은 바로 전시장 기본시설에 대한 확보이고, 그 다음에 야외조경 이런 사항들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의 참여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국내업체가 와서 조경을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 꼭 농가들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산한 꽃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농가들이 준비할 사항 중에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농가들은 작품만 가지고 나와서 진열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화훼농가가 너무 영세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해주는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기서 사업비를 150억 신청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안이 나올 겁니다. 저희 시에서 건의 되고 있는 것은 도비 50% , 시비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까지도 이것은 다만 고양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사다 하는 관점에서 국비도 좀 용청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를 도에다가 건의 해 놓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노사합동 해외연수 비교시찰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각 시. 군에서 2명씩 참석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이상운위원

그럼 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들은 인선만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방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세계 꽃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하면 고양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박람회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기술정보 교환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양이 한국에서도 유달리 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활동 뿐 아니라 18개국에 꽃이 나가있고 그런 사항을 더더욱 외국에 알려주고 저희 물건도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 또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와서 우리 것을 보고 나름대로의 기술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현재 생각할 때 화훼농가로 인해서 고양시에 세수입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화훼농가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홍보가 잘 됨으로 해서 저희화훼농가의 육성이 보다 잘될 것으로 봅니다. 화훼산업의 육성이 바로 농가를 이익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 개개인이 하나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이하는 대표이사와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화훼농가로 했을 경우에 이 화훼농가가 우리 고양시 세수입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 전시회 한다고 해서 꽃 농가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 앞으로의 발전상을 널리 해외에도 홍보하고.

이상운위원

널리 알렸을 때 뭘 팔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널리 알리면 뭐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는 화훼라는 측면을 갖고 활동하는 거죠. 박람회를 지금 일본이나 다하고 있습니다. 꽃을 주제로 하는 것이지 꽃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과장님, 꽃 이외에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외국바이어나 타 시. 군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 때 무엇을 더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굳이 따진다면 현재는 공예품을 팔 수 있겠군요.

이상운위원

목공예품 생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20개 업체를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고양시 세수입에 얼마큼 기여를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한국이 더구나 고양시에서 꽃박람회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이 됐구나 하는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까지 받아서 우리 고양시는 십원한 장들이지 않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비. 도비 모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 ․ 도비로 모두 하고 고양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서만 해야 만이 우리고양시 전체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살림살이가 농가와 사업을 할 때도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듯이 사실상은 국도비와 자비가 합해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연히 우리 고양시도 참여를 한다면 많든 적든 간에 얼마만큼 돈을 보태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기왕이면 행사를 치르는 관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만 저희는 지방비가 약하니까 가급적이면 도나 중앙에 많은 요청을 없는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이상운위원

그러십시오. 이것이 세계적인 위상 문제라면 국. 도비를 상당부분 차지해서 고양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과 45페이지 연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동 가운데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 일산 4동, 장항 2동, 대화동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 행신 2동까지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있다고 하면 중앙난방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데 왜 동장실에 난로구입이 필요하고, 민원실 온풍기와 대형난로에 연료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선 이 난로와 기름대가 필요로 한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완전히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 일부 동은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러한 형편 때문에 난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기택위원

일부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예를 들어서 행신 2동 같은 경우는 구청사를 그대로 공동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 곳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난로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4개동을 다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앙 열공급을 받는 곳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곳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시간외에 공무원들이 남아서 야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열관리에서 공급되는 것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상당한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근무할 때는 이 오히려 난로를 쓰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난로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동장실 난로 구입은 어떤 모양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난로 종류를 말씀드리면 석유난로를 말하는 건데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행신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앙집중난방이 되어있고 동장실에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왜 50만원짜리 난로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물론 전 사무실을 난방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무조건 4개동이 설치된다고 해서 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가 1,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또 22페이지 보면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 6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집이라고 하면 경로당은 물론 아닐 것이고,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이순득위원

아! 앞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앞으로 민간주택을 임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1,250만원과 625만원이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아직 정하신 장소는 없구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노인의 집 역할이 경로당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노인의 집에서는 독고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을 여기에 수용해서 그분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려는 거죠.

이순득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가정복지과에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장소부터 물색해서 정해면 그 전에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이순득위원

이 노인의 집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좋은 시설 같습니다. 행여 노인들도 거처를 하고 가시고 그런 경우 도 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일산역 자전거 보관서를 일산 3동에서 설치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전거를 맡겨놓고 육교를 건너서 기차를 타고 갖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관서를 설치하려는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산역 근처에 다가 전부 하시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역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주위에 놔두고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것을 한 곳에 보기 좋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서를 동에서 설치하려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일산 3동의 공동주택 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단지가 몇 군데가 되는지 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고봉동에 차량교행장사 설치라고 있는데, 차량교행장소라는 게 길을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인지 말씀조해 주시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4천만원을 감하고 전부 넣은 것은 본래 이것이 동장포괄 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일괄 4천만원씩 하면 어느 사업에 지출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사업을 넣어라 해서 다시 전부 감하고 이렇게 사업을 동시에 받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은 위치를 저희가 잘 모르겠고 교행장소라 하면 차가 다닐 때 좁아서 옆에 비커섰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요소요소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교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작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약간 넓히는 거죠.

이순득위원

몇 군데나 할지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이기택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정예산도 2,50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49페이지 성사 2동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신원당 마을 소공원 내 지하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73페이지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계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3억이 계상되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억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이미 도에다가 150억의 사업비를 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를 적용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통산 2%를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2%를 계상해서 넣었고, 이 사항은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용역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총사업비 150억중에 2% 만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가지고 12월 아니면 ′96년도 1월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97년 5월 1일부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예산을 세운사항이고 앞으로 1월, 2월 동안에 모든 세부계획이 용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3월, 4월에 세부설계를 검토를 해서 5월, 늦어도 6월 달에는 모든 시설 공사가 착공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촉박하지만 바쁜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노사합동 해외연수 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용자도 지금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다만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부담을 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 같으면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사용자의 해외연수 시찰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점에서 보면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요, …

황규철위원

인선할 때는 같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선발합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회사에서 선발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모범 근로자라든지 시장 중에서 특히 노사화합이 잘 되는 데의 사장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로자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건전한 노사관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고 가지만, 가능하면 재력 있는 사용자는 자비 부담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보충질의?

김범수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세계 꽃 박람회 개최에 대한 것인데 하나는 당부 말씀이고 하나는 제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꽃 산업 발전은 고양시 발전과 직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꽃 산업이 발전됐는데 고양시가 발전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꽃 산업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꽃 산업이 우리 고양시에 어떤 고양의 효과를 낸다든지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든지, 또 연관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꽃 산업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산업과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고양의 효과나 소득의 효과, 연관효과도 염두 해 두시고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다보니까 고양시 화훼산업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그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또 거의 임대농이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만약 박람회에 우리 고양시 농가는 작품만 가지고 나간다, 우리나라국내 대 다수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결국 나라의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민은 꼭 빼놓고 잘못하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급작스런 계획과 실시는 이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용역이 세계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구개발 즉, 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일부분 적어도 50% 이상은 고양시 꽃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용역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제외된 그냥 행사의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면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고양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몇 가지만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하나의 사업의 발전됨으로 인해서 꽃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매력, 거기에 대한 가공사업, 또 유통사업 등등 많은 분야로 발전이 오게 됩니다. 또 이 박람회가 꽃 농가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용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번 박람회가 잘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고양시의 꽃 산업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 개방되고, 많은 외국문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익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꽃 박람회에 대한 보충질의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계수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를 얘기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진광산위원

좀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까지 말씀하신 외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특히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는 우리 고양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할 때부터 사후관리 문제를 꼭 용역에 집어넣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또 왜 꼭 ′97년 5월 달에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해로 연기할 수는 없는지,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를 1년 준비해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해라든지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진광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전시가 끝나더라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건물을 계속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장소는 호구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수공원사업이 금년도에 끝나지만 그런 대단위 호수공원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 사안을 검토하도록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나 저희시나 또 이번 …. 이런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97년도에 해보자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 자문들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촉박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세워가지고 이런 안만 찾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어떤 형태와 어떤 규모와 어떤 사항을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가 바로 기본계획에 나오면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고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도 안고 있지만, 좀 더 철저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꽃박람회에 대한 보충질의는 좀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장에 보통 교부세 전액감이 나옵니다. 이 20억이 오히려 우리 고양시 자치단체에서 더 증액을 시켜놔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액 감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96년도부터 감하게 되었는데 시의 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총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수원, 부천, 안양, 안산시 등 전부 자립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 ․ 군에 대해서는 전부 불교부 단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군 단위로는 용인등지가 불교부 단체로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세출예산에 많은 타격을 가져오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재원이 아주 열악한 시 ․ 군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지방재정자립도 몇 % 이상인 자치단체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몇 % 이상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런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막연하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삭감한다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이 잘못됐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라고 하는 그 자료를 뽑아서 내무부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 백가지 자료가 300-400페이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자립도 몇 % 이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비나 국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조금 받으면 높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자립도가 몇 %가 됐다고 해서 그 단체가 건실한 단체다 하는 것은.

정용대위원

그럼 저희 고양시의 교부세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산정자료에 의해서 고양시는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어떤 자료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내용이 수 십가지가 됩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고양시는 자립도가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전체가 시가 된 지역은 전국에서 우리고양시가 최초이고, 그래서 광역시나 다름없는 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알고 있어요. 내무부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는 좀 다르다.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다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 지방교부세를 증액시켜와야 되지 않느냐,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정용대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군이 시가 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라든가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특별대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정자료에 의해서 불교부 단체가 된 7개 시 ․ 군을 보면 거의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이따가라도 그 산정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 보낸 지침에 순응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사정을 강력히 피력해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시켜 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정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산정자료 그게 절대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불교부 단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근거 없이 그냥 불교부로 한다든가 삭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이해소통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료를 제해 주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그리고 이어서 28페이지 연료비항에 생활체육공원 보일러 3대 부분이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보일러 3개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생활체육공원 내 보일러는 관리소와 휴게소, 그리고 자전거 보관서 등에 각각 1대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1대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어느 곳은 안할 수 없어서 세 군데를 다 하다보니까 1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보일러가 어떤 시설내의 보일러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자전거 보관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생활체육공원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

정용대위원

구체적으로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소, 휴게소, 자전거 보관소.

정용대위원

그러면 관리소에 하나만 설치되면 자전거 보관은 얼마든지 감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부 독립된 장소이기 때문에요.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45페이지에 연료비가 신설된 4개동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온풍기 연료비, 대형난로 연료비, 그런데 왜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행신 2동이 빠져있는가 아까 이기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행신 2동은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난방이 필요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계상이 돼 있고, 그렇다면 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행신 2동은 빠져있는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행신 2동은 행신 1동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청사 관리비가 필요 없고, 3개동은 지금 임대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1개동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게 관리비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시설비에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 시설공사가 예산이 책정됐다 전액 감액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시비로 4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양여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양여금으로 46억하고 1,242만원이 들어갔고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감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벌사업이라면 어떠한 시기가 되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랄 수 있는 나무만 빼놓고 나머지는 솎아주는 것을 감벌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일 년에 어느 정도 면적을 해야 될지 그 계획이 안 세워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는 10㏊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에는 13㏊로 늘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이게 약 10만여평 정도 되는데 1만평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사업면적이 3㏊가 늘어간 것은 고양시에서 13㏊를 도비보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 에 당초 10㏊만 보조됐다면 저희는 10㏊ 범위 내에서 감벌사업을 할 것이고, 지금 예산이 13㏊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3㏊을 더 추가로 해서 13㏊다 하게 될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 안 되면 감벌사업을 안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 당년 당년도의 면적은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안운섭위원

그런데 이며 감벌사업은 해야 될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안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

안운섭위원

예, 그럼 그렇다고 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에는 17,652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6,240원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6,24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16,24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는 늘어나고 단가는 적어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95,000원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사업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적어지고, 또는 면적이나 사업량이 변경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감벌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를 정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내려와야만이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예산안을 세우는데 있어서 1, 2천원도 아닌 만원 이상이 오타가 났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는 각동에 4천만원씩 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낭비성 집행이 안 되도록 시에서 지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보도블럭 정비, 도로정비 및 보수 이런데 신도시 쪽에 있는 동에는 지금 보도블럭이나 도로정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려주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에서 철저하게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두 1동에 보면 단지 내 꽃길조성,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이야기하는 것인지 신도시로 봐서는 아파트 단지 내일 것 같은데 여기에 3천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아파트단지 내는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꽃길을 조성하고 나무를 가꾸고 할 사항이지, 남의 담장 안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도 시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동에서 올라오면 철저히 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입니다. 73페이지 민간인자본이전 농산물직판장 건립, 동산동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한테 주는 것입니까? 7,500만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여기 7,500만원은 동산동 시설제도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공동용입니다.

조동민위원

예, 이것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 보조됩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의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